노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종선입니다. 먼저 의원 신분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9일 김포시 제1선거구 유영록 의원께서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하였습니다. 이로서 정당별 의원수는 한나라당 92명, 새천년민주당 9명, 민주노동당 1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새천년민주당은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러나 10월 15일 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2조1항 단서규정에 의거 새천년민주당 9명, 민주노동당 1명, 무소속 2명 등 총 12명으로 열린의정으로 교섭단체를 구성 통보하여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로 우리 도의회와 국회에서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예를 보고드리면 제4대 경기도의회에서 자유민주연합 소속의원과 무소속의원 13명이 의정동우회로 교섭단체를 구성, 활동한 바 있고 제6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자유민주당, 국민의당 등 2개 이상 정당소속 의원들이 삼민회를, 제7대 국회에서는 무소속 의원과 대중당 소속 의원들이 정우회를 구성하여 교섭단체로 활동한 바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휴회 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기획위원장, 경제투자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문교위원장, 문화여성공보위원장,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 등 13건, 10월 15일 최환식 의원 등 35인으로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운영실태및공공기관자판기등운영실태파악을위한행정사무조사의건 이상 23건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 심사결과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제2회경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등 4건, 기획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 경제투자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자원봉사센터운영민간사무위탁동의안 등 5건, 문교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문화여성공보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농림수산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민간위탁동의안,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이상 총 23건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상정에 앞서 한나라당 김현욱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현욱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5분자유발언 (김현욱 의원)

먼저 발언에 앞서서 지금 여러 가지 경기도의 어려운 문제점 때문에 손학규 지사님께서 도민을 사랑하시고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도지사님께 경의를 표하고 또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또한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저 자신부터 노력하는 마음으로 지사님 하시는 일에 큰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기도 제목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천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손학규 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성남시 출신 김현욱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에게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성남시 발전에 함께 고민해 주신 손학규 지사님과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100만 성남시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은 성남시와 관련된 주요한 현안 때문입니다. 우리 성남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바와 같이 35년 전인 1968년 서울시의 주택정리로 인하여 청계천 판자촌을 철거하여 수정구, 중원구로 강제이주시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또한 '90년대초 신도시 개발계획으로 분당신도시가 조성되어 연간 예산 1조 2,000억원 및 인구 100만 도시로 성장하여 2003년 시승격 30주년이 되는 명실상부한 경기도의 중심도시로 발전하였습니다. 그 당시 성남시는 도시기능 하나 제대로 갖추지 않은 전쟁이후의 폐허도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런 열악한 도시를 우리 시민들은 오늘의 성남시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성남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현안은 인하병원, 성남병원의 폐업으로 성남시 중원구와 수정구는 어려운 공백상태로 인근 서울 또는 분당의 종합병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분당의 차병원과 서울대학병원은 초만원 상태입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때 강선장 의원님께서 상세히 발언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대안제시를 중심으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손학규 지사님! 성남 중원구와 수정구는 종합병원의 폐업으로 인해 현재의료공백 상태로 100만 시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히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성남의 수정, 중원구는 분당 신도시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빈곤과 복지, 교육, 문화, 도시기능, 생활서비스의 질이 많이 낙후되어 있고 건설인력 노동자, 공단에 저소득층 생활자가 밀집되어 있어 공적 의료기능이 확대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종합병원이 없다는 현실은 실로 우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종합병원 인근 상권이 많은 저소득층의 의료가족 한명 한명의 귀한 생명 또한 국가가 가슴아픈 국민을 위해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성남 중원, 수정구 종합병원의 폐업으로 인한 성남시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안으로는 첫째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문제점 등으로 전문경영주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나 이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의료보험의 도입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돈보다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경기도가 될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출연재정을 확보하여 현재 인하병원을 인수한 후 민간대학병원에 위탁관리하는 방안과 셋째 시립병원, 도립병원, 국립병원을 설치하기 위한 경기도와 성남시가 함께 참여하는 실무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현재 성남시는 수정구 일대 종합병원 부지를 제공할 의향을 갖고 있으며 건축비 약 1,000억원의 재원확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건축비의 부담비율은 성남시와 경기도가 5 대 5의 대응투자를 한 후 경영관리는 경기도와 성남시에서, 진료부분은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방안입니다. 넷째 실무위원회 검토 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금촌, 포천, 의정부, 안성, 이천, 수원과 같은 지방공사의료원을 성남 중원, 수정구에 설립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향후 의료서비스를 위해 170만부의 환자진료기록부를 성남에 보관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이 모든 문제점 해결을 위한 실무회담을 10월말 이전에 성남시에서 개최해줄 것을 정중히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손학규 지사님! 이제 성남의 수정구, 중원구 시민들도 행복추구권을 빼앗아가려는 것에 대해 다 함께 투쟁하지 않고 사람답게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며 돈보다 생명을 그리고 한 생명이라도 귀히 여기는 우리 사회의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남 수정구, 중원구 56만 시민들의 의료공백사태를 어떻게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100만 성남시민들은 존경하는 손학규 지사님의 지혜로운 결정을 굳게 믿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200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천만 도민을 위해 입술이 터지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손학규 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 부천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회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과 관련 인구 일천만을 넘어선 경기도는 국가라는 개념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2002년말 기준 전세계 192개 국가 중 1,000만 미만 국가가 115국에 달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현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국정의 주요과제로 선정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계획적 관리라는 기조하에 수도권을 각종 법과 정책의 지원대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을 억제한다는데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국토의 균형발전을 반드시 달성해야 할 국가적 목표라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 정부가 국정의 주요목표로 동북아 경제 중심을 삼고 있으면서도 획일적인 규제위주의 정책을 고수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쟁력의 근간인 수도권 경쟁력을 깎아내리고 있으며 국내·외 투자자의 발길을 중국 등 해외로 내몰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경기도 동북부 지역은 인구감소는 물론 GRDP가 전국 평균에도 훨씬 못미치는 낙후된 지역임에도 단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중삼중의 중첩된 규제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렇듯 각종 규제장치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현실을 외면한 채 한술 더 떠서 지난 15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과 기업, 대학을 비수도권으로 이전을 장려하는 규정이 포함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수도권 낙후지역의 소외는 더욱 심화될 것은 물론 국론분열과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올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합니다. 우리 의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비롯한 수도권에 대한 배제와 역차별 요소가 국가경쟁력과 지역발전에 가져올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줄기차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단순논리를 토대로 지극히 선언적인 수준에서 이를 반영하는 등 사실상 우리의 요구를 배제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처해 있는 국가현실을 도외시한 자승자박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법안심의 과정에서 보여준 노무현 정부의 편향적이고 독단적인 국가 균형정책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국가경쟁력 저하와 도민의 삶의 질 하락을 초래할 수도권 역차별적 요소에 대하여 일천만 경기도민, 도내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힘을 합쳐 범도민적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을 호소하면서 국민소득 2만불시대의 도래는 우리 수도권의 경쟁력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부치기식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수도권말살법안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관련법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삭발이 아니라 할복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경기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경위와 심사개요 및 심사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지사로부터 2003년 9월 29일 제출된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13일 안건을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답변 등 다각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 기간동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의견 등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중심으로 단일안 마련을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된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5,989억원이 증액된 9조 9,792억원으로 이는 지역교육환경개선사업, 경제회생 및 SOC사업, 수해복구사업 등을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균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됐는지 등에 역점을 두고 4일간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조 9,792억원보다 예산규모가 27억원이 감액되었으며 평택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수립용역 등 14건에 105억원을 삭감하고 재래시장활성화 사업 등 11건에 31억원이 증액되어 47억원을 예비비로 편입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리오니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지원의 경우와 같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기준이 낮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2004년도 본예산 편성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지원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새벽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에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학규 도지사께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손학규 도지사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열과 성을 다하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 의결하여 주신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서민, 중산층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SOC 계속사업을 앞당겨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근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과 관련하여 몇 가지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웃 중국은 엊그제 유인 우주선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천년의 꿈을 이루었다고 환호하며 경제대국, 과학강국으로의 도약을 전세계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해 경제활력 회복에 총력을 경주하며 서서히 불황의 늪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월드컵 4강의 여세를 몰아 단숨에 선진국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희망에 넘쳤던 것이 불과 1년 4개월 전 일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변화의 기대 속에 등장한 새정부에서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된 일이 없습니다. 집단민원에 흔들려서 중요한 국책사업이 표류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 파업에 따른 물류대란, 연이은 불법파업, 부동산 가격폭등, 투자부진과 경기침체, 청년실업 이러한 것 등으로 국가와 국민이 멍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 나라가 재신임 파동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나라가 백성을 걱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백성이 나라를 걱정하게 되었고 민생과 경제가 도탄에 빠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경기도의 31개 시·군이 앞장서서 중심을 잡고 경제와 민생을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대한민국호의 침몰을 막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기도의 집행부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한 마음이 되어 중앙정부의 규제를 개선하고 그릇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시정하기 위해 실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중앙정부의 규제와 잘못된 정책만을 탓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음이 떠난 기업들을 경기도가 붙잡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깜짝 놀라 감동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일선 실무자들이 법을 능동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물론 기존 법령과 관행으로는 해결이 어려웠던 민원을 해당 규정을 바꿔서라도 가능토록 하는 파격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안 되는 것만 따지는 무사안일한 공무원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의식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창업과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생각입니다. 도의 조례를 고쳐서라도 기업에 부과되고 있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비롯한 지방세를 대폭 감면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기도가 하나로 단결하여 경기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앞으로 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모두는 비상한 각오로 도정에 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경기도의 국가발전과 국가안정을 위한 충정과 각오를 십분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치열한 국제경쟁 체제 속에서 국가경쟁력을 선도하는 지역으로서 경기도에 주어진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9건) 3.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 (13건) 4. 경기도의회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정홍자 의원외 15인 발의) 5. 경기도의회접경지역발전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김갑수, 이흥규 의원외 13인 발의)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접경지역발전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광선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최근 수도권 역차별론을 빚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등 관련법이 국무회의를 통과된 것과 관련하여 이에 발빠르게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 입장의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손학규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민간단체의 노고에 대하여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손학규 도지사와 윤옥기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파주시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김광선 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협의결과와 본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감사대상기관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심사한 경기도의회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경기도의회접경지역발전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협의결과와 본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감사대상기관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설명은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두 가지 내용을 혼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감사계획의 개요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 계획서 작성과정에서 충분히 숙지하신 사항이므로 의석에 배부돼 있는 감사계획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일부터 15일까지 9개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번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정밀하게 검토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협의내용과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관은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에 관련조항 그리고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에서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감사기간을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금년도 위원회별 감사기간도 이 규정에 근거하여 모두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으로 기간을 정하고 있어 적절한 기간책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선정된 감사 대상기관 현황과 당해 상임위원회 소관 여부, 본회의의 승인대상기관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증인 등의 채택 적정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회별 선정 감사대상기관은 본회의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13개 기관, 위원회 선정기관이 40개 기관으로 총 53개 기관이 선정되어 있으며 이들은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회의의 승인대상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제1항제3호 규정에서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기관으로서의 선정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출연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는 총출연금 237억원 중 57.8%에 해당하는 137억원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총출연금 969억원 중 94.4%인 915억원을, 경기문화재단은 총출연금 1,225억원 중 84.6%인 1,037억원을, 그리고 세계도자기엑스포는 총출연금 1,715억원 중 97%인 1,664억원을,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은 총출연금 3,075억원 중 45.9%인 1,412억원을, 청소년수련원은 출연금 3억원 전액을,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 종합지원센터는 총출연금 170억원 중 51%인 87억원을, 영어문화원은 37억원 전액을 경기도가 각각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들도 역시 감사대상기관으로서의 선정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총출연금 2,164억원 중 53.8%인 1,166억원을, 경기도운수연수원은 총출연금 14억원 중 58%인 8억원을, 한국국제전시장은 총출연금 2,180억원 중 33.6%인 734억원을 경기도가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회 감사대상기관에 해당되는 동시에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역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밖에 경기도장학관의 경우에는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조례 제7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처리기관에 해당하므로 감사대상기관으로서 선정하는데 문제점이 없으며 아울러 각 위원회 선정대상기관도 모두 관련법규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역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증인, 참고인 채택은 총 239인으로 이중 181인은 경기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가 규정하는 공무원이며 증인으로 채택된 경기개발연구원의 임직원 그리고 경기지방공사, 평택항만공사의 임직원, 신용보증재단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여타기관 임직원과 참고인으로 채택한 체육회 사무처장, 사격관리본부장,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 도립극단, 도립무용단, 예술감독 등은 모두 같은 조례 제11조제1항이 규정하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에 해당되므로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의 중복여부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상임위원회간에 경합감사 여부에 대한 분석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에서는 도본청의 경우 모든 상임위원회의 소관기관이 실·국 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회별 감사장소와 증인출석일정 등에 있어서 중복요인이 근원적으로 해소되어 있으며 제2청의 경우에는 감사대상 1개 실·국을 2개의 상임위가 관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간에 중복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이상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되도록 수립되어 있으며 운영일정과 감사의 효과 등에 있어서도 충분히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협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접경지역발전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여성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여성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개발은 물론 여성정책추진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지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 위원회 활동기간은 2003년 9월부터 2004년 9월까지 12개월간으로 하고 위원수는 13인 이내로 구성토록 돼 있습니다. 이 결의안에 대해서는 현재 여성지위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개발과 지원은 정부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에서 그 동안 꾸준히 시행해 오고 있는 일임을 감안하고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여성문제가 사회적 변화와 함께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향후에도 여성의 복지수요는 다변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므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 각 분야의 성차별적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도정 각 분야에 소외 성 인식적 정책생산 및 여성정책 주류와 실현을 위해 이를 전담하여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감안하여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활동기간을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내년 제6대 위회 전반기 구성 만료일까지로 수정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접경지역발전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은 남북의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 및 주민 복지향상, 자연환경의 보전·관리 등 평화통일의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의 각종 사업을 지원하며 접경지역이 한반도의 허브지역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 위원회 활동기간은 2003년 10월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9개월간으로 하고 위원수는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에 입지하여 그동안 서울 및 경기남부 개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혜택을 누리기는 했으나 직접적인 개발혜택을 받지 못하고 개발억제권역으로 규제되어 다른 지역과의 격차가 누적됨으로써 지역개발과 정주환경이 낙후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2000년에 이 지역에 대한 낙후성을 해소하고 통일을 대비한 접경지역에 합목적적 개발을 위해 접경지역지원법을 제정하였으며 관련 시·도 자치단체에서는 본격적으로 개발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이 기대치에 못미치고 있는 상태인 바 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 등의 중첩규제와 남북대치라는 지역적 한계에 따라 결과된 것이라 보며 또한 중앙정부의 지원도 미흡했던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역개발의 낙후성에서 탈피하고 지역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낙후돼 있는 도내 접경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주민복지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친환경적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하여 올바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과 특별위원회 구성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광선 의원이 제안설명한 각 상임위원별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접경지역발전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끝에 실음) (경기도의회접경지역발전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끝에 실음) 6.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획위원회 소속 파주출신 이원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소방서의 명칭과 순서, 위치, 관할구역 등을 관련규정과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내용을 일부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하남소방서에서 관할하던 광주시지역이 인구 및 각종 건축시설물의 증가로 소방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금년 12월에 신설되는 광주소방서를 조례에 추가하고 도훈령인 경기도시·군순서규정에 맞게 소방서 순서를 조정하고 시·구·읍·면 설치에 따른 명칭과 지번 등 소방서의 위치와 관할구역 등 조례의 자구를 정비하는 것은 조례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개정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5월 소방인력 운영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일반직과 소방직의 표준정원을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행자부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도에도 소방직공무원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405명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최근 인구의 증가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 중인 우리 도의 실정을 감안할 때 늘어나는 소방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소방력의 확충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인력증원이 또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소방인력은 금년도 행자부장관과 협의를 마친 인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등 상위법령의 제정과 개정으로 도지사 소관 사무를 새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시장·군수의 고유사무로 변경된 일부 사무를 폐지하고 기 위임된 사무의 명칭과 지난 9월 29일 도 규칙의 개정으로 과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자구를 수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것으로써 현지성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해 민원편익 증진과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상위법령과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공신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을 위해 도가 발생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통해 지방채 일시상환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난 '98년 제정해 2008년까지 운영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설립된 각종 기금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이 지난 '99년 8월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시한에 관한 조문변경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영기 의장, 김학용 부의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재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0. 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김학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손학규 도지사님과 윤옥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나라당 소속 과천시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이해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투자위원회에서 회부된 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근로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의 개발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노동복지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노동정책개발 지원,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등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는 기금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시한을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문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1.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3. 경기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4. 경기도자원봉사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1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평소 존경하는 김학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학규 도지사님과 윤옥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안양시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순덕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경기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자원봉사센터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으로 도라산 평화공원조성 부지매입, 환경보건국 소관의 북부지역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농업기술원 소관 대체포장 농지취득 위치변경 및 사무실 신축,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청사위치 변경, 소방재난본부 소관 소방학교 교육생 생활관 건립 등 취득재산은 모두 7건으로 토지는 3건에 100만 2,019㎡, 건물은 4건에 1만 8,750㎡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처분재산으로는 자치행정국 소관 도유잡종재산 매각토지 1건에 2,698㎡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의 제정근거인 상위법령 사무관리규정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인관리 절차와 내용 및 전자이미지 공인사용 등을 개정된 규정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와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직렬 공무원에 대한 업무 등의 수당도 국가공무원에 준하여 인상하는 것으로 적정하고 2003지방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에 의거 분뇨, 하수, 쓰레기처리 등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장려수당을 인정하는 것은 경기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경기도 사무를 경기도자원봉사합동지원조례 제8조제1항에 의거 센터의 설치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조례 제8조제1항의 단서규정과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위탁공고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과 장단점을 비교해 분석해 볼 때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취득재산은 토지는 15건에 73만 6,870㎡, 건물은 16건에 5만 340㎡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처분대상 재산은 공무원교육원 본관 및 소방탑 멸실 1건으로 4,963㎡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와 같이 산본 경기도효행원 건립부지에 대한 위치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효박물관 건립사업과 서당마을 조성사업이 통합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시켜 추진하는 것은 전반적인 사업검토 등 심도있는 심의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보류시켰으며 열한 번째 경기도박물관 부설 사회교육관 건립은 사회여건 등으로 보아 건립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예산관련부서에서 투·융자심사를 할 때 2004년도에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조건으로 투·융자심사승인을 받은 바 있으므로 그 조건이 성립되는지 등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시켰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경기도효행원 건립부지 위치변경, 열한 번째 경기도박물관 부설 사회교육관 건립 등 2건은 보류시키고 국립과학관 건립부지 매입 등 20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심사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순덕 의원이 심사보고한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경기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경기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경기도자원봉사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6.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7.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김학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 현 상황과 실정을 너무나 모르는 국무위원들과 제멋대로 수도권 역차별을 실시하는 현 정부의 발상에 그저 어안이 벙벙합니다. 이를 타결하기 위해서 또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손학규 도지사님과 윤옥기 교육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교위원회 소속 오산시 출신 신진수 의원입니다. 지난 2003년 9월 23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동 조례개정안은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계획의 효율적 추진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2003년 8월 26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총 4명에 대해서 2005년 12월 30일까지 한시정원을 승인받아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교육감소속 직속기관의 분원 형태 등으로 되어 있는 조직을 교육수요자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분리독립하고자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원증원, 예산의 추가소요 등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두 개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문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진수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8.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9. 경기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평소 존경하는 김학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 반갑습니다. 새천년민주당 출신 문화여성공보위원회 김선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3년 8월 18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도의회에 제출되기전 제185회 임시회시 사전설명회를 가졌으며 금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안건을 채택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의 취지를 살펴보면 동 조례는 2000년 7월 24일 제정되어 현재까지 경기도청소년수련원과 경기도우산청소년야영장 등 두 개 시설에 적용되고 있으며 금회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11조제4항의 시설이용자의 사용료 면제규정을 타 시·도의 사례 등을 검토하여 현행은 사용료의 50%를 감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액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아울러 면제대상자의 범위도 제3호와 제4호를 신설하여 제3호에는 중식지원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생활지원대상자로서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단체가 요청할 경우 수련정원의 2% 범위 안에서, 제4항에는 그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로 하였고 아울러 제1호에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용어를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립 및 타 시·도 수련시설의 운영사례를 보면 국립수련원의 경우 수련정원의 10% 범위내에서 저소득층 및 생활보호가정 청소년, 인솔 및 지도교사에 대하여 전액면제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등 8개 항의 전액면제 대상자가 있으며 전라남도의 경우도 유사한 대상자에게는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기타 공공 및 민간수련시설의 경우도 수련정원의 약 2% 범위내에서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현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경우도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타 시설과의 형평성을 기하고 동 사례가 경기도내 민간수련시설의 수범사례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금회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제3호의 중식지원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생활지원대상자 중수련시설을 이용하는 단체가 요청할 경우 수련정원의 2% 범위안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규졍한 조항에 면제상한선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요청하는 비율은 0.5% 범위내이고 다른 방법으로 면제하고 있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3년 8월 26일 제185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실에서 사전설명회를 마치고 9월 2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이 '99년 11월 31일자로 개정되어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80일 이내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1조의 조례의 목적 중 "도내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를 "도내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로 노인복지법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을 분석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상위법령 개정으로 동조례의 개정필요성이 발생한 지 2년 9개월이 지났음을 감안할 때 적시성을 결여한 사례로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 것을 주문하고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경기도수련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선규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경기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0.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평소 존경하는 김학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오산시 출신 이용우 의원입니다. 제186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그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결산보고서 작성시한을 지난 '99년 8월 30일자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 규정에서는 출납폐쇄후 80일내로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동 조례안 또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변동사항을 하위개념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내용 중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시한을 개정된 지방재정법 규정에 적합하게 변경하고자 금번에 동 조례 개정 건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10월 9일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상임위 활동을 통해 심도있는 검토와 토의를 거쳐 상위법에 근거한 부분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었기에 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이 지난 '99년 8월 30일자로 개정된 점을 고려해 볼 때 4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기금총괄부서와 담당부서 상호간의 정보공유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는 바 앞으로 전향적인 업무처리 자세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동 조례 개정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용우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1.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민간위탁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김학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사환경위원회 장정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성 질환자의 치료 및 간병 등 관리를 위해 의료 취약지역인 경기북부지역에 도립노인전문병원을 추가로 건립하여 균형있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립노인전문병원의 운영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기에 앞서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려는 것으로 현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립노인전문병원은 용인노인전문병원과 여주노인전문병원 등 두 곳으로 모두 경기도 남부에 위치하고 있어 그 동안 북부지역 노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북부지역에 건립되는 도립노인전문병원은 노인성 질환 전문의료시설이 부족한 북부지역의 노인에게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노인부양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명실상부한 공공의료서비스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북부지역 노인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동 시설과 같은 노인복지시설이 점차적으로 더 많이 건립되어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의 치료 및 간병관리와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범정부 차원의 정책추진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동의안은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노인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복지증진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병원과 노하우가 많은 민간기관에 운영사무를 위탁운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정은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다고 제안합니다.) 황치문 의원님께서 이의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토론이 되시는 거죠? (

황치문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하면 원래 땅을 사려고 하는 예정지, 원래 토지조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칙이고 어느 정도 위치만이라도 지정된 상황에서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어떠한 위치도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인병원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중요성은 너무나 본 위원회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서 의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동 위탁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사항이죠? 그래서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이것이 원칙적으로 집행부에서 절차를 공유재산심의 안건을 먼저 올린 다음에 이것을 올려야 되는 게 절차입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과 질서를 지키는 풍토는 반드시 조성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행정행위라는 것은 주체와 내용, 형식, 절차 요건에 흠결이 있으면 그 행정행위는 무효인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행위를 우리가 지키고 또 집행부의 잘못된 것을 사실상 바로 잡아줘야 하는 것이 의회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이 사항과 관련해서 노인병원에 대한 것은 필요하고 사실상 빨리 시설해야 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안건이라면 서둘러서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 받았어야 되고 후속조치를 밟았어야 되는데 동시에 안건을 올렸다는 것은 상당히 의문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따가 말씀올리겠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저께 모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을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보도내용에 의하면 집행부의 횡포와 의회를 경시하는 내용에 대한 사설이 나온 예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의회가 법과 질서와 원칙이 준수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입장에서 나와서 토론해 주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의원께 찬성토론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천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최환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35인이 발의한 기초생활수급자운영실태및공공기관자판기등운영실태파악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위구성과 관련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소득자 및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돕기 위하여 마련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도와 임대주택 제공 그리고 행정 및 공공기관의 매점, 매표소, 자판기 운영권 사업들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저소득자나 장애인들이 운영하여야 하나 현실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수급권의 경우 경제 능력이 있음에도 상속된 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낮게 환산하거나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실질적 재산은 많으나 소득이 없는 저소득자로 파악이 되어 기초생활수급권자 수혜를 받는 경우가 있고 또한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행정 및 공공기관의 매점, 매표소, 자판기 등 운영권 역시 명의는 장애인으로 해놓고 사실상 운영은 비장애인들이 5개 내지 10개씩 기업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민원이 계속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실 여부 규명을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이러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부분의 민원을 받고 저희가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여러 곳의 전화를 계속적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이 전화는 모두다 실효성 없는 일을 왜 하려 하느냐, 그리고 이것이 시민, 단체 모든 부분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거론돼 있어도 시·군에 위임돼 있는 사무로서 도에서 하려는 이유가 뭐냐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반대적인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분야에 비슷하게 혹시 연루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선 도에서 위임사무를 위임했다하더라도 그 위임이 잘못되고 있다면 도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 분명하게 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반대할 것을 우려해서 미리 사전에 할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는 이러한 발상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손학규 도지사께서 지금 현 시대와 같이 아주 앞을 볼 수 없는 이런 암울한 때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을 강하게 제거할 것이고 그리고 모든 공장, 중소기업을 강하게 육성하겠다. 그리고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까지 해서라도 만들어 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과 같이 의회에 들어온 지 1년이 넘도록 집행부에서 이렇게 역동적으로 힘있게 움직이는 걸 저는 처음 들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 도의회에서는 한 번도 살아 숨쉬는 걸 많이 느끼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합니다. 그러한 것은 모든 것이 여러분도 언론에서 보았겠지만 집행부의 많은 정책안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월등하게 잘 돼 있다 하고 도의회에서 내는 정책안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거의 전무한 상태인 것처럼 언론에 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원들이 내는 정책안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집행부가 교묘하게도 계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본 의원이 그러한 계속적인 방해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전화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틀림없이 조사해서, 그리고 한 사람이 5개 내지 10개씩 들고 있는 그런 저소득자가 운영해야 되는 것을 1명이라도 갖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바뀌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정확한 조사는 아니지만 민원에 의해 여러 가지 서류를 검토해본 바 꽤 다수가 그러한 부분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본 의원 등 35인이 발의한 기초생활수급자운영실태및공공기관자판기등운영실태파악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위구성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특위구성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도록 동료·선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다만 우려하는 점, 우리가 시·군 자체에 내려가서 무자비하게 조사를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서류를 정확하게 올려만 준다면 서류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내용을 알아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환식 의원이 제안설명한 기초생활수급자운영실태및공공기관자판기등운영실태파악을위한행정사무조사의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반대의견 있습니다.) 황치문 의원께서 반대의사를 표시하셨으므로 역시 반대토론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문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양 일산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위승철 의원입니다. 본 조사특위 구성을 하여야 하는 이유로서 장애인 저소득자가 자판기, 매점, 임대아파트 우선순위 등을 선점하는 이유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복지사업임으로 1인 1개가 선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인 5 내지 10개를 소유하고 있는 실태로 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1인 1개의 선정으로 평등하게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황치문 의원님의 반대발언은 충분히 이해는 하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 조사를 통하여 어려운 사람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으로 분리된 자가 고급승용차를 타는 등의 어처구니 없는 사항이 벌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사는 것도 서럽고 비참한데 이들 저소득자들에게 주어진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일부 부도덕한 사람들의 행태로 인하여 이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들이 의지할 곳은 정부지원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라도 그나마 제대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특위활동을 통하여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지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무위도식하면서 정부지원을 받지 않도록 진실규명을 위하여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주위에서 어려운 저소득자들의 생활을 보아서 알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혜안과 선택으로 어려운 자들이 조금이라도 희망을 갖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김태웅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놓으셨기 때문에 표결전에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ｏ 의사진행의건 (김태웅 의원)

경제투자위원회 김태웅 의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조사 발의이유서, 기초생활수급자 운영실태 및 공공기관에서의 자판기 등 운영실태 파악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본 이유서에 대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와 같은 시·군에서의 일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가 먼저 확인이 되어야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성을 하냐, 반대를 하냐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문제이고 자칫 법적 근거도 없이 행정사무조사를 한다라고 결정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엄청난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의원으로서의 권위를 분명히 지켜나갈 수 있어야만 우리가 권한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회의를 진행 중이신 김학용 부의장님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찬성 반대를 하기 전에 앞서서 법리적인 근거를 확인하고 난 후에 또 다른 찬성과 반대토론을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회를 의장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장의 고유업무에 관한 것이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광역의회에서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광역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탁하거나 위임했다면 모르는데 법률적으로 시장·군수의 고유업무이고 읍·면·동에서 조사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는데 이를 도에서 하는 것은 법적인 외의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반대토론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인지 찬성토론을 듣고 있는 것인지 형평성 있게 하십시오.) 지금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이 있었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의사진행의건 (이효선 의원)

식사시간이 두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의석을 지켜주신 동료의원께 존경을 표하며 이 문제에 대해 간단하게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최환식 의원과 서명한 의원들의 충정은 가난하고 못살고 소외된 분들에 대한 혜택을 더 주기 위한 진짜 도민을 생각해서 한 것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의원들이 결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느냐 라는 문제를 황치문 의원이 제기하셨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업무는 도의 업무인 동시에 시·군의 업무입니다. 조사 사안에 따라서 조사를 하려면 시·군의회의 동의를 받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한 논의를 차치하더라도 공공기관 자판기, 시·군에 있는 운영업무는 도의 업무가 아니며 시·군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조사가 불가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뜻이 나쁜 뜻이 아니고 좋은 뜻이고 그것을 다 우리 마음속으로 공감하되 현행법상 이것을 해줄 수 없고 또 해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런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고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원래 찬반토론을 하고 나면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전에 여러분에게 그것을 지적하면서 이것을 보류할 것을 수정안으로 제시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까 황치문 의원께서 처음에 발언하실 때 신문기사를 보고 집행부가 의회를 멸시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도 맞습니다. 또 어저께 손학규 도지사가 일천만 도민을 위해서 우뚝 선 것도 또한 맞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되며 아무리 동료의원 발언이라도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충분한 논의를 하고 상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찬반을 할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안을 새로 만들어서 수정해서 차기 회의 때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의 뜻에 동의해 주시고 이 뜻을 올리신 분들의 충정과 법적 지적에 대한 상충점이 어디인지 우리가 공통분모를 찾아서 의회도 살고 일천만 도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택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선 의원님께서 나오실 때마다 의원님들의 호응이 많았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호응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한 것은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이걸 유보해서 처리하면 원만하고 다 좋은데 현실적으로 찬반토론까지 끝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속기록에 남고 선례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제 임의대로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모르겠습니다. 입장이 대단히 난처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분명한 것은 아마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과연 어느 쪽으로 결정해야 될 지에 대해서 판단하실 그런 능력이 동료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경기도의회가 바람직스럽게 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면서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려서 수정안건이라는 것은 안건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어서 수정하는 것이지 그거 자체를 유보하는 것이 수정안이 될 수가 없거든요. (

의석에서 ― 그 의견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성경을 도둑질해도 죄가 되듯이 그것을 미리 준비 못한 사무처의 잘못이지 우리가 이것을 압니까? 찬반토론 듣고 나니 문제가 있으니까 보류하자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잘못한 것을 지방정부가 하겠다고 발의했는데 우리가 시·군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것을 도에서 하면 됩니까? 안됩니다.) 이효선 의원님의 충정은 충분히 알고 저희가 처리해야 될 것은 처리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그야말로 자유투표제니까 그것만으로도 저는 오늘 사회를 보면서 느낀 것이 경기도의회가 장족의 발전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도의원을 9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어느 시절에는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발언하려고 해도 발언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발언하려고 해도 발언기회를 주지 않아서 이 단상에 서서 제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거 관계없이 어느 의원님들이라도 안건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일정한 범위내에서 자기의견을 얼마든지 개진할 수 있는 것은 경기도의회가 대단히 발전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간에 저희가 당당하게 해결하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도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분명히 우리 경기도의회가 그만큼 성숙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리라는 믿음을 가져봅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이효선 의원이 발언하신 것이 수정안이 아니고 어쩌면 이게 제2의 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찬성, 반대 이것만 표결할 게 아니고 보류하자는 안건을 넣어서 상정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되는 게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장애인들을 위한 다 좋은 뜻입니다. 그런 좋은 일을 갖고 찬성, 반대 나오는 자체가 가장 슬프고 두 번째 이런 걸 다 찬성해서, 너무 법법 하지 마십시오. 그 법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 적 있습니까? 법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렵게 살고 있어요. 그거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솔직한 얘기로. 머리 아프니까 법법 너무 그러지 마시고 특히 기초수급자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표결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니까 지금 법 이전에 김 홍 의원님이나 이효선 의원님이 제안하신 추후 확실하게 검토한 다음에 해주면 좋겠습니다.) 사회 보면서 오늘처럼 어려운 일은 처음 보네요. (

의석에서 ― 의장님 보류할 것이냐, 표결할 것이냐만 한번 해주세요. 그 찬성여부를 물어보세요.) 이효선 의원님께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경관련해서. (

의석에서 ― 아무리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도둑질하면 안 되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절차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 의원들이 인지하지 않은 의회 절차법 때문에 상정돼서 찬반토론해서 표결해야 된다는 것도 억지입니다. 저희에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검증하지 않고 상정한 사무처의 잘못입니다. 그것이 법과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법들을 인정한다면 표결할 것이 아니라 보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무처 잘못은 아닌 것 같고 35명의 의원님들이 서명해서 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제가 보니까 다수의 의원님들이 아마 이 문제로 인해서 의원들간에 골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 도의회 화합을 위해서 조금 전에 제안하신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를 가지고 표결에 임하겠습니다. 첫째는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분, 또 두 번째는 반대하시는 분 그리고 세 번째는 본 안건을 다음 회기로 유보토록 하는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너무 길어지고 질서가 없어지니까 마지막으로 한 분에 한해서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여기서 하겠습니다.)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문제제기 할 것이 있습니다.) ｏ 의사진행의건 (이태순 의원)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법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안건은 반대입니다. 저도 기초의원을 하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마는 원래 기초의회에서 해야될 사항이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의원들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원칙적으로, 이효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안건을 만약에 다시 그걸 세 가지를 놓고 투표한다면 수정안이 제출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잘 판단하고 생각해야될 것이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법과 원칙입니다. 무엇을 지켜야 되고 무엇을 지켜야 되지 않고는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서로가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을 안 보이기 위해서 서로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이것은 원칙적으로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찬성이냐, 반대 이 두 가지만을 놓고 표결을 하고 만약 이 안이 반대가 된다면 앞으로 더 검토하고 연구해서 다시 상정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류안을 가지고 또 그것까지 같이 표결한다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냉정하게 판단해서 이 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나 반대토론해 주신 의원님이나 서로 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안건이 설사 조금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표결에 의해서 정정당당하게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 결정을 내리고 만약에 우리가 말 그대로 이 안건을 다시 의회에서 처리해야 된다면 조금 더 연구해서 다음 번 안건에 상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한 가지 표현을 잘못한 게 있는데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이효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을 오늘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유보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고 그 의견에 따라서 보류하게 되면 보류하고 오늘 하게 되면 찬반을 묻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충분히 찬반과 의사진행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기회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

의석에서 ― 의장, 충분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나오신 게 결국 반대예요.) 최환식 의원님 입장 도와드리려고 여러 분들이 애쓰고 있어요. 그만 좀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