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웅 의원 발언

ː재무과장 김경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재무행정 업무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국가와 민주발전을 위해 공헌한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은 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에게 자동차세를 감면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고도, 중등도, 경도)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면제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서 혜택받을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는 57명이 되겠으며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는 우리 관내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임병철 의원입니다. 57명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액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ː57명이면 차에 대해서 없는 분도 계시고 자동차세가 보통 10만에서 20만원 정도로 잡고 많게는 30∼4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연 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광주민주화운동은 없습니다만 이 사람들에 대한 차량보유현황은 파악이 다 안 되었기 때문에 차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취득세나 등록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도에서 별도로 감면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혜택은 조금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서상록 의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4일간 7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군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하고 나아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보완하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서상록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해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쌓은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장으로서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ː기획감사실장 곽수웅입니다. 존경하는 김양웅 의장님, 그리고 김한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평소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금년도 업무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 이상 보고 드린 2004년도 업무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배호철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시는 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 실적과 계획은 원활한 것으로 본 의원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특구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군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 놓고 미진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앞으로 특구사업으로 인하여 다른 사업에 차질이 올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서 신청한 특구사업 사례가 거의 50%가 문화나 레져관련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군의 특구사업이 다른 자체단체사업과 중복되거나 사업 경쟁에서 지정될 수 있도록, 차별적인 특정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특히 다산지역의 레포츠 특구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번 특구사업 지정은 재정적인 지원보다는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는 법적규제 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건에서 구체적으로 계획된 사업내용대로 추진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애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특구사업지정결정의 중요 고려 요인인 사업의 재원조달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재원을 민간투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소요재원 규모와 민간투자의 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이 사업이 특구사업으로 지정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사업의 추진계획이나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특구사업의 개념부터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례는 일본에서 벤치마킹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배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예산 지원은 하지 않고 재원은 민자 또는 지방비로 조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법률적 규제완화에 중앙에서는 법률적 규제완화를 해 주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완화를 했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면 그 완화를 다시 절차를 거쳐서 취소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념은 대충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비 신청 2건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관련법, 예를 들어서 농지, 환경관련법, 산림법,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을 어떻게 하면 완화할 수 있는 지를 지금 예비 신청을 한 그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정비되고 신청에 대해서 검토가 되면 그때는 본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예비 신청 2건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다산면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관광특구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계획도 문화체육과에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성상 대구하고 연접해 있고 도로, 교량이 되면 고령은 여러 가지 2단지 조성, 그것이 되면 사람과 돈과 모든 기술이 다산에 유입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레포츠 사업이나 주거단지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5일 근무제가 정착이 되면 다산면으로 유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별도로 이것은 다산지역에서는 사업이 별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재원조달문제, 투자재원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은 군에서 하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예입니다만 골프장 유치라든지, 놀이시설 이런 것은 민간자본을 유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이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면 이런 시설은 필연적으로 들어오도록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 된다면 우리는 별도로 다산에 대해서는 관광지구조성이 되면 관광 관련법에 따라서 사업추진을 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앞으로 우리 지역에 특수한 여건과 우리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구지정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ː예. 실장님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의원이 말씀드린 개요는 일괄적인 개요에 대한 설명만 하셨고, 지금 현재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흐지부지 되는 그런 실정에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다산지역의 코텍대학하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다산 수변관광단지 특구지정도 지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5년을 흐지부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다산에 레포츠 특구니, 수변관광단지하고 연계된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볼 때 앞으로 사업을 획기적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꼭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로 특구를 지정을 받아 줬으면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질의 내용을 잘 아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대가야역사관광특구는 많은 자본이 투자되고 행정력과 재정력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정이 나갈 방향과 부합되기 때문에 별도로 상세한 내용은 생략을 드리고 다산을 중심으로 한 특구지정 이것도 갑자기 특구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이 아니고 레포츠 단지 조성이라든지 주거단지, 다산전역에 이런 문제는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특히 관광단지 조성도 내일 경북도에서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예산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그냥 계획이나 말로 그칠 사업이 아니고 군이 나아갈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할 수도 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ː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다산관광단지 특구는 민간자본으로 유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의구심이 갑니다. 그리고 사실은 고령이 대구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고령이 살려면 여러 가지 개발을 해야 되는데 대구의 자본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쳐가는 고령으로, 돈을 가지고 왔다가 관광자원만 보고 그냥 거쳐가는 관광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좀 더 쉬어가고 먹거리, 볼거리가 다 있는 그런 고령을 만들고자 대가야역사테마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부대관계 때문에 문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산수변관광단지 이것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작한 지가 4년 가까이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지정이 어느 정도 끝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먼저 실장님이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뭘 하겠다고 서두만 꺼내 놓고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 달라는 이런 부탁입니다.

ː예. 그럼 다시 몇 가지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거쳐가는 관광지가 아니고 머무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마스터플랜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만 모두 시설이 다 된다면 충분히 1∼2박 할 수 있는 그런 야심찬 계획도 되어 있고 다산 관광지에는 수박시설 같은 것도 되어 있고, 계획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ː예. 실장님! 모든 사업에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예산문제로 안 그렇겠습니까마는 계획이 용두사미로 거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예.

ː그리고 덧붙여 군민의 날 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경주엑스포 고령의 날 행사시 본 의원은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예산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ː그것은 행사 주무부서가 문화체육과이기 때문에……

ː실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아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ː별도로 사회단체 참석……

ː예산은 본 의원도 어디서 어떤 예산이 나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령의 날 행사인 것 같으면 고령의 볼거리라든지 모든 문화 민속을 가지고 와서 엑스포를 관람하는 관광객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날 실장님께서 보셨을 때 과연 엑스포에 오는 사람들에게 고령을 홍보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ː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그때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더 발전적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ː우리 것을 가지고 가서 예산을 수반해서 경주에까지 가서 고생을 시키면서 데리고 가서 구경을 시킬 바에야 버스 관광회사에 주는 돈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 동원을 시켜서 고령의 날 행사를 하면 더 멋진 행사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일전에 제가 엑스포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를 했더니만 여러 가지 충고들이 들어옵디다. 왜? 엑스포 이것이 계획보다 김성경 기획차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기들 예상보다 인원이 얼마 더 오겠다는 예상을 하던데, 우리 군에 엑스포 티켓 몇 장을 강매했습니까?

ː그것은 제가 명확한 답변을 못 해 드리겠습니다만 외부인사들의 지원도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이야기도 많이 있고 해서 엑스포 행사는 보람있게 보낸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ː평가는 하는데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저한테, 저 개인한테도 티켓이 5장, 이것은 강매입니다. 5장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고령에 있는 주민들이 이 티켓을 가지고 가서 표를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보면 바깥에 출입하는 사람은 2∼3분은 필히 갔다 왔습니다. 그런 엑스포가 왜 엑스포이며, 고령군민의 날 행사라고 하면서 우리 차량으로 모셔가서 한 쪽 구석에 더운데 모셔 놓고 우리것 보여 줄 바에야…… 그런 행사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ː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엊그제 갔다 왔습니다만 매일 개최하는 행사가 바뀌고 다양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내심으로는 느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좀 더 분석을 해서 다음 행사는 잘 하도록……

ː모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여러 가지로 상위 기관의 눈치를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이렇노라고 말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분석을 해서 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ː그래서 고령군민의 날을 잘 제정을 하셔서 실속있는 행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한수 의원입니다. 4쪽 부진한 것이 대가야역사테마조성하고 생활체육공원조성, 금산산림녹화기념숲인데 왜 이것이 부진한지, 잘 안되는지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ː역사테마관광지조성사업은 군부대이전문제가 있고, 토지매입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도 제대로 확보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도 계속 점검을 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부지보상문제는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조성은 회천입니다만 거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연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ː예산은 일부 와 있습니까?

ː예산문제는 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산산림녹화기념숲 조성은 의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공모를 했는데 좋은 작품이 안 나와서 다시 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ː예산도……

ː이것도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과정과 절차상의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ː차질없이 잘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서상록 의원입니다. 다산 2차산업단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사업 승인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그 성과를 이루어 내는데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며 그런 당부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승인은 이루어졌습니다만 현재 전반적으로 2차산업조성 당초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감이 들어서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ː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김천의 구성지방산업단지가 전부 거의 미분양되었기 때문에 미분양율이 높아서 미분양율에 우리가 저촉이 되어서 고령뿐만 아니라 몇 개 시군이 계속 늦어져서 구성지방산업단지를 용도변경하고 그렇게 중앙의 각 부서, 도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부처별, 부서별 검토, 보완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실시가 되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ː향후 조성계획이 차질없이 되겠는지? 1년 만에 산업단지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하겠는지? 보상을 12월말까지 다 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ː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문제는 평소에 지역주민들하고 많은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의를 통한 합의는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인 절차를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이렇게 향후 추진 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ː빨리 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곡 주민들이 산업단지 승인으로 인해서 이주 정착해 살아야된다는 생각을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이주할 수 있도록 행정묘미를 최대한 발휘해서 우리 지역의 농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행정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ː사실 지역 주민의 걱정이 우리 걱정이고 우리가 더 걱정을 많이 해야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론을 잘 수렴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겠습니다.

ː우리 의회에서도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ː이상입니다.

ː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ː임병철 의원입니다. 기업체유치, 고령경제살리기에 정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보면 2005년 5월에 가서 실분양이 있고 입주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획대로 그대로 차질없이 잘 되겠습니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ː예.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ː거기에 보면 기대효과가 100여개 업체가 입주가 되고 고용창출 2,000명, 지방세 세수증대가 20억, 인구유지 2,000만, 이런 내용으로 아주 고무적이고 고령군으로 봐서는 상당한 도움이 많은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 가동이 되고 있는 주물단지에 지금 가동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ː주물단지……

ː기업체는 어느 정도인데, 가동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업체수에 따른, 100개 업체 같으면 100개 업체 중에서 몇 개 업체가 가동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ː그 문제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ː그렇다면 이 단지 하나 조성이 고령군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성할 단지나 조성한 단지를 잘 관리해서 고령경제에 미치는 영향, 본인들의 수익, 여러 가지를 잘 조화 있게 이루어서 발전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ː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ː총무과장 박지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양웅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게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린 후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내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만을 간략하게 나열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총무과)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저를 비롯한 전 과원이 합심하여 살기 좋은 고령건설에 군민을 위하는 행정에 뒷받침하는 지원부서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의장님!

ː권영구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살기 좋은 고령건설, 행정 뒷받침 다 좋습니다. 그 중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10쪽 학교 통합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학교통합추진에 있어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학교 부지매입의 재원 규모와 조달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예. 저희들은 이때까지 총무과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항이 교육발전위원회와 교육발전사업으로 학교통합추진관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월 초에 예산반영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 사업 지원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37억 5,000만원과 현재 구 중학교, 여자종합고등학교를 가감정을 한 결과 60억 정도 됩니다. 그 금액하고 보태면 100억 정도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현재 부지를 매입하고 교사를 신축해서 하면 중학교가 새로 건축이 될 것이다라고 추진을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종고에는 우리 역사관과 테마공원이 들어서면 교통의 번잡도 주차공간 등으로 해서 학교로서는 부적절한 위치가 안 되겠느냐, 소음이라든지 많은 인원의 출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인해 이전을 한다고 할 때 그 학교는 군에서 매입을 해서 문화권 개발과 연계해서 이용을 하는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60억이라고 하는 예산은 현재 당장은 묘책이 없습니다만 기채로 해서 충당을 하면 우선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ː예. 본 의원이 생각을 했을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교이전대상지 확정후에 농업지역을 해제하고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이전대상지가 농업지역으로 암시적으로 확정되었습니까?

ː지금 교육청에서 장소를 물색 하도록 교육장님하고 우리 군의 실무자들 하고 몇 군데를 보았습니다. 현재 산이라든지 이런 위치 같은 곳에는 적당한 자리가 없고 해서 농업진흥지역이라도 도시계획변경을 하면 가능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ː묵시적으로 대충 지정해 놓은 자리는 없고요?

ː현재 꼭 꼬집어서 결정된 자리는 아닙니다만 몇 군데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갑자기 발표를 드리기에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따로 사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ː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도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ː후보지가 두 군데로 배수로 확정이 될 때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예. 그러면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하고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데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어떻습니까?

ː1년 넘게 소요가 됩니다. 건설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협의와, 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대체지정을 해야 됩니다.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도시계획변경을 하면 건설부로 결정되는 서류가 올라갑니다만 부수적으로 농림부쪽으로도 협의를 해서 이재처리를 하는 등 행정적으로 절차가 있습니다.

ː그래서 본 의원은 특히 학부형의 한 사람으로써 고령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의원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 관심이 많겠지만…… 이런 복잡한 절차,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기일, 이런 것 때문에 학교이전이 지연이 되거나 학교통합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닌지, 이런 걱정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투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ː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같아서는 내년도에 시설결정하는 것 하고, 2005년도까지 교사신축하고 2006년도에는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런 목표로 최대한으로 단축을 해서 업무를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ː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운영이라고 해 놓고 추진방안에 군 예산출연이 5∼100억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을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예. 사실상 교육발전기금은 장학사업이나 급식사업 등 학교에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이자가 많아서 이율이 높을 때는 작은 돈으로도 사업이 추진되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율이 낮고 이자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100억쯤은 되어야 운영이 안 되겠느냐고 보고 지금 처음에는 군민들한테 십시 일반으로 출연을 받고 출향인사들한테라도 출연을 받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최고로 많이 온다고해서 5∼10억 그 정도밖에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100억 정도를 모금을 할려고 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년 군 예산에서 5∼10억 정도 출연을 해서 100억 정도는 모아 놓아야 운영이 잘 안 되겠느냐…… 그래서 한 해에 많은 돈을 출연할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우리 군 재정 형편상, 내년에는 많은 개발사업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5억 정도는 해도 안 되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종합민원처리과장 곽용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과 업무 추진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종합민원처리과)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도 여러 차례 지적한 문제입니다만 다시 아파트 건립이 추진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건립계획 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어느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ː대가야아파트입니다.

ː대가야아파트는 현재 '94년도 7월부터 공사재개가 되어서 현재 앞 두 동은 골조공사는 다 하고 안에 천장하고 내장공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한 동은 8층까지 올라갔습니다. 9층에 올라가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뒤에 있는 동은 현재 5층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재 이 관계는 인수시공업체가 확정되면 현재 있는 공사부분에 지금까지 안전진단을 두 번 했습니다. 금년 6월 안전진단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시공회사가 결정이 되게 되면 현재 공사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해서 완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배호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검사안내시스템 구축 인터넷이 있는데 과정에 보면 검사장에서 검사일을 차량에 표시하는 티켓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등록된 차량인 것 같으면 우리 지역의 가야돌이도 선전할 겸 보기 좋은 마스코트를 만들어서 차기 차량검사일을 표시해서 검사장에서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시겠습니까?

ː예. 그 관계는 좋은 안 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못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차량검사소라든지 차량등록하는 부서에 배치를 해서 본인들이 한 번 더 인지할 수 있도록…… 가야돌이도 좋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차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ː시행될 수 있도록 고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임병철 의원입니다. 7쪽 건축분야에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보면 마을회관하고 상수도공사만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이 전부 영달이 되었습니까?

ː예. 다 내려왔습니다.

ː그러면 금년에 완공하는데는 지장이 없겠네요?

ː예. 지금 현재로서는 완공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권영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교통문제 때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교통문제용역 결과에 따라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 연말쯤되면 결과가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죠?

ː예.

ː예. 어떻게해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주차질서확립부분에서 있어서도 면 단위에 있는 사람이 고령에 왔을 때 손님차량 주정차 위반단속 때문에 불안해서 고령에 못 오겠다, 손님차량이 아니고 상점 주인 차가 있어서 댈 때가 없는데도 단속은 하기 때문에 물건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도저히 못 하겠다, 물론 좋은 대안이 나왔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대안을 내 놓으셨는데 주인차량은 공영주차장에…… 이것을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지금 고령이 장사가 된다,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주정차 위반단속부분하고 외부에서 고령읍에 왔을 때 쉽게 장 보고 물건을 사고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생각을 좀 더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안은 나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단속이 우선이 아니고 단속을 하다보니까 불안해서 차를 못 세우겠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점심을 먹으러 가본다고 하면 차 댈 때가 없습니다. 실제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ː그 문제는 저도 실제로 과태료 부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결재를 합니다만 사실상 지역에 면 내에 보면 이런 사람이 끊겼을 경우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놀러 온 것이 아니고 볼 일 보러 왔을건데 끊어야 되느냐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 문제도 저희들도 늘 걱정을 하고 특히 저희들 생각은 고령 상가에 장사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첫째 우리 상가업주들부터 의식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 이야기를 누차 많이 해 왔고 특히 축협뒤 공영임시주차장을 설치한 후 축협에서 파출소 구간의 업체라도 그 차는 뒤에 갖다 대라, 주민들이 차를 댈 수 있도록 해달라고까지 일차적으로 해 봤습니다. 특히 고령읍의 곽광섭 의원께서는 고령읍이 지역구고 해서 직접 나서서 했는데 그 문제는 고령읍을 제외한 타 면에서 볼일을 보러 와서 주차해서 사실상 오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 없도록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상가 주인들부터 먼저 의식을 바꾸는데 저희들 행정력이 앞장 서도록 하겠습니다.

ː항간의 소문에 "면에 있는 사람만 스티커를 끊는다, 고령경찰서에서 촌놈들 아는 것 같더라"고 하고 있습니다.

ː그런데 끊기는 두 가지를 끊습니다. 경찰서에서 끊는 것이 있고 저희들은 과태료로 끊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주로 고령군내가 아닌 고령군의 넘버가 70%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연 이래서야 되겠느냐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차피 그런 사람들은 도로에 불법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