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대성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의병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기초의원의 신분증이 전국 일원화되어 있습니까?

김용원 의정담당 김용원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가 규칙같은 것이 재정될 때 아마 중앙정부로부터 준칙안이 내려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방의회의원 신분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의회 자체에서 신분증을 새로이 색깔이라든지 규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까?

김용원 예.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조금 지방의회의원 신분증하고 국회의원하고 구분이 안가니까 지방의회의원 신분증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밑에 보면 부산진구의회 의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개정안 낸대로 하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몇 대가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상기자는 제4대 부산진구의회 의원임을 증명한다고 해서 대수만 넣고, 큰 타이틀은 그냥 의원 신분증하면 밑에 의장이 있어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까?

김용원 전문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밑에 발급 기관장이 나오기 때문에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타이틀은 의원 신분증 하시고, 밑에 우리가 그 대에 의원이 4대만 했다로 보면 상기자는 그냥 부산진구의회 의원임을 증명함보다는 상기자는 제4대 부산진구의회 의원임을 증명함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용원 저희들이 작업을 할 적에는 뒷면에 보면 유효기간이 따로 나오기 때문에 꼭 대를 표시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해서 대를 뺐거든요. 그러니까 보고를 한다든지 해도 그 기간만 별도로 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크게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이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죠?

김용원 될 수 있으면 이대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수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신분증안에 신상 표시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김용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면 해서 나와있지요. 의원님 사진이 붙게 되어 있고, 그 옆에 보면 네모칸이 있습니다. 여기 의회 마크가 조금 연한 것으로 들어가고, 그 밑에 발급 기관장해서 제일 작은 칸이 있습니다. 여기 의회 마크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조금 노란빛을 띄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 쪽에는 의장님 직인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신 검토보고 말고, 전면하는 것이 낫겠는데요? 결정을 해 주어야죠.

설명에 보면 개인 바코드는 필요없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검토보고서에는 개인 바코드가 필요없다고 했잖아요?

김용원 저희들 생각도 개인 바코드 관계는 없어도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관리상에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넣어 보았는데.

것이 좋으면 넣고, 아니면 빼도 좋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새로 개정하는 것이 여기가 연한색으로 마크가 들어가고, 이 앞에도 들어간다는 것이죠?

김용원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진하게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만 들어가면 그대로 지금 이것이 평통 그것인데 이것보고 그대로 잡은 것이 아닙니까?

김용원 우선 보기에 뒤에 것은 배경으로 깔려서 연하게 나오니까 자세히 안보면 표가 안 나고, 밑에 넣는 것은 금색으로 노란색깔을 하면 구분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생각입니다만 진하게 여기는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위에 연하게만 넣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생각컨데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손선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내용 중 주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6조 내지 제19조2의 및 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나타난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2004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를 획득하고, 아울러 의회사무국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이번 제1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기간인 11월26일부터 12월2일 중 12월2일에 실시키로 하였으며, 감사대상사무 및 위원회 편성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감사요령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서류제출요구와 업무보고청취, 질의와 답변방식으로 실시하고, 서류제출요구는 11월8일까지로 하였으며, 세부감사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감사결과처리는 12월15일까지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를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2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일정표에 보면, 동 감사 있지요? 부전1동, 부전2동, 양정1동, 당감1동, 당감3동, 당감4동, 개금3동. 됐습니다. 잘 못 봤어요.

위원입니다.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자료요구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님에게 묻습니다.

받아준다는 말씀이지요?

이 자리에서는 회의 중에서는 자료요구사항을 하지말고, 별도로.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상임위원회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3건)(의장제의)

전문위원 배의병입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3년도 자치단체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서,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감사대상기관이나 일정 등을 사전에 조율하여,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의, 조정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법적근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총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 부산진구 실·과, 보건소, 그 다음에 동이 11개소가 되겠고,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당감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및 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2일 하루,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지겠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부전1동, 부전2동, 양정1동, 당감1동, 당감2동, 당감3동, 당감4동, 개금3동 업무 전반에 대해서 11월26일부터 12월1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는 사회산업국, 도시국, 초읍동, 부암3동, 개금1동, 당감종합사회복지관,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11월26일부터 12월1일까지 6일간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 감사위원회 편성과 보조자 선정, 감사일정 및 장소 등은 위원회별 계획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는, 상임위원회별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11월8일까지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제출요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방법은 공통사항으로 위원회별 계획안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하고 나서, 감사결과처리는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15일,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12월16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 보고는 2003년12월20일로 잡혀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다가 내가 잘못보고 그랬는데,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감사 관련부서가 동별로 나와 있는데, 부전1동, 부전2동, 양정1동, 당감1동, 당감3동, 당감4동, 개금3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감사 안 한 동을 해서 한 것인가? 선별을 어떻게 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동별로 나와 있는 거, 2페이지.

그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각 위원회별로 계획안이 잡혀져 가지고, 올라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감사대상기관이 혹시 중복되거나, 일정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회에서 올라온 계획안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는 또 내일 그것에 대한 아마 채택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말씀이 이루어지면.

묻는 것은 이 7개 동이 특별한 무슨 잘못이 있었다든지 그래서 하는건가 싶어서. 그냥 올린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내용은 현 안에 대한 것과는 조금 다른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증인채택을 할 때.

, 아니. 조금 있으세요. 증인채택을 할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써 종결이 됩니까? 의장의 재가를 득해야 됩니까? 그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 조항이 우리 자치법에 회의규칙 조항에 몇 항에 있는가 그것 좀 상세히 얘기해 줄 수 없습니까? 없는 겁니까?

조시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 위원회 정식회의를 열어서 의결로써 결정이 가능한 겁니다.

위원들의 상식상 알아야할 사항이라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물론, 해당없는 사항인 줄 압니다. 하나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어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이면 이야기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구체적인 법령사항은 제가 검토를 해서 조시종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다 알아야 상세히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사무국에서 정확하게 조항에 대해서 알아야.

조시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라든지 현지확인을 할 적에는 위원회 의결로서 가능하도록 된 구체적인 법적인 근거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1항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