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5분자유발언
승춘배 의원 5분자유발언
광호
김광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답변) (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기술개발과의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김영서 의원님, 승춘배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안성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성달입니다. 지난해 태풍 ‘루사’와 금년 9월 태풍 ‘매미’ 수해 발생시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수해복구 사업장을 현지 방문하시는 등 건설현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영서 의원님과 승춘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서 의원께서 질문하신 덕포 우체국에서 영월역 구간의 볼라드 설치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태풍 ‘루사’에 의한 덕포시가지 침수로 항구적 복구 계획을 위하여 당시 행자부 장관님, 기획예산처장관님, 강원도지사님은 물론 지역 선출직 공직자 여러분들의 현지방문과 지원으로 항구복구계획을 수립 국비 60억원을 지원받아 우리 지역의 고질적인 상습침수지역이 일거에 해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군민의 단합된 의지와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의 결과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사업시행전 도로상태를 설명드리면 인도는 노후된 상태이고 차도는 인도보다 높아 우기철 배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열악한 여건이었으며 특히 현장이 덕포장터인 경우로 장터에는 인도와 차도 구분없이 주차장으로 변하여 교통혼잡이 심각한 상태로 보행자는 물론 차량도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곳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늘 상존해 있었음을 다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특히 관광영월을 지향하는 우리군으로서는 영월역이 우리군의 관문으로 불법적 주정차로 관광객에게 비쳐지는 이미지가 좋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을 위하여 덕포주민들께 배수암거 매설을 위한 설명회를 2회에 걸쳐 가진 바 있습니다. 이때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볼라드 설치를 포함하여 사업전반을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때 주민들께서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여 달라는 건의 이외에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물론 볼라드 설치로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당시의 생각으로는 재난없는 안전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 수해로부터의 예방과 보행자의 안전은 물론 차량소통의 원활을 제일 큰 목적으로 사업시행이 된 것으로 이점 의원님의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 후 극히 일부 주민께서 불편을 호소하는 분도 있는 반면 대다수 주민들이 호응하고 있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없던 시설의 설치로 적응과 관습에 기인된 문제도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철거계획이 없으며 좀더 시간을 가지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처리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승춘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오목교 골재채취허가 및 복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계 보전과 우리군 군정방침인 자연자원의 미래화에 적극 동참하시고 고견과 지도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승춘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목교 가설공사에 소요되는 하천골재는 관수용으로 금년 4월 18일 현장 최인근지인 광전리 1725번지에 막자갈 10,000㎥을 허가하여 공사용으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질문하신 첫 번째로 석회석광산 폐석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석을 이용하여 생태계를 파괴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설계시 가장 기본을 두는 것은 최고의 경제성과 목표물의 안전성 충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현장도로 인근에 양질의 풍부한 골재원이 있었던 상태로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입니다. 만약 본 공사에 폐석을 보조기층재로 사용한다면 우선 운반거리가 멀고 별도의 크래쉬 공정을 고쳐서 입도조절을 위한 모래성분을 섞어서 사용해야 하는 관계로 공사단가가 현저히 상승되는 여건이 있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향후 허가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상골재는 관내수요량 정도에서 현재와 비슷한 선에서 앞으로도 처리해 나갈 계획이며 하천골재 허가는 불가피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계속 지양하여 환경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연도별 하천골재 허가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민수용으로 2000년도에 10,000㎥, 2001년도에 24,000㎥, 2002년도에 18,000㎥, 2003년도에는 현재까지 허가된 일이 없습니다. 관수용으로는 2000년도에 103,189㎥, 2001년도에 36,133㎥, 2002년도에 33,148㎥, 2003년도에 27,540㎥, 2003년도에는 대부분 수해복구와 관련된 공사장에 사용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천골재채취허가 계획과 폐석을 이용하여 자연석 보존에 솔선수범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하천을 관리하는 본인으로서는 전적으로 의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태풍 루사 이후 하천내 민수용 골재는 단 한건도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역건설경기와 관내 수요를 고려하여 육상골재로 대체허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불가피한 여건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하천골재허가는 지양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소규모 콘크리트 포장과 같이 포장면이 강성재인 경우에는 석산재 이용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처럼 연성재일 경우에는 보조기층이 튼튼해야 하는 공법으로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설계 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확실한 생태보존을 위한 방안으로 공사규모가 큰 사업장은 사전 환경성 검토를 거쳐 관련기관과 협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서 의원님과 승춘배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김광호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김영서의원
김영서 의원입니다. 좀 전 건설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작년 올해 특별히 긴 수해로 인해 과장님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덕포 지역 볼라드 설치에 대해서 제가 현지를 가서 주민들을 만나봤는데 집이 60호 정도 되는데 역전쪽이 10집, 맞은편이 50집 중에 제가 크게 장사하는 집 20집을 만나본 결과 전부 주민들이 반대를 했고 볼라드 설치를 하지말아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2차의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볼라드 설치를 하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볼라드를 몇 개 설치했으며, 60호 중 어느분이 찬성을 했는지 밝혀주시고, 두 번째로 영목주요소앞 뚜껑이 나사가 부러지고 차가 다니면 진동을 해서 군청에 민원을 제기하니까 제가 바킹을 가져왔는데 조그만 이런 바킹 몇 개 끼워넣고 다되었다 해서 하루만 지나면 또 소리가 나고 진동을 해서 또 얼마 안있어 나사가 이미 망가졌더라구요. 왜 한지 얼마 안돼서 이렇게 소리가 나고 진동이 나고 왜 이렇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도로폭이 옛날보다 좁아 졌다는데 진짜 좁아진 건지 그대로인지 답변해주시고, 본의원이 보고들은 바에 의하면 전혀 과장님 설명과 달리 할 때부터 앞에 차를 대야 장사를 하는데 차를 못대고 건너편에 차를 댈수 있게끔 해놔도 수시로 교통정리를 해서 차가 얼씬거리지도 못하고 도로 진입을 못한다고 합니다. 덕포지역 60호 가구는 도로를 새로 해놓고 굉장히 장사에 지장을 주고, 택시기사 열분 정도의 말을 들어봤는데 그건 꼭 없어져야 된다고 말을 하더라구요. 차가 망가진 것만 해도 수십대가 되고, 문짝이, 또 볼라드 망가진 것만 해도 10개 이상 됩니다. 박은 자국, 깨진 데도 있고,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민원이 반대했던 것이고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지 않던 것이고, 장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데 군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한 원인이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밝혀 주시면,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덕포주민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볼라드 설치할 때도 그전에 홈페이지 등에 반대 의견을 많이 올렸다고 합니다. 올린 것이 있다면 참고해서 군정질문이 끝난 후에라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제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일일이 명함을 받아왔습니다. 명함 주는 사람마다 이것 때문에 큰 골치입니다. 어디 비석도 아니고, 아주 안 좋은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 얘기들을 다 직접 전할 수는 없고 차후로 얘기를 전할거라 생각됩니다. 하여튼 성의있는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의장
김영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안성달건설과장
김영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수해 이후에 고생이 많았다고 하신 점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볼라드를 설치했다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첨 듣는 얘기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00년 9월 25일 영월읍에 가서 이장님협의회때도 말씀드리고 금년 2월 17일 도로굴착에 따른 교통전환계획수립시에도 우리 군 이외에 다른 기관이 입회하에서도 안전에 관한 얘기는 있었습니다. 또 금년 2월 17일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 안내문도 일일이 발송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금년 2월 27일에 사업설명회를 하고 또 5월 15일 2차 회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금년 8월 8일에는 경찰서와 노면표지관련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협의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볼라드를 설치하게 된 것은 바로 도로라는 것은 닦는 목적이 우선 차량 통행이 원활해야 되고, 둘째로 그 지역을 통행하는 보행자들이 안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볼라드 설치로 인해서 물론 그 앞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불편한 점은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로를 시설하면서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향도 있고 전주민을 상대로 한 도로 시설이지 어떤 편의적인, 어떤 쪽에서 그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당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당초의 도로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때 도로 상태를 보면 사실 영월이 망신스러울 정도의 도로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인도블럭이 없었냐 하면 있었습니다. 다 깨졌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차들이 올라타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저도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지역 몇 분들한테 이 사항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과연 이 시설 때문에 지금 어떤 폐단이 있느냐 하는 것을, 그분들 얘기가 대다수 주민들이 잘 해놨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일부 몇 분들은 반대하고 있단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군에서는 공정한 입장에서 전체를 위해서 사업승인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두 번째 영목 주유소앞 뚜껑이 풀렸다는 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소리가 나고 흔들린다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폭이 기존보다 좁아졌느냐 넓어졌느냐 하는 것은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넓어진 구간도 있습니다. 넓어진 구간은 정식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라인을 별도로 그어주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넓어지고 또 좁은 지역은 인도폭이 1m에서 1.5m 정도 됩니다. 그럼 그 지역에 최소한도 인도가 2m 정도는 되어야 시설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지역여건상 그렇게 넓힐 수 있는 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선과 비슷한 상태에서 설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김광호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김영서의원
김영서 의원입니다. 좀전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본 취지는 덕포 양쪽 지역의 역전쪽 10집, 반대편의 50집 주민들이 원천적으로 반대를 했는데 과연 볼라드를 설치하라고 찬성한 집이 몇 사람 몇 집인지 밝혀 주시고, 또 인도에 사람이 많이 다니고 그런다는데 제가 얼마전 세시간 정도 가있어 봐도 장날은 몰라도 평상시는 사람 다니는 것을 못 보겠더라구요. 그날따라 사람이 안다녔는지는 몰라도, 그렇다면 60가구가 전체, 다는 제가 못물어 봤지만 30집은 만나 물어봤어요. 다 반대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인도에 차가 올라간다 하시는데, 거기가 국도입니다. 군도도 아니고 지방도도 아니고 농촌도로도 아닌데 국도에 볼라드 박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저건 영월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이 다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전부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반대해서 철거해 달라는데, 행정이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겁니까? 군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까? 전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제가 일일이 다니면서 명함받고 상담해서 물어봤는데 이것이 원치않고, 홈페이지에도 띄우고 시작할 때부터 반대했다고 얘기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전혀 무시하고 그지역말고 시장안의 사람한테 물어보면 상관이 없으니까 설치를 하든 안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런 대답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가서 설치를 해보세요. 그 지역 사람들이 뭐라 안하겠는가, 그러면 여기 시내가 사람도 많이 다니고 더 복잡한데 시내에는 설치를 안하고 하필 덕포일원의 덕포사거리부터 역전까지만 박은 것인지, 세어보니까 178개더라구요. 그 많은 것을 박아놓고 망가진 것만 해도 10개가 넘는데 그렇다면 과장님도 그동안에 민원생긴것도 알았을 것이고 또 덕포주민들이 수차에 걸쳐 군청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걸 철거해달라고 생업에 지장이 있다고. 군에서는 일괄적으로 강행해서 만들었다는데 그렇다면 향후라도 주민들하고 최후 결탁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 줘야지 무조건 덕포장의 사람들 보행에 지장이 있다, 누가 남의 상가 집앞에 차를 인도에 세워놓고 볼일 보러 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예의상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차 아니면 절대 집앞에 차를 세우지 않습니다. 너무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그지역 60가구 중 몇 사람이 반대했는지 답변해주시고 하루에 보행이 몇 명이나 다니는지, 건너편에 차를 세우도록 라인을 그어놨는데 단 오분도 안돼서 백차가 와서 차빼라고 난리를 쳐서 전혀 차도 범접도 못하고, 장사하는 주민들은 죽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그걸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겁니다. 물론 제 요지는 덕포 주민들 장사하시는 60호 중에서 몇 %나 반대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진짜로 인도에 차를 세우고 하는지, 제가 주민들에게 확인한 바로는 그런 바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고 하는데, 전혀 과장님 얘기는 100% 틀려요. 그렇다면 덕포 주민들 생업에 개의치 않고 군에서 일괄적으로 타 민원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셔서 진짜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보고 들은 대로 당장 군정질문 답변이 끝나면 같이 가서 확인하는 것도 좋아요. 제말을 못믿겠다면, 제가 가서 금방 명함 한 10장 받고 명함이 없으면 구두로 얘기만 듣고 왔는데 실지 그 사람들이 나한테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속일 일도 없습니다. 군에서 너무 어려운 경기에 일방적으로 딴 지역 사람들 말만 믿고 볼라드를 설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데 볼라드 설치를 안한 지역 사람들은 관계없어요. 이쪽 덕포 약방앞이나 장터앞에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시내 사람들, 택시기사한테 물어보세요. 택시기사들 70명이 다 반대합니다. 그것 때문에 손님들 어디 맘대로 세워 주지도 못한다고, 택시기사들 한테 여론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제 말을 못믿는다면 회의 끝난 다음에 한번 사거리 나가면 택시가 못다녀도 10여대 만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저한테 전화가 오고 고씨동굴 놀러온 사람들한테 몇차례 들었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이걸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을 감안하시고 택시회사나 덕포에 사는 주민들이 진짜 이것을 원하고 있는지 또 전에도 차를 인도에 올려서 주민들에게 지장을 어떻게 주었는지 만약 지장을 주었다면 제가 같이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60가구 중 주민들이 다찬성했는지, 두 번째 차를 인도에 올려서 보도블럭이 깨지고 다 망가졌다는데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인지, 또 일반 자가용이나 택시가 그걸로 인해서 차가 망가지고 여러 가지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지금도 차가 박아서 오히려 돌이 깨져서, 어느 상가 주인이 차가 박아서 그렇다고 직접확인도 했습니다. 그렇게 망가진 것만해도 10개가 넘더라구요, 볼라드 설치한데서, 지장을 막대하게 주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제 보충 질문에 과장님께서 한번 다시 주민을 만나 보시고 택시기사나 자가용 몰고 다니시는 분 만나보시고 성의있는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있는 답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의장
김영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김영서 의원이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안성달건설과장
김영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주민설명회 당시에 몇 사람이나 찬성하고 몇 사람이나 반대했느냐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투표성격이 아니고 설명회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총괄적인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람 숫자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홈페이지에 반대 의견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 군으로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실명이 아니면 들어오지 못하는 사항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또 하루에 몇 사람이나 통행하느냐 이것은 조사한 바도 없고 조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생업과 관련 불편사항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차와 관련해서는 이와 같은 것을 예상해서 장날 장을 씨름장으로 옮긴 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반대쪽으로 박스를 복개하고 나서 약 3,000㎡ 정도 공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덕포쪽에서는 획기적인 주차난이 해결될 것이고 또 이 문제는 설계에도 포장해서 주차장을 갖추도록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볼라드 설치는 처음 취지는 좋은 취지로 했습니다만 설치 후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조사를 해보고 거기에 따른 대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김광호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 나오셔서 승춘배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엄윤섭농정과장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심초사하시는 김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승춘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품질인증제 도입 및 우리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품질인증제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는 친환경품질인증제도와 강원도지사가 시행하는 도지사품질보증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2003년도 친환경농업 품질인증 현황은 총 85농가가 참여 고추를 비롯한 18개 작목 90ha를 재배 연간 484톤의 친환경품질인증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강원도지사의 품질보증제는 총 30농가가 참여해서 수수 등 5개 품목 35ha를 재배 연간 52톤의 농산물을 생산 계약판매하고 있습니다. 농산물품질인증 면적은 전년도에 비해 2.5배 확대 참여하였으며 앞으로 더 확대재배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영월의 농산물은 믿고 살 수 있다는 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해 영월농산물 신용보증 및 리콜제를 2004년 실시를 목표로 준비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우리지역 농산물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월농산물의 공동브랜드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지역에서는 총 31종의 농산물 개별 브랜드가 사용되고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보유하고도 청정영월의 농특산물로 도시민들에게 어필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농정시책의 주무자로서 자성하는 마음으로 각종 영농법인 작목반 농업인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하여 영월을 대표하는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2004년 업무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농정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승춘배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승춘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김광호의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승춘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원장희 입니다.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고 성원과 격려를 주시는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승춘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화된 명품 농산물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중 여러작목이 경쟁력이 있지만 고추, 포도, 인삼 등이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대표 농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추는 재배면적이 800여ha로 강원도 제1위, 전국 112위의 주산지이며, 한국식품개발 연구원 식품분석결과 비타민C가 타지역산에 비하여 2배이상 풍부한 것으로 분석되어 품질 우수성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영월고추 명품화 사업으로 ’98년부터 현재까지 1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청결태양초를 생산하기 위한 양건하우스 153동, 냉풍건조기 6대, 고추세척기 14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고추세척기는 기존보급분을 합하여 200여대를 농가가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추 품질향상 및 수확량 증대를 위하여 터널재배 71ha, 고추접목재배 0.6ha, 건고추 출하용 포장지 2만매를 지원하였고, 영월고추 우수성 홍보를 위한 팜프렛 및 전단지 2만매를 제작 배부하였고, 국도 옆 홍보간판 설치 1개소, 영월동강 고추마을 홈페이지 개설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한 결과 재배기술과 청결고추 생산시설에서는 타 지역에 못지 않은 기반을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고추축제 등 이벤트 행사와 홍보면에서는 미흡하여 소비자 인지도가 낮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유관부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영월고추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 영월고추 명품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포도명품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포도는 중산간지 기상 및 석회암 토양에서 생산되어 당도가 높고 맛이 좋아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은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98년부터 고품질 포도 생산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98년부터 현재까지 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8ha의 포도과원을 조성하였고 저온저장고 10동, 포도즙 착즙기 5대 등의 자원과 재배기술을 보급하여 고품질 포도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재배기술 상품화가 부족하고 재배면적이 60여ha로 상대적으로 적어서 명품화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영월포도 명품화를 위한 재배면적확대는 물론 저장, 유통, 홍보 부문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최고품질의 포도생산지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재배되고 있는 인삼면적은 85ha, 81농가로 이중 관내농가 재배면적은 32ha, 41농가로 전체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삼은 평당 6년근으로 홍삼원료로 판매시 평당 6~8만원을 받을 수 있는 고소득 작물입니다. 그러나 인삼은 담배인삼공사에서 인삼조합을 통해 계약재배하는 특수작목으로 인삼재배 경영의 많은 부문을 차지하는 종묘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모종삼 자체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우량종삼 자급이 이루어지고 재배기술이 향상되면 관내 인삼재배 면적전체를 우리군 농가가 재배하여 6년근 홍삼원료 생산지역으로 정착되어 농가소득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고추, 포도, 인삼 외에 찰옥수수, 수박, 버섯, 시설오이, 화훼 등 다수의 우수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농산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느 지역 어느 농산물이나 인체에 해가 없고 친환경적으로 재배하면 품질이 우수하여 전국적인 소비자들이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찾는 농산물이면 명품농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계속적이고 과학적인 기술지도로 품질이 향상되어 소비자들이 다시 찾는 농산물로 거듭 태어나 농가소득이 향상되어 우리모두가 추구하고 있는 침체된 농촌경제가 활성화되어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고추와 포도를 우리군의 대표농산물로 명품화하기 위하여 품질향상과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오며 승춘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광호
김광호의장
기술개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개발 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승춘배의원
승춘배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우리 의원들도 어느 특정분야에 일관된 전문성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군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많은 농가도 방문해서 얘기도 청취하고 많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제 느낌은 너무 추상적이고 사무적인 답변이다. 그 논거로써 물론 고추가 우리 지역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다는 것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고추 생산 농가를 위해서 지원이 되고 기술지도를 하고 이것은 어느 시군에 비해서 뒤쳐지지 않는다, 그런데 현실은 영월고추가 칼기의 기내식으로 튜브화해서 납품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 제천에서 생산되고 있는 고추가 칼기 기내식으로 납품되고 있다. 왜 납품을 하다가 인접시에 납품권을 뺏겼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2차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북면 농공단지에 고춧가루 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실태, 세 번째는 지금 우리 농정방침이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뒤쳐져 있다, 그 이유로써는 지금 순창고추장, 해찬들 이런 데서는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기능성고추장을 생산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kg에 12만원씩 가격을 책정해도 미처 생산하지 못해서 공급이 딸리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 비전제시를 해주셔야 하는데 계획중에 있다, 준비중에 있다, 이런 답변을 듣고자 본의원이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하나 예를 들면 우리 인접군인 평창군 대화면에서 대화초 명품화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56농가가 금년도에 고추를 생산했는데 특이하게 우리 군보다 특별하게 지원된 것도 없는데 56가구가 1kg에 1만원씩 소득을 올렸다고 합니다. 가격경쟁력에서 뒤떨어지고 품질에서도 뒤떨어진다면, 앞으로 어떤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구체적으로 이런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금년연말까지 계획중에 있다, 이런 추상적인 답변 말고 구체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명쾌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의장
승춘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희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승춘배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기술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원장희 입니다. 먼저 우리 영월농업인을 위해서 명품농산물 개발의 염원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의원님께서 저의 답변에 대해서 질책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너무 추상적이고 사무적인 답변을 원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희망적이고 그런 것을 제시하지 못해서 재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점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우리가 칼기와 아세아 비행기에 일부 우리군에서 생산된 고추장이 납품이 되었는데, 지금은 납품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술개발과장으로서 고추장납품이나 이런 것을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전 노선이 납품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노선은 되고 있는데,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납품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우리 고추장이 그 비행기를 타고 전세계를 누비면 홍보에 그보다 더 좋은 홍보가 어디 있느냐 이런 뜻으로 지적해 준 것으로 알고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우리 영월고추장이 전세계를 누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춧가루 공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춧가루는 농협에서 주관해서 공장세우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이 자리에서 소상히 어떤 고추를 사서 어떻게 가공해서 손익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춧가루 공장도 우수한 고춧가루가 생산돼서 전국민이 영월고추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또 군에 군납을 하든가 우리 인근에 있는 강원랜드에도 이왕이면 영월 고추가 납품이 되면 그만큼 농가소득이 향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기회있을 때마다 영월고춧가루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창고추장이나 해찬들처럼 아주 방송이나 TV, 사람들이 고추하면 열광하는 우수고추장이나 고춧가루가 있는데 영월은 그런게 없지 않느냐, 좋은 말씀입니다. 인정합니다. 앞으로 우리 영월도 기능성 고추장 지금 있긴 있습니다. 벌꿀고추장 등,개발중에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지금은 명품 농산물 하면 생산보다도 브랜드의 선점, 먼저해서 알려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도 우리 기술진이 전문 농촌지도 공무원이 많이 있는데 연구해서 기능성고추장, 고춧가루 그런 것을 연구해서 영월 고추장, 고춧가루가 이름이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고추농사는 지금 농촌에 가면 농가 인구가 연로하고, 아주 노년 연세가 많으시고 부녀화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고추농사가, 저도 지난번에 봉사활동을 나가서 고추를 따봤습니다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고추따는 것 뿐 아니라 건조, 판매부터 여간 어려운 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앞으로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소득을 올리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판단아래 전문기관과 용역계약을 맺어서 고추 일괄 처리장, 고추재배 농가는 따서 갖다 주기만 하면 그것을 절단해서 건조하면, 높은 온도에서 하지 않고 낮은 온도에서 건조하기 때문에 성분이 그대로 살아서 진짜 영양소가 하나도 파괴되지 않고 소비자한테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 군에서 하는데도 있는데 우리가 전국에서 선진쪽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연구용역이 되면 공동육묘장, 육묘하는데 여간 힘이 들지 않습니다. 육묘장, 그리고 고추일괄처리시설을 갖춰서 그렇게만 갖춰서는 안되기 때문에 좀전에 말씀하신 의원님이 질문하신 취지는 어떻게든 고추하면 영양, 괴산 이런데가 아니고 영월고추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대표적인 브랜드를 개발해서, 지금 농정과장께서 계획을 세워서 결재단계에 있습니다. 확정되면 총매진해서 영월의 대표적인 소득작목으로 점하고 고추 산업이 한단계 올라갈 수 있도록 저와 전 직원이 협력해서 의원님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김광호의장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군정질문이 지역개발에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대안을 찾아 실천하는 계기가 되어 앞서가는 자치단체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5회 영월군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