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규진 의원 발언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17회 임시회는 남윤일 의원님 등 일곱 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남윤일 의원님과 임인택 의원님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등 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동구를 사랑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2동 출신 내무복지위원회 남윤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제도가 부활된지 벌써 12년이 경과하였고 주민직선으로 구청장을 선출한 지도 벌써 8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우리 나라 지방자치 제도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분립시켜 놓은 기관분립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직접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동시에 선출하고, 의원들로 하여금 단체장을 감시감독 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지방자치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63조에는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제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였고, 강동구의회회의규칙 제76조 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과 제77조 구청장에 대한 질문에 의하면 지방의원은 구정 전반 또는 특정분야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서면 혹은 구두로 질의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1일 본의원은 강동구청장 개인 홈페이지에 관하여 강동구청장에게 서면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9월20일이 지나서야 받아 보았습니다. 그것도 수차례 독촉한 끝에 말입니다. 본의원은 9월29일에도 총무과와 문화관광공보과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서면질의를 한바 있고, 10월6일에도 선사문화축제에 대하여 서면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16일이 경과한 10월14일에나 답변서를 받아 보았고, 10월6일 질의는 11일이 경과한 오늘 아침에야 받아보았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본의원이 강동구청장 개인 홈페이지에 관하여 네 가지 항목으로 질의를 하였지만 우리 구에서 제작 및 개편하지 않은 관계로 해당 사항이 없음을 알려 드린다 라는 답변만 전자정보과장 명의로 보내왔습니다. 물론 개인 홈페이지이므로 담당과장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동구청장에게 질의했으므로 개인 홈페이지에 대한 답변은 당사자가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이 없다는 과장의 너무나도 불성실한 답변을 보자 몇가지 의구심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구청장 개인 홈페이지에 대한 질의라면 응당히 당사자인 구청장 개인이 답변하여야 할 것인데 부임한 지 며칠 되지 않은 전자정보과장이 답변했다는 점은 구청장이 밝히기 곤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즉, 구청장은 개인 홈페이지 제작을 전자정보과에게 지시하였으니까 당연히 전자정보과장이 답변하라고 했을 것이고, 과장은 부임한 지 얼마 안돼서 아무 것도 모르니까 이와같은 불성실한 답변을 한 것이고, 그렇다면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공무원들을 구청장이라는 초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일을 하게끔 한 것이 아닌가? 둘째, 개인 홈페이지가 우리구청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는데 선출 공직자가 현직에 있는 우리구청 홈페이지에 직접 연결시킨 것은 현직에 부여된 권한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아닌가? 셋째, 개인 홈페이지 하단에는 판권이 제작회사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회사와의 계약 내용 등에 대하여 답변을 하였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겠지만 질의내용과는 전혀 동떨어진 답변을 했다는 것은 제작 의뢰 과정에 밝히기 곤란한 사항이 있지 않았을까? 즉, 제작비용을 개인의 자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세금으로 지급한 것은 아닌가? 넷째, 지금까지 열거한 의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동구민을 대표한 강동구의회 의원들의 서면질의조차 답변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항간에 떠돌고 있는 구청장의 내년도 총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정신없기 때문에 비롯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유능하고 믿음직스럽다면 그 인재가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임기 절반도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단체의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구민의 대표로서 행한 의원들의 서면질의에 아무것도 모르는 과장으로 하여금 불성실한 답변을 하게 하거나 아예 답변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는 책임의식과 신뢰성이라는 기본 자질이 결여되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라도 김충환 강동구청장은 개인 홈페이지 제작 및 개편에 대한 질의와 기타 서면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한점 의혹도 남기지 않아야 할 것이며, 아울러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께서는 김충환 강동구청장의 개인 홈페이지 제작 경위와 회계질서 문란 등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실을 밝혀,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3동 출신 임인택 의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많은 변화와 함께 국정의 대혼란이 연출되고 있으며 어느 누구도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도달하게 된 작금의 현실을 보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걱정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국가원수이고 만백성의 어버이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취임한 지 불과 1년도 안되어 대통령을 못해 먹겠다 하며 재신임을 위한 중간평가 운운하고 국론을 분열시켜 혼란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있는 이곳 강동구에서도 50만 구민이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다시 맡아 잘해 달라고 불과 1년전에 구청장으로 선출된 김충환 구청장은 50만 구민과의 약속은 뒤로한 채 구청장이라는 직책을 구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저울질하고 오로지 자신의 입신을 위해 배를 바꿔타기 위한 디딤돌로 삼아서 본인의 개인적 야욕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고 서글퍼지며 이것은 우리구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참으로 불행한 일이요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충환 구청장은 비록 노무현 대통령처럼 비록 솔직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구민 앞에 솔직히 고하고 사죄할 것을 본의원은 구민의 대의기관인 이곳 의사당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김충환 구청장은 이러한 본인 자신의 모습이 우리구민 앞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으며 구행정을 맡아 일선에서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주어진 업무에 저마다 책임을 다하며 묵묵히 수고하는 1,200여 공무원들은 각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본의원이 우리 구 어느 공무원과 함께 지역현안을 논의하던 중 무심코 공무원 입에서 튀어나온 우리 구에는 구청장이 있기나 합니까?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아차 우리 구행정이 표류하고 있구나 하는 직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구청장은 이 기회에 자신의 입장과 견해를 확실하게 밝히고 50만 구민과의 약속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강동구에서 초대 민선구청장으로 당선되어 3기 연임한 구청장으로서 자긍심 드높은 강동구민의 가슴속에 한점 부끄러움 없이 영원히 이름석자가 기억되는 훌륭한 구청장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이 기회에 가슴을 열어 진심으로 충고합니다. 본의원이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와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구민의 혈세가 작게는 수 천만원에서 많게는 수 십억원에 이르도록 잘못 집행되고 있는 것을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한 이런 보고서를 우리 의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를 드릴려고 나름대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가지 사항을 가지고 조사를 했지만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다섯 가지 항을 목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도시관리공단 및 천호4동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관한 문제 두번째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 세번째, 온조대왕문화체육관 네번째, 강동구 뉴타운사업 지정계획 다섯번째, 중국 진황도시 금원백화점 입점에 관한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이번에 심도있게 조사한 보고서를 이번 회기내에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더 없이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논하여 그 진상이 낱낱이 구민 앞에 밝혀지고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과 특위 구성에 관한 중지를 모으시고 힘을 결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암사2동 출신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성임제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임시회 개회식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또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예전같으면 윤규진 의장께서는 구청장이 자리를 이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떠한 얘기가 있었을 텐데 오늘은 그런 어떤 얘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장께서는 왜 구청장이 임시회 본회의에 자리를 이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남윤일 의원님과 임인택 의원님 5분 자유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5분 자유발언에 많은 문제점이 돌출됨에 있어서도 여기에 대한 5분 자유발언으로 끝나지 않는가, 제가 볼 때 남윤일 의원님의 구청장의 개인 홈페이지가 구청의 홈페이지와 연결됐다는 자체는 뭔가 상당히 잘못 됐다. 분명 문제가 있으면 5분 자유발언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구청장은 이 자리에 나오셔서 책임성 있는 답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한 가지 임인택 의원께서 여러가지 자료 과정속에 문제점이 돌출했다 라고 보는데 다섯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임인택 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이 다섯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가 어느정도의 문제인지 저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우리모두 한 번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줘야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의장님께서는 구청장이 왜 이 자리를 이석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임인택 의원님의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