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조정현 의원 발언
병표
차병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25회 임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병표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위원회조례제8조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10월 14일 화성시의회 제25회 임시회의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유능하신 동료 위원님과 함께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으로는 본인을 비롯하여 김준재 위원, 노면구 위원, 원심덕 위원, 전재영 위원, 조정현 위원, 최종화 위원, 한규석 위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장 선임의 건이고, 의사일정 제2항은 간사선임의 건이며, 의사일정 제3항부터는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고 계수조정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화성시의회위원회조례제8조1항의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임시 위원장직을 맡고 계시는 차병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직무대행
노면구 위원께서 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추천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06분
병표
차병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의 방법에 있어서도 화성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최종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조정현 위원님께서 최종화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최종화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종화 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화 간사님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간사로 추천하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심의에 임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최종화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서 제안설명은 10월 14일 본회의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오순록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방재정법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하고 지방자치법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 편성은 민선3기 역점 시책사업의 추진에 따른 신규 및 추가사업비를 조기에 지원하고 당초 예산 편성이후 추가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등 의존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절감과 기정예산의 검토조정을 통하여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4,009억 1,800만원보다 342억 6,800만원이 증가한 4,351억 8,6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8.5%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1.2% 증가한 3,360억 9,100만원으로, 특별회계가 13.9% 증가한 990억 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측면에 있어 의존재원의 추가 또는 변경과 세입.세출의 가결산 및 당초 세입재원의 종합적인 재검토를 바탕으로 편성되었으며 경기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지방세 징수 실적이 11.3% 증가한 1,083억이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8.6% 증가한 707억 2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18.6% 증가한 278억 6,600만원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측면은 도로, 하천등 시설 확충사업의 마무리사업 지원측면에서 경제개발비 1,245억 5,600만원인 10.3%의 증액편성은 주민편익 증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의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당초 계획된 사업의 지연 및 취소등으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1억 100만원 및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8억 1,700만원의 감액계상은 심도있는 예산편성 및 적기 사업 추진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부 사업비의 경우 사업의 시급성을 이유로 사전 승인등의 행정절차없이 상정되어 다루어지는 절차상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며 또한 관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편성지침상의 내용과 불부합 되는 예산 사항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규모 4,351억 8,624만 3천원중 일반회계 11건에 2억 6,392만 4천원 삭감으로 삭감율은 0.77%가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12억 2,313만 4천원을 원안의결 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1,202억 4,741만 9천원중 2억 192만 4천원을 삭감, 1,200억 4,549만 5천원으로 조정되었고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3,137억 1,569만원중 6,200만원을 삭감한 3,136억 5,369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촉박하여 예산안 심의에 효율을 기하고 각 소관 상임위별로 사전에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각 국소별로 예산안을 상정하여 예산안에 대한 설명없이 질의와 답변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 심의는 국소별로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과소장님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의순서는 의회사무국, 동부출장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기획홍보담당관실 및 읍면동, 정보통신담당관실, 건설도시국, 총무국, 환경복지국, 산업경제국순으로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국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 3. 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
10시 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본회의장에 음향기기 시설 교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단상에 발언하시는 발언대 마이크 성능이 안좋아서 쌍마이크라고 하나요.
정현
조정현위원
의장단에 있는 전체 마이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발언대 마이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것이 4백만원씩 갑니까?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행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동부출장소소관예산안
10시 16분
의사일정 제4항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131쪽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가 당초 20건에서 70건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소요되는 예산편성 하신 것이죠?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건당 감정평가수수료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금년도에 30억원의 개발부담금을 확보했는데 금년도에는 개발행위가 많아서 연말까지 120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전체 금액은 감정평가보수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요율을 정한 것입니다. 1건당 전체 금액이 10억 정도를 잡아서 10억 곱하기 10,000분의 8 곱하기 50%를 적용시켜서 기준에 의한 평가기준 요율에 의해서 정한 것입니다. 건별로는 많이 틀립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감정평가는 어느 기관에 의뢰합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주로 경기도 감정평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군데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군데만 계속적으로 의뢰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여러군데로 나눠서, 분산시켜서 하십니까? 이 예산은 앞으로 계속 편성이 되어야 할 예산이겠네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규석
한규석위원
앞으로 지역이 많이 개발될 수록 건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헌영 동부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5. 보건소소관예산안
10시 20분
의사일정 제5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126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약품보관 냉장고 구입해서 2대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맞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정수물품 맞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정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정수승인 받은 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확인이 됐는데 정수승인 숫자와 자료에 계상된 자산물품 취득비 약품냉장고, 냉동고 구입에 대한 표현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수승인은 3대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2대로 표기된 것을...
재영
전재영위원
정수물품 승인 받을 때는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자료에는 2,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부기상에 보면 약품보관용 냉장하고 냉동고 구입해서 2가지를 포함해서 부기상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치를 3대로 표기해야 되는데 2대로 표기한 것은 잘못됐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리고 정수물품 승인은 누가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회계과에서.
재영
전재영위원
최종 결재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저희가 정수물품 승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전결규정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보건소에서 정수물품 승인 신청한 내용은 최종결재자가 국장님에도 불구하고 결재권자가 아닌 사람이 결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불합리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달리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정수승인 요청을 하면 정수승인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그 사항은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약품보관냉장고는 인체에 관련된 약품을 관리하는 보관냉장고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물론 중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이 결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결재를 했습니다. 9월 1일자로 정수물품 승인한 것은 보건소 뿐이 아니라 각 실과소, 읍면동등 다 과장님이 결재를 하셨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제가 무엇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124쪽을 봐 주세요.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치아사랑 연극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치아사랑 연극이 무엇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구강건강 홍보교육사항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홍보교육사업을 돈을 줘가면서 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전문 연극기관이 있습니다. 구강보건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보다 전문적인 연극기관에 위탁, 초빙을 해서 실시할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실효성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매년 해 오던 행사로서 홍보효과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유치원 학생들을 위주로 하신다고 하셨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화성시 전체 유치원을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특수 유치원만 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화성시 전체 유치원을 대상으로 양일에 걸쳐 나눠서 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몇 명씩 참가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1회, 2회 해서 300～400명씩 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위탁을 해서 600만원 보조를 주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실효성이 있는지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어린이구강보건사업에 홍보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관에서는 별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일반 관에서 하는 구강보건 사업이 있고요. 관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상의 것을...
종화
최종화간사
같이 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물론 같이 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리고 127페이지 반환금이 있는데 5,950만원 돈을 왜 반환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2002년도에 국가보조의 여러사업을 하고 난후의 집행잔액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여러 사업이 무엇무엇을 한 것인데 5,900만원씩 반환을 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우선 제일 많은 금액이 의료구료비에서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 3,192명을 목표로 해서 돈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검사를 해 본 결과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해야 할 대상자가 약 1,500명밖에 안됐습니다. 1,500명만 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3천명분을 받아왔으면 처음에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2분의 1밖에 안했다면 주먹구구로 했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정부에서 국가보조금을 줄 때 2002년도에 늦게 주었습니다. 국가에서 사람수대로 시군에 일괄 지급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공히 다른 시군도 다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 대상자를 받아서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일괄 배정을 해 주다 보니까 시군에서 사업량보다 많은 돈을 받아서 반환을 하게 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 밑에 1,600만원이나 반환되는 것이 있는데 금년도 사업은 어떻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금년도 사업도 반환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도단위에서 조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조정보다 시군에서 신청숫자를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국비, 도비 보조가 나와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인원수 비례해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배정해서 2분의 1밖에 못했다 하면 금년도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금년도 사업도 일괄 배정이 되었는데 일괄 배정된 것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이만큼 반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반환금 이전에 국도비 조정으로 시행될 것으로 압니다. 보조내시를 변경하면 도에서...
종화
최종화간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124쪽 민간이전으로 해서 임산부 등록자 영양제 구입비 해서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03년도 본 예산에 재료비목으로 4천만원이 계상되었다가 전액 삭감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부기는 임산부 및 노인건강관리 사업량 영양제 구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똑 같은 내용이겠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본 예산에 계상된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규석
한규석위원
네, 내용이 거의 똑같은 사업 같은데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은 건강증진사업비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출기초에 나와있는 부기가 같은 맥락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 당시에 4천만원이 삭감되었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임산부 등록자 영양제 구입해서 민간이전비목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산부 등록자의 영양제를 공급하겠다는 뜻인데 영양제의 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임산부가 보건소에 등록을 하면 임산부들이 필요한 영양제, 철분제를 지급합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관리사업을 실상 제대로 하지 못해 왔습니다. 금년 11월부터 보건소에 모자보건실을 따로 설치해서 관내에 임산부들을 등록하면서 철분제를 지급할 계획으로 금년도 하반기 11월부터 12월까지 쓸 수 있는 양을 계상한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80만원이면 대충 몇 인분 정도 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철분제나 영양제는 대개 가격의 차이가 많은데 8천원에서 1만 6천원 정도 사이로 1만원 짜리로 해서 80명 정도, 즉 관내에 임산부 등록을 하고 있는 인원이 76명입니다. 그래서 76명에 관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진료하고 나서 진료비를 청구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진료는 방문 수가에 의해서 징수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또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126쪽 에이즈 환자 진료비 해서 국비, 시비 해서 57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3년도 본예산에 2,52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전액 삭감된 부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삭감된 주요 이유는 에이즈 환자 진료 같은 것은 우리 화성시에서도 물론 담당을 해야 되겠지만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촉구하는 의미가 많이 부여된 부분에서 삭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국비 지원을 받으셨네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현재 우리 화성시에 몇 명 정도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에이즈 환자의 정확한 숫자는 알고 있습니다만, 에이즈 환자의 인적사항은 대외비로 되어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인적사항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몇 명 정도나 되냐를 여쭤 봤습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인원수도 공개를 안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에이즈 환자에 대한 진료는 국비를 더 많이 받고 보조를 많이 받아야 될 사업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에이즈 환자 치료비는 어느 시군이나 국비보조를 받고 있고요. 환자수에 따라서 국비 치료비를 요구하면 치료를 할 수 있는 기관이 각 대학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들이 가서 치료할 것을 저희들이 유도를 하면 대학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는데 진료비 산출된 액수를 청구해서 거기의 일부를 보조 받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579만원이면 충분한 금액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재 금년도 치료비 계상된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화성시 환자 대비해서 충분한 금액이라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수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6. 농업기술센터소관예산안
10시 35분
의사일정 제6항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305쪽에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농업인단체 수련 연찬교육이 감 된 것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감이 아니라 목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농업인 큰잔치에 대해서 목 변경이 된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농업인 큰잔치는 어떤 행사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예산자체가 매년 실시하던 농업인 하계수련대회 예산이었습니다. 사실은 수련대회가 소비성 행사다 해서 변경을 해서 금년에는 10월 28일과 29일에 농업전문학교에서 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업인 큰잔치로 하계수련대회를 바꿔서 할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농업인 단체 회원에게 여비와 식비보상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이외 소비자 급식이나 마당놀이 공연, 장기자랑등 이벤트 행사 성격은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사실비보상금을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목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제가 알기로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에 하는 것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과는 별도로 여름에 체육대회 단체별로 하던 것을 통합을 해서 이번에는 소비자까지 불러서, 소비자 천명, 농업인 천명 해서 같이 직판행사도 하고 농업을 홍보할려는 쪽으로 계획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소비자는 어느 지역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 계획은 관내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 주부들을 위주로 해서 그분들을 80%, 수원에 있는 아파트 주부들을 20% 정도를 초빙해서 같이 하고자 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이제까지는 일회성 행사로 했기 때문에 소비자와 같이 한바탕 축제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가면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1년 연중 같이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양감면 요당리에 테마마을을 조성해서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연3회 정도를 초청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순회하면서 음식을 만든다든지 하는 교육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신영통 현대아파트 같은 곳에서는 생활개선회를 만들어서 단체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싶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로서는 명단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어 수원의 주부들을 초청한다 하면 부녀회를 통합니까? 아니면 구청과 연결을 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한군데는 구청을 연결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직접 아파트 부녀회장들을 통해서 초청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좋은 사업인지는 알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농산물을 홍보하면서 도심에 있는 사람과 연계해서 농산물을 팔 수 있는 판로개척의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국고보조나 시비보조금 반환이 너무 많습니다. 처음에 예산 세우실 때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많이 세워서 반환금이 많습니까? 아니면 하다가 남아서 반환을 시키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부 집행잔액이고요. 보통 몇만원, 몇십만원 정도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것 하나는 벼보급종 공급지원 문제가 1,049만원이 반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 정부에서 전체 공급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농가에서 신청받은 것을 가지고 신청된 것에 의한 보조를 주다 보니까 일반벼중에서 추청벼 같은 것은 저희한테 예시되었던 것 보다 신청이 더 많은데 일부 오대벼, 수라, 화성벼 같은 것은 농가에서 선호하지 않아서 신청을 안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신청량이 적기 때문에 신청된 양에 대한 보조가 나가는 것에서 남기 때문에 사전에 목표를 주고 그 예산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1천만원 정도가 반환됩니다. 그리고 자생화 식물원 타당성 조사 용역이 용역비의 87.5%를 예가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남은 870만원하고 해서 두가지가 많고 나머지는 종류가 많기 때문에 집행잔액 몇 만원, 몇 십만원이 합쳐진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농민들이 신청을 덜 해서 반환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홍보활동이 저조한 것은 아닙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청벼 같은 것은 사실 예시되었던 것 보다 150% 정도 신청이 들어오고 말씀드렸던 오대벼등 우리 지역에서 특별히 많이 선호하거나 맞지 않는 화성벼, 수라벼, 서진벼 같은 것은 저희들로서도 겨울철에 교육할 때부터 계속 홍보를 하는데 농가에서 선호를 안하고 주로 추청이나 새추청을 심을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자보급소에서 매년 계획에 의해서 생산을 하는데 일단 시군으로 강제배정 비슷하게 배정을 하는데 신청량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신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7. 상하수도사업소소관예산안
10시 41분
의사일정 제7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9쪽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소장님, 화성시 상수도 보급률은 몇%나 됩니까?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50.4%로 2002년도말 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배수관로급수 공사를 마치면 54%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관내 상수도 보급률이 100% 될려면 한참 더 해야 되겠죠?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 급한곳 부터 빠른 시일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것에 덧붙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지난 6월달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하수도나 상수도 기본계획도 따라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보급률은 현재 54%로 되어 있지만 구역이 넓어지면 요율은 더 적어지겠죠.
심덕
원심덕위원
311쪽 매향3리 간이급수시설 배수관로 확장공사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매향3리 간이급수시설은 지하수 위치가 기존에 있는 곳에서 수량이 모자라서 옆으로 옮겼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다시 지하수 개발을 한 것입니까?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끌어오는 관로를 계상한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7,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가지고 매향3리 1개 부락만 간이급수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인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8. 기획홍보담당관및읍면동소관예산안
10시 45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기획홍보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홍보담당관실 소관 양감소각장 손해배상금 예산안에 대하여 청소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청소과장 안희창입니다. 양감소각장 건설관련해서 당시에 낙찰업체로 결정되었던 주식회사 한라건설에서 저희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재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양감소각장은 지난 93년도부터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양감면 송산리 일원에 약 8,800여평의 부지에 1일 처리능력 100톤 규모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93년도에 환경영향평가를 착수해서 환경영향평가가 협의완료된 것이 95년도에 완료되었고 그 이전 94년도, 95년도에 2차에 걸쳐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법적인 제반 절차를 거치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97년 2월달에 양감소각장 관련한 토지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97년도 2월달에 조달청에 소각장 관련해서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는 입찰을 한 결과 97년 7월달에 한라건설이 최종낙찰자로 결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약하기 직전에 인근 지역주민들과 평택 서탄면 지역주민들의 반대 진정민원에 부딪혀서 결국은 계약을 하지 못하고 2년간의 기간을 그대로 지내다가 최종적으로 저희 시에서 소각장 건설이 어려워짐에 따라 양감소각장은 사업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한라건설측에서는 저희시에 소각장 관련해서 자기네들이 들어간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2001년 10월달에 저희시에 청구를 했습니다. 청구를 했는데 시에서는 그 당시는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소요경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라건설측에서는 2002년 12월달에 정식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라건설에서 주장하는 총 비용은 설계비용이 5억 8천만원, 그에 따른 이자가 1억 7,600만원등 모두 7억 5,760만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2003년도 1월달에 안산에 소재한 법무법인 온누리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대응하게 되었는데 1차 시에서 답변한 것은 “원칙적으로 저희 시에서 이 비용을 부담할 의무는 없으나 이와 유사한 보상 회계기준, 선례에 의해서 실제 들어간 설계비용의 3분의 1을 우리가 지급하겠다.” 이것은 왜냐하면 보상회계기준에 의해서 보상설계비용의 3분의 1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낙찰자 결정 당시에 차점자가 된 삼성에 저희 시에서 기본설계비에 들어간 비용의 3분의 1을 이미 지급한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3분의 1을 지급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한라건설측에서는 자기네들이 청구한 금액 전액을 다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보상을 해 줄수 없다.”는 2차 답변을 냈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에서는 조정을 하게끔 권고를 해서 수차에 걸친 협의조정 끝에 강제 조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6월 10일 “화성시에서 5억원을 지급하라.” 지급일자도 7월 31일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강제조정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이에 불복해서 본안소송을 하게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에서는 “본안소송전에 준비절차로 쌍방이 협의가능한 금액을 제시하라”는 판사의 지시가 있어서 저희는 지난 10월초에 우리시에서 지급할 가능금액을 3억 9천만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기준은 한라건설에서 총 설계비용에 들어간 비용중 외주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지급한 금액이 3억 9천이라는 영수금액이 첨부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하겠다 해서 3억 9천만원을 저희는 최종 제시안으로 재판부에 제출을 했고 그래서 10월 15일날 이 안을 갖고 판사실에서 최종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원고측에서는 4억 5천만원을 주장함으로써 이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안에 3억 9천만원을 계상했던 것도 재판부에 제시했던 그러한 안을 기준으로 협상이 합의가 되었으면 3억 9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추경안에 계상을 했던 것인데 15일날 이 협상이 결렬되었기 때문에 본안소송으로 그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최종적으로 언제날지는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고 빠르면 금년내, 길면 올해를 넘겨서 판결이 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라건설에서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금액에 대해 저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러나 전혀 한푼도 지급을 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지급을 하되 최소한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소송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안희창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취소된 원인이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취소되었다고 그러셨죠?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네, 주원인은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아직 판결날짜를 예측을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금년이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판결이 난 후에 예산을 계상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일단 예비비로 사용을 한 다음에.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네,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일단 제시한 금액이 3억 9천인데 원고측에서 더 달라고 거부를 했기 때문에 판결이 나도 최소한 저희가 제시한 금액내지는 이 금액 이상으로 판결이 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예측은 하고 계신데 강제조정을 신청했다는 말이 있던데.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강제조정은 5억으로 했다가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2차 강제조정은 없습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네, 없습니다. 본안에서 다루게 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본안에서 판결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양감 소각장 취소된 것이 과장님은 “주민들이 반대해서 취소했다.”고 하는데 97년도 7월 24일날 낙찰자 결정이 한라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런데 98년도 3월 24일날 1년만에 조달청에 계약 연기를 했는데 97년도 7월 24일날 설계를 완료해서 조달청에서 한라건설로 낙찰결정이 되었는데 왜 취소된 것이 주민들이 99년도부터 반대를 해서 2000년도 서탄면 주민들이 군수님하고 면담하고 광역협의회를 2000년도 4월 28일, 결국에는 2000년도 12월 14일날 소각장 국도비 반납을 화성시에서 했는데,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97년도 7월 24일에 한라건설로 낙찰 결정이 되었습니다. 낙찰 결정이 되었으면 그대로 시행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2000년도 12월 14일에 돈을 반납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서 낙찰자 선정을 한 것이 97년 7월 24일인데 낙찰자 선정을 해서 다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최종적으로 제출을 받아서 최종 낙찰자로 결정한 것이 98년 3월 10일입니다. 그래서 98년 3월 10일에 조달청에서 우리시로 한라건설이 최종적으로 낙찰결정되었다는 통보를 해 준것입니다. 낙찰자 결정을 저희시에서 받고 나서 그 중간에 주민들의 반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한라건설측과 사업진행이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불투명하니까 일단 계약을 미루는 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서로 얘기가 되어서 한라건설측에서 시에 “계약을 당분간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사를 표시해 와서 우리 시에서도 동의를 해준 사항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본격적으로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었고 그로 인해 시에서도 이 계약을 제대로 추진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무리를 해서라도 계약을 해서 이 사업을 강행했더라면 이 사업이 진행됐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평택지역의 주민들까지도 상당히 극심한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연되다가 결과적으로는 2000년도 4월달에 경기도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광역화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그 시점까지 소각장 건설에 착수하지 못하고 구상중에 있는 해당 시군에서는 광역화를 해라, 광역화를 하지 않으면 국도비 지원을 안하겠다는 지침이 2000년 4월달에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저희는 이 소각장 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도에서 소각장 건설에 필요한 국도비 지원한 것을 반납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이 2001년 8월달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그래도 더 추진을 해 볼려고 하다가 이듬해인 2002년도에 이 예산을 반납해서 양감소각장 사업이 중단된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본 위원이 알기로는 98년도 3월 10일에 낙찰자 결정통보를 화성시에 했는데 98년도 3월 24일 조달청 공사계획을 연기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14일만에 연기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 후에 99년도, 2000년도에 주민들이 반대한 것이지 낙찰자가 결정되기전까지는 주민들이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98년도 3월 17일자에 서탄면 주민들 840명이 연명으로 진정서가 정식으로 접수되었는데 그 이전부터 소각장 반대에 대한 여론이 지속적으로 비공식적인 공로를 통해서도 상당히 얘기가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 진정서가 접수된 것이 97년 3월 17일자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3월 10일에 낙찰자 결정통보를 받았습니다만, 3월 17일자로 공식적으로 이런 문제가 터져나오니까 3월 24일자로 계약을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8년도에 혐오시설하는 것은 인근 타 시.군과 합쳐서 쓰레기소각장이면 오산시면 오산시, 평택시면 평택시로 묶어서 시설을 하는 것으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 계약서가 중지된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아닙니다. 광역화 지침은 2000년도 4월달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것은 아는데 그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지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작년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범진 환경과장님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설계비용의 3분의 1만 보상을 주면 된다.” 그래서 3분의 1이 얼마냐 그랬더니 “3천만원 정도만 보상을 주면 된다, 그것은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어야 됩니다.” 해서 3분의 1만 주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3억 9천을 요구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먼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안맞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3분의 1을 지급하겠다고 애초에 본안 소송에서 의견을 개진 했던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먼저 과장님이 “3분의 1인 3천만원만 주면 될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속기록에 있습니다. “한라건설에 얼마를 배상해 주면 되느냐?” 했더니 “3천만원만 주면 된다.”는 얘기가 분명히 작년에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께 손해 배상금등 해서 양감소각장 말고 태교산업건설이죠? 2억원?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네.
면구
노면구위원
어느 읍면동에 무슨 사건이죠? 사실 소각장 때문에 이것은 질의를 못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죠.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이것은 남양 북양동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들어왔을 때 그 당시에 서류보완을 요구했었고 그 다음에 보완을 요구하는 사이에 취락지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가 그 동안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그것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그 사이에 조례가 바뀐 것이라든지, 그 사이에 이루어진 사항을 못해왔기 때문에 반려를 했는데 실무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구두식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사업주가 초점을 제대로 못 맞추다보니까 결국은 시기가 많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조례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난 설계를 변경해서 해 와야 되는데 그런 것을 미처 감당을 못하게 되고, 서류를 기한내에 보완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반려를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손배금을 배상해야 되는 것입니까? 본인이 잘못해서 반려된 사항인데.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내부적으로 서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과의 구두상에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렇다고 말씀하신다면 공무원이 구두로 얘기해서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이루어 진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할 것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물론 법원에서 행정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배상 판결이 나온 것이죠.
면구
노면구위원
허가민원과와 관련된 사건이죠?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주택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관련부서 협의를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사전에 그러한 것에 대한 인지를 못합니까? 서류상으로 정확히 만들 사항을 구두로 오고 가서 패소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갖고 배상을 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느 공무원인지 몰라도 자질이 없는 공무원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물론 법리유권해석이라든지 견해 차이가 있기는 있죠. 그런 문제가 나와서 결국 우리 화성시에도 “40%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이죠.
면구
노면구위원
법원에서 그렇게 할 정도면 우리 공무원의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실수를 인정한 것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물론 법리유권해석에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모든 손해배상이 그런 것이죠.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 것은 서류화 해서 정확히 오고가야지 구두로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두로 수십번 얘기해서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잘못된 행정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패소한 것이죠.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2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카메라를 구입하고 부속으로 사용될 렌즈하고 부속물품까지 해서 캠코더를 포함한 계상금액이 1,410만원인데 카메라 치고는 고가인데 어느 용도로 사용하실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89년도에 구입한 카메라가 있는데 너무 노후되어서 그 카메라를 대신해서 평소에 사용하는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으로 밑에는 그것에 대한 부품을 같이 구입하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신다?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네.
규석
한규석위원
고가의 카메라가 필요하십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네, 기사들이 행사시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행 기획홍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9. 정보통신담당관소관예산안
11시 17분
의사일정 제9항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33쪽에 학술용역비로 해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방안해서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지리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GIS구축을 위한 것이죠?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GIS구축을 위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토지정보시스템, 도시정보, 교통, 통신 이런 것이 총망라되어서 디베이스가 구축되고 도면화해서 거기에 필요한 출력을 해서 어떤 공사를 할 때 일목요연하게 전체적으로 같이 부합될 수 있고 중복되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학술용역을 주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부분인데 31개 시.군중에서 GIS가 구축되어 있는 시.군이 있습니까?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군은 제외되어 있고요. 25개시중 저희, 파주등 3군데가 안되어있고 나머지는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기본계획을 학술용역을 주신다는 이야기는 화성시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계획이 있어서 과업지시를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화성시에서 가지고 있는 과업지시내용은 하나도 없고 무조건 기본계획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총체적인 것을 다 위임을 해서 용역을 줍니까?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국가계획에 의해서 법령이 있습니다. 지리정보구축활용에관한 법률에 의해서 같이 구축을 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용역기간은 얼마나 주시는 것이며 또한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GIS구축을 위한 총소요사업비는 얼마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덕훈
이덕훈정보통신담당관
저희는 계획이 늦었습니다만, 내년도 4월달에 국비요청을 해야 됩니다. 개략적으로 판단할 때는 전체적으로 향후 77억 정도 소요가 될 것이고 국도비를 50% 보조받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발주일로부터 두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덕훈 정보통신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10. 건설도시국소관예산안
11시 23분
의사일정 제10항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홍보담당관실에 있었던 손배사건이 주택녹지과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택녹지과장님께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 허락을 해 주시겠습니까?
병표
차병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주택녹지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주택녹지과장님, 남양 북양동에 태교산업 건설해서 손배사건이 있죠?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왜 손배까지 되는지 주택녹지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손배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못했다면 어느 정도 잘못을 해서 손배까지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자료준비를 한 후, 예산심의 끝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렇게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주택녹지과장께서는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78쪽에 다목적광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해서 267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다목적광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교부세 1억원, 도비 7,500만원, 시비 1억 9,700만원해서 총 사업비가 3억 7,200만원을 이번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말씀하신대로 278페이지 조성사업 267만 8천원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중에 시설부대비 2%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부대비 지원입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다목적광장은 어디를 뜻하는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동탄면 영천3리에 있는 마을입니다. 돌머루 마을이라고 해서 기위 취락마을로 지정된 마을중에 일부 각종 사업비를 지원해서 노후된 각종 시설물을 교체하고 주차장 부지라든지 취수답 철거라든지, 놀이터 기구등을 증설하는 사업시설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신도시 외 지역이죠?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영천리라고 하셨습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동탄면 영천3리 돌머루 마을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주민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54가구에 245명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245명인데 총 예산이 3억 얼마라고 했죠?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3억 7,200만원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245명 인구에 다목적광장과 주차장이 필요한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우선 돌머루 다목적광장 사업을 도에서 기존에 취락마을로 선정된 마을중에서 50가구 이상인 마을을 선정해서 그 지역의 주민편익을 위해서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놀이터라든지 시설을 활용해서 추가로 부담해서 그에 따른 마을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해서 다양한 주민의 응집력을 결집시키고 주민혜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45명이라고 해서 주차장이 꼭 전체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그것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시범사업입니다. 이 시범사업을 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각 부락별, 읍면별로 확대를 할 것입니다. 장소를 선정할 때는 이 부락이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견학하던 마을입니다. 시범마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갖춰놓자 하는 뜻에서 선정이 되었고 이 시범사업이 끝나서 효과가 좋다고 판단이 되면 각 부락단위별로 확대될 사업으로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시에서 부지까지 매입을 한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기존 마을 공동부지에?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러면 공동부지가 없는 마을은 못하겠네요?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공동부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놓아야죠. 일단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 부락이 결정된 것이고 이것이 완전히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나면 확대해야 될 사항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국도비가 내시되는 것입니까?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네, 도비가 내시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몇평 정도나 필요한 것입니까?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심덕
원심덕위원
구체적으로 안이 없는 것입니까? 광장과 주차장이라는 개념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세영
이세영주택관리담당주사
주택관리담당 이세영입니다. 목적은 농촌에 살고 계시던 자녀분들이 도시에 나가계시다가 명절이나 행사때 오면 주차시설이 모자랍니다. 별도 주차공간을 마련해 주고 다목적광장으로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60개소이고 경기도에 6개소를 합니다. 2억 5천이 책정됐지만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충당할 수 있고 도비가 내시된 것입니다. 부지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경기도에 올리면 담당관이 나와서 검토를 해서 점수 매기는 순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선정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에 공동부지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회관도 땅이 없어서 못 짓는 실정인데 부지까지 매입해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부지도 없는데 이러한 사업만 있으면 무엇합니까?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이 경우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어서 우선 순위로 올라간 것이고.
심덕
원심덕위원
효과가 좋으면 점차 확대를 하신다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로 결과적으로 주차장과 연관이 되고 광장과 연관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효과가 좋으면 부지확보비도 시비로 투자가 돼야죠. 전국에서 60개, 경기도에서 6개중에 저희가 한마을을 받은 것인데 일단 한번 해 보고 효과가 좋다고 판단이 되면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부지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더 확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쥐야 되는 것이고.
심덕
원심덕위원
국장님, 효과가 좋으면 그린벨트 지역내 우선순위로 해 주실 의향 없으십니까?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그린벨트 해제를 한다고 작년에 공람 공고를 하고 도에서 심의를 해서 심의를 두 번씩이나 받고 있는데 사실 내막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린벨트를 총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린벨트에 해당되는 위원님들이 우리가 이 정도는 발전할 수 있구나 하는 청사진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하튼간에 부지는 개인소유지요?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마을 공동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락은 옛날에 새마을 부락해서...
정현
조정현위원
읍면동에 보면 마을별로 여러군데가 있는데 추후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어떻게 합니까?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안되죠.
정현
조정현위원
조건이 붙습니까?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어떤 조건이 붙습니까?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일단 다른 조건으로 사용할려면 건물을 짓는다든가 무엇을 할 것 아닙니까?
정현
조정현위원
지상권에 대한 조건이 붙습니까?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지상에 주차장이라든가 광장만 만들어 놓은 것 뿐이고....
정현
조정현위원
구두로 조건이 붙는 것이 아니고 문서상으로 확실한 조건이 붙습니까?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문서상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은 붙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등기부상에 붙는 것이 아니고요?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마을 재산으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현
조정현위원
각 마을별로 새마을 회관도 어려워서 다른 용도로 매매를 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는데 방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 자료가 왔으면...
세영
이세영주택관리담당주사
주택관리담당 이세영입니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어떻게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하신다고 하십니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2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손배금을 물어주는 입장인데 자료하나 준비도 못하고 해 달라고 올립니까?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노면구 위원님이 양해를 하시면...
면구
노면구위원
자료 요청도 중요하겠지만 자료를 보시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표
차병표위원장
자료 준비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설명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테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주택녹지과는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균희 주택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5쪽입니다.
득하
변득하관리담당주사
건설과 관리담당 변득하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지금 이동시장실 때문에 출장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도로표지판을 건설과 보수계에서 합니까?
득하
변득하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39번 신국도와 의왕-과천 고속도로에 보면 호매실동에서 매송쪽으로 보면 표지판이 비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39번 국도 발안방면에서 비봉쪽으로 오면 거기는 표지판이 매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득하
변득하관리담당주사
담당부서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화성시에 경작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을 농사철에 농기계가 다니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곳이 많이 있죠?
득하
변득하관리담당주사
네, 정확한 현황은 모르겠습니다만,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 곳은 파악을 하셔서 응급복구비로 해서 기반공사와 협조를 못합니까?
득하
변득하관리담당주사
원칙적으로 농조구역내에서는 농조에서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우리 시비를 전체 투입을 하면 예산 재정상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표적인 예로 장안 사곡지구에 농로가 아주 정말 농기계도 도저히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정현
조정현위원
현장 가보셨습니까?
득하
변득하관리담당주사
네, 담당주사가 현장확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복구 방식으로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농조로 하여금 사리부설이라도 해서 경작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지금은 농사철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사전에 읍면별로 파악을 하셔서 농한기때 공사를 해서 농사철에 농민들이 잘 다닐 수 있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득하
변득하관리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변득하 관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2쪽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264쪽에 발안택시승강장 설치를 도시산업위원님들께서 감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건섭입니다. 발안택시승강장 설치 관련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2,500만원을 올렸었습니다.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발안권역의 시민들의 발이라 할 수 있는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발안택시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택시 73대가 상주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회사 택시가 13대, 개인택시가 60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할려면 나름대로 시설물이 정비된 가운데 비가 올 때나 짐을 많이 들고 있을 때 등의 편의를 위해서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환경개선으로 가로정비문제로 해서 택시승강장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토지사용승낙서 관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업예산의 반영관계가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받지 않고 회의까지 다 끝내고 구두로 승낙을 해 놓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가져온 단계에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무슨 일을 하실 때 아까도 제가 다른 부서에 말씀을 드렸는데 구두로 하신다는 얘기는 공무원들 입에서 나와서는 안됩니다. 구두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두로 한 것 때문에 패소를 해서 손배를 해 주는 일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구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마세요. 문서를 받아서 정식적으로 처리를 하셔야지, 구두로 처리하시면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앞으로는 구두라는 용어는 사용을 하지 마시고 얘기조차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남한테 약점 잡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승낙서 받았습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네, 향남면장을 통해서 직접 토지소유자를 만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택시승강장 부지는 한달에 180만원의 임대료를 준다고 했죠?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371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120평 정도 되는데 현재 버스승차대기소와는 어떻게 다르게, 2,500만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을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각 노선별로 버스승차대기소는 900만원 소요가 되고요.
종화
최종화간사
하나에 900만원입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네, 평균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2,500만원이라는 숫자는 개략적인 설계가 나와서 세운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암택시부에 지난 해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손님들의 승차대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택시가....
종화
최종화간사
조암에 한 것도 2,500만원 들어갔습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1,700만원에서 1,800만원 들어갔는데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견적을 받은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네, 저희 나름대로 설계를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견적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2,5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견적서를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설계금액입니다.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저희 나름대로 설계한 금액이 2,500만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개략설계는 나와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임대기간은 택시회사하고 땅주인하고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조암택시부, 발안택시부라고 부르는 것은 지역명칭이고 공식 명칭은 아닙니다. 다만 지역여건이 땅이 넓기 때문에 정주형으로 모여서 택시들이 모여서 영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주형태의 택시승강장이 되겠는데요. 택시회사에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택시 60대, 회사택시 13대 해서 73대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임시적으로 발안택시부라고 해 놓고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120평 정도 되는 땅에 한달에 180만원씩 임대료를 준다면서요. 그 부지 사용계약 기간이 몇 년이냐 하는 것입니다.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개인간에 계약을 하는 것인데 발안택시부가 그 자리에서 존재하는 한 매년 1년 단위로 갱신한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매년 1년에 한번씩 갱신을 한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2,500만원을 투자했을 때 임대기간이 끝났으니까 나가라 하면 국가에서 시설해 놓은 것을 부숴버려야 하는 결론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년에 한번씩 계속 재계약을 하는데 시설을 해도 문제점은 없다?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최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문제로 해서 사전에 협의를 보았습니다.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것은 향후에 택시부가 존재하는 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승강장 설치해준 것이 처음입니까? 화성에서 다른 지역도 해 준 경우가 있습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조암택시부에 기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것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2002년도에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때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 1700여만원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토지사용승낙서 받을 때 뒤에 인감첨부된 것이 법적으로 유효합니까? 첨부안된 것이 법적으로 유효합니까? 인감첨부 안된 것은 법적 효력발생이 안되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르시면 다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263쪽에 운수업계 유가인상보조금은 화물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운수업체 보조금은 여객자동차와 화물자동차 모두 다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여객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일반버스?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화성시에서 운행하는...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여객자동차는 노선버스가 2개 회사가 있고 마을버스가 3군데가 있고, 공영버스가 있어서 10개 업체에 대해서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화물은 용달화물, 개별화물, 일반화물이 있는데 총 2,300여대가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보조금이죠?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것이죠?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이 재원은 지방주행세 100%가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에 앞서서 의사일정이 촉박하니 예산안 심의에 꼭 필요한 질의만 하여 주시기를 양해바랍니다. 27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문서세단기는 꼭 필요한 것이죠?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네, 저희는 보안 관계상 꼭 필요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보안상 관계로 필요한 것인데 너무 늦었죠?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사업부서라 무엇이라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사업은 많이 시행한다고 준비는 해 놓으셨는데 예산 세워놓으면 공사발주가 바로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늦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예산을 세웠을 때는 바로 바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동근 건설도시국장님외 건설도시국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총무국소관예산안
11시 53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총무과 소관 영어캠프 운영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송후섭입니다. 영어캠프는 도에서 5개 시.군에 대해서 시험적으로 했었는데 화성시에서는 수원대학교에서 4억 6천을 들여서 했습니다. 1인당 210만원이 해당되는 것인데 보조가 147만원이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입니다. 70%는 시에서 부담하고 30%는 신청하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겨울방학 동안 3주 합숙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50명을 계획으로 1기에 25명씩 2번인데 수원대학교 하나가 아니고 4개 대학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2개 대학 정도로 나눠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43페이지 제부리 취약지역 CCTV 5천만원 예산 세운 것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해안경계로 해서 군부대에서 망원렌즈가 기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제부도 해안에 산책로를 만들어서 사각지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CCTV를 양쪽에 설치할려고 계획중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과장님, 그것이 망원렌즈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군부대 것은 그렇고 우리는 CCTV를 설치할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망원렌즈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써치 라이트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아니죠.
종화
최종화간사
써치 라이트가 비추고 양쪽에 안보이는 부분에 CCTV를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써치 라이트는 해안을 비추는 것이고 기위 망원렌즈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각지대는 안보이니까 CCTV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CCTV는 군부대에서 설치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지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그분들이 상정해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만 세우지 설치는 그 사람들이 할 것입니다. 운영도 거기서 할 것입니다. 화성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설치를 지원해 주는 것도 확실한 답이 나와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서, 군부대의 간첩침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CCTV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런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아서 삭감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도면을 갖고 왔습니다만, 인식하기에 따라서 틀릴 수 있는데 저희가 봐서는 그 지역이 사각지대인데 만약에 무슨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 때문에 그렇다는 책임추궁을 받을 수 있죠.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당장 화해 무드가 조성되었으니까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것은...
종화
최종화간사
그 답변을 물어본 것은 아니고 당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내막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설명이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 그것을 인정하느냐? 안하느냐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글쎄, 이해를 잘 못하셨다면 제 설명이 부족한 것인데 그러면 지금 담당주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담당주사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병표
차병표위원장
담당주사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병
박세병서무통계담당주사
총무과 서무통계담당 박세병입니다. 지금 최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후방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방위법과 향토예비군 육성지원법등에 의해서 군부대와 관련된 업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부도 CCTV 설치건에 대해서는 통합방위법 제17조에 의해서 취약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취약지역이라고 하는 내용은 적의 침투 또는 은거활동이 용이한 지역을 통합방위본부장이 선정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인 도지사나 시장.군수한테 통보를 하면 통합방위법 제17조 2항에 의거해서 “통보받은 자는 취약지역에 대한 장애물의 설치등 필요한 취약지역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근거조항에 의해서 본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제부도 CCTV 설치건이 발생하게 된 요인은 작년 11월경에 연대의 연대장이 바뀐후에 관할 지역에 대한 안점점검, 취약지 관련한 순찰을 하는 도중에 제부도 서북쪽의 순찰을 하던중 제부도 관광객 산책로를 설치하는 계획에 의해서 설치하는 과정에 그 지역을 봤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 바다에서 제부도 사진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노란선으로 연결된 부근에 현재 밑의 사진과 같은 해안산책로를 설치함에 있어서 이 지역이 서신면 송교리에 있는 경비초소와 서신면 전곡리쪽 있는 초소에서 각각 야간근무를 서게 되는데 그쪽에서 보았을 때 이 뒤편쪽으로는 사각이 형성됩니다. 그전에 이러한 것이 설치가 안되었을 때는 문제가 안됐었는데 이러한 시설이 설치되었을 경우에 주간이나 야간등에 옆으로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수로가 형성이 되어서, 배가 들어올 수 있는 뱃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위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주간이나 야간등에 이 산책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 침투가 될 경우에는 관광객과 휩쓸려서 침투가 용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간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특히 야간에 CCTV를 자외선까지 이용할 수 있어서 300m까지 촬영이 될 수 있는 CCTV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에 의해서 저희가 현지 확인을 했고 관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취약지 대비책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는 통합방위법 내지는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취약지로서의 대비책을 강구하는 계획에 의해서 통합방위협의회 회의에서도 본건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산책로가 시설이 안됐을 때는 CCTV가 필요없고 산책로가 있음으로 인해서 CCTV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세병
박세병서무통계담당주사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산책로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취약성이 더 드러난 상황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군부대에서 시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병
박세병서무통계담당주사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지역의 방위에 대한 문제는 통합방위법이라는 법의 제정 취지가 민.관.군이 모두 다 함께 통합적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는 대원칙에 의해서 제정된 법이 통합방위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후방지역, 특히 향토사단에 있는 지역으로서는 향토방위에 대해서는 군부대만의 고유업무가 아니고 민.관이 군을 같이 지원해 주고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군부대에 부대 운영예산이라든지 향토방위작전 수행 지원이라든지, 교육훈련지원이라든지, 군부대 관계관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군부대 고유의 업무 만이라고는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산책로 개설할 때 군부대와 협조가 이루어졌습니까?
세병
박세병서무통계담당주사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나중에 알아본 바로는 설치할 때는 군부대와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군부대에서도 CCTV 설치를 요구하게 된 것도 산 정상에 초소를 운영하면 군부대에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관광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지에 얼룩무늬 옷을 입고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관광인들로 하여금 많은 위협감이라든지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군부대가 이곳에 근무를 안하고 송교리 초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시설이면 산책로를 개설하기 전에 군부대와 협조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계장님 말씀은 통합방위법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통합방위법 하고 군부대법 하고 다른데 군사시설이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군부대에서 간첩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CCTV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한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실과소가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자세한 설명을 해 주면 사실 감액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과소장님나 국장님이 하시는 것을 가만히 눈여겨 보면 사전에는 자세하게 설명을 안하고 모든 것이 감액이 되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자료요청하면 자료도 제대로 안갖다 주고 예산이 감액됨에 따라서 자료와 설명을 상세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전에 미리 해 주면 안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제 생각에는 어제 예산안 설명시에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해하시기에 달린 것인데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것인데,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문제가 발생이 되고 나서 하시는 것 보다 오늘은 위원장님을 선출해서 다시 집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행정자치위원회나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지 않습니까? 거기서 먼저 시작을 해 주면 사실, 이런 사건도 없습니다. 꼭 일이 터져야 자료와 설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전에 이것은 좀 힘든 것 같은데 우리가 신경을 더 써서, 아니면 신중을 기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미리 배부해 드리고 설명을 잘 해드리면 이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앞으로는 자세히 설명을 해서 이해 못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자료 요청을 하면 막말로 얘기하면 “네가 자료 주면 아냐”는 식으로 하고 자료를 안갖다 줘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어제 자료요청하신 것은 다 드렸는데요.
면구
노면구위원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시니까 앞으로 모든 실과에서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알았습니다. 과장단 회의때 꼭 전달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41쪽에 아까 과장님께서 영어캠프 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7,350만원이 전액 삭감되어서 예결위에 넘어온 사안입니다. 저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모일간지에 “화성시 우수 중3생을 붙잡자” 라는 타이틀 아래 인문계 공립고교의 개교를 앞두고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화성시에 내놓았다는 일간지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영어캠프 운영과 이 부분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문지상의 보도에 의하면 앞으로 “병점고등학교에 입학생의 50% 인 175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다음에 장학금도 전액내지 일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입학생 전원이 한번 이상 외국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5일내지 10일의 단기 해외연수를 지원할 방침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현재 태안읍 독지가들이 병점고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지역에서 이미 2억원 정도의 장학 기금을 확보했다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공동영어캠프를 열기로 하고 내년 예산에 약 1억원을 반영키로 했다.”고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해외연수를 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들도 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소요금액이 1년에 어느 정도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것은 1년에 보낼것이 아니고 신문을 보면 2004년 입학생에 한해서라고 되어 있죠. 그 사람들이 졸업하는 것이 3년동안이니까.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3년동안의 총 소요경비를 총 얼마로 보시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것은 자세하게.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없이 일단 발표만 했다는 것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얼마간의 재원이 필요할텐데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실 계획이십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장학생 관계는 거기 장학회에서 법인 등록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연수 관계는 금년도에도 50～60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홈스테이지 정도, 외국학생과의 교류 가정방문식은 점차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타 학교도 금년에 한 식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한 맥락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법인이 설립되어서 그쪽에서 지원이 된다. 그러면 시에서는 전혀 지원될 부분이 없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장학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지원이 되고 특별한 것은 없고요. 다만 해외연수에 대한 것은 시에서도 일부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지원은 되는 부분이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상범
한상범총무국장
위원장님, 한규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표
차병표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상범
한상범총무국장
위원님들 궁금하실 것입니다. 관내에 고등학교가 지금 현재 지역별로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유독 태안 고등학교에 관심을 둔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반신반의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는 태안 고등학교에 집중적으로 할 이유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기존에 관내 고등학교가 있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태안의 인구가 7만 5천을 육박해 가는데 정남, 동탄, 태안 3개 지역의 인구가 약 12만이 됩니다. 오산시 인구와 비례할 정도입니다. 실상 오산에는 인구 12만에 고등학교가 6개가 됩니다. 그런데 화성의 동탄, 태안, 정남에는 변변한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아파트 허가를 무수히 내 놓고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입주를 했을 때 고등학교 하나 없이 아파트 허가를 내주었느냐 하는 비난의 여론도 감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있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지역에서 굉장히 서두른 것입니다. 실질상은 지역에서 서두른 것 보다는 부지는 당초에 인구비례해서 책정이 되었던 것이고 다만 경기도 교육청에서 작년도에 150억인가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놓고는 금년에 오산의 운천고등학교가 개교를 하면서 학생수가 미달이 되니까 의기소침해서 태안 고등학교를 2005년도로 딜레이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 실질상 시에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인허가는 내주고 고등학교는 없고 그 많은 학생들을 다 수원과 오산으로 보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2004년도에 개교를 해야 되겠다. 실질상은 원주민이 20～30% 밖에 안되고 거의 외지인이 들어와서 아파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태안에서는 지역유지들이 합세를 해서 우리가 학생수가 미달되지 않게 내년도에 고등학교 개교를 하기 위해서는 장학회를 설립해 보자, 또 물론 인센티브는 있습니다. 읍이기 때문에 농어촌 특별전형이 3%에서 5%로 상향조정되는 법 개정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아직 읍이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수원시나 기존 지방자치 단체의 우수교사들이 올 확률이 많습니다. 수원과 같은 권역이고 수원시내버스가 다니니까 수원보다는 병점에 와서 자기네들이 학교생활을 함으로써 가점이 붙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수교사도 올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문제는 한가지 저희 시에서 해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정남이나 동탄은 아이들이 현재 추첨으로 되기 때문에 동탄 같은 경우에 북문으로 떨어지면 아침에 새벽 4시간, 3시간씩 도로에서 시간을 허비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교통노선을 파악해서 노선버스 조정 정도는 시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연수 관계는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드렸듯이 1년에 40～50명은 후세교육을 위해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 고등학교와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다 줄 수는 없는 것이죠. 50명이 간다고 하면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각 학교마다 7～8명씩 해서 그대로 이행을 하되 그 지역의 독지가들이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 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장학금 문제도 현재 50%라고 했는데 10학급으로 35명씩 350명인데 50%면 170명으로 고등학생이 1인당 연간 1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1억 7천이라는 돈이 소요되는데 학교가 미달되지 않고 정상 개교가 되면 장학회 운영위원회에서 운영내규를 정하겠죠. 내규를 정하면 100%는 못준다고 하더라도 50% 내지 60%를 준다면 170명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추산을 하는 것입니다. 실질상 시에서는 아파트 허가만 내 주고 고등학교가 없을 경우에는 비난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노선 버스 조정정도, 시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겠다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지역유지들이 발벗고 나서서 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결과적으로 행정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하고 재원 조달 관계는 시에서 크게 신경을 안써도 된다라고 이해를 하겠고요.
상범
한상범총무국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이번 2회 추경에 영어캠프 운영에 대한 7,35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 예산에 영어캠프를 열기로 해서 약 1억원을 반영키로 했다”고 지상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추경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또 1억원을 계상해서, 이것을 위원님들이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가 궁금합니다. 일간지에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등의 큰 타이틀을 갖고 나올 때는 전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화성시의 우수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 만큼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만에 하나 내년 예산에 위원님들이 영어캠프운영에 관한 1억원의 예산을 반영 못 시켜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도수표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주요 시책같은 것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어느 정도 교감을 가진후에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범
한상범총무국장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어캠프 관계는 신문지상에 있는 것은 FM이라고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사라는 것이 거의 왜곡보도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가미해서 보도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병점 고등학교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외 기타 관계는 실무진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작성되었는지까지는 저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예산 영어캠프에 대한 것은 어떤 한 학교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화성시 전체를 착출해서 후세 교육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시책관계는 병점 고등학교에 대해서 시에서 무슨 큰 시책이다 해서 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설명드린대로 그런 현황이 있어서 불거져온 것인데 앞으로는 주요시책 같은 것은 한규석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인지를 시켜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학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서신초등학교 울타리 옹벽공사, 해운초등학교 운동장 배수로 설치공사 2건에 대해서 목을 변경해서 체육시설공사와 구령대 지붕공사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확인을 하기로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자료를 원심덕 위원님 드린 것 같은데요.
면구
노면구위원
그것에 대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요구를 하면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만 갖다 드릴 것이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한테 다 갖다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몇 번씩 얘기를 해도 시정이 안되는데 어떤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든 간에 전위원님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다른 위원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4쪽 화성고에 6억 7,9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경기도 특수시책으로서 금년 추경부터 해마다 좋은 학교 만들기 해서 각 시군에서 한 학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초등학교가 있죠. 소규모해서 2학교씩, 이런 방침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50% 부담, 시 자치단체에서 30% 부담, 교육청에서 20%를 부담해서 한 학기에 22억 6,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부담할 30%가 6억 7,900만원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자료는 계수조정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어떨까요.
면구
노면구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셨다면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당초에 서신초등학교나 해운초등학교에서 예산 요구는 작년 8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은 12월 20일에 확정이 되니까 학교측에서는 예산을 요구하고도 불안하니까 교육청에 다시 요구를 해서 교육청 예산으로 기위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한테도 요구를 했고 교육청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공사가 끝났으니까 학교측에서 사업명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바꿔서 요구했기 때문에 이러한 차질이 생겼습니다. 다만, 1차 추경에서 고쳐야 되는데 1차 추경시 교육청도 인사이동 관계가 있고 서로 그러다 보니까 그때 빠져서 이번 2차 추경에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사업은 끝났고 예산은 내려갔으니까 사용하기는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주는 밥도 못 찾아먹는다는 소리가 나올까봐 볶음밥에서 짬뽕밥으로 바꿔서 먹는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각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기 몫으로 사업이 왔을 때 내놓기는 아까운 것입니다. 할 사업은 많고 급해서 그 사업을 요구했는데 그 사업이 끝나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마침 해야 될 것이 있어서 요구한 것이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알았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후섭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문화관광과 예산은 아닌데요. 좀전 총무과 예산인데 제부도에 CCTV를 설치했을 경우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것 같은데 관광객하고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어떻게 보면 몰래카메라는 아니지만 관광객들의 거부반응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약지역의 간첩이라든지 불순세력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불편은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총무과장님 생각과 문화관광과장님 생각은 다를 수 있는데 문화관광과장님 생각은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광객들에게 크게 불편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현
조정현위원
감시하는 쪽으로 비춰지지는 않는다 해도 미관상 CCTV가 양쪽에 2대가 있을 경우에는 관광객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초래할 것 같은데.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불순세력이 침투한다든지 했을 경우 더 큰 문제점이 있을수 있으니까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불순세력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간첩.
심덕
원심덕위원
무장간첩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무장간첩이 되었든 고정간첩이 되었든 간첩들이...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52쪽인데요. 사회단체 보조금해서 문예단체 문화예술행사에서 창문아트, 쟁이골, 미협, 문협, 음협, 국협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예산에 계상되었다가 1천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액된 부분을 다시 올리신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감액된 것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알지 못한 상태고요. 감액된 것인지는 잘 알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보충해서 증액시킨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여러 단체에 지원해 주고 나니까, 지금 몇 달이 남았습니다만, 금년안에 몇 개 사업을 추가로 더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서 추가로 증액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렇습니까? 감액된 부분을 모르셨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1천만원을 가지고 어떤 부분 미흡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실려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지금 4천만원중에서 3,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음악협회에 2,700만원, 국악협회에 3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3,5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지금 해야 될 것이 문인협회에서 화성문학지를 발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5백만원이 소요될 것이고 음악협회에서 송년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문아트나 쟁이골 같은 경우에 영리단체로 보십니까? 아니면 비영리단체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비영리 문화예술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참여하는 분들에게 참여비조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비영리 단체면 쟁이골 같은 경우 목적이 어떻게 되어서 허가가 났습니까? 문화예술촌으로 난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 쪽에서 허가를 내준 것은 없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촌이기 때문에 문학활동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간혹 영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하면 하나의 문화예술을 승화시킨다는 차원에서 하는 논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개인적인 음악학원이나 미술학원도 다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형평의 원칙으로 따지자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시고 그 다음에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다시 추경에 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드리고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효 음악경연대회 개최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에 효 가요제로 해서 2천만원이 계상되었다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효 가요제와 효 음악경연대회와 무엇이 틀립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당초에 효 가요제를 했던 것은 대중가요를 가지고 시민들을 상대로 경연대회를 할 계획이었는데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 행사는 취소를 했고요. 효 음악경연대회는 전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중 전국 클래식을 전공한 피아노라든지 성악, 기악부분에 대한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경연대회라는 것은 경주한다는 의미가 있겠고요. 그러면 가요제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가요제는 일반 대중가수들이 부르는 대중가요를 가지고 읍면 대표를 추천받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해서 등수를 매기는...
규석
한규석위원
둘다 음악은 마찬가지인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맥락은 같다는 것이군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음악은 음악인데 하나는 대중가요이고 하나는 클래식 음악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장르가 틀리다는 말씀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4페이지 중간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해서 전국 펜싱선수권 대회 개최 유치를 위해서 2,500만원 세웠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금년에 전국 펜싱선수권 대회를 유치할 수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전국펜싱협회 회장과 전무이사와 협의가 됐습니다. 이것을 유치하게 된 것은 발안농생고등학교에 펜싱 전용 경기장, 훈련겸 체육관이 11월경이면 준공이 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펜싱전용경기장은 이번에 처음 생기는 것입니다. 도에서도 이번 추경에 3억 5천을 추가로 지원해 주었고요. 전용 펜싱경기장도 생기고 또 관내에 양감중학교라든지, 발안중학교, 발안농생고, 시청팀해서 펜싱전용 팀들이 있기 때문에 전용경기장과 팀을 연계해서 제1회 화성시장배 전국 펜싱경기대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고 펜싱메카가 될 수 있도록 금년에 처음 11월경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펜싱경기장이 금년 11월말에 준공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지금 당초 계획은 10월 말로 잡고 있는데 11월 초면 준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11월 말에 준공이 되면 12월달에 전국펜싱경기대회를 유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12월 며칠경에 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당초 계획은 11월 15일에 대회를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조금 지연되는 관계로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고 대회를 한다는 것은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종화
최종화간사
대략 언제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11월말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과장님 말씀이 11월 말에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10월말...
종화
최종화간사
10월말에 준공될 예정인데 11월 15일 경에 준공이 되어서 유치는 11월 말경에 한다는 계획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사기간은 10월 말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늦어져서 11월 초순경이면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니까 대략 11월 15일경, 과장님이 11월 말경이라고 하셨단 말이예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11월 말경에 대회는 치룰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11월 중순경에 펜싱경기장이 준공되어서 전국펜싱경기 대회는 11월 말경에 할 예정이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2,500만원이라는 돈은 어디에 사용할 것 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시장배이기 때문에 대회에 필요한 모든 경비, 예를 들어서 심판비, 시상에 따른 비용, 홍보비등 전체적인 운영비를 저희시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니까 전국펜싱경기대회의 비용이 2,500만원이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계획서는 가지고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5쪽 자체사업에 보면 시설비에 태안 게이트볼장 전천후 설치로 5천만원이 추가계상이 되었는데 부지는 어디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태안의 신영통 현대아파트 단지내에 근린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300평 정도를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관람석도?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송산이나 남양에 설치된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그러면 향후 각 읍면동에 설치할 계획도 있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계획은 읍면당 1개 정도씩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가 오거나 겨울철에 노인분들이 노지에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실내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심재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입니다.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세무과 세정담당 박상욱입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병원에 입원중인 관계로 세정담당인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68쪽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해서 분뇨처리장 공동재산 처분에 따른 매각대금으로 7억 2,700만원이 수입으로 잡혀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세외수입부분은 각 실과소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과 소관입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회계과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추후에 회계과 심의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상욱 세정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쪽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사항이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한규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오산시에 분뇨처리장을 86년도인가에 설치를 했는데요. 그때 설치할 때 저희 화성군하고 송탄시가 같이 투자를 해서 했습니다. 그 후에 오산시가 분류되면서 그 재산에 대해서 3분의 1씩 영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씩 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분뇨처리장의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는 상태이고 오산시에서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수처리 시설을 하면서 분뇨처리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필요없게 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용도폐지를 하기로 오산시와 저희 화성시, 평택시가 합의를 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현재 안 받은 상태인데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실 때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3항 16호에 의해서 안받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 허가 또는 사업승인등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자산의 취득 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률이라 함은 분뇨처리시설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사업승인을 해주고 지원을 받았던 사항이고 이 시설에 대해서 오산시에 매각을 하기로 하는 것은 3개시의 부시장님까지 싸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받았는데요. 행자위에서 심의를 하시면서 다음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원회에서 받도록 하자 해서 이번 회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안했습니다. 11월달에 개최되는 임시회때 일괄해서 상정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때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이 대금은 아직 오산시에서 저희한테 불입이 안된 상태입니다. 승인받은 다음에 요구를 하면 오산시에서 저희한테 불입을 할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런 사항입니까? 아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를 열거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거기에서 얘기하는 재산관리관은 시장이나 군수를 뜻하겠지요?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부시장님도.
규석
한규석위원
부시장님도 가능합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협의한 협의서가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어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렸었는데요.
규석
한규석위원
협의는 된 사항이라는 것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수물품승인 하신적 있으시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승인은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정수물품승인은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최종결재는 총무국장께서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9월 1일, 9월 16일, 9월 18일, 9월 26일에 정수물품승인을 했습니다만, 유독 9월 1일자는 과장님 결재로 되어 있습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까지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요. 미처 거기까지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총무국장님까지 결재를 득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정수물품은 승인할 때 어떤 계획성도 없고 또 정수물품에 대한 결재권자가 국장임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하셨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계수조정시에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판단은 무효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결재는 사후에 받았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저희가 요구한 자료에는 분명히 이 과장님이 서명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때는 제가 했는데요. 지적을 해 주셔서 총무국장님이...
재영
전재영위원
추후로 또 받았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이중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 것이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다시 결재를 득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이해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아까 세무과 예산 다룰 때 세입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세출 부분을 질의를 할려다가 못했습니다. 계시니까 여쭤 볼려고 합니다. 세무과 85쪽인데 문서 세단기 구입이 있습니다. 한달에 3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번 2회 추경에 환경과,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4개과에서 역시 똑 같이 문서세단기를 구입을 해서 1백만원씩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다 1백만원씩 일률적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비단 세무과만 350만원이 계상된 이유는 뭡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과는 개인 정보 유출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 실과소에서 요구한 것은 두장, 세장 밖에는 세단이 안되고 우리 세무과 것은 납세, 우편등을 반송이 오는 것을 세단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양을 한꺼번에 세단을 할 수 있는 대용량 기계가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용량 차이가 나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1백만원짜리 문서세단기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입니까? 시간당 어떻게 되겠죠?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한꺼번에 집어 넣을 수 있는 용량이 3장내지 4장 정도밖에 세단이 안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 구입하실려고 하는 것은 몇장 정도입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30여장 정도를 한꺼번에 세단을 할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충설명을 드리면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 소각도 못 시키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개인 정보 유출 방지용으로 많은 양을 세단을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결과적으로 10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실질적으로 세단할 수 있는 량이, 발생되는 량이 다른 과에 비해서 세무과는 10배 이상 됩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개인 정보 유출을 막을수 있는 량은 10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다른 과도 역시 중요한 사항이나 개인 정보 유출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타과는 거기에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등 내용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규석
한규석위원
발송하고 반송 할 때 인적 사항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범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3쪽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96쪽인데 HDD스카시라고 해서 37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스카시라는 뜻이 뭔가 찾아 봤더니 SCSI의 약자로 스카시인데 소형 컴퓨터 시스템 인터페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기계인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서버 PC의 일종입니다. 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하드디스크가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결과적으로 어디에 주로 씁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저희 지적 전산화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용량 가지고는 부족해서 읍면에서 앞으로 지적도를 발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서버 PC를 교체를 하는 과정에 이 부분을 따로 표시를 한 것 뿐입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맨 끝에 학술용역비가 당초에 1억이 섰는데 추경에 1억 5천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1억5천만원이면 다 끝납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저희는 현재 10월말까지 147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할려면 추가로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150건을 더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지금 당초 예산에 1억에서 추가로 이번에 1억 5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하면 완료가 되는가 묻는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103건이라고 하시는데 여기는 100건에 150건을 더 요구를 한 것이죠?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그래서 250건인데 250건이면 다 완료가 된다는 얘기죠?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내년도는 개발부담금에 개발에 관한 학술용역비는 안세워도 됩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글자 그대로 땅을 개발했을 경우에 내는 것으로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담금을 부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말까지 원래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에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연장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물론 현재 개발되는, 허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되는 것과 내년도에 추가로 될 부분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얼마라고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과장님은 1억 5천만원 세워주면 끝난다고 한 것인데.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공장개발이나 개발부담금이 원인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경우에는 또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한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상범 총무국장님외 총무국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 환경복지국소관예산안
14시 4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환경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7쪽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우리 화성시에는 부랑인 시설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등록이 되어 있는 부랑인 시설은 봉담읍 동화리에 있는 성혜원 하나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거기는 이주한다고 하는데 이주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확실한 이주 계획은 제가 정확한 장소까지는 모르겠고 어차피 거기가 주택지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금년도까지는 이주를 맞춰야 되는데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01페이지에 맨 앞에 국민기초 생활보장 급여 집행 잔액이 5,646만 6천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 생활보장 급여 부분이 반납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 국비로 신청을 할 때 24,126가구를 조사를 해서 그 중에 41,913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것을 집행을 하는 과장에서 24,106가구에 41,873명분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에 조금 미달이 됩니다. 목표치에 미달이 되는 사항들은 이분들이 수시 전출입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물론 국비나 도비가 반납이 되기는 하지만 일처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빈틈은 없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4만1천에서 2만4천가구 국민기초생활 대상자를 지급을 했다고 하면 2분의 1이 되는데?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가구는 24,126가구 중에 24,106가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가구가 부족한 금액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무슨 얘기입니까? 41,913명이라구요? 가구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41,913명중에 41,873명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24,106명은 뭡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가구입니다. .
종화
최종화간사
이것은 가구이고 이것은 인원이고?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런데 20명 차이가 났다고 하는데 20명 차이가 난 것이 56백만원이나 반납을 해야 됩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일단 국도비를 보조 내시를 받을때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이 내시를 받을 때 저희가 목표치를 보고를 한 숫자보다는 조금 넉넉하게 내려 오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국민기초 생활 급여를 줄 때는 등급에 의해서 주죠?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너무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한 기초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자활근로 사업비는 100%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38백만원이 반환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활 근로야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 사업은 저희가 현재 국민기초 생활수급자로 보호를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금년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월평균 소득이 가구당 81만원 이하되는 분들중에서 그 금액은 조금 넘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어떤 수입원이 없는 사람들을 차상위 수급자라고 해서 관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한해서 이분들이 자활 사업장에 나오셔서 일을 하시면 거기에 일한 일수 만큼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는데 사실상 목표는 60명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40명분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 관내에 관리 되고 있는 차상위 수급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본인 의사에 의해서는 다들 나오셔서 일을 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20명분만 준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20명분 준 것이 3,820만원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년간으로 계산을 해 주시면 거의 그 수치는 맞아 들어 갑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실무선에서 정확히 읍면별로 파악을 해서 국고가 다시 반납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작년도 예산이니까 금년도에는 충분하게 100% 자활 근로자나 국민기초생활보호자에게 100% 지급이 될 수 있게 최대한 협조를 해서 국고를 반납을 안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재웅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9쪽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113쪽에 청소년 문화체험 및 산업시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회원 명단과 문화체험을 갔다 오신 것을 1차부터 19차까지 갔다 오신 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한달에 두 번이라고 저희들에게 예산 승인서가 올라 와 있는데 어떤 달은 한달에 한번 가고 어떤 달은 네 번씩 갔는데 그 문제도 있고 잠깐 사이에 확인을 해 보니까 한 사람이 몇차례 계속 간 학생들이 한두명도 아니고 여러 명 지적 사항이 되더라구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차량만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봐서는 청소년 문화체험도 좋치만 공부도 안하고 여기만 쫓아 다니는데 공부 하기 싫어서 놀러 다닌다는 인식도 가질 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설명좀 잘좀 해주시고 줄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대개 한달에 두 번으로 해서 년간 25회의 계획으로 세웠는데 1월이나 2월 봄방학, 그리고 8월달 여름방학에 하는데 1월달에 세 번, 2월달에 네 번, 8월달에는 세 번을 다녀 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 안가는 날로 하다 보니까 균일하게 못 보냈고 중복 관계는 확인을 해 봤는데 미진아의 경우 여러번 다녀온 것으로 체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복해서 안가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과장님이 학교 안가는 날로 말씀하셨는데 학교 안가는 날은 공휴일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봄방학이나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면구
노면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방학때는 그렇다 치고 다른 때는 그것도 평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확인을 일일이 해 보셨습니까? 확인을 안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주로 토요일날 많이 가고 1월달, 2월달, 8월달 중복으로 많이 간 것은 학생들 편의를 봐서 여름방학이나 봄방학때 많이 보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시다면 부기를 할 때 한 대분해서 2회로 12월을 계산해서 올립니까?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부기를 보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부기를 고쳐서라도 올라와야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부기에 보면 35만원 곱하기 한 대 곱하기 2회 곱하기 6월로 해서 올라왔단 말이죠. 그리고 2회 추경에 올라온 것이 6월까지 해서 올라 왔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구요. 지금 두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6월로 해서 올라오느냐는 것이죠.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최근에 세 번 정도는 차량비가 없어서 집행을 못한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차량비를 미리 다 썼으니까 없어서 나머지를 해 줄려고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미리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못해서.
면구
노면구위원
말도 안되죠.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세금을 그렇게 써서 시민들을 무시하고 쓰는 것인데, 문제가 되죠.
정현
조정현위원
제가 잠깐 보충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학부모나 회원들에게 직접 전화 통화를 했는데 어제 안 사항인데 이 사람들 모임이 순수하게 사회단체 때가 안 묻은 사람들이 모여서 목적은 우리 화성시 지역에 있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차별화가 돼다 보니까 순서 없이 하다 보니까 어려운 학생들도 가고 또 그렇치 않은 학생도 가고 또 매번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단체는 분명히 틀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두 번씩 자기일을 마다하고 학생들에게 이러한 좋은 문화혜택을 주는 모임으로 본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화성시 경로당으로 등록 되어 있는 경로당이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370개소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경로당은 몇 개 입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98년도부터는 209개소만 주고 동결해 왔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209군데 경로당은 도비 보조 일부로 주는 것이고.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도비와 시비로 지자체에서 주는 것이고.
종화
최종화간사
209개는 부담금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이번에 111개가 더 내려와서.....
종화
최종화간사
111개가 더 내려온 것이 뭡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370개를 다 정부에서 줘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국도비가 111개분이 내려와서 이번에 추가 책정을 한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111개이면 320개입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네, 320개소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320개에서 70개 경로당은 시비로 보조를 해 주는 것이고 도비 보조를 못받는다는 얘기죠?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금년도 경로당 연료비는 얼마 인상이 되었습니까? 지금 여기 43백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연료비는 년 45만원으로 평수 관계없이 주고 있고 저희가 20평이하, 30평이하, 또 32평 이상은 3부류로 나누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에 캔슬되는 상태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작년 년말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기를 그때 당시에 환경복지국이 안생겼을 때 연료비를 연차적으로 해서 250만원까지 올려서 1년에 6개월분을 경로당에 지원을 해 줄 계획이라고 해서 금년도에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10월달부터 연료비가 나가면 내년도 3, 4월까지 6개월 분이 나가는데 40만원 내지 50만원을 지원을 해서 150만원 수준에서 맞춰 준다고 했는데 어째서 과장님은 못 세운 것입니까? 시정질문에 시장님이 직접 답변을 한 것인데 예산이 없어서 연료비를 안세워 줬다고 하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민을 우롱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이번 추경에 저희가 계상을 해서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예산계에서 삭감이 되었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것이죠. 예산계는 다른 나라이고 복지과는 화성시청입니까?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시정질문을 해서 분명히 답변으로 년차적으로 해서 금년도에 150만원을 연료비로 세워 주고 연차적으로 해서 250만원 수준까지 연료비를 경로당에 주겠다고 해서 시장이 답변을 한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작년도에 시정질문을 해서 답변을 했으면 금년도 1년이 되었는데 10월달부터 연료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을 해서 안줬다고 하면 예산계는 다른 시청이고 사회복지과는 화성시청이냐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한 것이니까 답변을 해서 “이것은 꼭 세워줘야 됩니다. 금년부터 해 주기로 시정질문에 답변이 나온 것입니다.”해서 세워 졌어야 되지 않느냐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옳은 말씀이십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맞는 것이죠?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금년도 일기 예보를 보면 추위가 빨리 온다고 하는데 작년보다 추위가 빨리 와서 눈도 10일 이상 왔다고 기상정보에 나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금년도에는 어떻게 지낼 것입니까?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시기적으로는 금년도에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내년 본 예산에 평수별로 해서 30평 이상은 108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반드시 성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108만원이면 석유가 몇드럼입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9드럼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1년에 9드럼을 가지고 쓸 수 있습니까? 한달에 몇드럼 들어 갑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현실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종화
최종화간사
과장님이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한달에 3드럼이나 4드럼을 씁니다. 그러면 9드럼이면 석달 쓰면 그만인데 6개월분이면 1년에 반밖에 못쓰는 것인데 그것도 지금 예산이 안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장님께 내가 질책하는 이유는 내년도 본청 기본 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백모 여성청소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영흥화력발전소 가동대비 해양환경 모니터링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환경과장 박길양입니다. 영흥화력 발전소 가동에 대비한 해양환경 모니터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난번에 의총에서 보고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 현황을 간략히 보고를 올리면 부지 면적이.....
병표
차병표위원장
간단하게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영흥화력 발전소가 부지 면적이 약 409만평에서 영흥도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발전기구는 현재 두기에서 1기당 80만 킬로와트로서 내년 6월에 가동할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전체는 12기가 될 것입니다. 12기에서 960만 킬로와트를 생산할 것이고 거기에서 년간 무연탄 사용은 2,220만톤으로서 전국 사용량의 43%를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따라서 환경모니터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온배수라든지, 분진, 아황산가스등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올렸는데 이 자료는 지난 번 영광 원자력 발전소에서 99년 2월 12일부터 조사한 내용에서 피해가 나왔다는 사항을 발췌를 한 내용입니다. 맨 뒷 자료는 보상을 준 내용인데 여기에 보시면 조사기간이 96년 10월 29일부터 98년 2월 10일까지 조사를 한 것이고 피해 지역은 원전 고로로부터 영광 지역은 12.3킬로미터, 그 다음에 고창 지역은 13.6킬로미터 이내가 보상이 되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를 보면 김양식은 한전에서 평균 99.2속이 나온다고 하는데 조사를 해본 결과 35.2속이 나오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64속에 대한 보상을 줬고 내용은 온배수에 의한 온도 상승과 갯병의 증가 및 부유물질 증가로 광합성 작용이 부족해서 포자가 착상을 못하고 피해가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바지락과 가무락, 맨손 어업등 어장 피해가 약 21.8%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나왔습니다. 그 뒷장을 보시면 변화 결과에 대한 것을 간략히 평균치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균치가 개최수라고 하는데 486이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장소에 따라서는 22.6 나온 곳도 있고 28이 나오고 100.8이 나왔습니다. 100.8의 프라마이나 16은 100.8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발생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피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뒷장에 보면 영광원자력 발전에서 영광군과 고창군에 보상한 내용을 직접 회시를 받아서 첨부해 올린 사항인데 가능하면 이번 영흥화력발전소 해양환경모니터링에 대한 예산은 계상을 꼭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장비 부분도 있는데 장비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 부분을 구입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계약이 된다고 해도 장비를 조달 공급을 하고 용역 받은 업체에서 하겠죠. 그러다 보면 보통 구입하는데 두, 세달 걸리다 보면 지금 해 주셔도 본격적인 측정은 내년 2월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면 피해 지역으로 연구 결과가 나올 경우 영흥 원자력 발전소에서 용역비까지 다 부담을 합니까?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해 예상지구로 판정이 되면 용역비까지 영흥화력에 요구를 할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아까 회의전에 화옹지구로 인해서 나름대로 생태계가 변화됨으로 인해서 많은 생태계가 파괴되었다고 하셨는데 그것과 같이?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화옹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공됨으로서 조류가 당초보다 변동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평리 해송 군락지 피해 예상도 보면 갯벌이었던 것이 모래가 부분적으로 올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구도 변화가 되는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정현
조정현위원
눈으로 보이는 피해는 현재 있나요?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그전에는 갯벌만 있었는데 모래가 올라 옵니다. 그래서 해류가 완전히 바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 주시면 영흥해양모니터링에 연계해서 이것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것도 조사하는 시점이 해저퇴적물 조사하는 것을 지난 번 의원총회에서 보고 할 때 100군데를 체크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해수도 수원변화를 50개소를 측정을 할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면 평택화력발전소가 있는데 우리 화성시 매향리도 인접 지역인데 거기는.....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거기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같이 연계는 안됩니까?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그쪽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거기는 기존 발전이 가동을 하고 있고.
정현
조정현위원
이왕 용역 연구하는 것을 같이 포함을 해서 전체를 묶어서 하는 것으로 물론 영흥도 중요하지만 화성시와 인접해 있는 당진, 평택, 영흥인데.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처음에 발전소 건설당시에 피해 보상을 다 받은 것입니다. 받고 매년 5킬로 이내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일단락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206쪽에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화성시에 몇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한군데 아직 설치를 안했는데 남양동사무소 옥상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과 설치 장소를 협의해서 기기도 조달 공급을 하는데 4개월....
준재
김준재위원
됐습니다. 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데 우리 화성시에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는 중심지를 남양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2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하나는 봉담쪽과 태안, 하나는 발안쪽까지 할 계획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영흥발전소 환경 조사 자료를 가져다 주셨는데 사실 우리 화성시에서 가장 심각한 환경 오염 지역이라고 하면 시화공단과 반월공단 주변입니다. 그리고 또한군데는 반월에 있는 열병합발전소를 우리시에서 조사를 하셨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거기는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이 문제도 환경과에서 신경을 써서 여기에서 전화를 해 보니까 다이옥신 기준 없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르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심각합니다. 자동기상측정기나 강우채집기등 기타 여러 가지를 시화호 인근 주변, 불과 2킬로 밖에 안됩니다. 열병합발전소와 우리시 경계가 2킬로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십사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6쪽에 학술 용역비로 항공소음측정망 운영 학술 연구 용역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항공소음측정망이 뭡니까?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군용 항공 소음을 측정할려고 합니다. 오산 비행장 유역과 수원비행장 경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태안과 양감면인데 태안과 봉담 와우리에 하는 것으로 먼저 2001년도에 측정을 했는데 지금 2006년도에 군용항공 소음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해 주시면 측정을 해서 지난 번에 측정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해 주시면 측정을 해서 나중에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보상을 청구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원비행장 주변이 태안과 봉담읍 일원에서 황계리, 안녕리, 병점리, 와우리, 태안택지개발지구, 화성신도시등 7개소에 측정 장비를 설치해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오산 비행장 주변은 6개소입니다. 용수리와 용수 3리, 4리, 정문리, 사창 2리, 송산리 면사무소등 항공 소음을 측정해서 피해를 요구할려고 준비하는 예산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자산물품취득비에서 공중화장실 관리 차량 구입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라온 것인데 이것이 기정 1회 추경에 740만원이 계상된 것인데 차량 구입하는데 차 한 대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한 대 구입하는데 차값이 올랐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뒤에 청소장비 탑재를 설치하는 것을 계상을 하지 않고 단순히 차량만 했기 때문에 청소물탱크 탑재와 모타를 설치할려고 추가로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처음 1회 추경에 올렸을 때 그것을 계상을 안하고 올리신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죄송합니다. 탱크만 올려 놓고 호수만 늘여서 할려고 했는데 수압이 없어서 안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모타 설치까지 연계해서 할려고 하다 보니까 130만원이 부족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정수물품을 처음에 받았기 때문에 안받아도 되는 사항이죠?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어느 실과소나 마찬가지겠지만 사전에 검토를 잘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죠. 꼭 문제가 발생이 돼서 다시 올리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1회 추경에 받아 놓고 2회 추경에 또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자산물품을 취득하는 과정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야생조수 먹이주기 도비 반납금이 있는데 이것이 남아서 반납하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집행하고 남는 것이니까 반납하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남지 않고 더 줄 수 있게 하는 생각은 안하셨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처음에 집행하다 보니까 66천원이 남았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지난 번 의총에서 영흥화력 발전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신 것이죠?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12기중에서 지금 가동되는 것이 2기라고 하는데.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내년 6월에 2기가 가동될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현재는 가동되는 것이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네, 지금 건설중에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용역비가 내년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왜냐하면 가동전과 가동후를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년 6월에 가동이 되면 늦어도 지금 해 주시면 내년 2월부터 가동전의 상태를 체크를 해 놓고 가동후의 것을 판단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사실은 계속 사업의 성격을 띠는데 2005년도에도 또 예산을 계상해서 다시 할 것입니다. 건설기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피해만 1, 2년에 명확히 증명이 되면 저희가 조사를 안하겠습니다마는 그외에도 어떤 피해가 발생되는 것으로 인식된다면 계속해서 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두번 할 것이죠? 하기전과 가동후와.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5억8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과장
1년치입니다. 의총에서 전체가 14억 7천만원 되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길양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꼭 필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211쪽에 진공 노면 차량 잔토처리비가 있는데 진공 노면 차량이 자주 우리시를 돌아 다니면서 청소를 합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날씨 관계로 해서 운행을 못하는 날이 많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비가 자주와서 비가 오면 청소를 못하는 사항인데 날이 좋은 날은 최대한 가동을 했는데 지난 8월 4일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빨아 온 먼지를 이것도 폐기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무곳이나 함부로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는 적정 업체에 위탁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쪽에 가서 청소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청소하는 것 딱 한번 봤습니다.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주로 배치가 되는 쪽이 317호선 마도, 송산 구간을 많이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1호선 국도에서 병점 활주로 주변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공사 현장에서 먼지가 많이 발생된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지역에 배치를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우리 화성시가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진공노면 차량이 한 대인데 한 대를 가지고 여러 군데를 돌아 다니면 힘들겠지만 우정, 향남, 봉담쪽에는 자주 그쪽으로 다니면서도 한번도 못봤고 어디에서 한번 차량을 봤냐면 태안에서 한번 봤는데 그렇게 시 차원에서 구입을 해서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어느 한군데만 특정적으로 계속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한번밖에 안봤는데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도 읍면별로 해서 계속 로테이션으로 해야죠, 꼭 신고해 주는 곳만 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차량이 한 대이고 용량이 적다 보니까 하루 나가서 일을 얼마 못하거든요. 민원 발생되는 지역 쫓아다니면서 하기도 벅찹니다. 더구나 마도, 송산 지역에 폐기물 처리 업체가 많다 보니까 거기는 고질적인 민원 장소가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도 못하는데 다른 읍면에서 계속 민원 제기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그런 지역은 시간 배정을 해서 해 드려야죠.
면구
노면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화성시 전체를 놓고 구입을 해서 시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게 구입을 한 것인데 읍면에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도 읍면에 돌아 다니면서 “아! 우리 화성시에 이런 것이 있구나”하는 것을 보여줄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고 신고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도비 반환금이 있는데 진공노면차량 도비 반환금은 뭡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진공 노면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난 해에 전체 예산이 약 1억 2천만원을 받아서 차량 구입을 한 비용이 1억 1,552만 9천원에 이 차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량을 사고난 나머지 금액 중에서 도비 30% 지원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도비지원 금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차량 금액 계상을 하다 보니까 돈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남은 것을 반납을 한다는 얘기죠?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노면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화성시에는 국도, 시도, 지방도가 많이 있는데 민원 발생 지역만 다니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전혀 못가는 지역도 많고?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1일에 몇 킬로미터나 청소를 합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거리 측정을 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정현
조정현위원
차량 톤수가 몇톤 짜리 입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4.5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우리 화성시에서는 기분 좋은 화성시라고 캐치프래이드를 걸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향남 반도쪽을 보면 지방도, 시도가 엄청나게 쓰레기, 먼지로 범벅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 계상을 해서라도, 화성시에 현재 한 대죠?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한대를 가지고 화성시 전체를 하기는 부족하죠?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 것을 깊이 생각을 하셔서 화성시가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마도, 송산 쪽으로 집중적으로 청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마도는 폐기물 처리장이 있어서 그렇죠?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네, 페기물 처리장이 몇군데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거기에 우리시에서 하실 것이 아니고 폐기물 처리장 사업주에게 청소를 시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청소를 하고 노면 정리를 하게 수차 해 봤는데 이것이 비만 한번 오고 나면 과거에 비포장이었는데 도로 마찬가지가 되는 등 계속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었는데 최근에 도로가 포장이 되었습니다. 도로가 포장이 돼서 그런 피해는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 업체에서 그 사업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차를 한 대 구입을 해서 집중적으로 하게 해야죠. 거기에 하나 해야지 우리 화성시에서 구입한 차량을 거기만 하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업체들로 하여금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게 저희가 수차례 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차량도 구입해서 하는 방안을 사실상 요청도 해 봤는데 업체들이 몇 개 업체가 있기는 하지만 전부 다 영세 업체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시에서 요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리하게 더 이상 요구하기도 어렵고.
심덕
원심덕위원
법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213쪽에 시도비 보조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반환금이 있는데 수거가 안돼서 반환이 된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지난 해에 폐비닐 수거한 것이 약 279톤을 수거를 해서 장려금조로 나간 금액이 1,830여만원 돈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수거 장려금으로 예산이 계상된 것이 3,990여만원이 섰는데 수거량이 당초 목표량에 미달이 돼다 보니까 수거한 금액에 대해서 실제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예전에는 각 마을 부녀회에서 수거를 해서 수거 차량이 신청을 하면 와서 걷어 갔는데 요즘에는 부녀회에서 하는 것을 모르겠더라구요.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지금도 마을단위에서 많이 하고 있고 봄철까지 한 것이 저희시에서 280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농철이 지나면 11월 중순부터 12월까지 다시 한번 집중 수거기간을 설정을 해서 최대한 많은 양이 수거가 될 수 있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것이 이것으로 인해서 논두렁, 밭두렁에 태우고 안가져 가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거든요.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희창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국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 산업경제국소관예산안
15시 34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5쪽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19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죠.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경영 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자치단체에서 쓰는 것이며 무슨 용도로 쓰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이것은 자금이 89년도부터 경기도에서 각 시군별로 약 5천만원 정도씩 기금을 조성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우리시에서 납부한 것이 16억 7천만원이 납부가 되었고 여기에 도비를 보조해서 우리가 지금 수혜를 받는 것이 농업경영 자금이나 시설 자금등 26억 25백만원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 자금을 어떤 단체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융자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요구를 하면 융자로 나가는 경영자금이라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221쪽에 가로수 현황 조사가 있는데 가로수 현황에 대해서 기존에 하지 않았습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기존에 노선별로 해서 조사된 내용은 없고 이것을 가로수 방제 약품비를 목변경을 시켜서 우리시 전체 노선별로 가로수 현황을 조사를 해서 규격이나 수량등 노선별 종류를 조사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목변경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조사도 안하고 가로수 방제 약품 구입을 해서 예산을 기정에 세웠다가 목변경해서 이제 가로수 현황 조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황 조사도 안한 상태에서 가로수 방제 약품 구입을 해서 예산을 세워 놨다가 잘못된 것을 아니까 이제서 현황조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목을 변경해서 하신다면 잘못된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가로수 방제약품 구입비가 국도비 보조 내시 사업이 내려 왔기 때문에.
면구
노면구위원
내려 왔으면 사전에 조사가 되어서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이제서 가로수 현황 조사를 목을 변경을 해서 한다고 하면.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지금 이것은 가로수와 공원 기본 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것을 해 줘야 수월하게 빨리 사업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가로수 현황 조사도 파악이 안된 것을 방제 약품 구입을 해서 도에서 예산 지원이 돼서 했다고 하면 도에 가로수도 없는 것을 예산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가로수 방제 약품 구입비를 당초에 시비를 확보를 했었는데 국도비 내시돼서 보조 사업이 내려와서 약품비가 대체가 되니까 우리가 용역을 수월하게 빨리 가로수 기본 계획이나 공원 조성 계획을 조속히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자 해서 기본 현황 조사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도에서 내려온 금액이라는 얘기죠?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목을 우리 화성시에서 변경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우리 시비이기 때문에 자체로 확보를 했었는데 추후에 내려와서 1회 추경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변경해서 사업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우리 화성시에서는 항공 방제를 1회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병충해가 극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분들이나 농사 짓는 분들에게 들은 얘기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을에 홍명나방이 심했습니다. 피해도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때 항공 방제 당시에 홍명나방 약제를 넣자고 하니까 당초에 선정도 안 되어 있고 또 약해가 발생을 해서 홍명나방이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을 못 뿌렸습니다. 그런데 인근 안산시에서는 매송면, 안산시가 들판이 가운데 경계가 있어서 안산시는 금년도 3회에 걸쳐서 항공 방제를 했는데 거기에는 홍명 나방 약제를 뿌렸는데 벼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데 거기 항공 방제한 지역은 깨끗한데 우리 지역은 병충해 발생이 많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을 뿌렸어도 이 약제를 해서 뿌렸으면 피해가 없었는데 약해가 발생 한다고 해서 안했는데 우리 화성시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시기적으로 우리가 홍명나방이 발생해서 1기가 7월말쯤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기술센터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약제 관계도 문제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제 효과가 홍명나방의 특성상 유충이나 나방일 때 방제가 되어야지 그것이 아니면 효과가 없다고 해서 1기가 끝난 다음에 항공방제를 시행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항공방제 끝난 후에 예비비를 약 30% 면적에 대해서 홍명나방 약제 공급을 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충분히 받으셔서.
심덕
원심덕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약을 제공을 해 줬다고 하는데 지금 농촌에 분무기를 가지고 약뿌리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다 못뿌리고 약이 있을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저희가 농협과 같이 공동 방제를 하도록 협조를 해서 공급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심덕
원심덕위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 항공 방제를 한번을 하더라도 안뿌려도 되는 해도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만약에 안되었더라도 구입을 해서 꼭 필요한 약제를 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226쪽에 보면 농어촌 마을 농로포장 사업 집행 잔액이 있는데 반납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화성시에 농로 포장이 안된 곳이 많은데 몇%나 되어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못해도 일부 조사된 것은 5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나머지 50%는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죠?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알았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7쪽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1쪽 해안 쓰레기 처리비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기정 8백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 몇톤을 수거를 더 했다고 봐야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지금까지 5회에 걸쳐 25톤을 했는데 앞으로 계획이 20톤이 있는데 톤당 30만원으로 6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지금 쓰레기 치우신 것이 25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8백만원 예산 세웠는데 750만원 집행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1회때 처리비를 올렸을 때 8톤 수거 차량 4회를 한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할 것이 6백만원을 더 세워서 14백만원이 되는데 6백만원가지고 그만큼 늘어난 것에 대해서 충분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충분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서신 궁평 1리 해안석축 보수 공사가 있는데 어떤 보수공사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서신 궁평리 회센타 앞에 방조제가 있습니다. 그 방조제가 150미터가 붕괴가 돼서 서신면장의 긴급 요청이 왔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한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붕괴된 원인이 화옹호 막으면서 문제가 돼서 발생된 것은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밀물, 썰물이 들어 왔다 나갔다 하니까 자꾸만 유실이 돼서 붕괴된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화옹호를 막으면서 해안이 이상현상이 많이 오고 있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화옹방조제가 아니고 궁평리 회센타가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화옹호를 막으면서 일부 그 앞의 바다 모래사장에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 오지 않았나.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환경적인 요인은 명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알았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기연 축수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5쪽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다”고 말씀하시고 끊어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말을 못하고 그만 두는 일이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조정현 위원님이 질의를 안하시길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237쪽에 사강 상가 주민 교육강사비가 뭡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사강에 아케이트 설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아케이트 사업은 뭡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아케이트 사업은 비가림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시장을 비가림을 우리 시에서 해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네, 전국에서 많은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일부 받아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면구
노면구위원
이 용도가 재래 시장 살리기 일환으로 봐야겠죠?
그런데 사강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도 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다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강 상가 주민을 교육을 시키면서 강사비까지 이런 것을 해준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을 해도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의식 개혁을 하기 위해서 대학 교수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두차례나 세차례 했는데 계속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예산을 세워 주십사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강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몇번을 해야 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일단 시장 상인들을 송산에도 복지회관이 있는데 복지회관에서 한번에 끝낼 일이지 계속해서 몇 회를 거쳐서 한다는 것은?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본인들이 스스로 원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생각을 돌리고 그러기 위해서 교육이 불가불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부 강사를 초빙하다 보니까 강사료를 안줄 수도 없는 입장이라서 5회 10만원씩 5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설득을 시키기 위한 강사를 한다는 것 밖에 안되는데 아니 본인이 싫어 하는 것을 자꾸 설득을 해서 해 줄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이 사업을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전부터 했습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우리는 시범적으로 처음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사강 시장 아케이트 사업이라고 했는데 향남이나 조암등 다른 곳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다 할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시범으로 사강을 하고 성공을 하면 확대해서 실시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엄익성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1쪽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243쪽에 보면 채석장 관리 환경NGO라고 있는데 채석장만 관리하는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허가민원과장
채석장 관리 환경NGO는 경기도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시의 경우 3명이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채석장이 12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매월 1, 2회씩 순회를 해 가면서 채석장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저희에게 통보를 해 주면 저희가 시정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NGO들이 해서 지적사항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허가민원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한달에 한번 꼴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년에 몇번 하는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허가민원과장
매월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매월 올라 옵니까?
흥식
박흥식허가민원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허가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까?
흥식
박흥식허가민원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도에 접수된 것이 다 처리하고 60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흥식 허가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각 국소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아까 소송에 관해서 설명을 듣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속기록에 남겨야 될 일인데.
인환
김인환전문위원
계수조정때 하시죠.
면구
노면구위원
속기록에 남길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해서 하시죠.
정현
조정현위원
계수조정 직전에 하시는 것이 좋치 않습니까?
병표
차병표위원장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각 국소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4분 정회
18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계수 조정과 관련 부서의 소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계수 조정된 사항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총 예산액 562억 3,143만 8천원중 4억 3,092만 4천원을 삭감하고 558억 51만 4천원으로 하며, 사회개발비는 총 예산액 1,450억 7,788만9천원중 1억 4,750만원을 삭감한 2,449억 3,038만 9천원으로 하며, 경제 개발비는 1,245억 5,637만7천원중 7백만원을 삭감한 1,245억 4,937만7천원으로 하며, 민방위비는 총 예산액 6억 192만 2천원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총 예산액 96억 2,378만6천원에 삭감 조정된 5억 8,542만 4천원을 증액한 102억 921만원으로 하며, 특별회계의 경우 집행부 원안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확인하여 드린 내용대로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예결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의회 제25회 임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