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판구 의원 발언

사무국장 정유성입니다. 제12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10월14일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고 2003년10월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강서구 예산총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간주처리한 교부금과 보조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2003년10월7일 세입부분에서 승용차자율요일제 관련 통반장 설명회 경비로 교부금 1,100만원과 시비보조금으로 제설대책추진비 4,30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일반행정비에 1,100만원을 편성하고 경제개발비에 4,300만원을 편성하여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서 5,4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제 봉제산을 현장방문차 소속 위원님들과 함께 올랐습니다. 구민의 휴식처인 봉제산도 여느 다른 산들과 같이 겨울을 맞이할 채비를 하면서 자연의 모습을 찾아 채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도심속의 작은 산이지만 자연의 섭리를 수용하면서 시간의 흐름을 거부하지 않은 채 자기의 몫을 충실히 다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들도 봉제산과 같이 말없이 자기를 다독거리면서 53만 구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 수용하고 내일이 있다고 안주하기 보다는 내일의 발전을 위한 거대한 주춧돌을 놓는 일에 주저하지 않도록 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등촌2동출신 복지건설위원장 강철웅 의원입니다. 금번 제12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인자부담금의 산출방법을 현실화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3조의 규정에서 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징수는 천재지변이나 돌발사태 등이 발생하여 긴급 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만 공사종료 후에 징수토록 되어 있었으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과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공익사업으로 인한 도로공사를 시행할 때에도 공사종료 후에 징수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사시행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안제3조의2 규정에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체납처분 규정을 신설하여 징수절차의 합법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1의 규정에서 보도의 블록·타일류 구간을 굴착할 경우 간접복구비 산정기준이 되는 간접손궤 영향 폭을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6m에서 0.4m로 현실에 맞게 축소 조정함으로서 굴착원인자의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아울러 차도 노면의 평탄성 향상과 중복굴착 방지를 위하여 간접복구비 미부과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2의 규정에서 일반보도블록과 소형고압블록의 모래 포설 두께를 3㎝에서 4㎝로 변경하여 표준품셈과 일치하도록 조정함으로써 복구공사의 설계기준을 표준화 하였고, 안 별표 1, 2 규정중 어려운 용어를 쉽게 정비하는 등 도로굴착으로 인한 부담금 징수를 합리적으로 개선시키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