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옥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16일 제112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10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2003년 10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3년 7월 2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8월 7일 제110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된 함안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포함하여 7건의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안상원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과장님 수고합니다. 안상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8항 '라'목에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는데 실업대책이 필요없어서 삭제한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대책은 한시적으로 내년 6월말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대책에 관한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보고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명문화시켜서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업무자체는 보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바꾸어야 되는데 계가 실업대책팀 하는 그 담당팀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계를 신설하기 때문에 실업대책업무는 그 계에서 보지 않고 그 과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삭제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

고생하십니다. 같은 항인데 농업산림과 9번에 녹지에 관한 사항, 산림에 관한 사항을 녹지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바뀌는데 있어 업무가 어떤 방식으로 바뀌어지는지? 이렇게 되면 지금 하고있던 데에서 업무내용이 바뀌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에 관한 사항과 산림에 관한 사항은 포괄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녹지에 관리를 붙여가지고 하는 것이 합목적이 있다해서 관리를 붙이고 산림에 관한 사항도 포괄적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산림보호와 조성을 나누어서 하는 것이 좋다 그래가지고 농업산림과에도 앞으로 계가 하나 더 신설될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포괄적으로 되어있던 것을 구체화시켜서 된 걸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녹지관리, 산림보호 이걸 명시하는 대신 밑에 산림조성 항을 별도로 넣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산림에 관한 사항 이래되니까 너무 포괄적이고 그래서 계의 업무라든지 이런 게 원활히 추진되지 않고 니 업무다, 내 업무다 이래되기 때문에 보호는 보호 쪽에서 조성은 조성 쪽에서 이렇게 세분화시켰다.

이해가 갑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481명에서 516명으로 35명이 증원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집행기관은 34명이고 의회사무과는 1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함안군 전체기구를 보면 과가 몇 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사무과를 일개 과와 비교하더라도 한 사람 배정이라면 인원이 적다싶고 의회사무과는 의회기구를 대표하는 과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한 사람은 인원이 적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난번 간담회 때 공무원정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보고할 때는 33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33명도 결정된 숫자가 아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33명을 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의회사무과는 절대적으로 직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 유통업무도 취약하니 보강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1차적으로 35명을 증원하면서 두 사람을 더 늘려서 뒤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 그 당시에도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1차적으로 1명 정도 배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한참에 두 사람, 세 사람 늘리는 것은 저희로서는 감당하기 다소 어려운 부분이라 판단하고 한 사람 늘리고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5명이라고 하지만 10개 읍면과 각 실과별로 배치를 한다면 크게 늘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금회에 한해 이해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

거기에 녹지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산림조성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제일 밑에 '바'항에다가 산림 및 녹지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항을 고쳐서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나중에 토론할 때…

과장님, 녹지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산림녹지조성에 관한 이래 있는데 산림 및 녹지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녹지도 조성하는 것을 항목에 넣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산림조성 안에다가 산림녹지조성?

예.

이건 제가 생각할 때 부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녹지관리란 것은 순수하게 소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산림보호는 산불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산림보호차원이고 산림조성계가 별도로 하나 생길 계획입니다. 명칭도 녹지계를 녹지관리계로 해서 하기 때문에 녹지하고 산림하고는 반드시 구분이 됩니다. 구분되는데 해버리면 저희들이 앞으로 기구 조정하는데 다소 애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녹지관리만 하고 녹지조성은 어떻게 됩니까?

녹지관리 안에 조성도 다같이 포함이 됩니다. 순수한 녹지업무는 소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게 애매하거든요. 녹지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이렇게 붙여주시든지 이 항목에 조성이란 것이 없어져버립니다. 녹지에 대한 것은 조성을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 해야죠.

그래서 제 말은 '라'항에 녹지관리만 할 것이 아니고 녹지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이렇게 고치든지 '바'항에 산림 및 녹지조성에 관한 사항을 넣든지 조성이란 것도 들어가 있어야만 조성을 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성이 빠졌다 이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규칙 안에 조성, 관리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조례상에 녹지관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있어도 세부적으로 하는 게 규칙에 조성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규칙으로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계를 만들어서 고유업무를 맡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차피 녹지관리나 조성을 한데 묶어서 명시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분화해서 확실히 짚어주려면 녹지부분을 한 계에서 딱 떼나가서 그렇게 조성 및 관리를 하도록 그 계에 맡겨주면 애매하지 않고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녹지관리계가 생깁니다. 지금 현재 농정, 산림, 녹지계가 되어있는 것을 농정, 산림보호, 산림조성, 녹지관리로 계를 하나 더 신설해서 녹지분야에 행정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담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성관계는 규칙에 삽입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조금 전에 윤상철 위원의 토론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쪽 9항목에 농업산림과장 해가지고 '라' '마' '바'가 있는데 '라'에 녹지관리에 관한 사항하고 '마'에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바'에 산림조성에 관한 사항 여기에 보면 산림은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이 나와있고 '바'는 산림조성에 관한 사항이 나와있는데 '라'에는 녹지관리에 관한 사항만 있다고 해서 녹지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바꾸자는 내용으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과장님 답변이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산림보호계가 하나 만들어질 내용이고 또 산림조성계도 하나 생겨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었고 녹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대로 둔 이유는 녹지관리계가 하나 생긴다는 뜻에서 조성하고 관리하고 포함되어서 계가 생기면 관리도 해야 되고 조성도 해야 되니까 녹지관리계가 생겨지니까 이대로 넣어놓았다는 그런 답변으로 말씀하신 것이 맞죠?

예,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는데 다른 위원님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옥 위원.

농업산림과장 가, 다는 현행과 같다라고 되어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가, 다는 변동이 없다.

변동이 없는데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 봐야 다음 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또 다른 위원? 배재성 위원.

지금 가에서 다까지 찾는 순간에 '라'부분을 보고싶다는 것은 녹지관리에 관한 사항과 산림보호 및 산림조성에 관한 건 '라' '마' '바'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산림은 앞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보호를 해야될 조성하고 보호가 있는 걸 산림은 심어서 보호하고 다 해야 되고 녹지를 말씀하실 때는 소공원처럼 인위적으로 해놓은 것을 관리만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녹지도 앞으로 다른 것처럼 환경이나 미화 때문에 다른 나무들도 많이 심습니다. 가야읍 조성이라 해서 하게 된다면 녹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심는 것을 녹지라 하고 산림은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본다면 녹지부분도 앞으로 활성화로 주민들의 생활변화에 따라서 자꾸 해야 됩니다. 근데 단조롭게 소공원처럼 심어놓은 것을 관리만 한다는 뜻으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녹지 소공원이 활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라'항에 녹지관리 조성에 관한 사항이라 해서 조성을 하나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조성하고 산림하고 확실하게 구분해서 알아야 되지 그냥 과장님 설명처럼 두루뭉실 넘어가니까 이해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산림과 녹지를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고 조성부분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뜻입니다. 그 개요를 확실하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되지만 녹지에 관한 사항은 종전과 같이 그대로 놔둬도 아무 상관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괜히 관리, 조성 말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니 녹지에 관한 사항 그대로.

아까 이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산림과에 가, 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는 농업정책개발 집행에 관한 사항이고 '나'는 관광농원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이고 '다'는 양곡의 관리 및 가공등에 관한 사항, '라'항은 녹지에 관한 사항, '마'는 산림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성이나 이런 건 시행규칙으로 다 들어갑니다. 조성은 어느 부서에서 한다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은 녹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넣어놔도 녹지관리 및 조성에 다 포함이 되고 또 규칙도 새로 정하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토론제의를 한 윤상철 위원의 이야기하고 박태옥 위원, 이기형 위원 배재성 위원 거의가 현행대로 '다'에 녹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그대로 두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수정안이 또 이래 들어왔는데 원래 현행대로 녹지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수정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제 말은 녹지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바꾸어서 수정 통과하자는 것입니다.

녹지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자는 말씀입니까? 수정하는데 다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번 '라'에 녹지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제9호중 '라'목에 녹지에 관한 사항을 녹지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 부과담당주사 이강섭입니다.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8호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10월 13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0월 16일자 제112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2003년 10월 17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제안사유로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고엽제휴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주요골자로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검토의견으로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

이 조례에 해당되는 자가 함안군에 대충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있습니까?

이것은 법률이 발효되고 나면 신청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안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문화관광과장 이상규입니다. 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의 집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안문화의 집 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 위치한 곳은 구 보건의료원 건물이 되겠습니다. 개관은 2001년 2월 13일자로 개관했습니다. 여기 시설내용을 보면 미술작품 전시 및 소규모 전시를 할 수 있는 문화관람실이 약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있고 다음 오디오·비디오 감상실이 약 15명이 단체관람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열린 독서실에는 교양·아동전문도서가 비치되어 있으면서 약 15명이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인터넷 부스가 있는데 정보검색, 워드작성 등을 위해서 컴퓨터 7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다음 비디오 부스가 설치되어있는데 여기서는 비디오 감상을 혼자 혹은 3명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CD부스가 있고 여기서는 음악감상을 혼자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DDR실은 학생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곳인데 2명이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전통문화사랑방에는 다도 및 예절교육, 동아리 모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15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화창작실이 2개 방이 있습니다. 소규모 강좌나 좌담회를 할 수 있는 곳으로서 약2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정보자료실이 있는데 여기에는 CD, 도서, 비디오 등을 대출하고 출입자를 관리하는 곳입니다. 다음 공연연습실은 음악, 무용, 연극 등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에 작년 이용실적은 연 41,22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참고로 올해 9월말까지는 36,0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주이용고객은 초등학생이 48%, 중학생이 12%, 고등학생이 9%, 일반인이 31%입니다. 1일 현재 평균 이용인원은 156명인데 작년에 대비해가지고 25%가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화시설 외에 군민취미강좌를 14개 운영을 해서 모두 561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청소년 취미강좌를 5개강좌에 220명이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전통예절교육, 시 낭송회, 미술 전시회, 난 전시회, 발표회 등 약 15건의 문화행사를 유치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안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9호 함안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10월 13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0월 16일자 제112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2003년 10월 17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제안사유로는 문화예술활동 진흥 및 군민의 문화체험 기회확대를 통한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치된 문화의 집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5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9조,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주요골자로는 문화의 집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문화의 집 운영시간을 명시하였으며 함안군문화의집운영위원회 설치와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위탁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검토의견으로는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기 시행중인 우리도의 진해시, 산청군 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와 타 시도인 강릉시, 진천군 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를 비교한 바 유사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체계 및 구성과 내용면에 다른 의견은 없으며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

17페이지 9조에 보면 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자는∼ 이렇게 해놓은 것이 있고 10조에 사용허가의 취소등 사용자와 운영자 이 차이점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용자보다도 운영자가 더 가깝지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잘 보시고 사용자와 운영자에 대해서 어느 것이 맞는지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9조 및 제10조에서 말하는 사용자는 이용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고 다음에 운용하는 사람은 함안군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설물 설비나 이런 것을 사용자가 어떻게 손 댈 수 없으며 운영자라고 하는 것이 맞지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용자와 운영자를 다시 한번 여기 보면 10조에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이런 걸 볼 때 운영자라고 하는 것이 사용자보다도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자는 이용자의 의미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운용자는 말하자면 우리 시설관리의 책임이 있는 군수나 공무원을 지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용자라는 지칭이 특별하게 잘못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되었습니까? (되었다고 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좋다고 함)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문화의 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위탁관리를 중심으로 했습니까, 직영으로 관리했습니까?

예. 지금 우리 공무원 한 사람을 배치시키고 그 밑에 공공근로 한 사람 보조를 시켜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이용실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보니까 1일 평균이용이 156명입니다. 하루 평균 이용자가 156명이나 된다면 뜻하지않은 재해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 보상관계 이런 것들이 다 빠져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용하는 분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이용자가 부담을 한다든지 그것이 명시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삽입이 되어야 되지않겠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 제9조에 보면 사용자의 즉 이용자의 변상책임에 대해서 1항과 2항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말하자면 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는 변상하여야 한다라는 게 있는데 현재까지 3년간 운영한 결과로서는 그 정도의 사고는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태풍"매미"때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공공시설이나 노래방 이런데서 뜻하지않은 재해상황들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화의 집 같은데도 어느 일개인이 아니라 다수층의 다수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 따르는 재해 천재지변이나 이런데 따라서 피해자가 볼 수 있는 뜻하지않은 그런 피해보상에 대해서도 하나 넣어서 사고라든가 이런데 대비해줘야 되지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9조에서 말씀드린 것은 기존 시설물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하는거지, 인위적인 피해라든가 다른 인적인 피해라든가 집단으로 모여서 발생될 수 있는 폭행사고라든가 다른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하나도 명시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말씀해주시고 웬만하면 여기에 조항을 하나 더 넣어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또 보상문제에 따른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익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공익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중에 일어나는 어떤 재난에 대해서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이나 배상을 한다하는 원론적인 문제를 지적하신 말씀은 충분히 수용을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함안군 본청의 건물에 민원실에 누가 뭐 일을 보러왔을 때 갑자기 무슨 낙뢰가 떨어졌다 하게 되면 그런 경우는 우리 상위법인 국가배상법에 되어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부적으로 내려와가지고 그런 재난에 관한 걸 명시를 해놓은 조례라든지 입법은 아직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일반 피해를 당한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배상소송을 내는 경우는 간혹 신문에서 본 일은 있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우리 문화의 집을 운영하다가 다른 예기치않은 사고로 인해서 인명사고라든가 다수의 사고들이 발생되었을 때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배상을 받아야지, 조례를 통해서는 그걸 명시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까?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위원님 말씀이 국민을 보호하는 원론적인 측면은 맞습니다만 우리 함안군 조례는 법 중에서도 제일 하위법입니다. 하위법인데 하위법에 다른 상위법이라든지 타법에서 그렇게 모델링을 줘서 허용하지 않는 걸 우리들이 다시 생산해서 한다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 설명하셨다시피 우리가 경남도 준칙이라든지 다른 시군의 사례를 전부 비교 검토해서 만든 조례안인데 여기에 가급적이면 조례안들도 그런 타 자치단체와 균형을 맞추면서 하는 것이 운용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점도 있고 형평성에 안맞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잠시 후에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토론할 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

과장님 이 문화의 집이 시설내용을 보고 이용관계를 보게 되면 앞으로 문예회관이 완공이 되고 이용이 되게 되면 이 기능과 문예회관의 기능이 중복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일견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 기능이 완전히 다릅니다. 문예회관은 저희들이 완전한 기획프로그램만 운영을 하고 우리 문화의 집은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수시로 들어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여기 공연연습실, 문화창작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통상 문예라면 문학과 예술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 기능이 중복되는 것도 있지않겠나 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다시 한번 토론 건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문화의 집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그 중에 1일 평균 이용인원이 156명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 뜻하지않은 크나큰 재해라든가 이런 것도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자그마한 노래방에서도 정전상태나 다른 걸 통해가지고 인명피해가 났을 때 아주 곤욕을 치르는 것들을 많이 지켜보고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에서 직영하는 문화의 집쯤 되면 그 정도의 재해에 대한 대책도 조례안에 삽입이 되어있어야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한다든가 직영을 한다든가 위탁을 할 때는 더더구나 이런 사항들이 명시가 되어있어야지 그렇지않고는 그에 대한 피해들을 우리 행정이 처리해줘야 하는 그런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지금 상위법이 없더라도 이 법을 넣어놓음으로 해서 앞으로 발생될 재해라든가 보상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안되나 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하나 삽입되어있으면 안좋겠나 해서 토론을 제의를 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

일반인들이 그걸 사용할 때 부주의나 다른 자기 실수로 기기를 손상시켰을 때는 본인들한테 물리는 걸로 되겠지만 그 이용을 할 때 만일 천재로 인한다든지 또는 어떤 자기 과실이 아니고 다른 과실에 의해서 손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관리자 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지만 아까 우리 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명피해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누전에 의해서라든지 이런 불상사가 안 생긴다고는 보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짚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나중에 변상관계 이런 것도 한번 짚어봐야 되지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석만 위원.

배재성 위원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전에 보면 공무원들이 잘못해가지고 실수를 해가지고 교통사고 난 적도 있고 또 어떤 다른 재해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때 그 당시에 행정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심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어느정도 물어줘야 된다든지 그게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준하면 되지 않겠나. 이것은 그대로 두고. 구태여 없는 것을 갖다가 삽입시켜놓으면 그게 없어도 국가보상법이란 것이 기존 되어있는데 구태여 삽입시킬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이현수 위원.

배위원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게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공물이 있고 공용물이 있고 공공용물이라고 해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 공공용물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공용물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나 문화의 집같은 성격을 가진 것이 공공용물이라고 봤을 때 저기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걱정하신 여러 가지 돌발적인 사고나 이런 것은 국가배상법에서 규정이 되어있고 즉 말하자면 도로를 이용하다가 어떤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 원인이 도로를 잘 관리하지 않아서 생긴 경우도 있을 것이고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공공용물에 대해서는 그 사고 자체가 났을 때 그 원인이나 이런 걸 따져서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얼마전에 우리 도로 시설하는데서 사고가 나가지고 한 것도 별도의 소송을 통해서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꼭 조례에다가 또 국가배상법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위임이 되어가지고 별도로 조례를 만들었으면 만들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만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배재성 위원 토론 건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천재지변 내지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가지고 거기 따른 변상에 대한 걸 삽입을 하자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 위원들의 말씀이 여태까지 공공건물이나 이용에 관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위의 상위법에 의해서 전부 다 변상 내지는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있으니까 현행대로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대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안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주민생활과장 이병곤입니다. 함안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0호 함안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10월 13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0월 16일자 제112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2003년 10월 17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제안사유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일부 의결·집행기능을 부여하여 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일원화하며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어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주요골자로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정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정하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정하고 사용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등을 정하며 위원의 해촉요건을 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의 개정은 행정자치부의 1·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보완지침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안상원 위원입니다. 제 질의가 여기 정확하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22페이지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2조2항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의 불편사항을 제한하는 조항"을 삽입했으면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자치센터나 문화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악동호회가 소음문제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농악을 장려, 계승해야 함이 타당함에도 계승, 발전에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대한 대안은 없는지 과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어떤 주민자치센터는 적어도 읍면에 대해서 농악부분도 삽입되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주로 서예교실, 꽃꽂이하는데도 있고 에어로빅, 노인들 건강교실, 대산면의 경우에는 찜질방을 만들어가지고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데 농악부분도 추가 삽입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악하고 에어로빅은 상당히 주변에 소음을 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브레이크도 걸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편사항 제한하는 그 조항을 한번 넣었으면 싶은데 거기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제 입장에서 장구를 상당히 잘 치고 수준급이 되어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도청 광장이나 야외에서 농악연습을 하고 있는데 초저녁은 모르지만 늦은 시간에 농악은 소음부분 때문에 야외쪽이 가능하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물놀이 하면서 들어보는 것 같으면 늦은 시간에 농악은 다소 인근주민에게 그 소음의 피해가 있지않겠냐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 장소제공이 되지 않는 것 같으면 어차피 센터에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때 마찰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주는 법안이 좀 필요하지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1호가 대산면 주민자치센터가 되고 군북면 청사가 완공되면 되는데 안위원님 말씀하기 전에는 제가 방음장치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군북쪽은 자치행정과와 의논해가지고 방음쪽도 신경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답변되었습니까? (되었다고 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조에 구성인데 구성 속에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군의원은 고문속에 포함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된다면 외부에서 영입할 수 있는 고문은 2인으로 합니까?

예. 총 3인이니까요.

그렇다면 고문인 군의원은 당연직으로서 임기동안만 할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렇다면 거기서 위원들에게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조례하고 견주어서 어떻게 분명하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명시가 될 수는 없습니까?

보통 저희가 그 부분까지 한정하지 못했었는데 우리 평균해서 수당 주는 기준이 기획감사실에 있는 표준안을 기준으로 그렇게 보통 잡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수당 지급하는 것은 교수 얼마 또 그 윗분 얼마 그 부분을 본떠가지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비추어본다면 실비보상등의 조항은 지금 현재 주민센터 위원들의 보수는 개발위원이나 바르게살기나 다른 모든 것들과 연계해서 동일한 수준으로 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지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주민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오전내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철입니다. 최근에 보류된 함안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재상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정하고 자원봉사단체 상호 협력간 체계적인 협조를 위하여 자원봉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정하는 것이 주요골자로 되어있습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조례안 입법예고를 2003년 6월 9일 했고 조례제정안을 7월 8일 한 결과 제110회 함안군임시회에서 조례제정 보류의결을 8월 7일 했습니다. 그때 보류의결 사유로는 적용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활동범위,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대하여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 검토 등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보류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정 권고안이 되겠습니다. 2000년 1월 15일 자치부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정촉구를 경상남도에서 작년 10월 22일 했습니다. 9월말 현재 경상남도 시군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제정해서 시행한 곳이 13개 시군이고 현재 심의 중에 있는 군이 6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설명드리면 이 조례제정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속한 법적 제도마련이 필요함에 따라서 필요성을 느끼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제정 사항이 이번에 의결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항목별로 다시 보고를 드릴까요? 저번에 보고가 다 된 상태기 때문에 재상정한 사유만 말씀드리고…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일이 1조부터 끝까지 읽어내려 가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종목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사항, 범위를 안 적어놓으면 각 단체별로 요구할 시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촉발되었던 점이었고 두 번째는 활동범위가 타 단체하고 복합적으로 많이 발생해서 이걸 구태여 다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점이었습니다. 경상남도에 확인해 본 결과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걱정한 내용은 발생되지 않고 당초 이 조례안대로 그렇게 시행이 되고있다고 13개 시군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일단은 조례안이니까 이 앞에 나름대로 다 들었겠지만 제 몇 조가 문제가 있었고 하는 것도 모르고 하니까 1조부터 착착 읽으면서 설명을 해보이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호 함안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7월 29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8월 6일자 제110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2003년 8월 7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결과 보류되었습니다. 2003년 10월 17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재상정,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제안사유로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 함양과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규정 및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셋째,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지원과 관리를 위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자원봉사단체 상호간 협력과 체계적인 협조를 위한 자원봉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제정 권고 및 경상남도의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제정 촉구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조례준칙안을 근거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성 및 내용에는 달리 규정할 사항은 없으나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함안군에 자원봉사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을 한 곳으로 뭉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자원봉사단체협의회란 큰 단체가 만들어지는 사항이거든예.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협의회 안에 등록된 사람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셨던 그런 사항은 안 일어날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가 통과되면 자원봉사의 지원금이 나올텐데 각 단체에 어떤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관변단체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타 단체와 비교되지 않게끔 잘 지원될 수 있는 이런 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으로 그래 해가지고 단체가 법적으로 민법상의 법인단체로 등록한 후에 그 단체협의회다가 모든 지원금이 나가는 걸로 통일로하고 또 그렇게 해놓고예. 우리군 같은 경우는 기획감사실에서 함안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 입법예고를 하고있는 상태인데 그 내용을 보면 함안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입법예고안을 보면 현재 자기는 자원봉사활동을 협의회에 등록했지만 그분들이 속해있는 단체는 이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여기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의회다가 일괄적으로 돈주는 창구를 일원화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치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여러 관변단체에 소요가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나면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요가 안 생기도록 도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곳에 가서 시행규칙이라든지 그런 안을 보고 와서 당초 취지에 맞게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2003년 9월 9일 경남신문인가 났는데 이 신문내용을 과장님 보셨습니까?

내용은 모르겠는데…

자원봉사지원조례안 파문 확산이라 해가지고 났는데 진주시에 이 조례가 통과되었습니까?

예, 통과되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정에 앞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입법예고된 조례안 조항신설 및 독소조항 삭제 등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있거든요. 우리군의 실정으로 봐서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9월 9일자 신문을 봤는데 지금 현재 조례안 제13조에 보면 경비지원이라 해서 군수는 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함안군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놓았는데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조례가 제정되면 보완되어서 모든 사회단체보조금은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임의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합법화시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정액단체가 있고 임의단체가 있습니다. 정액단체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서를 내려주면서 그 지침서에 지원액을 정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새마을지회는 얼마를 주라, 바르게는 얼마를 주라, 그 외 임의단체는 운영비나 이런 건 지원할 수가 없고 단,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일을 그 단체에서 함으로서 효율성이 있다든지 대행해서 할 때는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면 이걸 제도권으로 넣어서 하려는 작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젠 완전히 법을 만들어서 지원…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이런 작업을 하고있는 것이 예산지침서를 앞으로 행자부에서 만들지 않겠다. 예산지침서가 회계관련법하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거기서 요약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을 다 모르니까 만드는데 앞으로 행자부에서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침서를 보내주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내년도까지는 해달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액이라든지 임의 사회단체에 대해서 위에서 왈가왈부하지 않겠으니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내년도에는 시에는 얼마, 군에는 얼마, 얼마 선에서 지원해라. 앞으로 자율화되기 때문에 이런 장치가 필요해서 된 것입니다.

답변되었습니까?

그러면 여태까지는 중구난방으로 정액보조하는 단체말고는 했었는데 지금은 모든 단체를 합법화해서 규모도 정해가지고 할 겁니까?

2004년까지는 행자부에서 얼마라고 정해져서 내려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배재성 위원.

제가 기억을 잘 못합니다만 우리 함안군에 자율적으로나 임의적으로나 그렇지 않으면 관변단체하고 그 속에서 임의로 된 것하고 합해서 모두 몇 개라고 먼젓번에 말씀을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27개 단체 및 개인으로 6,682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밑에 자원봉사 활동범위에 보면 나열해 놓은 것이 11개 항목으로 기타에서 전 국가, 세계적으로 하는 것들을 다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6천명은 아주 적은데 6만명이나 되어 다하면 모를까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자율에 맡깁니다. 이제는 개인으로 민간이양을 해가지고 정부도 그렇습니다. 한데 모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능들을 분산시켜서 적의적소하게 해가지고 기능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돌아가는 사회적 추세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자원봉사활동만은 센터로 한데 뭉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3조3호에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단체는 지금 환경단체가 있습디다. 그래서 남강 꽃 축제를 하고있고 또 4호에는 경찰에서도 하고있고 5호 범죄예방에 대해서는 검찰청에서 아동보호기능을 하고있고 교통 및 질서도 개인택시운전자들이 모여서 잘 하고 있고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기능들을 한데 모으는 것 같다면 우리 위원들도 다 느끼고 있습니다만 여성단체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라 해놓으니까 한 개 더 늘어났습니다. 갈등만 억수로 많고 또 여기 한 개 더 만든다면 이런 많은 것들을 한데 뭉쳐놓는다면 하나 더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닌데 봉사라지만 그 참뜻이 있으면 단체 하나도 자율적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생색내기로 만든다 하는 것은 행정에서 봉사하는 것을 너무 값어치 없게 부추기는 경향이 있고, 아까도 여러 가지 임의단체에 주는 보조금이나 다른 것들을 알아보면 지금도 우리가 행사에 가보면 영농후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아무 보조금도 없다하고 여성소방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녀학자금이나 보조금이 따르고 있다고 합디다. 새마을지도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조금 혜택이 있는 것 같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걸 정액이냐 임의냐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만 이래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이 돈을 더 줌과 동시에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볼 때 지방분권에 의해서 이런 것들 전부 다 정액이니 임의니를 지방분권해서 우리 지방의회에 떠넘기기 하는데 하나 더 만들어진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한테 없는 자원에다가 전부 힘을 가중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더 재고해보고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봉사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무한대의 봉사가 아니라 지방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근데 다른 도에서 하고 다른 군에서 하고 위에 있다고 해서 그냥 해줘야 된다는 것은 지방분권의 뜻에 의해 다시 재고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더 보류해서 각자 뭐를 만들든지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더 연구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의하면서 과장님께도 그걸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만 예산을 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도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생각했는데 지금까지는 정액단체라든지 임의단체에 위에서 얼마를 주라는 식으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2005년도부터는 없어지는 모양인데 사실 지금까지 지원하던 단체의 지원을 끊을 수도 없는 경우고 금액을 지원하면서 총괄하는 부서가 자기 스스로 정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에서 이게 되어야 그런 돈을 나누어주는 것도 저거 단체의 분들이 와서 지원액이 타당하지 않다,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위에서 권고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서 일단 시행을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런 쪽으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제가 한번 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자는 제의를 드리는 것이지 제가 답변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

12조에 등록취소관계인데 사실 여기에 자원봉사자, 봉사단체 또는 봉사활동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라고 해가지고 4가지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내용 중에서도 과연 이러한 단체가 유명무실하게 여기 내용에 나와있습니다. 보니까 실적이 없거나 극히 저조한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제일 염려를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등록만 해놓고 적의하게 활동하는 것처럼 움직이면서 명맥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각 단체들이 먼저 심의할 때도 걱정을 한 부분이 정말 이러한 단체가 하나의 힘이 결집되어서 군민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수도 있다 이러한데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여기 등록취소 조항 중에서 1항4호에 기타 자원봉사활동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라고 했는데 목적을 보면 애매하게 되어있습니다.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정신과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라고 쭉 되어있는데 이 목적에 위배된다 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생각에 1항4호에 기타 자원봉사활동의 목적과 군민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등록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적과 군민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라 했는데 내가 국어사전에 이익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이롭고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조직을 해가지고 활동을 함에 있어 군민에게 이롭고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할 때에는 등록취소 했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1항4호에 기타 자원봉사활동의 목적과 군민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위원님 말씀도 제가 볼 때 우리군 입장으로 봐서는 맞는 사항인데 일단 조례상으로 문맥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규칙을 만들 때 1항4호를 세부적으로 시행규칙에 하는 것이 더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규칙은 군수님이 만드는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군민의 이익에 위배되는 사항이 뭐뭐다 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하더라도 반드시 군민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등록취소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군민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가 어떠한 행위가 있다는 것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어도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등록취소할 수 있다란 내용을.

그럼 4호 내용을 첨가해서.

이현수 위원께서 12조1항4호 '기타 자원봉사활동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기타 자원봉사활동의 목적과 군민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조금 전에 배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은 나중에 토론할 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각종 단체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도 옛날에 공무원할 때 담당을 한 예가 있어가지고 자원봉사센터 이게 도에서 제가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군단위는 약 1억에서 5천만원을 지원해가지고 그 해에 나하고 같이 있던 사람이 자원봉사센터설치 위치선정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못해서 도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군수로부터도 많은 꾸지람을 받아가지고 그 이듬해에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자원봉사센터설치를 의무적으로 안 하면 안 되었기 때문에 한 사실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하면서 이건 정액보조단체로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액이 얼마라고 내려와 있고 그 외 지도소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있고 기타 단체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립이 되어져야지 새마을지회에서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바르게살기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보기로는 순수하게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바람없이 오로지 어두운 구석이나 불우한 노인, 재가노인들을 찾아 활동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어느 정도 조례는 만들어져가지고 우리군에서 불필요하게 관변단체처럼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조금 전에 윤상철 위원도 신문에 난 걸 말씀하셨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여러 가지 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조례를 만들려고 하고있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시고 다른 단체보다는 자원봉사센터가 어떤 일을 지역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걸 알아주시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원봉사활동이 잘되는 나라가 민주주의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조례가 통과되어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면 지금 현재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처럼 정액단체나 임의단체도 전부 이 속에 등록이 되고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예.

그럼 여기서 나가는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은 조례에 의해 센터에서 지급하고 관리하고 통제를 다 한다는 말이죠.

그래 되죠.

지금 현재 의아스러운 것은 경찰서라든가 119소방대 하부조직도 다 들어옵니까?

근데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인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단체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데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 이런 수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한 27개 단체말고도 단체가 많습니다. 근데 하면 지금도 단체라고 이야기를 못하지만 아까 그거라든지 지금 현재 같으면 해병대단체 이런 사람들이라든가 파월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매년 무엇이든 달라고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거든요. 이 조례에 의해서 전부 들어온다면 모를까 이건 이것대로 형식상에 얽매여 위에서 시키니까 만들어놓고 다음에 그런 단체들이 개별로 우리에게 압력을 넣는다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중삼중으로 가게 되는데…

배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활동신고를 접수하는 것이지 새마을단체에서 자기 단체가 있고 바르게살기 단체가 있는데 자원봉사활동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 새마을회원 중에서 10명이 자원봉사를 해야되겠다 이래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센터에 와서 신고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이지 그 단체 자체가 자원봉사활동에 신청을 하고 하는 것은 과장님 그리 알고 계시는 모양인데…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있어야 여러 가지로 다른 보조금을 주는데 있어 우리가 다 감당을 못하지만 자율적으로 센터에서 조정해서 만약 우리도 센터에다가 야! 이번에 함안군에 전부다 하는 것 500만원 준다고 하면 센터에서 접수된 사람은 자율적으로 무슨 단체 숫자가 많고 봉사기능이 많으니까 니는 100만원 해라, 니는 50만원 해라 정해가는 걸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들을 2005년부터 아까 정액이니 임의니 하는 것들을 통제 관리하는 역할까지도 자원봉사센터에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등록을 해놓고 신청을 안 하면 못 줍니다. 근데 그건 그대로 놔두고 개인의 등록만 센터에 조례안에 규정짓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단체와 개인도 다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예. (

- 포함되어서 한다고 함) 그렇다면 이제는 모든 것들을 이 속에 묶어 통제 관리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힘이나 역량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라든지 많은 단체들이 또 여기서 나타나지 않는 경찰서면 경찰서, 119면 119, 소방대면 소방대도 우리들이 행사할 때 가서 나름대로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과연 이 속에 그 기능을 하냐 하는 것들이 있어야지 이래 맹목적으로 이 수많은 단체를 센터만 하면 완전히 다 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공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3조에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이렇게 많이 나열해 놓은 것이 그 단체를 다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또 6조에 보면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해놓고 단체 상호간에 해놓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봉사란 모든 단체는 다 들어갔습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전부 봉사활동단체지 넓게보면 지역개발이냐 사회분야냐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에 협의회를 한다하고 협의회는 단체 상호간에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아까 여성단체 봉사단체 한 개만 들어오면 단체와 단체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함안군 모든 단체가 여기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위원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정액보조를 하던 단체든 안 하던 단체든 과거에는 정액보조를 하는 단체만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되었었는데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정액보조가 아닌 지금까지 안 만들어진 단체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봉사를 하려면 얼마든지 여기에 들어와서 법적으로 지원 요청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원해주는 행정에서 판단해서 주고 안 주고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정액보조를 해주는 단체도 있고 필요성이 있어 요구를 해도 안 해준 적도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예산편성을 한 걸 보면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이게 만들어져 그 안에 등록이 되어버리면 이 법에서 관장하는 그 안에 지금까지 우리 함안군 각종 사회단체가 내가 볼 때 지원을 받기 위해서 여기에 다 들어올 겁니다. 안 만들어진 단체도 만들어서 여기 들어오려고 할 것입니다. 들어오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지원을 해줘야 될 문제성도 발생합니다. 만일의 경우 50개 단체가 있다면 거기에 지원해 줄 때 50개 단체 다 해주면 모르는데 그 단체에서 봤을 때 지원을 안 해줘도 되겠다 하는 판단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입니다. 30개 단체는 해주고 20개 단체는 안 해줬을 때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면 분쟁의 소지가 엄청나게 있을 거라고 제 판단으론 예상되는데 그래되었을 때는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도 문제를 제기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만드는 것도 현재는 정액단체나 국가에서 조금 느슨합니다. 그 자체는 저희들도 반성해야 될 사항이고 앞으로 이런 것이 정해지면 모든 지원을 결정할 때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앞으로 위에서 금액을 정해주지 않으면 예산성립전에 모든 단체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의기구가 생길 것입니다. 거기서 전부 심의해서 그 돈을 주고나면 그대로 썼는지 정산을 받고 감사도 합니다. 그런 문제는 꼭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지원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제가 그걸 몰라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우리군의 하나의 법입니다. 법을 만들었을 때하고 안 만들고 있을 때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왜 우리 군민이 법으로 정해져있는데 돈을 안 주느냐고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법이 안 만들어졌을 경우는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못 주게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걸 해놓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한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권리주장이 더 강해진다 이 말입니다. 자기 권리가 있다 이 말이거든. 법에 의해 권리가 있어 이야기하는 것하고 법이 없을 땐 이해시키기가 쉽지만 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안 주기가 어려울 거다는 겁니다. 금액의 많고 적고는 모르겠지만 주고 안 주고에 대해서는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걸 먼저 한번 짚어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윤상철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에서는 완전히 풀어놓았기 때문에 우리기 이걸 만들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중앙에서 내년이고 후내년이고 계속해서 새마을단체는 얼마주라 바르게살기는 얼마주라 전국적으로 정해져오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시장, 군수 너거가 마음대로 해라 이래되니까 조례라도 제정해서 이걸 제도권 안으로 넣지 않으면 불가항력이 될 것이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자원봉사센터의 조례안이 선뜻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여기 다루어서 각종 제경비 및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이게 잘못되면 이 단체들이 자기들에게 어느 선까지 수긍되지 않으면 단체행동권을 발동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많은 걸 앞으로 안 주겠나? 분명 하게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지도자 누가 얼마얼마 하는데 얼마 주게 되어있는 것들이 정액을 하는데 임의로 고쳐서 우리가 다른 군보다 너무 깎았다던가 안 된다면 그 사람들 전부가 단체로 해서 우리 군의원들한테 커다란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다른 힘있는 단체들도 또 그렇게 하지 않겠나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황해서 위에서 하고 여러 시군에서 하니까 따라간다는 것보다는 한번 더 내용면이면 내용면, 한번 더 짚어보고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걸 한번 더 말씀드려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예입니다만 만일의 경우에 어느 한 단체에 자기들이 필요한 회관을 지어줬다 이렇게 되고나면 다른 단체에서도 우리도 회관이 필요하니까 이런 걸 지원받아서 봉사활동하는데 기점으로 해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권리 주장을 하고 들어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하나있고 또 순수한 자원봉사활동에 지급하는 돈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거든예.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이런 단체가 많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설명드렸고 저는 순수하게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돈이 나가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시설비는 전혀 없습니다. 이는 순수하게 그분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예를 들어 김치를 담가준다면 차비는 자기 돈으로 하지만 김치를 담그려면 배추도 사야되고 조미료도 사야되고 이런 적은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지 단체에 가입함으로서 서로 그 단체끼리 집을 지어달라 그러한 것은 아니고 순수하게 소규모적으로 자원봉사활동…

과장님,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렇게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아니 제 말은 그렇게 콕콕 찍어서 법에 다 만들어 놓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규칙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대강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은 조례안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다른 난제가 없도록 조절해서 하고 우리는…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것은 규칙을 정하더라도 그러면 규칙을 정해가지고 말썽이 없도록 만들면 될텐데 지난번 보건의료원 조례 만들고 나서 규칙을 잘못 만들어 우리 의원들이 문제가 안 생겼습니까? 그게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까? 자꾸 규칙을 만들면 된다는 그런 걸 가지고 여기 모든 것을 갈음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규칙을 정하는 것도 어느 정도 여기서 한번 거론되어야 그런 것들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들어주고 나면 그 세부 지침은 행정에서 만들어 임의대로 할 수 있다, 그거야 당연하죠. 그렇지만 거기서 말썽이 생기고 하자되는 것은 어디에 돌아오느냐? 이 법을 만들은 사람들한테 자동적으로 오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먼저 두드려 맞는 게 우리 의회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생각해서 규칙을 만드는 부분도 행정에서 임의대로 만들지 말고 규칙을 만들 때도 대충 그런 문제점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액 또는 임의사회단체에 대해서는 경상경비하고 그 분들의 봉사활동경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자체도 심의를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단체는 많이 주는데 너거 단체는 적게 주느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의원님을 포함해서 구성된 심의회에서 심의도 해야되고 또 그것이 보조금관리법에도 맞아야 되고 또 그게 넘어오면 집행부에서 군수님이 달라고 한다고 위원님들이 다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심의도 해야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으니 일단 해보고 문제점이 나면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완벽하게 될 수는 없는 거니까?

제가 볼 때도 너무 폭넓게 다른 단체하고 병행시켜 들어올 것이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 내용자체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마을은 전국적인 기반이 있고 바르게도 그렇게 되어있고 적십자도 역시 마찬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단체가 뿌리가 다 있고 한데 이거 경비지원 몇 푼 받으려고 봉사센터에 신고를 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지금 각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를 신설한다고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만들고 있으니 보조금관계는 그 때 하기로 하고 우선 이 조례건에 대한 내용만 수정하고 바꿀 것이 있으면 이야기하고 그렇게 좀 해주이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배재성 위원이 재차 토론한 내용은 넘어가고 이현수 위원이 제12조1항4호 '기타 자원봉사활동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기타 자원봉사활동의 목적과 군민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로 수정했으면 하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토론을 제의했는데 토론결과를 말씀해 주셔야죠.

일단 이것부터 이야기하고. 조금 전에 이현수 위원의 수정안에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4호는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재성 위원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토론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뚜렷한 답도 없고 거기에 따른 특별한 대책을 세운 것도 없고 하니까 그냥 참고삼아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배위원 이야기는 보류하자는 내용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조례안을 이렇게 방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군에 맞게끔 예상된 흐름들을 재고해서 이걸 3조에 하듯이 이렇게 무방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질 볼 것은 봐가지고 하는 게 낫지, 다음에 보조금정산조례에 보면 또 이렇게 올라오지 더 이상 어떻게 올라오겠습니까? 여기서부터 발돋움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이지 통과하고 통과 안 하자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법 한 그대로 너무 손대지 않고 포괄적으로 내어놓으니까 이 많은 단체들을 우리야 괜찮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은 어떻게 처리할지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여하튼 제가 토론을 제의했습니다만 충분히 토론한 결과들이 제안자로서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토론한 내용은 배재성 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현수 위원이 수정의뢰한 함안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제12조제1항4호에 '기타 자원봉사활동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기타 자원봉사활동의 목적과 군민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조례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