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의회 발언

정광수 의원 발언

제117회 제3차 본회의200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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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김경남 의원, 정광수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경남 의원 !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남 의원

경남

김경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제 인생에서 제일 큰 실수를 한 것이 제4대 화순군의회에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료 의원께서 서로 원수가 될려면 군의원을 하라는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들을 것, 못 들을 것, 볼 것, 못볼 것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공인으로써 저렇게 해서는 안되는데, 아쉬움과 눈물로 하루하루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동복출신 총무위원회 김경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동료의원 여러분 ! 염규상 군수 직무대행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 ! 본 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화순군의회 14명 의원 모두는 진정으로 화순군민의 대변자로써 군민들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없도록 사심없이 화순군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제4대 지방자치와 참여 정부의 시대를 맞이하여 잘못된 옛것을 모두 버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국민의 재신임을 받겠다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재신임을 받고 싶은 그러한 심정입니다. 본 의원이 개인회사에 근무를 했다면 진즉 사표를 냈을 것입니다. 오죽 괴로우면 본 의원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화순군의회 의원 모두는 군민을 대표해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여 예산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고 살피면서 화순군의 현 위기에 대처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행정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존경하고 아끼면서 서로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서 좋은 기회를 창출해 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선진 민주의식을 발휘하여 제4대 화순군의회가 군민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고 의회로써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영원히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존경하는 염규상 직무대행님! 공직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현실로 인해 우리 농촌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촌을 짊어지고 농촌에 살겠다고 남은 젊은이들이 많은 농가부채에 시달리고 있으며, 농가부채가 호당 3,000만원이 넘는 등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촌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세계는 식량을 무기로 하는 국제간의 총성 없는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농업을 중요시한 국가는 살아 남겠지만 그러지 못한 국가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농촌은 국가 존립의 근간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농촌 살리기 운동에 실질적으로 적극 투자해 나서야 합니다. 보성, 담양, 장성, 함평군을 비롯해서 타 시군이 얼마나 많이 농촌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십시오. 생태공원, 경견장 사업도 중요하지만 농촌문제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생태공원 조성에도 자연을 살리면서 공원을 조성해야 합니다. 많은 환경을 파괴하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경견장 사업은 화순 군민들이 도박성 사업은 절대 안된다고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민심을 인식해야 합니다. 힘으로 악으로 밀어 부쳐서는 더욱더 안되는 것입니다. 광주시도 보십시오. 경륜장 사업을 도박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시민단체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심좋고 아름다운 화순을 도박장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무모한 발상을 본 의원의 의원직을 걸고 막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염규상 직무대행님! 본 의원이 5분 발언에서 지적했던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남 한방 산업벨트를 2004년부터 2008년까지 6,000억원 투자사업에 대하여 화순군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방자치 12년에 우리 화순군 공무원들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군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더 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해서 친절한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을 모르는 민원인에게 이를 잘 설명하여 이해시켜 주고 민원인으로 하여금 전남에서 제일 고마운 공무원으로 뇌리에 남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자기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화순군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군민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기 업무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가에 공급해 주어야 할 퇴비를 화순군의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어도 타 지역에서 구입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읍면의 가로등 고장으로 많은 민원인이 있는데 1년이 넘도록 방치해둔 가로등이 있습니다. 또 승강장에 전등이 없어 군민들로 하여금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도 자기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원인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화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민자유치 사업은 진정으로 화순군민을 위한 것인지, 영산강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누구의 판단 부족의 발상인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있는지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ㆍ능주 면민들에게 하수도세를 분담시키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수해복구 사업은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데 발주가 너무 늦었고, 사업 금액이 많은 공사는 타 지역 업체가 하고 계약금액이 적은 사업은 지역 업체에서 공사를 했다는 여론이 무성합니다. 그리고 특정인에게 선심성으로 나누어 주었다는 여론도 있으며, 하물며 수해복구 사업으로 장사를 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왜 나돌고 있는지 군민들로 하여금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그뿐만아니라 땅 시가가 100만원도 못 가는데 도로로 편입하여 200만원이 넘게 구입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 여론이 있는 민원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철저히 확인해서 부정부패를 군민의 이름으로 뿌리뽑아 화순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순군 행정이 몇 개월 사이에 부정과 부패로 멍들었다고 군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사 1,000만원 미만짜리 까지도 누구에게 줘라, 누구에게 줘라, 뒤에서 지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러한 일들이 사실이라면 본 의원이 용서치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자기 업무에 지혜와 판단력으로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매일 연구하고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공무원의 지역 사랑 부족으로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군민들과 공무원들이 지방자치에 너무 관심이 없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은 홍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의원님들이 더욱 더 군민의 대표자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염규상 군수 직무대행님! 능주면에서 추진했던 베스트 공무원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직장 분위기 조성과 더 많은 행정써비스가 제고되었다고 합니다. 군에서도 공무원 사기 양상책으로 베스트 시상을 시도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다음은 화순군 고인돌 축제에 대하여 군정에서 다시 생각해 볼 의향은 없는지, 함평군에서 나비축제에 143만명이 구경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성에는 녹차축제, 담양에는 대나무축제, 지금 나주, 무안, 함평 시장ㆍ군수께서는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고 군청 관사를 없애고 시민과 군민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은 덕과 인자함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군민이 행정을 믿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염규상 군수 직무대행님! 화순군의 숙원사업 이었던 도시가스 완공, 전대병원 유치, 생물농업 연구센터 유치, 폐광진흥지구 지정, 운주사를 비롯하여 쌍봉사, 유마사, 온천 2개소, 골프장 4개소, 자연휴양림 4개소, 우리나라의 서양화의 거목이신 오지호 화백, 우리 화순군은 어느 지역 보다도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국회의원님, 홍이식, 최영오 도의원님과 함께 화순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염규상 군수 직무대행님! 지금 우리 화순군에는 주암댐, 동복댐으로 인한 수변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피해에 대하여 약간의 보상비가 나오고 있는데 그 보상비도 여러 가지 아쉬움이 쌓여 있습니다. 염규상 군수 직무대행님께서는 수변구역 지정에 대하여 또 보상금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염규상 군수 직무대행님! 집행부에서는 절대 이러한 일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행정과 의회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힘을 합하여 군민을 위하고 지역을 발전시키야 합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예산을 삭감합니다. 그렇게 신중히 결정한 예산삭감에 대하여 이유없이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뿐만아니라 삭감하지 않은 예산도 의원들이 삭감했다고 의원을 모함하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에 이러한 잘못된 행정은 지방자치 역사의 한 페이지에 영원히 기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서 다시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무관 승진교육 결과를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화순군은 민주평통자문위원회 회장을 지방자치 실시 이후 의장이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직의장이 있을시 전직 의장을 예우차원에서 평통자문위원회 회장을 지금까지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평통 11기에서 전직 의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데 현직 의장이 평통회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과연 누가 평통 회장을 추천했겠습니까? 의장이 동료의원이 하고 있는 평통 회장을 욕심냈겠습니까? 이러한 행정으로 인하여 의원과 의장의 사이가 멀어지고, 집행부와 의원간의 사이가 멀어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1991년 지방자치 제1대가 시작되면서 조백환 의장이 평통회장을 겸하였고, 의장을 그만둔 뒤 전직 의장으로서 평통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또 화순군의회 2대때 이재규 의장이 평통회장을 역임했고 이재규 의장이 그만둔 뒤 전직 의장으로서 평통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지방자치후 지금까지 관행으로 되어 있는데 왜 4대 의회에 와서 전직 의장이 있는데 현직 의장에게 평통회장을 추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추천을 했겠습니까? 현의장이 평통회장 회장을 원했던 것입니까? 현직 의장으로서 전직 의장 예우차원에서 없는 자리라도 만들어서 주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본 의원은 화순군의회 발전을 위해서 문팔갑 의원에게 의장선거에서 한표 찍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도 훌륭한 의장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어느 군민이 투표를 하고 잘못 판단하고 찍었다고 자기 손을 잘라 버리고 싶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팔갑 의장을 동료의원 자리나 뺏는 똥새비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내년 6월 말일에 의장선거가 있는데 다른 의장이 당선되면 그 의장에게 평통회장 직을 물려줄 것인지, 모든 것은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멀리 높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가 화합하고 단합해서 화순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비롯해서 모든 일을 의회가 분열되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본 의원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평통회장을 중앙에서 알아서 추천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누가 추천을 했습니까? 이러한 무모한 운동은 지하운동이나 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지하운동이나 하는 사람이.... 그 뒤에서 눈먼 강아지 방울소리만 듣고 따라 다닌다는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주먹과 악이 무섭겠죠. 언제부터 우리 화순군 행정이 이렇게 어린애들이나 하는 짓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코트를 벗기지 못하고 따뜻한 햇빛이 코트를 벗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쁜 미인을 보더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이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그 미인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김영삼 대통령을 보십시오. 아홉 번을 국회의원 하고 대통령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을 우리 호남에서는 확실히도 못한다는 무식한 사람으로 몰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을 보십시오. 민주화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젊음을 다 바쳐 대통령까지 하신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경상도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공산당으로 몰고 목소리까지 듣기 싫다고 TV채널을 돌려버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생각하는 사람의 기준에 의하여 그 훌륭한 사람들이 그 미인이 평가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김경남이도 4선 의원으로써 무보수 명예직으로 저의 젊음을 다 바쳐 12년 화순군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른을 보면 예의를 갖추고 인사를 합니다. 그 어른이 키가 크고 학식이 많아서 예의를 갖추는 것이 아니고 나이를 많이 드셨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화순군의회 4선 의원으로써 12년 의정활동을 했으며, 화순군의회의 산 증인이요 뿌리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팔갑

문팔갑의장

김경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동안은 가능하면 자리를 좀 지켜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님 !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남 의원 거수) 김경남 의원 !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의원

김경남 의원입니다. 우리 군수 직무대행님의 성실한 보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한방산업 대책에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하는데 화순군에서는 허브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리고 53만평에 200억원의 사업비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신문에 보시면 광주일보, 광주타임스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화순군은 500여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전남도에서...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여기는 200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도에서는 500억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200억원으로 약 300억원 정도가 적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곡성 고현석 군수의 추진방향은 곡성에다 예산을 약 1,000억원 정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서를 만들고 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곡성에도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농산과에 파악을 했는데 우리 화순 농산과장님과 몇 번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산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더라구요. 다른 시군에서는 이 사업이 농촌에 큰 변화와 큰 핵을 그릴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화순에서는 지금 당장 보더라도 생물산업 박물관을 화순에 유치할란다. 이렇게 해서 약 5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박물관 계획도 나오지 않고 예산도 이렇게 200억으로 책정한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많은 아쉬움을 가지면서 지금 아직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 하고 어떻든 간에 그 계통의 교수님들과 타협을 해서 화순군의 어떤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멋진 계획을 한 번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

김경남의원

아니 됐습니다.

종철

김종철기획김사실장

처음에는 우리가 200억원으로 했는데...

팔갑

문팔갑의장

앉으십시오.

경남

김경남의원

다음은 수변구역 지정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변구역 지정에 대해서 피해 보상자들에게 환경과장님 ! 지금 81만 5,000원 입니까?

영택

임영택환경과장

80여만원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인구수 하고 토지면적을 조사했는데 이번에 재조사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고 80여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

김경남의원

80여만원이 보상된다는데 그 보상 지원방법이 전자제품이나 장학금 기타 이렇게 사용했을 때에, 구입했을 때에 준다고 되어 있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지원을 하는데 수변구역 피해 주민들에게 그 보상비를 지급하면서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에게만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논과 밭을 경작하면서 자기 자녀들로 인해서 퇴거가 그 지역에 있지 않고 옮겨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억울하다는 본 의원이 그런 민원을 접수한 숫자가 몇 십건 됩니다. 현재 그러한 건 수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아쉽고 억울한 민원인이 없도록 우리 군수 직무대행님께서 수변구역 지정에 대한 피해 관계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고 확인을 해서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동복수원지와 주암댐으로 인해 안개 피해로 인해서 많은 불이익을 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민자유치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9월 22일날 3시에 우리 군수직무대행님실에서 민간사업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셨죠?

그때 본 의원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예산이 2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민간사업 투자심의위원회에서부터 회의를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본 의원은 그게 바꿔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화순군의회 의원님들은 군민의 투표권에 의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화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거든요. 군의회와 행정이 서로 협심해서 지역을 발전시키라는 대표성을 가지고 여기에 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선 이런 중요한 사업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 박의원님께서 많은 아쉬움을 배제하고 그 자리를 떴고 또 본 의원이 이러한 관계는 의회에서 먼저 거론된 다음에 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22일날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26일날 날짜를 다시 받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의회와 집행부가 정말 한뜻 한 마음으로 갈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자, 하수종말처리장을 정말 화순군에서 시급한 것인가, 한번 여러 싸이트로 확인을 하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화순군 하수종말처리장이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99년 말이 맞아요? 그럼 지금 몇 년 됐습니까? 3년이죠? 그러면 화순 인구가 지금 4만 5,000명 정도 됩니다. 4만 5,000명이면 한 사람이 폐수를 200ℓ로 봤을 때 약 9,000톤 정도, 그리고 능주하고 동면을 본다고 했을 때 인구 8,000명 보고 200ℓ로 본다 하더라도 1,600ℓ라면 1만 600톤이라는 계수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화순군의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은 1만 1,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그렇게 하수종말처리장이 화순군 사업중에서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 직무대행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현재 숫자상으로는 1만 1,000톤으로 폐수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수관계로 1만 7,000톤이 되어서 다시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어야 하겠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3년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했던 것이 부실공사를 했다 3년만에.. 3년 안에 하자가 있는 것은 보상을 해주죠? 변상을 해주죠?

그러니까요. 딱 맞춰서... 본 의원은 부실공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공사를 추진했는지 부실공사가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확인을 한 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연 하수종말처리장이 정말 그렇게 시급한 사업인가, 자 하나만 예를 들께요. 축산폐수장 처리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직무대행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 안하는데 대해서는 능주 주민이나 동면 주민이나, 화순 주민이 이의 제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축산폐수는 지금 축산농가가 톤당 1만 8,000원 한차 나가는데 약 30만원씩 주고 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본 의원이 이야기를 안하더라도 어느 것이 더 시급하다는 것을 군수 직무대행님께서는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폐수관계를 가지고 폐수 처리를 하는데 톤당 얼마 정도나 물고 있습니까?

영택

임영택환경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은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처리비로 해서 9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경남

김경남의원

아니, 하수도세 말입니다.

영택

임영택환경과장

하수도료도 사용량에 따라서 누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고 평균으로 해서 140원 정도 됩니다.

경남

김경남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폐수처리가 10톤 미만이면 80원입니다. 10톤 이상은 110원이예요. 계속 누진율로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자, 능주주민들한테 폐수처리비 내라고 하면, 또 동면 주민들이나 다 민원이 생길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할려면 그 지역에서 공청회라도 한번 해보고 주민들의 민심을 알아야 해요. 지금 그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군에서 부실공사로 인해 가지고 1만 1,000톤이면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는 것을 부실공사로 인해서 1만 7,000톤 나온다 해가지고 200억, 200억이 뭐냐면 신문에 보면 300억으로 나와 있어요. 200억이 아니라,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화순신문을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요 신문 그대로입니다. 제가 지어낸 것도 아니예요. 염불보다는 젯밥이다 그래요. 능주에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폐수처리 하는데 돈 내라, 동면에 가서 내는데 물어 보십시오. 좋아하는가... 능주 주민들한테는 말 한마디 안했을 겁니다. 이런 말들이 왜 나오느냐 이거예요. 염불보다 젯밥이... 이런 보도가 왜 나오냐 이거예요. 지금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이 관계를 가지고... 자, 270억 중에서 아니 200억 중에서 130억은 국비로 하고 70억은 민자유치 해서 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 이자가 9%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차입해 오면 비싸면 5%고 적으면 3%예요. 그러면 4%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군수가 없는 사항이예요. 공석인 사항이예요. 이렇게 큰 사업을 군수가 공석에 있는 사항인데 이걸 계속 밀고 나가겠다 하는 의도를 화순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또한 본 의원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능주 주민들이 봉입니까? 행정의 봉이예요? 동면 주민들이 행정의 봉이고 화순 군민들이 행정의 봉이냐구요.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냐 이거예요. 하더라도 명분이 있게끔 해야 합니다. 명분이 있게끔.... 어떻게 막 힘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악으로 해버리고 어쩌고 하면 될 것 같지만요 능주에 있는 조광조 선생을 보십시오. 사약을 먹으면서도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화순군에도 그렇게 정의를 위해서 할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 말씀드리겠어요. 이 다음에 정광수 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 관계를 가지고 할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자, 하수종말처리장은 능주, 동면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한번 해보고 또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서 여론이 있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한번 해서 정말 화순군이 명분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할 용의는 있으신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본 의원이 화순군에 여러 가지 자, 지금 땅이 지금 현재 100만원도 못가는데 도로로 편입 해가지고 200만원이 넘게끔 그렇게 보상을 해줬다 그런 여론이 있는데 그런 여론들은 확인을 해보셨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해볼 의향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좋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 하기 전에 부군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자 아침 6시 경에 정모씨에게 전화가 와서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군의원으로서 그러한 일들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전화를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을 찾아서 그 분에게 물어서 그러한 일이 있다면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9가지 이번에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명도 듣고 또 우리 공무원님들의 훌륭함과 애로사항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9가지 질문사항에서 3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고 나머지는 서류로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군수직무대행님께서는 정말 소신을 가지고 화순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서 누가 조정하니, 지시하니, 가서 보고하니, 그런 이야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있는 군수직무대행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갑

문팔갑의장

조금만 계십시오. 지금 오해 사항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들어가십시오. 평통 관계 답변 하세요. 평통 의장 누가 추천했습니까? 협의회장...

잠깐이요... 답변을 하기 전에 분명히 다짐을 하고 하세요. 여기에서 거짓말을 하신다든지 또 진실을 얘기하지 않으셨을 때에는...

경남

김경남의원

의장님 ! 의장님 ! 그것은 본 의원이 다 알고 있어요.

팔갑

문팔갑의장

잠깐이요. 답변하고 하세요.

자, 그 부분에 책임을 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김경남 의원께서 평통회장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장을 그만뒀을 때 평통회장을 그만 둘 것이냐? 제가 김경남 의원한테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의장 겸임을 하실 때 평통회장을 그대로 그만 두셨는가, 저도 김경남 의장과 똑같은 길을 가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그리고 1대부터 5대까지는 서상욱 협의회장이 하셨고, 6대, 7대, 8대, 9대 현 의장이 전부다 겸임을 했습니다. 단, 지금 회장 임기와 의장 임기가 엇박자로 되어 있습니다. 1년간... 제가 내년 6월에 그만둔다고 하면 1년의 회장임기가 남습니다. 남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염규상 권한대행께서 이 추천을 했다고 하면 제가 오늘부로 사퇴를 하겠습니다. 그 근거를 대십시오. 그렇게 아무리 무책임한 그런 발언은 좀 삼가 주시는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일만 의원 거수) 전일만 의원 !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전일만의원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부군수님께 제가 몇가지 제안을 올리고 싶습니다. 수변구역 문제가 나와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변구역 지원대상 확대 문제입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실무진의 정확한 것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만, 실무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변구역 주민 직접 지원사업비에 가서 제외된 대상이 있습니다. 직접 지원을 제외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 있느냐면 도시계획지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면 사평의원 소재지는 제외되어 버립니다. 도시계획 지구라 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률 개정을 제가 알기로는 한번씩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어떤 것이 악법이냐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올리라고 할때 이것을 한 번 해주시고, 또 직접지원비 집행을 조금전 김경남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81만 2천 몇백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 가전제품을 산다든가 어떤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 뭐 하고 있는 거와 비슷하게 그럽니다. 그러면 안사면 못 탈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법을 제정할 때부터서 직접지원비 말미에 가서 뭐라고 넣어 놨느냐면 그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주민 지원사업 이 말을 넣어 놨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에도 앞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주암호가 하루 이틀에 없어져 버릴 것도 아니고 계속 있으면 돈이 나오는데 그럼 쓸데 없으면 반납할 것이냐, 그래서 그 일환책으로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주민지원사업에 이 말을 넣어놨던 겁니다. 지금 환경부 차관으로 계시는 곽결호씨가 기획관리실장할 때 법령을 만들 때... 그래서 그 법을 적용해서 우리 군에서도 직접 지원하는 방법 이것을 한번 자문을 받아 보시고 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주민들이 편리할 겁니다. 지금 시골에 한 분씩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8십얼마 탈려고 어디 가서 영수증 못합니다. 주면서 고통을 주고 있는 결론이 되니까 좀 참작해 주시고, 지금 우리 군에서 우리가 등한시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하겠기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서, 북면, 동복, 남면, 한천 영외에 토지 협의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매수입니다. 협의매수를 하고 있는데 주민과 서로 협의해서 맞으면 하고 안하면 안하는건데 지금 협의매수를 해서 이 과정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5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7명을 또 2차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 감정가가 너무 낮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금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는 공특법에 의해서 우리는 감정사를 하나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정에서 해주셔야 하는데 왜 그런고 하면 지금 불특정 다수인에게 통보를 해버립니다. 가령 50점짜리가 채점 기준표가 있어서 그러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 그 사람들에게 개별통지를 해버리기 때문에 나만 알지 또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런 것을 영산강유지 관리청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행정관청에서 화순군에서 알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일괄적으로 이 교육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지금 1차에는 55명 중에서 거의 반대를 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산강유역 관리청에서 금년 9월 27일부터 금년 말까지 집회허가를 내놓고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실 겁니다. 하루이틀 아니고 지역 의원들은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렇게 보상가가 탐진댐과 비교를 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고 한데 너희들은 뭐하냐, 의원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이번에 2차를 확인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마찬가지입니다. 개별통지를 하기 때문에 누군지를 모르는데 군에서 직접적으로 영산강유역 관리청을 상대로 해서 명단을 갖다가 화순군 토지협의 매수 대상자를 일괄 해가지고 감정사를 선별해서 공동 대처하는 방법, 우리가 이번에 2차를 한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감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데 할란다 하니까 뭐하러 해요 경비 많이 들고 하는데 우리가 잘해 줄께요, 잘해 줄께요 해놓고 못해줘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행정을 원망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없지않아 있으니까 이 부분도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팔갑

문팔갑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정광수 의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광수 의원 !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