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의정동우회설립및지원조례안

전문위원 이원희입니다. 대구광역시동구의정동우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의정동우회는 2003년 7월29일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사단법인 대구광역시 동구 의정동우회의 명칭으로 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2003년8월13일 대구지방법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으로써의 자격을 득하였으며 2003년 8월22일 동대구세무서에 비영리법인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의정동우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법적 요건을 갖추는 것은 물론 소요경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나 지방재정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공공기관이 아닌 법인에는 보조금을 지급할수 없음에 따라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으로 인정을 받아 재정적 지원을 받을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이 조례의 주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는 회원구성을 전임 의원 및 본회의 가입을 희망하는 현임 의원까지 포함하고 있어 사업목적을 수행하는데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될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제3조에서는 보조금 교부관련 규정으로 동구청장은 의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제정할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2002년 10월4일 동구청장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2002년 10월5일 이의 없음을 통보 해 왔으며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는 일부 타 자치단체에서도 보조금 관련 규정을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의 영위하는 법인으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정동우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서울시 서초구의 경우를 보면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구의회에서 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청구소송을 2002년초에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 재정으로 풍부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대구광역시동구의정동우회설립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동구의정동우회설립및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문화체육회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상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기수 운영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저희 문화공보실을 아껴주시고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문화체육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구문화체육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는 물론 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구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문화시설에 대하여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고자 대구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시설개요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탁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업무는 문화공연, 행사계획 및 공연유치 그리고 공연장, 전시실 등의 대관업무, 각종 부속기기등의 유지 및 관리 각종 문화강좌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등입니다. 위탁기관으로서는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단 2004년도는 개관일로부터 2006년12월31일까지 3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 분기별로 지급코자 합니다.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에 있어서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 하며 구청장은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저희들이 좀더 명확한 그것을 위하여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무원을 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위 수탁계약조건을 강화해서 구청 및 구의회가 연간 30일 이상 사용을 가능토록 하고 사업성 경비에 대해서는 3억원을 이상을 투자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그러한 것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희입니다. 대구광역시동구문화체육회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구민의 문화체육에 대한 욕구충족과 문화복지를 증진시키고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립한 문화체육회관의 문화부분 시설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동구문화체육회관운영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것입니다. 문화부분 시설은 지역문화의 중심지로서 문화발전을 위한 거점으로서의 역할과 문화서비스의 질적수준을 높여 문화복지를 극대화 시키야하는 중요한 시설로서 설립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는 가장 적합한 최적의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으며 시설관리 중심의 안일한 운영에서 탈피하여 전문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재정적자를 줄이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수 있는 방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 운영과 같이 주민이 이용하는 개방시설은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하므로서 능률성을 현저히 증대 시킬수 있는 사무라 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을 통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지역문화 예술진흥과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예산을 절감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민간위탁추진시에는 수탁기관 선정기준 심사방법등을 명확히 하여 수탁능력을 충분히 갖춘 단체를 선정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지나친 수익성을 추구하여 공익성이 저하되어서도 아니 될것이며 수탁기관과의 계약체결시 위탁운영에 필요한 제방사항을 규정하여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하며 구민에 대한 질높고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만족을 최대한 보장할수 있도록 하는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할수 있는 대책등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흥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