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태풍「매미」피해현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 건(김노원의원외2인)

반갑습니다. 김노원 의원 입니다. 바쁜 일정속에 태풍「매미」피해현장 현지확인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과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태풍「매미」피해 현장 현지 확인결과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우리군 역사상 최대의 피해를 입힌 제14호 태풍「매미」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 점검한 결과 도출된 시정 또는 개선사항을 향후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집행부에 권고하고 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지확인은 먼저 제1차 현지확인반 회의에서 환경녹지과 등 6개부서로부터 소관별 태풍 피해사항 및 대책 보고를 받았으며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남해읍 봉천 피해현장 등 26개소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중점 확인사항은 피해 현장별 피해 원인과 응급복구 추진사항 그리고 피해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아울러 피해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현지확인반의 의견을 종합하여 내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복구비가 공공시설이 1,647억600만원, 사유시설이 692억4,600만원 등 총2,339억5,200만원 상당을 초월한 피해로서 복구를 위한 설계업무와 시공인력 확보 그리고 공사에 필요한 기자재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전석 확보를 위해 자체 석산을 개발하고 레미콘 등을 인근 시군에 분산 발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사계약시 전문 업종별로 계약하는 방법과 피해재발이 우려되거나 주민사업과 직결되는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내년 우수기 까지 완료토록 하는 방안, 그리고 시차를 두고 발주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철저한 공사감독과 규격 자재 사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고 작년 루사 등의 복구공사가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업체는 공사 수주를 배제시키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호안도로와 방파제의 경우 대부분 전석쌓기를 한 부분에서 피해가 발생되었으므로 자연친화적인 공법도 좋으나 찰쌓기 또는 옹벽의 경사면 시공으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파도에 견딜수 있도록 설계 시공에 신중을 기하고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과 아울러 T.T.P는 선단 부분까지 설치하여 파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바랍니다. 하천제방 기초는 세굴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깊게 설치하고 이수단면을 확보하는 한편 경사가 있는 하천에 대하여는 유속 조절을 위한 수중보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여지며 하천 계곡의 수목으로 인한 법면유실 사례가 많으므로 수시로 수목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장비투입과 자재운반이 곤란한 오지 수해 복구장에서는 공사 기피현상으로 조기 설계 및 착공이 의문시 되므로 피해 농경지를 매입하여 유수단면을 확보하는 방안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천 교량은 전반적으로 재진단 하고 신규 시설시 수평교량보다 아취형으로 시행하는 것이 수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로등 기타 도로는 측구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 도로유실의 근본적인 병폐가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의 구체적인 피해현장별 시정 및 개선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태풍「매미」피해 지역을 현장확인한 결과 지적된 문제점과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하는 한편 견실한 시공으로 조기에 항구 복구를 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태풍「매미」 피해현장 현지확인결과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노원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태풍「매미」피해현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이번 현지확인 결과 시정 또는 권고를 요하는 사항은 향후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미」피해현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 건 2.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영혁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입니다. 바쁜 임시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심의에 수고하시는 최채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남해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사유는 남해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상위법의 제정, 개정에 따라 수수료를 신설, 삭제하며 상위법의 징수 근거가 없는 수수료를 삭제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신설되는 수수료는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이며 삭제되는 수수료는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 토지대장에 개별공시지가 확인, 개별공시지가 열람입니다. 제증명 수수료는 본조례 제3조제1항 별표1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신설되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2003년 1월 1일부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도시계획 확인서 및 국토이용계획 확인서가 각각 폐지되고 국토이용계획 확인서로 발급 전환됨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2조 2항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수수료를 정하게 명시되어 본 조례의 별표1 제증명 수수료 구분란에 증명 제5항 도시계획등에관한증명란에서 9호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신설하게 됩니다.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4항 제1호에 국토이용계획 확인서가 1,000원으로 본 조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서도 1,000원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삭제되는 수수료 입니다. 본 조례 제3조 제1항 별표1 제증명등수수료 구분란에 증명 제7호 회계란에 관한 사항란 뒤에 6호의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란입니다. 본 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 수수료 규정에 수수료 징수 근거가 없어 본 조례에 의하여 수수료 1,000원을 징수를 삭제합니다.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별지 제19호 서식의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 수수료가 없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위법 개정에 의하여 삭제되는 수수료 입니다. 본 조례 제3조 제1항에 별표1에 제증명수수료 구분란에 일반행정 관계란에서 2호 토지대장에 개별 공시지가 확인 3호 개별 공시지가 열람입니다. 기존 토지대장 발급시에 민원인이 그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확인 요청시에는 토지대장 등본 상에 공시지가를 명시하고 연도당 3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2002년 2월 16일 지역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현재는 토지대장등본에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이 명시되어 별도로 수수료를 징수함이 불가하므로 삭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6에 의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시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나 열람시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본 조례에 정한 필지당 200원 수수료를 삭제하게 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경영혁신과장님 자리로 돌아 가십시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김재기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해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영 등의 규정에 맞지않고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 기금의 운영 관리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자 합니다. 기금 관리를 원활히 하고 회계 관직 결산시기를 명시하고 기금의 운영계획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조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 제4항 장학기금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배치한다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3항에 의해서 장학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3개 현금의 수입지출출납, 보완의 절차와 공유재산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 2에 의하고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로 개정하고 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156조 제1항에 의해서 5항과 6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5항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과장을 기금 운영관으로 하고 사회복지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지금까지는 세입세출 현금으로 관리했기 때문에 경리계장이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6항 제4항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남해군재무회계규칙으로 준한다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 내용을 신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10조 기금운영 계획 및 결산보고 제1항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영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기금의 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 기금의 조성계획, 2호 기금의 사용계획, 3호 기금의 운영방법, 4호 기타 기금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된 기금 운영 계획서와 기금 결산 보고서를 매회계년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신설한 것입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제10조를 신설함으로 인해서 제11조로 조항만 바꾸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남해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급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수해 현장 방문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재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해스포츠파크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남해스포츠파크관리및운영조례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과 신규시설의 설치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관계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는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1조 관람료 수입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 제1항을 종전에는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여 수익이 있는 경우 관람료 수익 총액의 20%에 해당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는 관람료 수입액의 20% 해당액의 사용료로 한다. 단, 관람료 수입액이 전용 기본료에 미달할 때는 전용 기본료를 사용료로 하고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관주한다 라고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항은 삭제 코자 합니다. 다음은 별표2의 체육관련 시설 사용료 개정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료 개정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경기장 사용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조 경기장은 1일 3시간 기준 평일 9만원, 토.공휴일 12만원으로 풋살경기장은 1시간 기준으로 평일 4만원, 토·공휴일5만원으로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실내 수영장 월 사용료를 일반회원과 강습회원으로 구분 일반회원은 종전과 같이 하고 강습회원은 일반 5만원, 청소년 4만원, 노인, 어린는 3만원으로 하고 수영복 대여료는 1회에 수모, 수영복, 수경 한세트를 기준해서 2,000원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현행 사용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사용료에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야구장의 사용자란에 단체로 표기된 부분을 삭제하여 이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하단부의 주석란의 4번, 주경기장 및 보조구장의 필드를 2일 이상 연속 사용하는 자와 전지훈련팀에 사용료의 30% 할인해 오던 것을 삭제하여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한 사용료를 부과하며 4번이 삭제됨으로 해서 5번을 4번으로 하고 내용중 기관 및 단체를 사용자로 바꾸어 이용자에 대한 제안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참고사항으로 조례개정을 위하여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해스포츠파크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개정안 별표 2에 보면 보조 경기장 하고 인조경기장, 보조경기장 천연잔디, 축구가 평일기준 25만원, 인조잔디가 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장 기준으로 보게되면 인조구장 1회 3시간에 10만원, 천연구장이 7만원 되어 있습니다. 왜 야구장은 천연구장 보다 인조구장이 더 비싸고 축구경기장은 천연잔디보다 인조구장이 더 싼지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축구경기장은 인조구장보다는 잔디구장이 관리비가 많이 들고 잔디구장의 운동 경기 자체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야구장의 경우에는 천연 잔디구장 보다는 오히려 인조구장을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해스포츠파크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