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춘 의원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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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질문의 건(전한구 의원 외 4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전한구의원님, 민정호의원님, 최동춘의원님, 나언엽의원님, 김준권의원님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군정질문에 앞서 몇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수님께 답변을 요구하신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영동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군수님이 대신 답변하는 것으로 사유서가 제출되었기에 군수님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이 질문하실 때에는 주질문과 보충질문 모두 등단해서 하시는 것으로 하고 주질문 시간은 20분이내,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주질문을 하신 의원님에 한해서 하시고 보충질문후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군민을 대신해서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니 만큼 책임있고 성의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군민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질문과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명쾌하고 진솔한 답변이 이루어져서 반복 질문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한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군수님! 제36회 난계국악축제를 그 어느 때보다 성대하고 훌륭하게 군민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성황리에 잘 마무리 하셨고 이제 군민 모두가 도민체전을 위해 단결된 힘을 한곳으로 모아 군민의 위대한 힘을 총 발휘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활짝 웃는 영동 희망찬 미래의 영동건설을 위해 항상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군민 모두에게 다정다감하고 친근감을 느끼게 하면서 군민 모두가 안정감을 갖고 편안한 마음으로 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열린군정을 펼치고자 무던히 노력하시는 손문주군수님을 항상 옆에서 지켜보면서 마음속으로 군수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생동감 있는 군정을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당면해 있는 남은 과제도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계획대로 성대하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당면해 있는 우리군의 현실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질문은 우리군만이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인지도 모르겠으나 국가적 현실이라 하여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우리의 문제점은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 진정한 주민자치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기금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의 기금조성현황을 보면 입법예고를 마친 군민소득개발기금 50억, 장학기금 10억, 장애인복지기금 5억, 여성발전기금 5억, 노인복지기금 5억 등 4개과에 10개 사회단체에서 75억의 기금을 조성하여 노인복지와 장애인생활안정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가 마음놓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여성의 사회적 활동영역을 확산해서 권익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려운 생활여건 속에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보탬이 되도록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기금조성이 하나같이 몇년간에 걸쳐 조성목표를 설정하고 전액 예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군 예산이 넉넉하고 충분해서 1년에 많게는 10억, 적게는 1억씩 단체별로 뚝뚝 잘라서 가장 편안한 방법으로 힘들이지 않고 기금을 조성하는데 이는 가장 안이한 생각으로 우리군에서 각종 사회단체에 이와같이 군민복지를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조성하였다고 하는 것이 선심쓰기 위한 조성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어느 조그만 단체도 월회비를 회원이 거출하고 경영비중 지출한 잔액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나름대로 기금조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게 되는데 우리군은 어려운 자치단체이고 사회적 흐름이 기금조성으로 노후나 앞으로의 윤택한 생활에 보탬을 준다고 하는 것이 고작 예산만으로 조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민소득개발기금, 장학기금, 장애인, 노인, 여성복지기금 등은 해당 관련단체나 독지가의 기금조성과 병행해서 예산이 투입되어 부족분에 대한 기금을 군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진데 관련단체나 독지가의 후원금 등에 의한 기금조성이 당초에 계획도 되어 있지 않고 무조건 군비를 투입하는 것이 과연 기금조성에 대한 애착과 사랑을 느끼고 고귀함을 관련단체가 느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가능한 기금에 의존하지 않고 기금을 확대 조성하고자 나름대로 활로를 찾아서 생활하려는 의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군에서 무조건 모자라고 부족하면 군비를 보태주니까 더욱더 안이한 생각과 나태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군에서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보다도 재정형편이 훨씬 좋고 자립도가 58.6%인 포항시의 경우 포항시농촌발전기금운영조례를 만들면서 포항시가 10억, 각 단위농협 1억, 농협중앙회 포항시지부 5억 등 총 27억을 시작으로 향후 100억을 목표로 해당 관련단체나 독지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기금을 조성하는 모범사례가 주간 의정정보 제368호에 소개된 것이 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의 경우는 조례 제2677호를 만들어 농촌발전기금으로 100억을 이미 조성하여 조례를 만들고 시행중에 있는데 경상북도의 기금조성 내역을 본다면 이곳도 농협, 축협, 수협, 그리고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등으로 100억을 조성한 좋은 예로서 살림살이가 넉넉지 못한 우리 영동군으로서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만 유독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법률 제5631호에 의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아예 치부해 버리고 노력도 하지 않고 연구해 보지도 않고 안이하게 태만한 자세로 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항시와 경상북도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는 가능합니다. 본의원이 행정자치부나 국회사무처에 질의 회신한 결과도 상기와 같은 방법은 위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잘살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금조성에 어려움을 서로 알게 해서 기금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느끼고 고귀함을 일깨워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우리군도 장학기금, 장애인, 노인, 여성복지기금 등등 기금이 무한정 필요한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기금을 현재의 기금에서 배로 늘려잡고 부족분은 독지가나 사회단체, 그리고 사회인사, 해당 회원의 성금으로 조성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잘못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가 전체 80여 단체로서 그중 문화원 같은 곳을 뺀다해도 70여 단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조단체가 많다보니 정액 및 임의보조금 집행액도 무려 11억9,8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운동에 전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해서 군민의 공동이익추구로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가 무색하리만치 보조금 정산내역을 살펴보기가 쑥스럽고 황당무계하기 그지없습니다. 보조금의 80%이상이 회의시 식대로 지출되고 있고 모 단체는 축·부의금으로까지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선거에 의해 심판을 받다보니 비생산적인 낭비성 활동에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 사용내역을 알면서도 과감한 규제와 보조금 지급중단의 결정적 행정조치를 내리지 못하고 선심성 행정으로 자연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지역 농특산물 판매를 위한 직거래장터개설 등 그야말로 민간단체의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으로 군민의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직접적이고 생산적이며 활동성 있는 단체의 활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민간단체가 아닌 바로 우리군 집행부입니다. 민간단체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비생산적이고 비활동적인 민간단체의 과감한 행정규제를 강화하여 민간단체로 하여금 앞장서서 선도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도 계몽하여 육성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사적인 조직체를 만든 단체가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단체장에게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보조지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해 질 수밖에 없기에 사전에 확실한 규정속에 민간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바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고 있는 전통적인 농업군으로서 농업외에는 농민의 복지란 생각해볼 수 없는 자연여건을 갖고 있는 우리 영동은 오늘도 농민이 뼈를 깎는 고충을 감수하면서 적자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농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나름대로 늘머니 과일랜드를 만들고 과일축제를 개최하고 지역특산물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서울역과 전철 그리고 고속도로변 대형광고판을 설치하고 도시지역과 자매결연을 맺는 등 우리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서 농민의 농가소득증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도록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 군민이 믿음과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군 관계공무원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함께 우리 영동군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어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이 없기에 농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천재지변에 대한 농작물의 피해보상대책이 국가에만 의존하고 군 나름대로의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국가에 의한 피해보상대책안도 서류를 구비하려고 뛰어다니는 품삯도 나오지 않는다는 농민들의 목멘 불만을 들으면서도 어쩔 수 없어 못들은 척, 모르는 척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일 것입니다. 그나마 작년 루사때와 같이 엄청난 피해가 있을시에는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되어 어느 정도 농심을 달랠 수 있었으나 농가보상은 피해가 어느 정도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고 피해액의 기준액수가 확보되어야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하다면 소규모 천재지변에 대한 농작물의 피해보상은 전무한데 우리군민이 의욕을 상실치 않고 용기와 희망을 갖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욕을 북돋아 주어야 하는데 소규모 농가이고 얼마 안되는 면적이고 금액이라고 국가에서 보상이 없다고 우리군에서도 수수방관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에 따른 소규모 농가에 대한 보상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작물에 대한 우리군 보험가입율이 극히 저조하고 전 농가에 대한 보험제도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사과, 배, 포도 농가중 사과는 2.5%, 배는 4.5%, 포도는 3.4%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나머지는 보험에 전혀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전국평균 15%에도 훨씬 못미치는 아주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만큼 우리 영동군 농민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소규모 농가로서 막연한 생각에 ‘설마 내가 피해를 당하랴’ 하는 안이한 생각과 함께 막상 보험을 들려고 하면 보험금이 엄청나 농가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국민의 삶에 있어서 최저생활비를 기초로 하여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비를 보조해 주듯이 우리군 농가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사과, 배, 포도농가에 영세농특별지원법을 만들어 전 농가에 농작물재해보험가입비를 지급하여 줄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한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이어서 농정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헌일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우리군 농정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정종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한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작물 피해보상대책과 우리군 특작물에 대한 보험제도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천재지변에 대한 농작물의 피해보상대책이 국가에만 의존하고 군 나름대로의 대책이 전무하다는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한 재해에는 태풍과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동일한 재해기간동안 발생한 피해액이 시군의 경우 10억원이며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한 재해는 한해, 수해, 풍해, 냉해, 우박, 서리, 설해, 동해, 병충해 기타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의 피해로서 한해, 수해, 풍해, 냉해, 동해, 병충해 등은 시군당 50ha이상 서리, 우박, 설해 등은 시군당 30ha 이상입니다. 농업용시설, 농경지, 가축피해는 시군당 3억원 이상으로 동일 재해기간중 지원을 받는 군의 연접한 군은 기준이하의 피해가 발생된 경우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해복구 지원기준은 직접지원으로 농약대, 대파대, 농경지복구비, 농림시설복구비, 가축입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간접지원으로는 농가단위피해율에 따라서 이재민구호비, 생계지원비, 중고생 학자금면제,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대로 재해대책법에 의한 정부의 재해복구지원방침을 피해에 대한 보상적 차원이 아니라 피해시설물 복구비와 피해농가의 구호차원에서 생계지원 위주로 지원하고 경영규모가 작은 농가를 우선하여 법이 정하고 있는바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작물 재해피해도 금년 같은 경우는 5월22일 우박피해 49.3ha와 7월9일부터 13일까지 호우피해 13.7ha도 피해연접한 군과 연계로 확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피해보상대책만 가지고는 피해농가에 보상적 차원의 지원이 되지 못한다 하여 비록 소규모 농가라고 하지만 정부지원제도와는 별도로 우리군 독자적으로 재해 때마다 피해농가에 대하여 일일이 보상한다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군으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작물에 대한 우리군 농업재해보험 가입율이 극히 저조하고 전 농가에 대한 보험제도 지원대책 강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농가경영안정을 위해 2001년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도입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는 사과 44농가, 배 48농가, 포도 343농가 등 총 435농가에서 보험료 1억5,665만3,000원을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태풍 루사로 인한 보험가입 피해보상은 98농가가 납입한 보험금의 167%에 해당하는 2억6,300만원의 보험혜택을 받은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207농가에서 보험료 1억4,627만1,000원의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태풍 매미 피해로 인한 보험가입피해 67농가가 납입보험료보다 1억300여만원이 많은 2억5,000만원의 보험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업재해보험제도는 농민들에게는 좋은 제도임에도 농가에서는 재해보험 부담률이 높아 경제적 부담으로 재해보험가입을 기피하고 보험사업자인 농협중앙회는 2002년도의 태풍 루사로 인한 거대피해가 발생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고 2003년도에는 참여를 기피함으로써 재해보험제도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전반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법 수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개정중에 있습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부예산으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50%와 운영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가부담율을 최소 30%미만으로 하고 보험사업자인 농협중앙회가 안정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농작물재해보험기금을 설치 정부재보험을 보완 개정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작물재해보험법중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점진적으로 농가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이 정착되어 자연재해대책법이나 농업재해대책법에서 생계위주의 지원에서 피해규모에 따라 보상적 차원의 보험료 지급으로 농가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농업재해대책법에서 정부지원책이 미흡하여 농가가 가입을 기피한다고 하여 농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군에서 대신 지원하기에는 2001년도 재해보험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래 시행 초기단계이므로 좀더 지켜가면서 검토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일본 그리고 캐나다 등 선진국형 농작물 재해보험제도가 정착되면 모든 농가가 재해로부터 고통에서 벗어나 농가경영안정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전한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한구의원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전한구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농정과장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천재지변에 대한 농작물의 피해보상대책안과 농특작물에 대한 우리군 농업재해보험제도 지원대책안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 모두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이유를 들어서 피해보상과 보험제도 재원대책이 불가능하여 안타까움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농업에 대한 각종 지원현황을 보면 친환경비료지원, 논농업직불제, 병충해공동방제,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사업, 저온저장고, 소규모유통시설설치사업 등등 크고 작은 30여개 시범사업에 무려 50여억원을 투입하여 농업의 특수시책을 과감하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 50억원중 군비가 무려 22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농업인단체에서 시범사업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6억 속에도 우리 군비가 2억5,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군이 농업군으로서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그야말로 활짝 웃는 영동 희망찬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일념에서 과감한 군비를 투자하고 있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농민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하면 된다면 의욕을 심어주어 열심히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는 모든 일들이 자연재해나 농업재해로 인하여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린다면 이 또한 농민이 기대했던 것만큼이나 몇배, 몇십배 실망이 클텐데 아연실색하는 농민을 달래고 어루만져서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이 없다면 앞에서 적극 지원하는 사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론으로 재정형편이 열악한 우리군의 실정은 저나 군수님이나 농정과장이나 모두가 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근본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 보지도 않는 것은 농업군으로서 농민의 복지를 1차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농정과장으로서는 너무나 안이하고 무책임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군 재해대책기금운영조례 1529호에 보통세수입 3년치를 결산해서 8/1000을 기금조성화해 반은 기금으로, 반은 당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정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다시 보완해 농업재해대책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을 삽입하고 보통세가 아닌 군 예산에서 1%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지원대책을 강구하든지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본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대책지원법 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조례제정이 불가능하다고 할시에는 본의원이 발의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한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전한구의원님이 보충질의 하신 내용을 지금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전한구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우리군 재해대책기금운영조례를 다시 보완해서 농업재해대책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을 삽입하고 보통세가 아닌 군예산에서 1%의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대책을 강구하든지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대책법 지원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군 재해대책운영기금조례 제1829호를 검토한 결과 재해대책기금운영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해대책기금을 대통령령이 정한 재해예방 등 용도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8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예방의 용도는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서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 수문, 배수관, 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 공동시설 정비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위법 규정으로 인하여 현행 우리군 재해대책기금운영조례에 농업재해대책법이나 자연재해대책법의 삽입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대책지원법의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에 의하면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액이 기준령 제3조에서 정한 국고지원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기준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자체 복구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군비재정만 충분하다면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군 예비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규정은 있는 것입니다. 최근 5년동안 우리군 재해피해상황을 살펴보면 소규모 재해피해 농가라고 해서 아직까지 국고지원 기준미달로 재해피해를 지원하지 못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또한 본인 소견으로는 소규모 재해피해 때마다 피해농가에 대해서 일일이 보상한다는 것은 재해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지원 차원에서는 매우 바람직할지 모르겠지만 사사건건 농업인들의 의타심만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제도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엄청난 재정부담요인이 되기 때문에 심사숙고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지원기준에 미달되는 소규모 재해피해시에도 현행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에 의하여 재정이 허용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피해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한구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한구의원님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중앙지원기본계획 제6조에 의해서 나름대로 제정이 가능하다면 하시겠습니까?

현행 규정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검토할 문제입니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제가 끝에 말씀드렸습니다.

하시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문제는 우박 한번 슬쩍 지나갔다고 해서 농업인들이 보상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 뻔한데

알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박이 지나간 자리에 군수님, 부군수님, 과장, 의원님, 도의원들이 가서 엄청나게 피해를 봐서 이거 어떻게 하냐고 안타까워하고 안스러워 하면서 농민들은 뭐하러 10원한장 주지 않으면서 사람 귀찮게 하느냐고 합니다. 올해는 우박피해 농가에 농약대를 ㏊당 20만원씩 지원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농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액은 보상하지 못하더라도 나름대로 10～20% 증액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줘야 욕을 안하지 실질적으로 피해조사 한다고 가서 위로하는 것들이 농민들한테는 얼마나 불신을 줍니까? 뭐하러 왔다갔다 사람 귀찮게 하느냐고 농민의 불만이 얼마나 큰지 과장님은 아실 겁니다. 물론 재정이 어려운 것은 압니다만 그런 지원대책을 과장님이 능동적으로 만드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제가 의원발의로 제정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어차피 중앙정부에서도 생계지원 차원에서 지원을 최소화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것가지고 농가경영안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제도는 농가보험제도로 2001년도부터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3년차로 농가보험제도를 운영해 보니까 농업인 부담문제라든지 운영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에서 대폭 출연해서 농가보험제도를 선진국형으로 이끈다는 중앙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별도로 우리가 군 재정으로 추가지원 한다는 것은 제 소견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보험제도도 국가에서 지원하고 군민부담은 30%로 제한해야 됩니다.

3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세성을 감안한다면 30%도 농민한테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속에서 5～10%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이고 떳떳하게 우리 나름대로 군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는 것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소규모 피해에 대해서는 연접시군과 연계해서 지원사업으로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도 농가에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한구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민정호의원입니다. 금번 제36회 난계국악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됨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민자 및 유수기업 유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외부로 나타나는 사회간접시설 및 관광인프라 등은 어느정도 구축이 되었으나 경제분야는 너무도 빈약하고 위축되어 있으며 현재로는 뚜렷한 비젼도 주위여건 변화의 가능성도 아주 적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유수기업 및 외부자금 유치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본군도 이제는 보다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유치행정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도개선 등을 통한 공공용지의 일정기간 무상임대나 지방세경감 및 사회간접기반시설지원 등 여건조성이 필요하며 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공무원 전체가 세일즈맨이 돼서 적극행정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무자에게 충분한 재량과 활동의 뒷받침 및 성과에 따른 보상과 고의과실이 아니면 신분의 불이익배제 등이 이루어져야 능동적이고 창의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행정력이 창출돼서 희망찬 미래의 군정이 기대된다고 보는데 부군수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군은 지난 루사 피해와 금년의 매미 피해복구로 이제 사회간접기반시설은 본군의 년간 투자대비 적어도 15년이상 앞서서 기반조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농업분야는 충분한 보상이나 복구는 고사하고 2년 연속 피해와 이상기후에 따른 흉작 및 수지악화로 인하여 많은 농가가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실제 최근 5년 본군의 통계연보에 의하면 영동읍을 제외한 각면은 연간 출생율이 20여명 내외이며 사망은 그의 2.5배인 5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군전체 전출입을 대비해 볼 때 전출이 전입보다 1,400여명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이러다가는 인구 3만으로 줄어드는 시기가 수년내 도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이제는 본군의 예산편성방향도 군전체의 균형발전 및 최소한의 마을 유지와 영농인들의 정주생활을 위해서라도 농정분야에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보과장님을 비롯한 공보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첫째, 영동투어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 조성된 관광인프라 및 특산품을 연계해서 한달에 1～2번이라도 가칭 “영동에 가면”이라는 주제아래 열차와 연계해서 영동투어 상품개발을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둘째,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미래지향적 국악발전을 위해서는 산재한 관련시설을 현재의 고당리로 집단화하여야 하며 전국적인 현상이긴하나 개관 휴업상태로 애물단지가 된 향토자료전시관도 이제는 당시 건립때와는 주변여건이 많이 바뀐만큼 기왕 옮길거면 과일랜드나 고당리로 이전 검토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화면 민주지산휴양림 관리직원을 보면 방대한 면적과 시설 및 성수기의 많은 방문객에 대비하여 담당직원이 6급 주사는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둘째는 사계절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계절별 소규모 축제를 계속 개발하여 연중 유치하고 휴양림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부대시설을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방문객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속적인 관리로 휴양림 방문객을 가족화해서 다시 찾아가는 휴양지로 가꿔볼 용의는 없으신지,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군의 농업은 2년 연속 재해와 흉작으로 모두가 망가지고 어느것 하나 제대로 남아 있는게 없습니다. 특히 본군의 주 소득원인 포도마저 이상 기후에 따른 열과현상으로 한푼의 소득도 보지 못한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용·배수로 개선 및 비가림시설이 급선무이나 산재한 영농시설물이 너무 많아 재경지정리사업 등은 불가능하므로 차선책으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지하수 배수관거 개선사업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둘째, 영농종사자의 고령화에 따라 갈수록 휴경지가 많이 발생할텐데 서해안 영농조합처럼 주5일근무와 본군의 관광 인프라 등을 이용한 도시민의 유입과 경작지 보존을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가능지역은 주말농장으로 도시민에게 집단 분양유도도 한 방법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은 대청댐과 용담댐의 중간에 위치하여 댐관련 자치단체중 댐의 영향권역을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하댐으로 인한 각종 규제와 제한 및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와 상습재해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해당 지역민이 상당한 불이익과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 문제해결과 개선을 위하여 관련 자치단체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 대처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데 본군에서 먼저 협의체구성을 제안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둘째는 용화면 남대천이 무주군의 고수부지 설치와 관광형 제방도로 조성 및 용바위 돌출제방 축조로 인한 용화면 재해발생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무주군의 건설행정에 용화면민뿐 아니라 본의회에서도 상당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본군의 상대적 대응을 보면 심히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과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본군은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어서 응급이나 입원을 요하는 환자가 발생하면 인근지역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어 진료와 입원에 따른 군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과 손실은 물론이거니와 응급환자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항간에서는 아프면 옥천 대전으로, 건강하면 무주로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실제로 금번 국정감사에 제출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관리공단 자료에 의하면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9곳중에 우리 영동군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국에서 다섯번째로 의료환경이 나쁜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군민은 당연히 양질의 의료혜택과 더불어 건강한 삶을 유지할 권리가 있으며 자치단체에서는 군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역여건이나 경제여건을 탓하지 말고 허용하는 한 모든 지원을 하여서라도 가시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소신을 묻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정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이어서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과장, 환경산림과장, 농정과장, 건설과장,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수백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혼신하시는 정종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민정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정분야 예산편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저마다 지역특성을 살리는 많은 노력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지형과 기후 그리고 교통 등 여러 가지 지역특성을 살려 농업경쟁력을 갖고자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민선3기를 맞아 활짝 웃는 영동 희망찬 미래의 조기정착과 함께 특히 농정분야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예로 2001년도에는 농수산개발비로 92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107억원을 투자하였고 2003년도에는 당초예산에 155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회추경시 9억원을 추가하여 총 164억원을 투자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촌경제는 태풍피해와 더불어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농산물수입개방 등 국제정세 변화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민선3기 들어서 농정분야에 많은 예산을 편성 투자해 왔으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대로 농정분야에 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본인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수님께서도 내년에 예산의 최우선 순위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라 수차례 강조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농정분야에 증액투자로 농민들의 소득향상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최소한의 마을유지와 영농인의 정주의욕 고취를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민정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상희입니다. 먼저 지난 제36회 난계국악축제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정종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정호의원님의 영동투어상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새로운 여건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급변하는 시대상황을 관광종합개발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우리군에서는 체류형 테마관광지 개발을 위해 영동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열차와 연계한 영동투어상품 개발은 전문 여행사와 연계하고 철도청과 협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다소 형식은 다르지만 유사한 관광상품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민들의 영동체험을 겸한 관광지견학을 농정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군 환경산림과에서 전문 여행사와 연계돼서 감따기 체험이나 표고버섯따기 등 체험관광을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영동을 알리는 관광투어상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우리군에서는 농정과등 관련 실과와 협력하여 상품개발을 하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실행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또한 사례를 조사하고 현장견학 등을 통해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실무에 착수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인 국악발전을 위해서 산재돼 있는 관련시설을 집단화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국악연습실은 99년도에 준공돼서 상근단원 22명이 상주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국악보급을 위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강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시설 등을 고당리로 집단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내년 착공할 국악기체험·전수관은 국악기체험과 전수자에 대하여 국악단원을 현지출장 또는 강습을 실시하겠으며 가능하면 소공연장도 마련해서 국악시설 인프라의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자료전시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자료전시관은 조상의 삶과 전통이 담긴 각종 민속자료를 수집해서 전시하기 위하여 지난 1994년 6월 개관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립 초기보다는 관람객이 다소 줄었으나 금년도에도 지금까지 5,000여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전시관 이전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늘머니 과일랜드로 이전된다면 향토자료전시관의 가치가 더없이 좋아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향후 늘머니 과일랜드의 사업추진에 따라 가능한 여건이 조성된다면 이전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거대한 사업인 늘머니 과일랜드사업 실행계획 수립과 시행과정을 살펴보면서 저희과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연구과제로 삼아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민정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설명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이석균입니다. 민정호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하신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활성화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용화면 휴양림 관리직원 현황을 보면 방대한 면적과 시설 및 성수기의 많은 방문객에 대비 담당직원이 6급주사는 돼야 한다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화면 자연휴양림은 조동리 산4-129번지외 2필지에 180㏊의 광대한 면적을 지정받아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에 약20㏊의 시설면적에 총사업비 21억6,200만원을 투자하여 숙박시설인 휴양관, 숲속의집 6동, 편의시설 42개소, 교육시설, 위생시설, 맨발숲길 등을 조성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시설을 보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자연휴양림은 금년 7월15일 개장후 10월12일 현재 이용인원이 6,540명으로 많은 인원이 이용하였으며 특히 주말에는 숙박시설 예약손님이 밀려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으나 휴양림의 관리조직은 별도의 팀 구성없이 산림보호담당에서 통합 관리하며 휴양림 관리사무실에 선임자 7급외 기능, 청원직 4명이 주야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휴양객의 유치, 향후 휴양림 발전계획 수립집행, 인력통제 등을 위해 6급팀제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나 조직관리는 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휴양림 전담부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사계절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계절별 소규모 축제를 계속 개발하여 연중 유치하고 휴양림내 사유지를 매입해서 부대시설을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방문객의 데이터베이스구축과 지속적인 관리로 휴양림 방문객을 가족화하여 다시찾는 휴양지로 가꾸어 볼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휴양림의 활성화 방안중 가장 중요한 관건은 사계절내 이용객을 얼마나 유치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달려 있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 단체, 공무원 등의 세미나, 연찬회, 휴가이용, 각종 소규모축제 및 ＭＴ, 산악 마라톤대회유치 등 모두가 휴양림 활성화 방안의 좋은 소재의 아이템을 알려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은 개장이 얼마되지 않았고 또한 제반조직체계를 아직 갖추지 못하여 각종 축제등의 개발계획을 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조직이 보강된다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의 이벤트를 사계절에 맞추어 개발 이용객 유치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경주하겠으며 계곡수를 이용한 관상어, 민물어족의 양식은 계곡변 등의 지리적 조건이 협소하여 양식장 부지마련이 어려운 상황이고 농정과와 협조해서 계곡의 사방댐 등에 산천어 방생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휴양림내 주요장소에 위치하고 있는 사유토지 용화면 조동리 전60번지외 3필지 3,422㎡ 토지의 소유자 정금자씨를 빠른 시일내에 면담 매각토록 설득하여 시설확장 등 개발에 장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방문객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이미 완료되어 있어 이용하신 휴양객에게는 12월중 서한문을 보내드릴 계획이고 지속적 관리로 휴양객이 가족과 다시 찾는 휴양지로 정착되도록 계속 보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산림과에서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와 방안강구에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민정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헌일입니다. 민정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수 배수 개선사업과 휴경지 주말농장의 도심 집단분양 유도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이상기후에 대비한 지하수 배수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배수개선사업은 농림부 농림사업시행지침 메뉴사업의 하나로 돼있습니다. 수렁논 또는 저습지의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영농작업환경 및 작물재배토양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사업대상지구의 수혜면적이 50ha가 넘는 지역은 농림부에서 국비사업으로 시행하고 미만지역은 지방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군에서는 관련기관에 문의한 결과 지하수 배수개선사업의 시행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경지정리사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저습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유공관과 자갈등을 포설하여 암거배수를 시키는 방법으로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배수관거를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생산성향상을 기할 수 있는 특별한 지역에 대하여는 농업기반공사와 적극 협의해서 기초조사후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양산면 봉곡 경지정리지구는 몽리농업인들의 요청에 의하여 지표수 배수개선사업을 농업기반공사에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농작물은 적지적소에 재배해야 소기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부지불식간에 부적지임에도 과원조성 등을 무계획적으로 조성해서 재해를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대농민지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휴경지 주말농장 도시민 집단분양 유도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은 IMF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그리고 농산물 시장개방 등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젊은층의 이농과 농촌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농업노동력 부족과 누적되는 농업경영악화 요인으로 휴경농지 발생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농촌투자에 대한 유치대책 방안으로 도시민 주말체험 영농목적의 소유농지 허용으로 주5일근무제 확산 및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수요 증대에 대응하고 농지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1,000㎡미만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소유를 2003년 1월1일부터 농지법을 개정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서해안 영농조합법인의 바·들·산 큰농장은 농민들이 현대건설로부터 장기상환 조건으로 구입한 간척지로서 구입시 발생하는 대규모 금융부담 때문에 이를 해결코자 300평당 1,290만원씩 농장을 분양하고 체험학교를 운영하여 고구마캐기, 벼베기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서울에 4개의 분양사무소와 4개의 지점을 두고 하나은행을 주 은행으로 토지대금 결제에서부터 이전등기까지 보증하고 있어 기업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맑은 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5일제 근무로 인한 도시민의 여가선용을 활용하고자 머물다 가는 녹색체험농장을 개발하여 영농체험장, 토종관광농장, 농가숙박 등 도시와 농촌의 win-win 사업을 실시하여 도시민의 향수를 달래고 연중 우리 영동을 찾고 즐기도록 하며 농가소득과 연계시키고자 테마농장개발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개발계획은 비교적 관광인프라가 잘돼 있는 4개 마을을 연차적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수한 여건하에서의 서해안 영농조합 모델같은 농장분양은 우리군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테마농장을 성공적으로 육성하여 녹색농촌농장체험 행사뿐만 아니라 1,000㎡미만의 농장분양사업도 수요와 공급의 원칙하에서 이루어지도록 농지취득절차 안내는 물론 편의제공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휴경지 등을 주말농장으로 도시민에게 집단 분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인 단체 또는 독지가 농업인이 사업추진 희망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민정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주5일근무제 등에 따른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수요증대 대응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활짝 웃는 영동 희망찬 미래 건설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세민입니다. 댐설치와 관련하여 댐하류지역의 방류로 인한 문제점 및 무주군에서 시행하는 남대천 수해복구와 관련한 하천이나 둔치조성에 대한 민정호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정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우리군은 금강상류에 용담댐과 하류에는 대청댐이 있어 각종 규제와 제안을 많이 받고 있어 금강변 주민들이 불이익 또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6월～9월 장마철에 용담댐 방류로 인해 농작물수확을 하지 못하여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지난 8월21일 등 3차례에 걸쳐 용담댐관리사무소에 현지 출장하여 관내 세월교 3개소에 대하여 재가설을 요구하였습니다. 용담댐하류 하천개선대책수립, 방류사전통보, 농작물피해 영향검토, 홍수조절에 따른 하류하천영향 등을 검토 요구하였으며 문제해결과 개선을 위하여 각 자치단체에서 각종 경로를 통하여 2002년 건의해서 현재 하천기본계획 수정용역입찰을 완료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련 자치단체간 실무협의체 구성에 대하여는 자치단체간의 입장과 견해차이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충청남·북도, 전라북도, 수자원공사와 회의를 개최한바 있고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도와 협의하여 무주군, 금산군, 옥천군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주군에서 남대천 수해복구와 관련하여 유수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하상내 저수호안 철거에 대하여는 관내 하천관리분야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용화면민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금번 상황으로 전개되기까지 적절한 사전대처를 하지 못한점에 대하여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우리군 및 용화면민들의 공동대응으로 용화리 앞의 저수호안은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용머리 제방축조 및 용강마을 하류 미철거 부분과 기시공된 제방축조 부분에 대하여는 무주군에서 대학교수 및 전문가로 하여금 현장실사후 다시 대책수립하고 우리군과 용화면민들과 협의하겠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매미 피해에 대하여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건설행정을 추진하여 활짝 웃는 영동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민정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병기입니다. 정종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보건복지 향상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협조해 주시고 보건행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채찍질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내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어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정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내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어 주민들이 많은 진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보건관련 공무원 모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유치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는 2002년 12월20일 영동 우리병원의 폐업으로 10개월간 병원급 의료기관을 유치하고자 우리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대학인 경희대학교에 옛 영동우리병원 인수를 성사시키고자 노력하였으나 매각대금을 과다하게 요구함으로써 끝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옛 영동우리병원은 재개업을 위하여 서울 강남구 소재 남서울병원과 광혜병원을 10년간 경영하신바 있는 원장님과 협의하여 11월초 개원하고자 내부공사 중에 있습니다. 개원에 필요한 의료인력과 직원을 10월25일경 모집공고를 예정하고 개원후 기본진료과목의 의사충원이 어려울시 도와 협의하여 2004년 4월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영동읍 계산리 697-1번지에 신축중인 영동클리닉 건물내에 의료타운 형태로 하는 준병원급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연합의원 형태의 건물을 올 11월 완공 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어 의료타운으로 개원할시 주민들의 의료서비스혜택 제공에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신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민정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답변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정호의원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 보충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민정호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정호의원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문화공보과장님, 환경산림과장님, 농정과장님, 건설과장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춘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최동춘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산하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태풍 루사에 의한 엄청난 피해를 전 군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결집시켜 주신 동료의원님과 손문주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기상이변에 따라 포도를 비롯한 각종 과일과 농산물의 작황이 부진하고 태풍 매미로 인한 2년간의 태풍피해 속에서도 제36회 난계국악축제를 성황리에 마침으로써 군민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군민화합과 자긍심을 고취시킨데 대하여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이 당면한 제42회 충북도민체육대회와 과일축제 등 산적한 현안에 능동적이고도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느껴왔던 몇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장행정 강화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는 행정과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경제, 사회, 문화 등을 포함한 지역안정과 발전의 기본틀을 갖추고 주민욕구를 흡수 조정해 나가는 등 미래지향적으로 군민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앞으로 지방행정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다양한 군민과 적극적으로 만나서 많은 것을 알려 주고 주민에게 알린 사항은 반드시 실천하여 상호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일이라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이 한층 내실있게 전개된다면 행정과 주민간에는 친숙한 관계가 형성되어 행정이 성가신 존재가 아니라 고맙고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행정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행정기관 구조조정에 따라서 읍면에서 처리하던 업무가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신고민원에 대한 주민불편이 속출하고 있고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축민원의 읍면 소관업무가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군에서만 처리하고 있어 주민불편이 가중되는 등 시행상 많은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군에서는 대안을 연구검토하고 시행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어 본의원이 현장행정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읍면 직원수가 적어서 담당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1인 1마을 담당제를 군청직원들이 충당을 하고 운영해서 행정효율을 높이는 기대효과를 거양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군청의 각실과 직원별로 담당마을을 지정하여 매월1회 이상 담당마을을 방문하고 생활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행정에 반영하는 등 재해예방, 농정업무는 물론이고 일선행정업무와 각종 행사에 참여 그리고 시책홍보 및 계도, 민원상담, 어려운 이웃돕기 등 선행·미담사례 발굴과 기타 생활민원사항, 견문보고를 추진하는 한편 담당제 운영으로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행정추진의 어려움과 비효율성이 개선되어 주민편익증진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종합행정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매년 우리군의 자랑인 난계 박연선생의 문화적 업적을 기리고자 난계국악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난계 박연선생을 추모하고자 난계생가를 복원하고 난계숭모제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의정, 장지현, 박이룡장군 숭모제도 매년 3～4월경에 거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난계숭모제 행사에 27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의정, 장지현, 박이룡장군 숭모제에도 각각 120만원씩 총 360만원의 보조금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지역 출신의 훌륭한 인물들에 대한 추모행사와 문화예술진흥사업은 매우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용산면 상용리 출신으로서 조선 세조 성종조의 학자이며 학문과 문장에 뛰어나 문명을 널리 떨친 조선시대 3대 문장가의 한사람으로 일컬어지는 괴애 김수온선생의 추모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마땅히 우리군에서는 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서 김수온선생의 생가복원은 물론 용산면 상용리에 있는 사당정비와 숭모제 등의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김수온선생의 추모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숭모제 행사로 선정되기 위한 선정기준과 절차, 그리고 괴애 김수온선생의 추모사업을 위하여 그동안 우리군에서 연구검토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난계국악축제의 각종 부대행사처럼 김수온선생의 문화적 업적을 테마로 한 행사를 기획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이외의 특별한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언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을 듣고 이어서 문화공보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석영입니다. 항상 주민의 대변자로서 또한 군정의 동반자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정종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나언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장행정 강화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축관련 민원을 군에서만 처리하고 있어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의 읍면 기능전환지침에 의거 지난 2000년 8월 읍면의 건축업무를 비롯해 토목·세무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한 읍면 기능전환의 본래 취지는 교통·통신의 발달, 전산화의 가속화 등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광역적·전문적 사무와 규제·단속적 사무들은 군청으로 이관하고 읍면에서는 주민생활에 밀접한 사무만을 처리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통해 주민의 참여자치를 활성화하고 종래의 행정기능 위주에서 주민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읍면사무소로 바꾼다는 것이었습니다. 국가 중요과제였던 읍면 기능전환을 시행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보다는 그간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읍면의 기능과 역할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다소의 주민불편이나 행정수행상의 어려움이 있음은 사실이나 이는 우리군만의 문제가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였던 읍면 기능전환 시행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등에 제도개선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여 미비점을 적극 보완해 나가겠으며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담당마을 지정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구조조정 및 읍면 기능전환에 따라 감축된 읍면 직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주민들의 여론 및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수렴하기 위하여 각 실과별로 담당읍면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군청 및 읍면직원을 각 마을 담당직원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3월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신뢰받는 감동행정을 위한 현장대화행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230개 마을에 군청직원 180명, 읍면직원 135명 등 총 315명의 공무원을 마을담당으로 지정해서 군청직원은 월 2회이상, 읍면직원은 주2회이상 담당마을에 출장하여 현장대화를 통한 주민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고 재난위험시설, 생활불편요소 등에 대한 견문보고제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읍면사무소의 정원감축에 따른 행정추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면사무소에 정원을 1명씩 총8명의 인원을 보강한바 있으며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피해시에는 군청직원들이 담당마을에 출장하여 피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신속한 초동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적극적인 현장대화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대화행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담당마을 변경사유발생시 신속히 재지정하여 담당마을에 대한 현장대화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언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불편 해소방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상희입니다. 나언엽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수온선생님의 추모사업에 관한 답변입니다. 생가복원은 정확한 고증을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김수온선생에 관련된 고증자료는 아쉽게도 없습니다. 앞으로 종중에서 향토사학자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고증을 통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숭모제행사로 선정되기 위한 선정기준과 절차는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행사를 사례로 말씀드리면 종중이 주최가 돼서 숭모제행사에 따른 사업계획을 마련 후 지원을 요청하면 군에서는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일부 경비를 보조하고 있으며 헌관을 맡아 행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종중이 주최가 돼서 숭모제 계획이 수립되어 협의를 요청하면 성실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동안 김수온선생 추모의 일환으로 군에서 추진한 사항을 설명드리면 1987년에 김수온선생 묘소를 도지정문화재로 신청하여 지방기념물 제26호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후학을 가르치던 서당인 풍천당도 도지정문화재로 신청하였으나 종중에서 목조로 지어졌던 2층 건물을 기둥과 2층바닥을 콘크리트로 재건함에 따라서 원형이 변형되었다는 이유로 지정에서 탈락되었습니다. 또한 1995년에 영산김씨 종중에서 군비 4,000만원을 지원받아 김수온선생을 모신 풍계사라는 사당을 풍천당 오른쪽에 건립하였습니다. 난계 박연선생의 숭모제는 일반 문화예술행사와는 다소 구별된다고 사료됩니다. 국악을 테마로 하는 문화관광부지정 관광축제로서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국악의 고장으로서 난계 박연선생의 위업을 기리는 행사입니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문화예술행사를 바탕으로 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행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난계 박연선생 숭모제는 난계국악축제의 한 프로그램으로 시행되는 행사의 일환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나언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언엽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두분 과장님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언엽의원님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권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준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무한경쟁시대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를 완벽하게 복구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오신 노고와 이번에 다시 닥친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대책에 전념을 다하고 있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03년 한해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군정을 뒤돌아보고 미비한 점은 보완하면서 추진중에 있는 모든 사업들은 연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몇가지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납골당 시행에 따른 대비책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 국토가 점점 묘지화 되어 가고 있어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공간인 주택문제와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을 위한 공간인 묘지문제가 이제는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농어촌지역의 무분별한 묘지난립으로 잠식당한 국토를 보존하기 위해 묘지법을 개정해서 시행에 들어갔으나 변경된 묘지법은 개인묘지의 경우 종전 24평에서 9평으로 분묘 1기당 면적은 9평에서 3평으로 하고 설치기간은 15년으로서 15년씩 3회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 등 높이와 예정지역의 거리를 제한하고 있으나 동법은 농촌현실과 맞지 않아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묘지법을 개정하기 이전에 공원묘지나 납골당 등 충분한 대비책도 없이 막연한 전 국토보존 차원만을 내세워 마련한 것으로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는 여론인데 이에 대해서 우리군의 현 실정은 어떠하며 또한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묘지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묘지면적을 축소하고 시한부 매장제가 도입되었는데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어 갈 수 있도록 군에서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추진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장묘문화는 지도층의 행위양식이 사회전반에 확산되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바 지도층에 대한 묘지 실태파악과 이행촉구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장묘문화가 원활히 시행되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래를 내다보고 군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군의 이용시설을 살펴보면 장례식장 1개소와 장의사 5개소, 영구차가 3대 있으나 기피시설인 화장장 시설은 대전과 김천지역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대전시설을 이용할 경우 59만원에서 113만원의 경비가 소요되며 김천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 35만원에서 75만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다가올 변화된 장묘문화시대를 대비하는 단기 또는 중기적인 장례식장과 화장장 그리고 납골당 등의 시설확보계획이 강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농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 전문인력육성을 위해 지난 81년부터 지금까지 농촌에 정착할 의지가 있는 청·장년층을 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해서 영농경영개선 및 신규영농 창업자금 등을 지원해 오고 있으나 수년째 변동없는 지원자금 규모로는 폭등하는 농자재값 등을 감안할 때 영농정착이 사실상 어렵다고 농업경영인들이 한결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며 농업전문인력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경영인제도가 지원자금 규모가 부족한데다 농산물가격 불안정으로 중도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멕시코 칸쿤의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장 앞에서 벌어진 전 한농연회장 이경해씨 자살사건이 농업인의 절박성을 상징해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현실속에서도 정착의지를 이룩해 보고자 농지규모를 확보하려면 규정에 따라서 지원자금으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매입하여 농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으며 또한 농업진흥지역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일반농민들도 농업관련 용도활용이라는 한정된 법적 규제의 제한을 받으면서 소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업진흥청이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농산물표준 소득자료에 따르면 10a당 경영비를 뺀 실질소득은 느타리버섯이 평균 1,066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화훼류 561만원, 시설과수 405만원, 시설채소 370만원 등 노지과수가 14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쌀의 단위면적당 소득은 느타리버섯의 7%에 불과한 7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군이 농업군임을 감안할 때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은데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농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관계규정이 정부차원의 시행부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자치단체 지원가능분야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지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 및 농업시설의 개량·정비와 농어촌도로 그리고 농산물 유통시설의 확충 등 기타 농업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하며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하여는 자금을 지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의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36조 규정을 살펴보면 농지 및 농업시설의 개량, 농업용수개발, 농어촌도로확충, 농업기계화촉진, 후계농업인 및 전업농업인육성, 집하장 및 농산물유통시설확충, 생활환경개선 등에 대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규정에 비해서 용도제한을 받고 있는 불리한 조건에 있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제반 소득지원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상황의 해결방안으로써 중앙에 농업진흥지역의 축소추진건의 등 지방비를 확보하여 투자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농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사회복지과와 농정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이어서 농정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여운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김준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세가지로 요약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가 묘지법을 개정하기 이전에 막연한 국토보존 차원만을 내세워 마련한 것은 현실과 다른 것으로서 우리군의 현 실정과 향후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13일 묘지법이 폐지되고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원묘지나 납골당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 없이 법이 제정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오랫동안 관행화된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군의 현 묘지실태를 보면 공동묘지는 64개소에 5,700기가 기 매장되고 매장가능 기수는 8,000여기로 조사되었습니다. 일반묘지는 2,000㎡이상 집단조성지역 69개소에 2,090기가 기 매장되고 매장가능 기수는 7,900기로 조사되어 우리군의 공동묘지 및 일반묘지 총 매장기수는 7,790기이며 앞으로 매장가능기수는 15,900기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묘지가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임야훼손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아직도 농촌지역은 화장보다는 매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화장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선뜻 시행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화장과 납골의 필요성을 설득시켜 우리군에도 향후 공설납골당설치 등 장묘문화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묘지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가 정착되어 갈 수 있도록 군에서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추진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묘지 면적은 개인묘지가 30㎡, 가족묘지는 100㎡, 종중묘지는 1,000㎡ 이내이며 납골묘면적은 개인납골묘가 10㎡, 가족납골묘 30㎡, 종중납골묘는 100㎡ 이내로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이며 연장 신청기간은 15년씩 3회에 한하여 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묘지면적 축소제도 정착을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매장보다는 화장을 권장하고 있으며 납골묘 신청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03년 10월 현재까지 납골묘 설치현황은 가족납골묘 14건, 종중납골묘 22건 총 36개소 3,674기를 안치할 수 있는 납골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납골묘 보급연도가 짧아 우리에게 익숙치않고 미관을 저해하는 면도 있으나 국토잠식방지 및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적극 권장사항으로 판단되어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도층에 대한 묘지실태 파악과 이행촉구 등의 다각적인 방안수립여부 및 납골당 등의 시설확보방안이 강구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층에 대한 묘지실태 파악과 이행촉구 등에 대한 계획수립 사항은 없으나 앞으로 장묘문화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관내 지도층 및 군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이를 반영 장묘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납골당 등 시설확보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족, 종중납골묘 등이 산발적으로 설치되고 있어 하나의 대규모시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공설납골당시설을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겠으며 화장실태도 현재 대전·김천 등 시설을 이용하는 불편이 따르고 있으나 수급상황을 진단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준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헌일입니다. 김준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지원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는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의 기반이고 귀중한 자원으로서 소중히 보전관리 되어야 하며 제한과 의무가 따르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 이용되어야 한다고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라고 “국민의 의무”를 농지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균형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헌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농지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도모에 목적을 두고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으로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하도록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업 진흥지역 지정현황은 2002년도말 현재 전국 61.7%, 충북 49.2%, 우리군은 50.7%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진흥지역내에서는 일부행위가 제한되고 있으나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나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농업인 공동생활 편익시설, 농업인 주택 및 기타 농업 또는 축산업용시설 등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허용하도록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친환경적 영농을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논농업직불제 시행으로 ㏊당 진흥지역은 53만2,000원, 진흥지역 밖은 43만2,000원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농업 진흥지역안에 설치하는 마을회관, 보육시설등 농업인 공동생활시설에 대해서는 농지조성비를 100% 감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규모화 사업으로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쌀 전업농 집중 육성을 위해서 농지매매 연리3%, 농지임대차는 무이자로 진흥지역안의 답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가공공장 설치를 국내생산 농수산물 가공시설로 완화하고 축사관련 시설 전용면적을 10,000㎡이하로 확대하고 용도변경 기간도 8년에서 5년으로 단축시켜 농지규제를 점차 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규제완화 흐름에 따라서 투기목적의 일부 농업인등의 규제완화 주장이 있으나 기상이변, 식량사정 불안정등 주곡자급의 중요성이 재인식되면서 농민이나 환경단체, 관련 연구기관에서 농지보전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어 농지규제가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사실이나 주곡자급이라는 국가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규제가 아니라 규범으로 인식전환 해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농업진흥지역 관리 방향을 말씀드리면 농지전용 신청시에 법과 규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농업인이 원하는 사업이 적극 해결되도록 규제 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진흥지역 축소는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경지정리사업이나 농업용수개발, 농어촌 도로, 농업 기계화사업, 농업인후계자사업, 전업농육성사업, 농산물유통시설 및 농로확포장, 생활환경개선사업 등은 매년 국비와 지방비를 확보하여 농지가 집단화된 농업진흥지역에 우선 투자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업진흥지역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득증대 사업을 위한 비가림시설 등 현대화된 과학영농 기반조성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농업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차별없이 농업인이 원하면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준권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권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과 농정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동군의 군정목표인 활짝 웃는 영동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단기적인 시책은 활기차게 시행되고 있는 반면에 중장기적인 주민생활 편익대책에 필요한 본사업 등은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준비체계가 갖추어지지 못하고 필요성을 인식시켜서 장묘문화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 권장사항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은 임시변통적이고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질문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료수집등 철저한 분석을 거쳐서 시간을 가지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 지방자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농촌의 경제현실은 ＷＴＯ와 ＦＴＡ출범 등 국제교역질서의 변혁 등 농산물시장개방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고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한 폭설피해와 태풍 수해피해로 농업경쟁력은 기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이 전형적인 농업군임을 감안할 때 상위법에 따라 중앙의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보겠지만 지방자치시대라는 점을 감안하여 중앙의 의존도에만 기대하기보다는 지역농업발전을 위해서 자체적인 예산확보는 물론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두분 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김준권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권의원님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은 올바른 군정을 수행하는데 초석이 됨은 물론 특히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군정의 감시자로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하신 의원님, 그리고 군정질문을 준비하시고 답변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질문에 대한 정확하고 심도있는 답변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질문하고 제시하신 대안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군정추진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조례안을 검토 심의하기 위하여 10월18일부터 10월20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3차 본회의는 10월2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