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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손유준 의원 발언

제114회 제5차 본회의2003-10-17

손유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구

최종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14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가. 새마을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 새마을과·주민자치과·사회복지과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문을 한 후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손유준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손유준의원

새마을과장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손유준의원입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지원확대와 교육을 통한 사기진작으로 침체된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방안과 이들에게 수혜되는 훈장, 포장, 표창 등의 선별 기준과 기준에 의한 심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2003년도 상사업비 집행현황과 앞으로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상사업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소보시장 정비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002년9월13일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돼 있는 명시이월사업으로써 아직까지 착공이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업추진 현황과 사업 진척이 늦어지는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조승제의원

조승제의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새마을과에 대해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위읍 소재지 둔치운동장 조성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과 휴식시설을 병행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996년도에 조성 완료된 군위삼존석굴의 주변 상업용지 분양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가 분양은 어느 정도 되었으며, 미분양지에 대한 계획과 앞으로의 분양 전망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석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박석주의원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마는 새마을이라는 글자만 들어도 저는 항상 마음이 푸근하고 또 우리나라를 건진 단어라는 이러한 생각을 할 때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도 항상 질책도 받고 원망도 듣는 것이 새마을 사업인데 어쨌든지 간에 다 무릅쓰고 여러분들 수고 많으신데는 다시 한번 찬사를 드립니다. 현재 본 군에 소재한 문화재 현황과 2003년도 보수 실적, 또 태풍으로 인해 문화재에 상당한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보수계획은 어떠하며, 또 현재 군위문화원의 운영 상황, 업무현황 등의 실태를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유무형 문화재, 민속자료 등의 계승 발전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현재 군위국민체육센터인데 이것은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이미 계획이 다 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마음적으로는 빠른 국민체육센터 건립이라 하는 것을 느꼈으면서도 본 의원이 그렇게 깊이 관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 의원들이 하신 것을 본 의원이 굳이 원망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개관을 하고 난 이후의 상황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 하는 것을 여름에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요즘은 보니까 차도 많지 않고 사람도 왕래하는 것이 별로 적습니다. 이거는 추운 시기가 왔기 때문에 물이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계절이 아닌가 싶어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수입현황과 비용현황, 여기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남은 두 달 반 동안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여기 예상수치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좀 밝혀 주십시오. 그런데 본 의원이 답답하고 기분 나쁜 점이 무엇이냐면 체육센터는 군민을 위해서 했고 또 이웃 군민들을 위해서 했는데 나쁜 것이냐, 비용이 많이 들면 지원하면 될 것이 아니냐, 자기 돈 안 드니까 지원하면 된다 하는 이런 발상은 하지 맙시다.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돈 남기지는 못할망정 본전 정도는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가슴에 새기고, 내가 운영하는 내 기업체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안 될 때 안되더라도 그러한 마음으로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과장님이 처음부터 맡은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어쨌든지 간에 지금까지 느끼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 손유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부의장님 외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유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방안과 훈장, 포장, 표창 등의 선별기준과 기준에 의한 심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2003년도 상사업비 집행현황과 앞으로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상사업비 확대 계획은 어떠한가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을 통한 새마을운동 활성화 방안으로는 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병행하여 21세기에 걸맞는 제2새마을운동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국민운동 이념을 바탕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예를 든다면은 헌신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수 새마을지도자를 발굴하여 개인별 새마을 대상 시상 및 표창으로 사기진작 및 사명감을 고취시켰습니다. 그 다음에는 발굴된 새마을지도자의 우수 활동사례를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매년 지도자 자녀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해왔고, 그 다음 주민소득 융자금 지원, 의식개혁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으로 수양을 함양시켰으며, 그리고 매년 하계수련대회 개최로 지도자간 단합과 정보교환으로 자긍심을 고취시켰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내외 선진지 견학 실시라든가 주요 군정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회비 납부제 정착, 폐품 재활용품의 수집과 판매를 통한 기금 적립 등으로 자립기반을 다지고 자율 능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등을 통하여 군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순수한 민간단체로 탈바꿈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훈·포장, 표창 대상자 선별기준 및 심사의 공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 기준 또는 사실 근거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배제하고 타에 귀감이 되는 우수한 활동 실적과 지역주민 여론수렴 및 현장확인, 수공기간 등을 참작, 엄선한 후에 공정한 공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표창함으로써 지도자로서 자긍심 고취 및 모든 새마을지도자에게 귀감이 되도록 파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2003년도 상사업비 집행현황과 상사업비 확대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사업비 지원예산은 1억원이며, 1월부터 11월까지의 새마을운동 추진실적을 읍면 지도자 협의회별로 비교 종합 평가한 후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별도 새마을운동 추진 종합평가심사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최우선 1개 읍면 협의회는 2,000만원, 우수 2개 읍면에 대해서는 3,000만원, 장려 5개 읍면 협의회에 대해서는 5,000만원을 12월말경 시상함으로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로 하여금 선의의 경쟁심 유발로 침체된 새마을운동 추진의 활력화를 도모해 나가겠으며, 따라서 동사업의 확대의 필요성과 호응도가 높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면 상사업비 지원예산을 적극 늘려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유준 부의장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소보시장 정비사업의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사업 진척이 늦어지는 경위는 어떠한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보시장 정비사업은 노후화 및 대형 할인점의 진출에 밀려 날로 쇠퇴해 가고 있는 재래시장의 정비를 통하여 지역주민 및 영세상인들의 삶의 터전으로 새로 가꾸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13일 제1회 추경예산에 도비 5,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 등 도합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인근의 장천시장, 선산시장, 영천시장을 견학한 바 있으며, 견학한 이들 시장을 참고해서 금년 2월 소보시장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 3월 군에서 수립한 정비계획을 토대로 소보시장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장옥별 배치, 장옥 동수, 장옥별 건평 등 군의 계획과 장옥 소유자 및 시장 인근 상인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였으나 금년 5월 대표자회의를 통하여 장옥 배치, 장옥 동수, 건평 등 제반 사항을 확정하고 소보시장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금년 7월에 최종적으로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소보시장 정비공사 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10월4일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는 소보시장 정비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장옥 건립 2동으로 73평을 건립하고 하수도 신설이 30m, 오수처리시설 8t이 되겠습니다, 1식입니다. 그 다음 부지포장이 800평 정도의 공사이고 금년 10월말 착공되면은 내년 3월말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본사업이 완료되면은 시장정비사업의 근본 목적인 지역주민 및 영세상인들의 삶의 터전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다음 조승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위천 둔치운동장의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떠한가입니다. 군위읍 서부리 464번지 일대에 조성된 둔치운동장은 현재 축구장 1면, 농구장에 1면, 게이트볼장에 2면, 족구장 2면 등의 체육시설과 급수대 2조, 이동식 화장실 6조 그리고 주차시설 150대 등의 부대시설로 조성되어 군민들의 생활체육 및 여가활동 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시설을 더욱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하여 부지 9,000여평에 명실상부한 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비 20억원은 국비 10억원, 도비 3억원, 군비 7억원입니다. 현재 계획 중인 생활체육공간의 주요 시설로는 축구 2면, 족구장 1면, 게이트볼장 1면, 배구장 1면, 농구장 1면, 씨름장 1면, 인라인스케이트장 1면 등의 체육시설과 옆으로 있는 800m에 조경로, 산책로, 자전거로, 화장실 급수대, 쉼터 등의 부대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은 금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입찰결과 김천시 소재 주식회사 OED와 6,800여만원에 계약을 체결해서 60일간의 공정으로 기본 및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 용역 추진상황은 현장조사 및 현장측량을 완료했고, 시설물 배출을 위한 기본설계 중이며, 기본설계안이 확정되면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도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따른 용역 결과 심의시 군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설계내용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사오니 본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조승제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군위삼존석굴 주변 상업부지 분양에 따른 지금까지의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과 전망은 어떠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2석굴암 주변 개발사업은 개발면적이 8,377평, 그러니까 공공시설이 4,889평이고 상업시설이 3,488평입니다. 사업비 25억7,800만원에 보상이 47%가 되고 시설비 53%를 투입해서 '96년9월13일 완공했습니다. 분양현황은 상업시설 15필지 3,488평에 예정금액 22억2,600만원으로 그중 3필지 838평은 5억9,500만원으로 분양하였고, 나머지 12필지 2,650평에 대해서는 IMF와 맞물린 전반적인 경기악화로 분양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 25억7,800만원 중 '94년도에 차입한 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 21억2,000만원입니다. 3년거치 5년상환인데 원금, 이자 포함한 29억9,400만원을 지난 10월4일 모두 다 상환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중 일간신문에 매각 공고를 다시 하여 서울, 부산, 대구 등 출향인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실수요자에게 분양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제2석굴암 출입문과 제2석굴암 주변개발 땅과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하여 관광객의 통행 편의는 물론 잔여 부지분양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결도로는 한 125m 되는데 2억8,000만원 정도 확보돼 있습니다. 현재 감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향후 주5일 근무제의 정착과 군위석굴암 터널의 개통으로 관광 레저인구가 늘어나면 지가상승으로 군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박석주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 내용인 본군에 소재한 문화재 현황과 2003년도 보수실적, 태풍으로 인한 피해실태와 보수계획, 군위문화원의 업무현황, 유·무형 문화재, 민속자료 등의 계승 발전을 위한 계획과 지원대책은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정문화재로서는 총 국보 1점, 보물 3점, 사적 1점, 유형문화재 8점, 기념물 2점, 민속자료 1점, 문화재 자료 12점 등 총 28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실적은 지보사 3층석탑 주변정비공사 등 총 4건에 3억9,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중이 2건이고 설계 승인 신청이 1건, 이월 예산액이 1건 되겠습니다. 이 추진내용을 좀더 상세하게 보고드리면은 지보사 3층석탑 주변정비사업으로 삼성전 8,006평입니다. 강설루 7.7평, 이 두 개의 단청공사 7,100만원은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문화재청에 설계 승인 신청중에 있고, 법주사 5층석탑 주변정비사업인 축대보수 44m에 8,000만원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수태사 보수공사인 요사채 보수공사는 10평에 1억원 들어가는데 현재 착공이 됐습니다.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각사 보수공사인 발굴조사 1식 1억4,300만원은 문화재 위원들 협의를 해서 문화재청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이거는 어차피 극락전을 해체하고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극락전은 26평입니다. 이걸 헐고 만약에 조사한다고 했을 때에 그 자재 보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월해서, 내년도에 4억원이 내려온답니다. 극락전 해체보수사업비 4억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극락전을 해체하고 발굴조사토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득이 내년도에 이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태풍 '매미'로 인한 문화재 피해실태와 보수계획은 삼존석굴 주변 석축유실 등 총 4건으로 피해액은 1억3,800만원으로 조사 보고돼 있습니다. 복구비가 최종 확정되면은 조기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군위문화원의 주요업무로는 지역문화행사라든가 향토사 자료조사 수집, 지역사회 교육, 전통문화 교류 등이 있으며,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적 욕구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23개 문화원 중에 경산시와 경주시와 군위군이 가장 앞서가는 문화원이라고 지금 도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대표적인 민속문화로 군위읍의 박씨놀이와 의흥면 지얘밟기가 있으며, 그 외에 농악, 윷놀이, 제기차기, 새끼꼬기 등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군위읍 동·서부리에서 매년 정월 보름에 열리던 박씨놀이와 추석 때 열리던 지얘밟기는 '98년도까지 매년 군민축제 행사로 군위문화원과 협조하여 재연되어 오다가 '99년도에 문화원 자체 주관으로 군민축제와 분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련 학교의 적은 학생수와 학교의 사정상 중단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박씨놀이와 지얘밟기, 그리고 농악, 윷놀이, 새끼꼬기 등 우리 지역 고유의 민속문화가 재연되어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관련단체와 협의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연삼국유사 문화축제를 금년에 제3회로 개최했는데 전국 초·중·고 백일장이라든가 다례제, 일연에 대한 학술세미나, 국보지정 산사음악회 등 일연삼국유사 문화축제를 앞으로 일연공원에 조성한다든가 수변 산책로 등 이런 걸 조성해서 하면은 아주 좋은, 전국에서 으뜸가는 테마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다음 박석주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하신 군위국민체육센터의 현재 9월말까지의 수입 비율과 연말까지의 전망은 어떠한가, 여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위국민체육센터는 군위군 군위읍 동부리 140-2번지 일원에 1,812평에 연건평 1,398평으로 지난 2000년8월에 착공해서 금년 3월30일에 준공되었으며, 지하1층과 지상4층으로 건립된 체육센터로 주요시설로는 수영장, 실내체육관,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지난 6월4일 개장 이후 지금까지 체육센터를 이용한 결과 총 이용인원은 16,219명이며, 입장료 수입은 1억291만3천원입니다. 이중에는 수영이 15,879명에 9,578만8천원이고 헬스 및 에어로빅이 298명에 358만4천원, 종합이용이 28명에 323만7천원, 그리고 체육관 이용이 14명에 29만4천원입니다.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총 8,750만4천원입니다. 이 내용을 좀더 세분해 보면은 인건비가 56%에 해당하는 4,900여만원이고 전기요금이 18%에 해당하는 1,600여만원, 유류대가 814만원, 수도요금 447만6천원, 약품비 336만5천원, 전기안전 검사료 185만2천원, 경비 용역비 39만6천원, 기타수용비가 449만7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6월, 7월, 8월, 9월 넉달 운영한 결과 수입대 지출이 지금 흑자 1,540만9천원의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연료비 증가와 수영 비수기를 감안하면은 다소 감소가 예상되기도 합니다마는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초·중·고생 특강반을 운영한다든가 홍보활동을 더 강력히 해서 인원이 많이 줄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영장을 보면 322명의 회원이 있고, 헬스장이 10월1일 개장됐습니다마는 현재 회원이 127명입니다. 그래서 헬스장이 상당히 좁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전체 이용객 100%로 봤을 때 한 70%를 군위 사람들이 이용하고 의성이 27%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대구, 영천 등등 해서 3%가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시설은 주민복지증진과 대도시민에 비해 레저시설 부족에 따른 군민의 상대적 소외감 해소 등에 목적을 두고 건립된 시설인 만큼 군민건강 증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주민들의 혜택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군위국민체육센터는 주민복지증진과 군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의 공간으로 그 역할을 다 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계속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관계는 금년에 문경시에서 지금 하고 있고, 내년도에 의성, 안동 등 10여개 시군이 유치하려고 경쟁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안동쪽으로 갔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손유준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손유준의원

손유준의원입니다. 지금 농촌지도자의 자원이 점점 없어지고 또 마을마다 농촌인구가 줄고 이러는데 지도자의 육성을 위해서 특단의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마을별로 현황을 보면 이장들은 그래도 수당이라도 받고 또 수곡도 받고 또 읍면의 농협 조직장으로서의 수당도 타고 하는데 지도자들한테는 우리 군에서 지역신문이나 지방지를 하나도 공급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좀 소외된 감도 가지고 있는데 실지 지도자들을 보면 기껏해야 우리군 전체 지회 협의회를 통한 회비, 아니면 부대비를 조금 지원하는 이런 정도인데 활성화 방안으로 상사업비 정도 이상으로 뭘 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 해줘도 됩니다. 두 번째 시장정비사업에 대해서 10월달 내 사업을 착공해 가지고 내년 3월까지 완공한다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용역 기간이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과장님?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아까 제가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장천시장이라든가 우리 도내 잘된 선산시장이라든가 영천시장이 지금 현대화로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견학도 하고, 주민대표자회의에서 일치가 안돼서 좀 늦어오다가 5월달에 대표자 회의를 통해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최종 협의가 됐기 때문에 7월말까지 최종 수립했고, 현재 용역중입니다. 착공일로부터 60일이기 때문에 지금 용역이 다 돼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발주해서 넘겨 놓으면 바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박석주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하면서도 새마을과는 모두가 우리 군민을 위해서 너무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 말에 걸맞게 실지 근무하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일부러 업무를 미룬다거나 게으름을 피우기 위해서 업무의 문제점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첫째 둔치운동장, 아까 조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석굴암주변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모든 업무에 계획이 서 있고, 승인이 났는 사업에 대해서도 주관 부서에서 날짜를 소홀히 생각하고 어영부영하다가 많은 날짜를 허비해버리지 않았나 이런 감이 듭니다. 물론 군 금고가 늘어나서 이자 몇푼 나오는 것은 좋다싶지마는 그것보다는 몇백배의 효과가 있는 것이 사업을 빨리 집행함으로써 그 돈이 돌아서 우리군민 전체에 소득 증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 내일 모레가 연말인데 아직도 계획중이다, 뭘한다, 뭘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는 비단 새마을과 뿐만 아니고 모든 과에서 하는 일이 지금 답변이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예산 확보돼 있는 것 집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1월1일 시작이 되거든 일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업무를 마칠 수 있는 것이지, 1월달에 보니까 12월달에 다 맞다, 아직 한참 있어도 되겠지 하면 안됩니다. 어영부영하다 보면은 벌써 1년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첫째는 여러분들이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고, 두 번째는 군위군 전체를 위해서는 많은 효과와 댓가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 점에 대해서만큼은 과장님이하 전직원이 힘써서 앞으로는 꼭 업무를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몇 과에 제가 올해 지적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현재 과장님이 새마을과에 온 것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확실히는 다 모를 것이다, 그 대신에 답변 내용도 담당들이, 그 밑의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여기에서 한 1, 20%만 관여를 하고 나머지 전부 작성하는 것이 담당들만 했다면은 현재 과장님의 답변은 일과성밖에 안되는, 그냥 보고 읽는 것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제도 내가 강조를 했지마는 형식에 얽매여서 될 것이 아니고 정말 군위군을 위해서는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말이 좀 많다하더라도 제114회 임시회가 끝나면은 좀더 발전하는 그런 군위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답변하는 것을 그냥 작성해 놨으니까 읽으면 되지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맛이 없습니다. 없고 뭔가 힘이 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업무를 아는 만큼은 과장님이 직접 작성을 하든지 직원과 수의를 해서 정말 실감나는 그런 대답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답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의견을 묻겠는데 새마을사업이든 모든 사업, 상사업비라든지 상을 주는데 있어서는, 새마을사업 상사업비 대상에 대해서도 내가 점수를 매기고 했습니다마는 시정할 것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2001년도에 의흥면이 새마을 상사업비를 타는데 1등을 해서 2,000만원인가 상사업비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 의흥면은, 이거는 연도로 따집니다. 올해 받았으니까 몇년 뒤에라야 또 1등이 돌아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냥 새마을사업에 대해서만큼은 형식적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 꼴등한 사람은 평생 상을 못타더라도 정말로 선의의 경쟁을 해 가지고 정말 노력을 해서 공정하게 판단을 한다면은, 내가 올해 1등 탔다하더라도 내년도에 또 1등 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선정이 돼야 됩니다. 의흥면이 평생 못하더라도 정말 잘 하는 곳을 주어서 선의의 경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사업비는 그렇습니다. 나눠먹기식이 돼서는 절대 안됩니다. 전임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저는 주관이 그렇습니다. 작년에 최우수를 했더라도 올해 평가를 해 보고 그 읍면이 최우수감이 되면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나눠먹기식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역사상 3·1운동 다음으로 새마을운동 아닙니까,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가 우리 군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국 근대화에 일조를 한 새마을운동은 3·1운동 다음에 가는 아주 중요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부터라도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떳떳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전적 동감입니다. 모든 면에서 그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 나눠먹기 하는 식은 지났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아까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물은 것에 대해 과장님 메모를 안 하신 모양인데 앞으로의 전망을 얘기했는데 현재 10월1일부터 지금까지 이용객이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10월달 이용객은 헬스가 127명이고....
석주

박석주의원

10월1일부터 체육센터 내에 있는 시설물 이용한 사람 전체가 얼마입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그거는 1일 평균 322 곱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합산 수치는 안 갖고 왔는데...
석주

박석주의원

왜 내가 하필 10월달만 묻느냐 하면은 여름철에 많을 적에는 숫자가 하루에 1,000명도 되고 2,000명도 되지마는 지금 환절기에 들어서 현재 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10월달부터,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까지 대략 추정을 해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전망을 과장님에게 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 많았을 적에는 필요없고, 지금 환절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현재 10월달에는 6,720명 정도 됩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지금 현재까지 몇 명 이용했다고 그랬어요?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16,219명.
석주

박석주의원

그럼 우리가 몇월달부터 했지요?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6월부터 했습니다. 여기 수치는 정확하게 계산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국민체육센터 10월 이용자 현황

부록에 실음

석주

박석주의원

예, 그렇게 합시다.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계산기로 잘못 계산한 것 같은데 내가 당장 봐도.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아까 내가 물은 것 답변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달 이후부터 3개월 동안에 수입 대 비용이 어떻습니까, 본전 될 것 같습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아까도 제가 4개월치 수치 분석을 해서 보고드렸는데 1,540만원 정도 흑자가 난다 이렇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망은 비수기이기 때문에 다소 내려간다고 보고 흑자가 적어도 한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그 사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그러면 내년도 본 예산에 국민체육센터 적자 부담금은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내년 예산에는 인건비라든가 자동적으로 계산되는 거 아닙니까, 거의 자체 충당이 됩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그럼 보조금 필요없어요?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예, 장비를 확충한다든가 현재 헬스장이 회원이 127명입니다. 그것도 지금 여론이 공간이 좁다, 헬스장, 에어로빅장 같이 해서 헬스장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내가 왜 이걸 굳이 자꾸 강조를 하냐면은 60억원 가까이 들였는 건물을 지어놓고 1년에 본전한다 하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그래서 본전보다도 적어도 한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는 유지될 수 있도록...
석주

박석주의원

1,000만원 남겨서 되겠습니까, 홍과장님 집 같으면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저게 전체 67억원 들였는데 52억원을 국비, 도비 체육진흥기금으로 안 받았습니까, 그럼 80% 가까이 지원받고 우리가 15% 부담 했는데 그만큼 군위군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웃으면서 얘기합시다. 그럼 국비, 도비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 세금 아닙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우리 세금 맞지요.
석주

박석주의원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돈이 내돈이 아니니까 이거는 상관없다는 이런 식으로, 그런 마음을 먹지 말자 하는 뜻에서 얘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조승제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조승제의원

조승제의원입니다. 둔치운동장 위천을 좀 살려 가지고 유료낚시터도 만들고 하는, 군위는 지금 생활공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요즘은 젊은 학생들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모여서 놀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생활공간이 되고 낚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연백

홍연백새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안천에 한 6년간 129억원의 오염하천 정화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금년으로 종결되고 내년도에 환경부에 환경산림과가 50억원을 요청해 놨는데 지금 전망으로는 한 이삼십억원 내려온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은 수서교에서 내량1교까지, 그 사이에 하천 고수부지 같이 조성도 하고 퇴적물 제거도 하고, 낚시터도 만들고 이런 구상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 파트에 20억원 하고 저쪽 이삼십억원 하고 해서 제방 비슷하게 그것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승제

조승제의원

하여튼 위천을 잘 살려 가지고 생활공간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으면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새마을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자치과 소관

10시49분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유준

손유준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박석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박석주의원입니다. 주민자치과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본의원이 혼자서 질문하게 돼서 좀 단조로운것 같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남이 질문 안 한다 해서 일부러 만든 건 아닙니다. 이 질문 내용이 어떻게 보면 군위군으로 봐서나 우리 주민자치과로 봐서나 군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의원으로 이 자리에 선 지 얼마 안 됐을 적에도 주민자치과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 하는 것이 미미하고 또 근무하는 사람들이 부당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정말 과장님 이하 담당, 직원들을 보면은 상당히 유능하다 하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어보면 주민자치과에 근무하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유능한 직원들이라고 그렇게 평을 하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그랬을 적에 실지로 시한부 적으로 있는 과다 하는 그 자체도 기분 나쁘지마는 사실 별로 하는 일 없이 있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이 주민자치과를 위에서 시키는 대로 시한부로만 남겨둘 것이 아니고 과감히 정리를 하고 차라리 군위군이 대구 위성도시로써 존재하는 이상 도시과라든지 그 이외 다른 군에서도 하고 있는 새로운 어떤 시책을 허락 받아서 한다든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주민자치과를 없애고 유능한 인력들을 군위군 전체를 위한 다른 곳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현재 총무과장님께도 이걸 물어야 됩니다마는 실지로 근무하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과장님께 물어야 그 소감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싶어서 과장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정말로 앞뒤 보지말고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일을 한다 안 한다 하기보다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추진상황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손유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병수입니다. 군민의 대변자로 평소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손유준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민자치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석주의원님께서 우리과를 챙겨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업무 내용이 현재 군위군으로 봐서는 그 존재 의의가 거의 없는 바 유사한 부서와 합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민자치과 설치는 군민의 정부 출범시 정부 시책으로 읍면 기능을 행정수행 중심에서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의 여가활동의 기회와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 편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2001년11월24일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로 2001년12월1일부터 2002년12월31일까지 1년간 정원 8명의 한시기구로 설치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2004년6월30일까지 1년 6개월간 또 다시 한시적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조례로 정한 기간이 이제 8개월이 남았습니다. 이 기간이 완료되면은 정부지침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저로서는 특별히 어떻게 대답을 드릴 수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석주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금년도 주민자치과 업무 추진상황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의 합리적인 기능인력 운영을 위하여 사무실태 조사 등을 통한 유형별 사무 기준을 마련하고 읍면에서 처리하던 업무 중 군 본청 수행이 바람직한 규제 단속업무, 광역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 420건을 읍면에서 군 본청으로 2003년3월25일 이관 완료하였습니다. 행정 서비스 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민원이 많은 7개부서에 행정서비스헌장제 이행기준 실천을 위한 담당자 교육 및 토론회를 10회 실시하였으며, 분기별로 실천상황을 자체 점검하고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만족하고 감동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실천토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의건국운동은 국민의 정부 출범시 제2의건국이념을 바탕으로 '98년10월1일자 대통령령으로 구성되어 추진하여 왔으나 2003년6월23일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대통령 령으로 폐지됨에 따라 우리 군도 이 운동을 중단하고자 군위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를 폐지코자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제2의 건국운동에 관한 예산 1,500만원 전액도 추경시 삭감할 생각입니다. 2003년도 공공근로사업 실적을 말씀드리면 분기별로 실시하였으며, 사업비 1억2,200만원으로 총 99명을 선발하여 9월말 현재 연인원 3,73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공공근로자 활용실적을 말씀드리면 국토공원화 및 불법 광고물 정비 등 공공 생산성 사업과 행정지원 및 사회복지도우미 등 공공서비스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 2002년도 예산과 선발인원의 40% 정도를 금년도에 추진해 왔으며, 점차 축소되어 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군위읍 주민자치센터 운영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4월 군위읍사무소 및 부속건물과 구군청 생활연수관 2층을 사업비 1억원으로 개·보수 완료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였고, 6월26일 주민자치위원 20명을 위촉하여 금년중에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단체 회의공간을 제공하고 서예, 꽃꽂이 등 취미교실 및 인터넷 활용을 위한 정보검색방 설치, 컴퓨터, 조리교실 등 생활연수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주민들의 여가문화, 복지기능 등 행정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사실 생활연수관과 체육센터 등에서 유사기능을 지금 추진중에 있고 또 시행하고 있으므로 다소 운영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준

손유준부의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은 사전에 준비된 내용을 그대로 읽은 것 같은데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조금 동떨어진 게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근무하는 곳이 시원찮다든지 있으나마나 하다 그러면 기분이 좋을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지 어떤 기분 상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어떤 면으로 봐서는 발전적이고 거기 근무하는 분들의 능력을 써 먹지 못하니까 안타깝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니까 절대 기분 나쁘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급적이면은 유능한 인재를 다른 곳에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아니냐 기본적인 뜻은 그겁니다. 그 다음에는 현재 주민자치과에 근무하시면서 만약에 앞으로 또 연장을 한다면은 이게 또 연장해도 되는 부서인지, 근무해 보면서 현재 우리 실정에 맞는 과인지 아닌지, 행자부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와서 한다면은 마음속으로 연장을 잘 한다 할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근무해 보니까 실지로 이 과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다른 과로 신설하는 것이 좋다든지 그런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장해서 운영한다면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부서의 중복된 업무나 바쁜 부서의 업무를 일부 이관해서 하든지 그렇게 함이 더 타당하다는 생각이 절실히 느껴집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어떻게 보면 그게 너무 한직 같고 어떻게 보면은 떠밀려 가지고 억지로 근무하는 그런 기분도 든다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만약에 그게 더 연장이 된다면은 과장님 말씀처럼 다른 부서의 업무를 더 떠 맡더라도 한직 소리는 안 듣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유준

손유준부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조승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회복지과 소관

11시15분

승제

조승제의원

조승제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관계공무원 수고많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군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현황과 이들에 대한 지원내역과 지원기준을 설명해 주시고, 규정에 얽매여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누락된 사례는 없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구제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예술회관은 당초 36억원 예산으로 여성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여 왔으나 96억원 예산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으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며, 계획된 문화예술회관의 세부 용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손유준부의장

조승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박석주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과장님, 도청에서 오셔 가지고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 대해서 찬사를 드립니다. 의욕이 너무 넘치면은 잘못 될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조정하십시오. 첫 번째 질문은 먼저 질문한 조승제의원과 중복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은 조금 틀립니다마는 일단 물을테니까 내용이 다른 점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에서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국민과 군민, 이웃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역시 모두가 우리 세금으로 이루어진 돈입니다. 내 돈이 안 든다고 해서 보조만, 군비에서 한다든지 어디에서 나온다든지 보조해서 운영만 하면 되지 않느냐는 이런 식의, 무사안일이라기 보다는 너무 가치없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실지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시에도 저는 무조건 반대를 하기보다는 적절하게 내가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 하면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현재 국민체육센터 60억원 가까이 든 저것도 운영을 하면서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고 다른 데 쓸 보조금을 거기에 허비해야 되니 약세인 우리 군으로 봐서는 적당하지 못하다, 그래도 인구가 한 10만이 되거든 국민체육센터도 맞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특별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은 돈이 100억원입니다. 이래서 이 예산을 요청했을 당시에 과장님이 이거는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군비는 많이 들지 않는다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내가 그랬습니다. 국비, 도비는 뭐냐 전부 우리 세금이다, 아직 국민체육센터 건립도 본 의원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 100억원 가까운 문화예술회관은 더더욱 안된다, 이래서 심지어는 우리 의원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단, 한 표 내가 반대했습니다. 다른 의원은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좋다 하는 것을 내가 억지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초조사하는 설계비 1억원이 통과가 돼서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어떤 것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문화예술회관만큼은 아직도 시기상조라고 절대 그 의사를 굽힐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과장님 양심적으로 허심탄회한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야기를 하니까 덩달아서 꼭두각시를 하고 있는 것인지, 나는 참모를 바랍니다. 뭐든지 얘기를 하면은 무조건 따라 가지 마라 이말입니다. 참모는 뭐가 참모입니까,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데 잘못된 거는 건의도 하고 이렇습니다 해서 나중에 후한이 없어야 됩니다. 우선에 예, 예 해 가지고 마음 편케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거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말 한 마디를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시킨다고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희망있는 총명한 참모가 되도록 바라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이 회관건립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아까 조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나는 그겁니다. 이 기회에 간담회 시에 국비 얼마, 뭐 얼마라는 것은 그냥 흘러간 이야기이고 여기 명시하기 위해서 국비는 얼마 보조 나올 것이며, 도비는 얼마, 하여튼 군위군 자체 비용은 하지말고 나머지 조달을 분명히 해 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해 달라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아주 약하다면 약하고 별 것 아니면 별 것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재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자활 공공근로사업, 이거 이름도 깁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밭에서나 들에서나 어디에서나 일을 할 수 있는 팔에 힘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일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괜히 시간만 낭비해 가지고 풀 한 포기 베는 것 보면은, 내가 그 사람들 욕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의흥 같은 데를 보면 말입니다. 하루 7, 8명 일해 가지고 내려오는 그 거리를 보면은 내가 봐도 한 20m 안 될 것 같애요, 그래서 내가 일하면은 저거 혼자서 다 할텐데 어째서 저렇게 능률이 안 오르느냐 해서 보니까 풀 한 개를 쥐고 세 번 네 번 자꾸 이렇게 합니다. 한 군데 잡고 하니까 나갈 턱이 없지요. 그런데 이거는 실지입니다. 그거를 시간적으로 떼우지 말고 구역을 정하여 도움을 주면은 '너희가 이만큼 하면은 얼마주겠다' 하면 빨리 이 일을 끝내고 자기 일을 하든지 동네에 가서 일을 하든지 하면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람의 소득은 줄지 않고 오히려 나머지 시간을 다른 곳에서 이용함으로써 오히려 소득이 더 생기고, 남보기에도 욕얻어 먹지 않는 이런 발상을 좀 해 볼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두 번째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손유준부의장

박석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문

이옥문의원

이옥문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및 노인회관 건립 현황과 난방비 등 노인회관 유류대를 확대해서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두 번째, 어려운 환경여건에 있는 이웃과 재난재해시 긴급 구호활동을 위해 여성자원활동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올해 여성자원활동센터의 구성 및 활동현황과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내역과 앞으로 지원 및 활용계획은 어떠한지, 특히 금년 태풍 '매미'에 따른 긴급 구호활동 내용은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손유준부의장

이옥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존경하는 손유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항상 올바른 군정 발전을 위해 걱정해 주시고 특히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승제의원님께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현황과 이들에 대한 지원내역, 지원기준 및 규정에 얽매여서 꼭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누락된 사례가 없는지와 있다면 이에 대한 구제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9월말 현재 우리 군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는 1,140가구 1,797명입니다. 9월말까지 이들에게 지원한 금액은 총 18억9,2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전가구에 대한 생계 및 주거급여비가 18억1,400만원, 162명의 중고생에 대한 교육급여가 5,900만원, 42명의 사망자에 대한 장제급여가 1,900만원입니다. 분야별 지원기준은 먼저 생계급여비는 수급대상 가구별 소득을 조사해서 국가가 정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과의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가 정한 월간 최저 생계비는 1인 가구는 36만원, 2인 가구는 59만원, 3인 가구는 81만원, 4인 가구는 102만원 등으로써 가구원 수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거주하는 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1·2인 가구는 3만2천원, 3·4인 가구는 4만1천원, 5·6인 가구는 5만4천원이 지원됩니다. 교육급여는 수급자 자녀 중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입학금, 수업료 전액과 연간 교과서 대금 5만원, 학용품비 4만원 등이 지원됩니다. 장제급여는 근로능력이 없는 1종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50만원, 근로능력이 있는 2종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20만원이 각각 지원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꼭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수급자 선정 신청은 거주지 읍면에서 연중 신청받고 있으며, 특히 수급자로 꼭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8월11일부터 10월10일까지 2개월간 일제 신청을 받은 결과 70명이 신청을 하였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금융, 재산, 소득조사를 거쳐서 보호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선정시에 관계 규정을 폭넓게 적용함으로써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꼭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각종 구호단체를 통한 결연사업 등을 적극 알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과 관련하여 조승제의원님께서 여성복지회관에서 문화예술회관으로 변경된 내역을 말씀하시면서 회관 건립 재원 조달계획과 회관의 세부 용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역시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과 관련하여 박석주의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시기상조이며, 예산확보에 관심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회관 건립효과와 예산 확보계획 분야별 확실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두 의원님의 질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회관과 복합건물로 지을 예정인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회관 건립 재원조달 계획과 분야별 확실성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금까지 도비 3억원을 포함하여 총 20억3,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부지 2,320평을 매입 완료하고 타당성 조사용역 중에 있으며,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로는 국비 20억원, 도비 10억원 등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 2004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또한 여성회관 건립비로 2002년에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은데 이어서 내년에 추가로 6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경상북도에 건의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관건립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하여는 군비 투자를 최소화하고 국·도비와 교부세 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세부 용도에 대하여는 앞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되면은 회관건립 설계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그때에 의원님을 비롯한 각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세부적인 용도가 결정되겠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구상중인 개략적인 용도는 공연장, 전시실 등 문화예술 공간과 기능교육실, 상담실, 유아놀이방, 토론장 등 여성공간 및 청소년 문화공간 등 복합적인 용도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 회관의 건립효과는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예술공간이 부족한 군민에게 연극, 영화, 공연, 창작활동 등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함께 인구감소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운영중인 국민체육센터와 함께 그 일대가 문화체육공간으로 탈바꿈됨으로써 국민의 자긍심 고취와 함께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과 청소년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됨으로써 이들의 다양한 취미활동, 토론, 교육, 여가선용 등을 통하여 여성 권익신장과 함께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무한한 잠재능력을 개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훌륭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 투자 예산확보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사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석주의원님께서 자활공공근로사업의 능률성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일당지급 방식에서 책임구역별 비용지급 방식으로 변경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 증대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활공공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20세이상 62세이하의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업은 2001년도까지는 환경정비만 실시하여 왔습니다만 지난해부터 읍면별 실정에 맞게 간병도우미사업, 도배사업, 무료세탁사업, 집수리사업 등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임금 지급방식에 있어서 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일정 자금량을 정하여 일당으로 지급함에 따라서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다소 능률성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공근로 참여자 대부분이 근로능력이 미약한 노약자이고 또한 작업구역마다 작업량이 일정하지 않아서 책임구역별로 정하여 비용을 지급하기에는 상당히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환경정비 이외의 간병도우미사업 등 다른 사업은 또 다른 기초수급 대상자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써 그 책임 구역을 정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활공공근로대상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일의 능률과 효과가 떨어지는 환경정비사업은 점차 줄여나가고 업그레이드된 사업인 간병도우미사업, 도배사업, 무료세탁사업, 집수리사업 등을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을 계속 발굴함으로써 그 수혜대상자의 실질적인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옥문의원님께서 경로당, 노인회관 건립현황과 난방비 지급실태 및 예산을 확대 지원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군내 마을경로당 노인회관 건립현황은 182개 행정리 중에서 145개 마을이 등록되어 있고, 나머지 37개 마을은 미등록된 상태입니다. 등록된 145개의 경로당 중에서 98개소는 '94년부터 저희과, 건설과 등에서 예산을 지원 신청하였으며, 47개소의 경로당은 마을자체에서 신축하였거나 기존 건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 지급은 개소당 일률적으로 연간 30만원씩을 지원하고 이에 추가해서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연간 20만원 내지 30만원씩 특별난방비가 지원됨으로써 개소당 난방비는 연간 평균 55만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현재 지급되는 난방비는 그동안의 유류대 상승 등으로 실제 소요비용을 감안할 때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리별 후원회 조직과 출향인사 등의 도움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국·도비 보조금 정액 및 개소당 지원 기준의 상향 조정 등을 중앙에 건의하여 난방비가 확대 지원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옥문의원님께서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올해의 구성내역, 활동현황, 지원내역과 앞으로의 지원 및 활용계획 특히, 태풍 '매미'에 따른 긴급 구호활동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92년에 조직된 여성자원활동센터는 현재 읍면당 8명 내지 15명씩 총 79명의 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주요활동 현황은 관내 16명의 장애인 및 독거노인을 주 1회 방문하여 집안청소와 함께 말벗이 되어 각종 애로를 해소해 주고 있는 재가봉사활동, 또 16명의 독거노인을 매월 목욕탕에 모시는 어르신 목욕봉사활동, 또한 매월 2회 장애인 보호시설을 방문하여 목욕,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32세대의 불우가정에 격주로 반찬을 조리해서 배부하는 반찬 제공 활동 등 4개 분야에 걸쳐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존의 봉사활동과 함께 더욱 전문적인 봉사분야를 찾아서 활발한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들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수자원봉사자를 발굴해서 표창을 하는 한편, 반찬재료비 등 필요한 실제 경비와 교통비 정도의 활동경비를 지원하고 사회봉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 위탁전문교육 등 이들의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시에는 지난 9월15일부터 5일간 연인원 193명이 참여하여 주택 침수, 낙과 피해 등의 재난을 당한 이재민에게 가재도구 정리, 청소, 빨래, 낙과줍기 등의 활발한 재난복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준

손유준부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사안별, 항목별 간단 명료하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승제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조승제의원

조승제의원입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대상에 대해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한 4명 되고, 딸도 4명 있는데 아들 한 사람은 유치장에 있고, 하나는 공공근로를 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이런 형편에 놓여 있는데 그중 딸 넷 중에서 딸도 둘은 행방불명이고 그중 하나가 생활이 좀 괜찮은지 서울 어디에서 가내 공업인지 공장을 좀 하고 하니까 수입이 좀 나오고 해서 그 사람 때문에 생활보호자 대상이 안 된다 하는데 이러한 경우도, 물론 요즘 남자와 여자가 동일한 어떤 법적 조치가 되니까 그런 수도 있겠지마는 실지 딸은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 부모를 부양할 의무적인 그것은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80세 된 노인인데 아주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한시적으로 1, 2년이라든지 몇 년 해서라든지 보상을 해 줄 그런 조치는 없습니까?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지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능력이 있는지를 조사해서 그 소득에 따라서 저희가 부양자의 기초생활수급 여부를 결정하는데 지금 구체적인 사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딸만 가지고 시집간 딸 말씀 아니겠습니까, 시집간 딸만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의원

면에 얘기해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서 잘 안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걸 세부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서 조사하면 다 나올 수 있잖습니까, 그런 거는. 참고를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손유준부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박석주의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명료하게 하고 내용을 보니까 잘 만들어져 가지고 이해 못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 내용 중에서 일부는 보니까 항상 하는 얘기로 의례적으로 그냥 그 시기만 지나버리면 그만이다는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어떤 질문이 있을 적에는 가급적이면은 좋은 방향으로 생각되면 그 방향으로 연구도 좀 해 보고 의논도 좀 해서 해야 되는데 인제 그 생활근로자 얘기도 그렇습니다. 노약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노약자입니까, 몇 살까지가 노약자입니까?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노인은 62세로 합니다마는 62세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을 보통 노약자로 봅니다. 65세이상은 노인으로 저희들 지침으로 하고요, 지금 자활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활능력이 62세까지가 한계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 자활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그런 분들은 어떤 사업체나 전답이 많아서 농사를 자기가 지을 수 있는 능력이 되거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이 없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근로 능력은 일반인보다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본 의원도 얼마 안돼서 62세 됩니다마는 아직 마음은 스무살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일하는 사람들 아주머니나 아저씨들 보면 62세이하라 그러면 펄펄 납니다. 백번 하는 얘기이지마는 그분들 일 안하는 것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거, 공공근로를 저렇게 해서야 돈 낭비 아니냐' 하는 이런 소리를 안 듣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한 구역을 시켜 보니까 몇 명은 하루에 10m밖에 못하더라, 그러면 아예 10m를 해라, 이것만 하면 줄께, 해 놓고 나머지 오후에는 다른 사업을 함으로써 소득도 증대가 되고 그 사람들 욕도 안 먹는 이중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제가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라 그랬는데 거기 답변은 느닷없이 62세까지가 노약자라고 그러면은 대한민국 촌에 노약자 아닌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금 농사 짓는 사람 전부가 70세, 75세, 65세이상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62세밖에 안 된 사람을 노약자라 해 버리면은 촌에 일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노약자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이거는 진짜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은 그러한 방법이 안 되겠나 싶어서 내가 안을 냈으니까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걸 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차후 서면 답변을 좀 내십시오. 공공근로자 이용관계에 대해 어떻게 하면 된다 하는 연구 결과를 서면 답변으로 해 주십시오.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공공근로사업 개선방안

부록에 실음

석주

박석주의원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아까도 내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의욕은 좋습니다마는 꼬봉이 되지 말고 참모가 돼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현재 군위군의 인구가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삼만도 안 되는 인구 가지고 황새 걸음 따라 갈려고 하면은 뱁새가 다리 터집니다. 많다면야 당연히 예술회관도 짓도 다 해야 되지마는 사람 몇 안 모아놓고 좋은 것 다 따라 가려고 하면 그 이용도가 안 됩니다. 안 되고 지금 재원조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군위군비가 약 60억원 이상은 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 얼마만큼 재원조달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현재 과장님의 답변으로 봐서는 틀림없이 60억원 이상은 우리 군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군비가 60억원의 얼마입니까, 우리 삼만 군민 전부가 내년 세금이 전부 1년에 45억원밖에 안되는데, 이것 1년 다 모으고도 또 2년째 반은 더 모아야 되는 그러한 돈을 투자해 가면서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에게 내가 시기상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시기상조는 아닙니다 할 겁니다. 그건 답변 안 듣겠습니다마는 그러면은 현재 화북댐 수몰민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니까 297세대에 인구수는 몇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백명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이 마당에서 본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이 100억원을 가지고 화북댐 수몰민들을 군위군에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이 100억원을 가지고 군위 어디 적당한 곳에다가 아파트를 짓든지 뭘 해서 헐값으로 임대를 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차라리 다른 곳으로 못 가게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만큼 인구증가를 위해 노력하는 것에 그것이 아마 좋은 방법이 앞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방법을 놔두고 과연 문화예술회관을 96억원 들여서 해도 되겠느냐, 군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알겠고요, 또 일부 어떤 면에서는 공감도 갑니다. 가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몰민에 대한 이주대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별도의 회계에서 그 문제는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회관 분야에 대해서 인구가 삼만인 상태에서 지금 짓는 게 결국 큰 효과가 없다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군위가 장기적인 비전에서 지금 현재 3만에서 머무르는 인구가 아니고 10만, 20만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가상했을 때 지금 삼만 상태에서 지을 때는 시기상조인지 모르지만 앞을 내다보고 장래를 생각한다면은 반드시 필요한 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96억원 중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60억원 전체 군비가 투자되는 그런 걸로 계획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비는 최소화시키면서 또 다른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하여튼 그 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희망하는 것이 어차피 짓는다고 생각했을 적에는 나는 어떤 경우라도 반대를 합니다마는 다른 의원이 좋다 해서 투표를 하면은 내가 집니다. 지는데 나는 어떻게든 반대를 하는데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재원을 조달해 주셔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문화예술회관이 앞으로 10만, 20만이 됐을 때를 예상해서 한다 하는데 그 뜻은 좋습니다. 좋은데 과장님, 군위군이 10만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몇 년 후에 되겠습니까?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군위가 대구 도심권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고, 그 다음 팔공산터널이 뚫리고 경대쪽에 투자 유치가 이루어진다고 가상했을 때 그렇게 멀지 않은 장래에, 그렇게 연한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해봤습니다마는 멀지 않은 장래에 인구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10만명이 된다하더라도 1년에 7,000명씩 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이 10년 뒤에 고물되겠습니까, 새것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스무살 처녀다, 시집 가기 위해서 옷 장만 해놨는데 잘못 돼 가지고 한 5년 뒤에 가게 됐다, 그때 그 옷 입고 가겠습니까?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건물 용도로 봐서는 그 연수로 봐서는 그래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떠나는 사람을 잡아 둘 수 있는 하나의 계기도, 이 문화예술회관이 있음으로 해서 떠나는 사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문화예술회관 쳐다 보면 먹고 삽니까?
연근

김연근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떠나는 사람 중에는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도외지로 나가는 사람이 상당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하여튼 간에 내가 과장님 하고 이 자리에서 시비를 건다든지 어떤 말 장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허울좋게 자꾸 그런 식으로 나가지 말고 실질적으로 맞는 치마를 입어야 됩니다.
유준

손유준부의장

박석주의원님 비교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이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예산 조율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회복지과장께서도 거기에 대한 답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의장님 말씀하시는 것 일리도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엉뚱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명분이 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과장님이 10년 후를 대비해서 짓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10년 후에 이 건물이 시대에 따라서 저대로 변해져 갑니까, 10년 뒤에는 고물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또 200억원 들여서 또 지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누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지 모르지만, 군수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것 10년 정도는 못 쓴다, 새로 지어야 된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자꾸 헛돈 내버리지 말고 허세떨지 말자 하는 얘기이지, 나도 우리 군위군민이 20만, 30만 되면 반대해도 지어라고 합니다. 왜 못짓겠느냐고 하는데 삼만 가지고 너무 허풍 떨지 말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손유준부의장

박석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수고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질문에 담긴 민의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11시58분 산회

출처 대구 군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