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정병오입니다. 고성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활동이 2003년 8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군민 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고성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2003년 6월 23일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대통령령 및 제2의건국운동지원단운영규정 국무총리훈령이 폐지됨에 따라 제2의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군민 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고성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의 폐지입니다. 참고사항 관련법령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폐지령 및 제2의건국운동지원단운영규정폐지령 관련근거 경상남도 행정13060-11299(2003. 06. 25)호의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등 폐지통보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고성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폐지이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는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군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998년 11월 30일 제정되었으나 2003년 6월 23일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대통령령) 및 제2의건국운동지원단운영규정(국무총리훈령)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고성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상급기관의 공문지시에 의하여 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03년 5월 9일 시행된 표준정원제의 시행으로 우리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의거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과의 명칭을 변경함(안 제3조), 수산과를 해양수산과로, 나. 환경시설관리사업소 명칭을 변경함(안 제12조제2호), 환경시설관리사업소를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관련근거는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본문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3조제1항중 "수산과"를 "해양수산과"로 합니다. 제3조제2항제2호 라목 내지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전산정보·통신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마. 주민여론·동향관리·군정홍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 바. 지방분권사무에 관한 사항 사. 향우회등 출향인 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3호에 마목 내지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각종 인·허가 업무(복합민원등) 바.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 사. 외국인등록 업무 제3조제2항제4호 라목 및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청소년 업무에 관한 사항 마. 체육진흥 및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7호 라목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제3조제2항제8호 가목중 "환경보전종합기획,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환경보전종합기획"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제3조제2항제9호중 "수산과장"을 "해양수산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1호 가목중 "온천개발, 가로등관리"를 "온천개발"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상·하수도사업의 추진 및 관리, 기타 먹는 물에 관한 사항 마. 골프장 조성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12호 나목중 "농어촌보안등"을 "농어촌보안등·가로등"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 내지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주민자치회 운영 마. 군민의식개혁 및 건전생활운동 추진 및 각종 사회단체 관리 바. 민방위에 관한 사항 사. 공익요원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같은 조 제2호 및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가. 공공시설관리업무 종합기획·조정 나. 공공시설민원에 관한 사항 다. 하수 및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 라.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마. 정화조내부 청소관리업무 바. 하수 및 분뇨의 위생처리방법 연구·발전방안 모색 사. 농어촌종합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아. 농어촌 종합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자. 기타 환경시설운영을 위한 업무 차. 체육시설관리·운영 전반 카.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타. 문화체육센터·고성종합운동장·고성실내체육관·구공설운동장 시설관리업무 파. 체육시설물 사용에 관한 사항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중 사업소명란중 "고성군환경시설관리사업소"를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의 개정)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2호중 "수산과"를 "해양수산과"로, "농업진흥"을 "농업정책"으로, "농업기술"을 "농업지원"으로, "위생환경사업소"를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산과" 또는 "수산과장"은 "해양수산과" 또는 "해양수산과장"으로 본다. ②이 조례에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업진흥과" 또는 "농업진흥과장"은 "농업정책과" 또는 "농업정책과장"으로 본다. ③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보급과" 또는 "기술보급과장"은 "농업지원과" 또는 "농업지원과장"으로 본다. ④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 사용하고 있는 "고성군환경관리사업소" 또는 "고성환경관리사업소장"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또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본다. 별표 1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을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언더라인을 쳐놓은 부분만 개정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제1항 수산과 이것을 해양수산과로 고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2항 실·과장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라목에 군민의식개혁 및 건전생활운동 추진, 각종 사회단체 관리를 라. 전산정보·통신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전산정보·통신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여기에 주민여론, 동향관리, 군정홍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민방위에 관한 사항 이것은 지방분권사무에 관한 사항, 사. 공익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은 향우회등 출향인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민원실장 신설은 마는 각종 인허가 업무 이것을 복합민원등 이렇게 되어 있고, 바.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 사. 외국인등록 업무 이것이 없던 것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에 보면 각종 군정홍보·보도에 관한 사항 이것이 라목이 청소년업무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 및 행사지원과 관련시설 관리를 체육진흥 및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 5, 6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7. 사회복지과장 라목에 아동·청소년에 관한 사항 이것이 아동복지에 관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녹지과장 환경보전종합기획,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이것이 환경보전종합기획이라고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 이것은 분뇨위생처리장 및 쓰레기매립장등 환경시설의 총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이것은 생략이 되었습니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라에서 마는 현행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과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해양수산과장으로, 그 다음에 도시과장 거기에 보면 온천개발, 가로등관리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온천개발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 사업의 추진 및 관리, 하수종말처리장 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먹는 물에 관한 사항은 상·하수도 사업의 추진 및 관리, 기타 먹는 물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 조성에 관한 사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농어촌보안등이 농어촌보안등하고 가로등으로 가로등이 한 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된 것이 주민자치회 운영, 군민의식개혁 및 건전생활운동 추진 및 각종 사회단체관리, 바. 민방위에 관한 사항, 사. 공익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그것이 전부 주민지원과로 갔습니다. 제12조 이것은 당항포관광지관리사무소 이것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바뀐 것이 당항포관리사업소보다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직제를 앞에 두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가, 공공시설관리업무 종합기획·조정 나. 공공시설민원에 관한 사항 다. 하수 및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 라.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마. 정화조내부 청소관리업무 바. 하수 및 분뇨의 위생처리방법 연구·발전방안모색 사. 농어촌종합폐기물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아. 농어촌종합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 자. 기타 환경시설운영을 위한 업무 차. 체육시설관리·운영 전반 카.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타. 문화체육센터·고성종합운동장·고성실내체육관·구공설운동장 시설관리업무 파, 체육시설물 사용에 관한 사항, 당항포관광지관리사무소는 제1호와 같습니다. 바뀐 것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사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5월 9일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환경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문화체육시설을 통합하여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확대 개편하고, 일부 과의 명칭변경과 일부 보건진료소 통합에 따른 관할구역 변경,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유사중복 업무분야 재정비로 일과 기능중심의 경쟁력있는 조직을 만들고자 관련 조례를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신규업무 수요대처를 위한 기능 보강부서, 기능중심으로 업무 재분장 부서 등에 대한 타당성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깊이 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조례안을 심의해서 지금 이대로 승인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고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과장님이 제안설명하실 때에 신설되었습니다, 삭제되었습니다,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설코져 합니다, 삭제코져 합니다, 변경코져 합니다 이 말이 안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설명이 잘못되었습니까?

예,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속기록에 이 부분을 고치든지 해야지, 이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하면 보고사항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져 합니다로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될 입장에서, 되었습니다 해버리면 보고사항이 되는 것이고, 코져 하니까 승인을 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신설, 삭제, 변경을 코져 합니다로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조문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물론 조문을 잘 읽어보고 이해를 충분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설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본청개편안 기구표를 보고 업무분장별로 여기에 있던 업무가 이렇게 갔습니다, 이 업무는 새로 생겼습니다라고 정리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때는 코져 합니다로 하시고, 기획감사실부터 원래 있던 업무가 어디로 갔는지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는 지금 분권사무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이 정보관리하고 정보통신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여론홍보가 다시 신설되었습니다.

원래 다른 부서에 있던 것 아닙니까?

홍보는 지금 문화관광과에 있던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계만 신설하니까 조금 계의 비중이 약하다 해서 홍보를 거기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민원실에는 일반민원하고, 그러니까 농지계가 있던 것을 복합민원으로 그 계를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과를 지적정보와 지적계로, 당초에는 지적측량하고 부동산등록이 있었는데 그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업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가 당초에 관광진흥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관광예술로, 그러니까 홍보가 자치행정과로 왔기 때문에 그리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은 이것이 당초에는 홍보체육을 사회과에 청소년업무가 문화관광과에 체육에 포함되면서 체육청소년업무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계가 문화재관리로, 관광개발계는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엑스포기획이 정식으로 기구에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는 당초에 부과계가 있고, 징수계있고, 경리·재산관리가 있었는데 재무과에 부과·징수 말고도 세입이 한 개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경리, 재산관리 이렇게 변동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는 지역경제 그 다음에 상공진흥 교통행정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실업대책이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는 사회보장이 사회복지로, 그 다음에 여성복지가 여성정책으로 노인복지는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을 기초생활보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녹지과가 당초에 환경관리는 그대로 있고, 환경미화, 환경지도, 그 다음에 녹지조성을 공원녹지로, 그 다음에 산림조성을 산림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과는 수산행정, 그 다음에 어업생산, 연안관리가 있고, 해양오염방지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는 건설지원, 재난예방, 농업기반, 도로관리, 보상업무가 건설지원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보상계가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과는 도시행정을 도시계획으로, 그 다음에 토지평가를, 토지평가가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를 상수도 하수도 분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지원이 도시개발로 변경되었고, 그 다음에 골프장 시설계가 한 개 신설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지원과는 자치지원 그대로 있고, 120민원기동대하고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는 현장민원이 다른 데 포함되고 민방위가 주민지원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현장민원에 있던 별정 6급 계장직은 없어지고?

예.

그 분은 그러면....

다시 차석이나 어디 다른 곳으로...

이 사람은 아까 설명하실 때는 자치행정과 소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계도 갈 수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와 산림조성이 산림으로만 바뀌어진 특별히, 명칭만 바뀌었습니까? 업무도....

녹지라는 것이 공원녹지가 생겨짐으로써, 그러니까 녹지조성이라는 것이 여기에 공원녹지는 포함되어 놓으니까 산림조성이 산림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산림담당에서 업무가 그러면 공원녹지로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기들이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세입부분을 특별히 새로 신설시켜야 될만큼 업무가.....

세입부분이 그것이 우리.....

원래 세입은 어디서 맡고 있었습니까?

징수에서 맡고 있었습니다.

징수와 세입으로 분리시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특별히 달라진 것은 도시과에 골프장시설계가 생겨지니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시과 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가 신설되고 인원이 좀 더 늘어났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정보통신이 정보통신과 정보관리로 직제가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꾼 것입까?

그래서 현재 전산업무가 우리 행정에 엄청나게 많이 도입되어서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산업무를 독립을 시켜 주어야 될만큼, 우리 전군민에 대해서 전산교육도 해야 되고, 그 안에 전산망관리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산계가 조금 더 이런 추세로 가면 전산과로 변할 수는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통신업무가 일반통신허가를 우리가 통신계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 두 개로 분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자치행정과 정원이 조금 늘어나고 또 과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중에 보면 특이한 것이 7페이지에 보면 마에 주민여론, 동향관리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목에 보면 향우회등 출향인 관리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업무성격상 조금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물류대란을 일으킨 요새 화물열차 데모 이후에 여론계를 신설하라는 상부의 지시입니다.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너무 안일한 대처를 하니까 안된다고 해서 기 도도 마찬가지로 여론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 하부조직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여론계를 신설했는데 군단위에서 보니까 여론 한 개만은 부족하다 해서 홍보를 같이 붙혀서 여론·홍보가 되었습니다. 여론·홍보를 합친다면 한 개계의 일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방분권화, 지금 분권시대하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기구없이 만약에 업무가 있다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대처를 한 것입니다. 고성군 인재육성자금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우리가 지금 35만 향우가 지금 우리 국내에 살고 있는데 그 향우회 관리가 우리 지역의 화합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군정의 발전에도 향우회가 도와 주어야 만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끈끈한 관리가 군정발전에 디딤돌이 안되겠느냐 싶어서 향우회관리도 같이 넣어 놓았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또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도시과에 보면 제일 밑에 골프시설해서 행정직, 토목직, 건축직해서 3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아마 당항포에 골프장 조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골프장이 조성이 된다는 그런 어떤 가부결정도 나지 않은 사항인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골프장을 반대를 하는 군민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골프시설에 대해서 정원을 3명을 준 데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또 여기 보면 보건지소, 영오면에는 보건지소가 양산리가 아니고 영산리인데 이것도 명칭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도 참고를 하시고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말씀하신 골프시설관계는 지적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토지수용이 70%이상이 되어야 만이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데, 골프시설은 공공자금으로 할 수 없으니까 민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간에 주민의 동의서를, 산지주의 동의서를 70%이상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을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나중에 되고 안되고는 그뒤의 문제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앞에 골프시설 이 관계를 서울에 가서 투자유치설명회도 했습니다. 그러면 회화면만 할 것이 아니고 몇 군데 빨리 되는 곳에 해야 되겠다, 어느 한 지역을 못을 박아 놓고 하면 거기에 안되면 안되니까 몇 개를 해서 빨리 되는 곳을 먼저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골프시설계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그러면 골프장조성추진위원회네요? 보상도 해줄 수도 있고, 또 민원이 생기면 민원도 방지할 수 있고 그런 것 같네요?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땅의 소유자도 전부 외지에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전화를 가지고 안되고, 일단 사람이 거기 가서 만나야 됩니다.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사실상 여기에 사람 몇 명 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상당수의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청나게 힘이 드는 일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뒤에 양산리하고 영산리하고 그것은 제가 전체를 다 못외우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의 말씀대로 옳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입니다. 송정현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골프가 도시과 업무지요?

예.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잘모르겠네요?

어느 정도는 압니다. 우리가 계를 신설하려면 그 일의 분량이나 그것을 알아야 계를 신설하지 그것 없이는 못합니다.

그러면 잘하시겠지만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골프장을 우리 고성으로 봐서는 꼭 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인데 고성만이 골프장을 하려고 계획을 잡는 것이 아니고, 인근 시군에서 지금 다 골프장 설치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제도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 통영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막차를 타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고성이 먼저 해버리면 거제나 통영이 포기를 합니다. 그러나 통영이나 거제가 먼저 했을 때는 고성이 포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위치상으로는 고성이 최고로 좋습니다. 마산, 진주, 통영, 거제를 다 받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거제나 통영이 먼저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유치를 해봤자 민자가 들어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발빠르게 움직여서 만약에 하시려면 통영이나 거제보다 먼저 시작을 해야, 먼저 터져 버려야 양쪽에서 생각을 접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염려하셔서 이 사업은 제 개적으로 봐서는 고성의 경제와 여러 가지로 볼 때는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마는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잘못하면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파견근무식으로 해서 직원 2명을 전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인사가 되면 거기다가 해서 그 기능을 보강해서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 빨리 추진이 되도록 그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 6페이지 별표 1에 아까 영오면 양산리가 영산리로 문구수정을 하시고, 밑에 보면 거류면 보건지소해서 거류면 동리해 놓았거든요. 당동리 아닙니까?

예.

탈자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마암면 신리보건진료소 여기에 보면 마암면 신리하고 신지라고 되어 있는데 통합이 되어서 신지라는 마을은 없답니다. 행정기구상, 명칭상 신리이고, 그 다음에 석마하고 감동도 감동이라는 행정지명이 없어져 버리고, 석마로 통합이 되었다고 합니다. 문구를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회화면 어신보건진료소 여기에 보면 맨마지막에 어신되어 있는데 어선입니다.

어선이 맞습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실과별 도시과의 업무는 상당히 물론 관련해서 그렇겠는데 지역경제과같은 경우는 업무가 골프시설이라든지 여기에서 지역경제과나 이 업무가 같이해서 병행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왜 도시과에서 골프 그것을 하느냐 하면 도시과에서 지금 공원관리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을 그 과에서 해야만이 추진이 쉽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지역경제과는 4개담당이 있다가 3개담당으로, 물론 1개 담당이 큰업무를 담당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03년 5월 9일 시행된 표준정원제의 시행으로 우리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의거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일부 개정함으로써 계획적 인력책정으로 낭비적 불요불급한 인력책정을 방지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43명을 증원함, 이것은 안 제2조입니다. 구분은 총수는 현행 562명에서 조정은 605명으로 43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549명에서 591명으로 42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3명에서 14명으로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참고사항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장 2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호외의 본문중 "562명"을 "605명"으로 하고, 같은조 제1호중 "549명"을 "591명"으로 하고, 같은조 제2호중 "13명"을 "14명"으로 한다. 조례 제1667호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례 제1704호 및 부칙 제2항, 조례 제1722호 부칙 제2항 및 조례 제1744호 부칙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④(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중 1명은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는 상시정원으로 환원하며, 3명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그중 1명은 2004년 7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다음에 이해를 돕기 위해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원 562명이 605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549명이 591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3명이 14명으로, 그 다음에 제4호 한시적 정원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 정원의 총수 및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중 2명(전산 6급 1명, 전산 9급 1명)의 존속기한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집행기관의 정원중 1명은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하며, 3명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그중 1명은 2004년 7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 부칙 제2항 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중 1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 이것은 삭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 제2항 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중 1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 이것도 삭제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부칙 제2항 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중 1명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하고, 3명은 2004년 6월 30일까지 존속키로 한다, 이것도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사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5월 9일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지난 4년간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침체된 근무분위기를 일신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과 기능중심의 경쟁력있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자 고성군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의거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개정조례안이 낭비적이고 불요불급한 인력책정은 없는 지와 효율적인 고성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입니다. 지금 공무원 행정기구 및 정원규정 제20조제3항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권한으로 되어 있고, 뒤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낌이 지방공무원정원조례하고, 앞에 행정기구조례하고의 비중으로 볼 때 정원조례는 너무 추상적이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총 정원이 몇 명인데 몇 명으로 불어난다만 시비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같으면 이것은 조례가 너무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당장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실제 본청 개편안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정원책정사항이 규칙으로만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올려서 별표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제2조에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표와 같다든지 해서 이것을 우리가 한꺼번에 심의할 수 있는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야 합리적이겠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어제 밤에 와서 사람들이 의회 의원들한테 늦게사 전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센터소장은 의회에 와서 한 마디로 말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결국 의회가 구체적인 이 안에 대해서 시비권한이 없으니까 이야기를 안한 것 아니냐, 그런데 막상 의회에 와서 불이 붙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자치단체장의 권한이지만 권한은 분명히 의회에서 사전에 걸러줄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확보를 하셔서 관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규칙으로 모든 정원관리기구표가 되어 있지요?

예.

그것을 다음에 우리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것을 조례로 올려서 조례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리 준비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함부로 답변을 잘못하면 안되니까 규정이 되어 있기로 조례는 언제까지 한다, 규칙은 어떻게 한다 그것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것을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을 인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할 것은 없지만 정원을 만들어 내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충분히 심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행수입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성군세감면조례중 국가유공자에 대한 범위를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범위를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본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으로 하고,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제1항은 현행과 같고, 제2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이 내용에 대해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까지를 삽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내용도 앞에 제2항의 전반부에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70조제1항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되어 있는 등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이 있으며, 고성군세감면조례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조항중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대상 범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과 지방세법에 부합되게 고성군세감면조례를 보완하여 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년도고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재무과장 김행수입니다. 2003년도고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고성군 및 의회청사 신축에 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군청사 및 의회청사가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계획적·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지방행정환경 조성으로 행정수준을 극대화하고,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필요성은 군의회 청사가 93년도 3층 임시건물을 증축하였으나 협소하고, 노후화되고, 천정누수와 방음이 되지않는 등 의정수행에 어려운 실정이며, 별관청사는 1970년에 건조된 건물로서 구 경찰서를 내부구조만 개축하여 사용함으로써 근무여건이 열악하며, 군청사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노후화된 군청사 및 의회청사를 신축하여 행정능률성 제고 및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청사내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코자 함입니다. 두 번째 당항포가족호텔 신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당항포가족호텔 매각을 위하여 3차례 8회에 걸쳐 매각입찰을 추진하였으나 유찰되었으며, 입찰예정금액이 당초 금액의 54%까지 체감되어 군세입이 감소될뿐 아니라 군소유재산의 가치가 하락되었습니다. 당항포관광지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군에서 직접 재건축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당항포관광지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필요성은 장기간 공사방치된 상태이지만 구조체의 상태, 재료강도 등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보수·보강으로 당항포관광지 미관등 이미지 쇄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고성공룡세계엑스포 개최시 행사에 활용하는 등 공공시설을 확보하여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당항포관광지 개발계획과 연계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당항포관광지 활성화에 도모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각종 대규모 행사의 원활한 개최에 기여하겠습니다. 세 번째 엄홍길기념동산 건립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세계 8번째 아시아 최초 히말라야 14좌 완등을 한 산악인 명성에 비해서 고성등산로는 열악한 실정으로서 군민의 염원에 따라 고성의 명산인 거류산 일원에 히말라야 영웅 엄홍길의 기념동산을 건립하여 청소년의 체력향상과 국민생활체육발전에 기여하고, 관광도시의 이미지 부각을 통한 관광의 고부가가치 창출효과와 문화체육의 군이라는 이미지 개선효과의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고성군민의 자긍심을 제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효과와 지역주민의 체육공간 및 휴식공간으로서의 조성, 등산, 산악마라톤코스를 개설하여 엄홍길배 전국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스포츠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고성군 및 의회청사 신축은 위치는 고성읍 성내리 198번지이며, 총괄사업비는 94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신청사 신축 1동과 건축물 철거, 임시사무실 확보, 구내식당, 주차장 건립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당항포가족호텔 신축은 위치는 회화면 당항리 11-1번지이며, 사업비는 49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이며, 건축면적은 지하 1층, 지상 5층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지하 1층 기계실과 지상 1층은 당항포관리사무소 및 홍보관 또는 회의실, 지상 2층은 로비와 휴게실, 식당, 지상 3, 4, 5층은 객실로 하겠습니다. 객실은 기존의 설계 57실에서 33실로 변경되었습니다. 엄홍길기념동산 건립 취득재산은 위치는 거류면 송산리 276번지외 14필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은 21,816㎡고, 재산가액은 4,81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표시된 금액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총괄표 및 재산목록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고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2003년도고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3년도고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고성군청 별관 및 의회청사 신축, 당항포가족호텔 건축, 엄홍길 기념동안 건립등 3건으로, 먼저 고성군청 별관 및 의회청사 신축은 군의회청사는 1993년도에 3층 임시건물로 증축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노후화되어 천정누수와 방음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협소하여 의정수행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군청별관 청사는 1970년에 건축된 건물로 구경찰서 청사를 내부구조만 개축하여 사용하고 있고 근무여건이 협소하고 열악하여 노후화된 의회청사 및 군청별관 청사를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여 만성적인 청사 주차난 해소와 청사환경 개선으로 군민 및 민원인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함이며, 당항포가족호텔 건축은 1999년 10월부터 2003년 4월까지 당항포가족호텔 매각을 3차례 8회에 걸쳐 입찰을 추진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어 매수희망자가 없어 당항포관광지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군에서 직접 재건축하여 2006년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개최에 대비 행사에 필요한 공공시설, 홍보관, 회의실, 당항포관리사무소등 확보로 각종 대규모행사의 원활한 개최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당항포관광지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이고, 엄홍길기념동산 건립은 세계 여덟 번째 아시아 최초 히말라야 14좌 완등을 한 산악인 명성에 비해 고성군의 등산로는 열악한 실정으로 고성의 명산인 거류산 일원에 히말라야영웅 엄홍길기념동산을 건립하여 청소년의 체력향상과 군민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하고, 등산, 산악 마라톤코스를 개설하여 엄홍길배 전국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스포츠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한바 공유재산을 취득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당항포관광지 활성화 도모와 군민의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익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나 먼저 고성군청 별관 및 의회청사 신축은 건축예산 확보방안 및 방법, 청사신축시 임시사무실 활용에 따른 민원인 불편사항 해소방안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깊이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며, 당항포가족호텔 건축은 사업의 타당성, 예산확보방안 및 방법 건물준공 이후에 사후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엄홍길기념동산 건립 조성지 토지매입은 전체 15필지 21,816㎡, 6,599평, 사유토지매입건으로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예산확보방안 및 방법, 향후 계속사업으로 시행될 전시관, 등산학교, 화장실등 건축예산 확보방안 등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고성군 및 의회청사 신축에 대한 건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사업설명을 하실 때도 제가 한 번 질의를 했던 것이고, 뒤에도 의논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부적인 사용, 그러니까 층별로 하는 부분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내부적인 사용공간의 지정은 저희들이 설계를 발주하고 나서 하면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회하고 수시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확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청사부분만 이야기해야 됩니까?

당항포가족호텔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도 됩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이것은 오늘 해야 될 이야기인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해야 되는 이야기인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마는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발주한 공사가 있지요?

예.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다른 과에서 설계를 내어서 오면 재무과에서 그것을 업자를 선정합니까?

모든 우리 예산으로 시행되는 사업은 설계든지 공사든지 업자선정은 회계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한다?

예.

그러면 행정 재무과에서 하는 단가하고, 일반 우리 민간인들이 하는 단가하고 똑같은 건물을 지을 때 단가가 어떻습니까? 개인이 짓는 단가와 행정에서 하는 단가.

그것은 민간부문하고 공공부문하고는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 공공부문에서 하는 설계는 건설부장관이 공시한 건설품셈에 의해서 매년 발표하는 거기에 의해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공시한 건설품셈단가가 민간부문보다 약한 것도 있고, 좀 강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분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행정에서 하는 단가가 우리 일반단가보다 아주 높습니다. 한 40%정도 업이 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째서 일반이 계약을 할 때는 똑 같은 설계를 놓고 평당에 100만원인데 행정에서 145만원, 140만원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건설부에서 한 공시지가가 있다고 하는데 어째서 그런, 예를 들어서 평당에 100만원이면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왜 군에서는 할 때는 140만원, 150만원을 주고 짓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기술적인 측면이 되어서 제가 완벽하게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공기관하고 계약을 하면 모든 부분이 10%가 부가가치세로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똑같은 민간부문이라도 설계에 벌써 10%가 세금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부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건설표준품셈에 의해서 모든 건설기술관리법이라든지 건설표준품셈에 의해서 제경비가 전부 일정한 율에 의해서 계상하도록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민간부문에서 수주하는 어떤 사업량하고 같은 사업량이라도 여러 가지 금액상으로는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가가치세 10%는 민간인이 해도 10% 업자들이 냅니다. 이것이 국가예산이 결론적으로 국민의 세금인데 어째서, 행정에서 민간인이 하는 수주보다 약 40%이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급을 하려고 지금 업자들이 기를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다른 각도로 한 번 연구도 해보고, 질의도 하겠습니다마는 고성군이라도, 이것이 한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의회가 약 94억원이라고 했지요?

예.

설계가 예를 들어서 나오면 94억원이 아니고 84억원이 될 수도 있지요? 이것 저것하다 보면 84억원이 될 수도 있고, 100억원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건물의 소재나 재질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건축기법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잘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 기회때 이 부분을,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을 쌓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나름대로 질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마는 이것이 결국은 군민의 세금이 밑빠진 독 물붓기식으로 1천만원이면 지을 수 있는 건물을 행정에서 하는 것은 거의 다 1,400만원, 1,500만원 짓습니다. 이 돈이 어떤 식으로 어떤 업자와 어떻게 되는가를 엄청나게 이것을 깊게 들어가 보면 참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 들었고, 보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 철저하게 파헤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당항포 가족호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만원같으면 최고급 호텔수준 능가하는 것입니다.

천익희 추정가격이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입니다. 1차 추경에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나갔지요?

예.

그러면 타당성조사를 어떤 부분에 걸쳐서, 지금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접하지 못해서 다른 산업분과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챙겨봐 달라고 숙제를 주셨는데 그 부분을 대충 타당성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입니까?

타당성조사는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소요사업비 50억원 이상이 되는 사업은 반드시 사업시행전에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족호텔같은 경우도 나중에 하다가 현재는 저희들이 산정가격이 49억원으로 되었습니다마는 하다가 설계변경되어서 50억원이 넘을 때에 사업하다가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도래되는 것을 예상해서 미리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항포 가족호텔관계 타당성은 현재 우리가 기본구상대로 안을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기본구상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기술적인 내용은 거기에 극히 소수로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 학술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추진기관이라든지 사업의 용도별사업내용이라든지 추진방법이라든지 그리고 건물의 사업의 완료 이후에 운영방법, 운영관계라든지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걱정하는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타당성조사에 포함됩니까?

예, 거기에 보면 2020년까지 20년 도래시기까지 관광객을 예측을 해서 우리 국민생활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측을 해서 변화하는 어떤 사항이 당항포가족호텔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중간보고를 받으면서 일단 현재 이 시점에서는 부과내용이 크게 불합리하지 않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까?

타당성조사관계는 용역이 납품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한 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분과위원님들도 보시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호텔 이것을 만일에 부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2006년 경남고성 세계공룡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일단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어떤 큰 이벤트사업만 없으면 여러 가지 좀더 현재까지 끌어왔는데 검토를 해서 없애든지 신축하든지 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좀 한정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밀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렇습니다. 엑스포행사를 당항포 일대가 주행사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엑스포지역안에 숙소가 없습니다. 행사장 바깥으로 나오면 민간부분의 어떤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이 보유한 어떤 숙소는 없습니다. 엑스포기본계획안에도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판단할 때 이런 어떤 숙소를 행사기간 도래되기 전까지 완공을 하면 엑스포기간에는 물론이고 직·간접적으로 활용될 것이고, 엑스포행사장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도 향후 용역에서 중간보고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국민생활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그런 내용이 우리 당항포관광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에 예산이 들어서 문제지 있으면 우리 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관광지 활성화에 기여를 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합니다.

2006년 엑스포주제관이 있지요?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제관하고 당항포 가족호텔 신축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건물의 기능이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 부분이, 지금 숙소같은 경우는 주제관은 없습니다마는 주제관하고 당항포 가족호텔하고 기능을 확실히 구분해서 중첩되지 않도록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고, 사실 당항포가족호텔 이것을 우리가 엑스포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엑스포를 마치고 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무과에서 이런 부분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물론 아까도 2020년까지 관광객 증가 예상수를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사실 49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런 부동산을 우리 고성군에서 획득을 했을 때 그 관리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경제적인 효과를 우리가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실시설계를 하면서 사후의 어떤 부분도 과장님께서 의회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전에 호텔이 엑스포관계 때문에 짓는 것이 아니고, 엑스포전에 지으면 숙소도 가능하고 하니까 이왕 짓는 것 그 전에 지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엑스포 때문에 숙소가 없기 때문에 짓는다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전 답변에 잘못하면 470억원 엑스포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50억원 들면 거기의 9분의 1에 대한 돈이 숙소관계 때문에 지출된다고 하는데 1회성이야 안되겠지만 한 행사를 위해서 50억원에 대한 투자를 해서 숙소를 짓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꼭 엑스포용으로만 짓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의 답변이 얼핏 잘못 들으면 그런 식의 답변이라서, 답변을 그렇게 해버리면 문제성이 있는 답변이다, 이것은 엑스포를 위한 숙소가 아니고, 이왕 지을 바에 엑스포 개최하는 날짜와 맞추어서 지음으로 해서 일거양득이 될 것이다 이런 답변이 맞는 답변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번에 엑스포관계도 중간용역보고를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저도 그 자리에서 제가 지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제관에 대해서 일단 일부 공공부분에 대해서 중첩되는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회사에 요구를 했습니다. 중첩된 부분을 예산절감차원이라든지 또 사후에 시설관리측면에서 볼 때도 시설의 용도가 중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분명히 제가 그때 지적을 해놓은 상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해가면서 주제관에 공공시설의 어떤 기능을 중복되는 부분은 축소하면 예산이 여기 짓는 것만큼 어떻게 비교 안해 봤습니다마는 절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더블이 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계장님 말씀을 할 때 콘도식이라고 했습니까? 안그러면 일반 호텔식으로 설계를 했다고 말씀했습니까?

천익희 원래 가족호텔이라는 정의에 보면 가족호텔은 콘도형태입니다. 단, 틀리는 것은 콘도를 제가 안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는 하는 것이 방마다 실제 취사장을 두면 콘도가 되고, 그렇게 되면 개인에게 회원권을 줘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콘도가 됩니다. 우리는 층별로 한 칸씩 취사장을 둘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준비할 것은 각층의 취사장에 가서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족호텔을 볼 때는 콘도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콘도에 가면 냉장고라든지 취사할 수 있는 시설이 객실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렇지 않고 층층이 취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설계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황수갑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경남고성 세계엑스포가 끝이 나고 나면 거기서 사후관리 측면에서 앞으로 동계훈련숙소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내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어제 미래시공에서 공룡엑스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후관리측면에서 공룡엑스포가 끝이 난 후에 그 이후에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해스포츠파크처럼 잔디조성을 했으면 우리가 앞으로 마동호를 연결해서 거류면에 있는 공설운동장을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백년대계 측면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설계의 일부를 보니까 축구장이 국제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던데 저는 그것을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제축구를 할 수 있는 즉 말해서 서울 잠실이나 또 다른 축구전용할 수 있는 경기장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국제대표선수들이 당항포까지 와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희망사항이고 될 리가 만무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고, 앞으로 엑스포가 끝이 나고 난 이후에는 유소년축구대회라든지 전국고교축구대회를 할 수 있는 잔디조성을 많이 해서 앞으로 사후에 우리 고성의 이미지를 스포츠파크로 이미지를 부각을 시키면 안좋겠나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계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홍길기념동산과 함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입니다. 엄홍길기념동산에 대한 사업계획을 지난번 월례회때 문화관광과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문이 있고 해서 자료를 내주라고 이야기해서 이것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시관, 등산학교 설립을 전제로 한 토지매입입니까?

전시관만 지금하는 것으로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시관 경우에 이것이 지금 영현하고 거류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데 양쪽 다 전시관을 만듭니까?

부지매입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부지매입을 할 때는 계획이 있어서 부지매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개천, 영현쪽에는 주차공간만....

등산로에 대한 주차공간만..

그 부지매입입니다.

그러면 거류면쪽은 주차공간하고, 전시관하고, 그런데 이것이 학교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지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지매입만.....

등산학교를 사업계획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학교가 들어가고, 전시관이 들어갈 장소까지 확보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엄홍길 개인에 대한 어떤 업적이야 크고,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좋겠는데 현재 우리가 사업이 엄청 많은데 실제로 엄홍길씨에 대한 등산학교를 만들어서 그 등산학교가 얼마만큼 여기서, 만일 예를 들어서 엄홍길씨가 은퇴를 해서 고성에 와서 등산학교를 개설해서 거기서 무엇을 한다고 하면 부가가치가 있는 것은 확실한데 이것은 생각이 그것한 것 아니냐, 계획만 그렇지 실제 등산학교를 만들었을 때 등산학교가 운영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이것에 대한 확실한 사업계획이 서고 난 뒤에 진척을 해도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설을 건립할 취득재산을 땅을 매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모든 사업을 착수하자면 보상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행정절차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매입부분은 반영을 시키고 나중에 등산학교 건립이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가서 안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확정되어 있는 것을 일부 축소변경해서라도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취득재산에 대해서는 승인이 나야 이번에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보상가를 반영해서 보상을 해야, 일부 땅부터 먼저 사놓아야 되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영현같은 경우에 등산로가 기 개설되어 있으니까 주차장부지같은 것은 사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 개인 생각으로도 등산로를 개설하고, 그것 정도는 가능한데 등산학교라든가 전시관도 사실은 무엇을 전시하겠다는 것인지 내가 애매하고, 이 부분까지 땅을 굳이 사야 되느냐, 물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땅을 미리 사놓는 것은 좋은데, 액수로 4천만원 정도되니까 예산이 얼마 안되기는 안됩니다.

전시관정도는 저희들이 서부경남의 산악애호인들이 상당히 고성을 찾는데 많은 브랜드가치를 발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엄홍길씨가 전국적인 산악인으로 브랜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이 고성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브랜드가치를 고성군하고 연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땅은 일단 나중에 등산학교건에 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을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소요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등산학교계획이 나중에 확정되면 시행되겠습니다마는 부지는 일단 지금 현재 상태로는 등산학교는 이 부지다, 전시관이 이 부지가 다 확정 안되어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건에 대해서는 자산취득은 되는 것이 아마 사업추진하는데....

사업계획분야는 담당부서에서 할텐데 그쪽 분야에 대해서 아직 확정이 안되었는데 땅을 사는데 돈이야 4천만원정도로 적지만 의문이 가기는 갑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참고하십시오. 설계를 넣을 때에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가족호텔이 3, 4층에 취사장을 계속 넣는다고 했는데 넣으면 안됩니다. 다른 데 가 보시면 우리가 풀로 사람을 넣는다고 볼 때에 특대 2개, 대 4개, 중 16개, 소 11개하면 사람 비좁기는 해도 180명 내지 170명 들어갑니다. 학생들이 들었을 경우에, 금방 계산을 해봤는데 이럴 때는 식당 한 개만 하면 전부 다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스호텔같은 데 가면 시간을 줍니다. 7시에 무슨 학교로 오십시오, 8시부터는 일반인 식사입니다 이렇게 맨트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당을 크게 만들면 식당 하나만 하면 200명 못되는 170명, 180명 전부 다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여기 이렇게 3개를 했을 경우에는 인력이 약 2배로 듭니다. 반찬 한 번 해놓으면 될 것을 1층 해야 되고, 2층 해야 되고, 풀로 사람이 들었을 경우에 그것을 유념해서 설계를 해주어야 됩니다. 또 많은 견학도 가야 됩니다. 층층마다 취사장을 두는 것은 잘못입니다. 아예 콘도식으로 방에 아까 송위원님 말한 대로 안할 바에야 지금 저 형태는 유스호텔식으로 해야 됩니다. 단체팀이 많이 오니까 그럴 때는 취사장이 하나로서 200명 충분하게 처리됩니다. 두 번만 하면 교대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익희 당항포 가족호텔에 대해서 제가 실무진 입장에서 보고를 드려보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잘못되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에서 신축을 하는 사업비는 49억원을 잡아놓고 있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에는 1층이지만 기계실하고 다른 확실한 근린생활시설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1층에는 현재 지금 협소한 당항포관리사무소를 1층에 입주를 시킬 계획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가 들어감으로서 당항포관리사무소 새로 신축해야 될 비용 20억원은 절약되는 것으로 하고, 일단 군에서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은 아까 상임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제관에 소장실하고 사무실이 생깁니다. 그것이 더블현상이 생기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 정확한 엑스포가 계획이 수립 안되었기 때문에 협의를 지금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부터 잡아왔기 때문에 당항포관리사무소를 1층에 넣는 것으로 하고 한 20억원 절약 안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잡은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중첩된다면 신중하게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식당은 2층에 근린생활시설 식당이 있습니다. 호텔과 가족호텔, 그 다음에 이런 관계는 차이점은 무엇이냐 하면 취사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입니다. 필히 가족호텔은 취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층별이나 각 객실이 있든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취사도구를 객실별로 갖춘다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2층에 로비 휴게실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있어야 될 사항은 귀빈이 왔을 때에 취사장에서 밥을 못해 먹으니까 그 식당에서 할 수 있도록 양식이나 또는 한식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관계는 차후에 우리 관련 법규에 보면 자격을 갖춘 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식당관계는 크게 문제가 안될 것으로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중첩되지 않게끔 집행을 하셔야 되고, 당항포관리사무소를 새로 짓는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이것을 건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항포관리사무소의 기능이 앞으로는 엑스포를 하게 되면 그 기능이 조금 부적절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당항포를 잘 아니까, 그런데 어저께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주제관의 그런 부분이 중첩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서로 과가 틀린다고 해서 미룰 것이 아니고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결론을 내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지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신청사 지금 현재 계획에 보면 지상 1층, 3층해서 군청 5개부서,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를 지금 명기를 해놓았습니다. 센터라고 하는 것이 지금 3개과가 있습니다. 센터가 오려고 하면 3개과가 다 와야 되지, 1개과는 저기 놓아 두고, 2개과가 여기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아마 관리가 앞으로 힘이 들 것이고, 오면 다 오든가 안오면 아예 안오든가 이런 식이 되어져야 될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건물은 만약에 농업기술센터가 밑으로 다 내려온다고 한다면 그 건물 자체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청사를 금년 여름부터 구상을 해오면서 이번에 청사를 새로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짓는 마당에 이왕이면 읍내에 흩어져 있는 우리군 산하 직속기관이라든지 사업소를 통합청사에 넣는 것이 조직관리효율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우리 군민들의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상당히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해서 일단 기본구상은 하였습니다. 저희들 실무적으로 지방청사면적을 쭉 1인당 과장인 경우에는 표준면적이 몇 평, 7급은 몇 평 표준안이 있습니다. 산정해서 해보니까 실제로는 이 부지에 지상 5층을 하더라 해도 농업기술센터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미래에 볼 때, 앞으로 향후 볼 때에 너무 여유분이 없다는 그런 판단을 저희들이 잠정결론을 내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잘아시다시피 현업부서기 때문에 사실은 농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 군의 예산사정이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군에 현관에 한 번 들어오면 행정에 관한 모든 일을 볼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구상하다 보니까 같이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하다 보니까 너무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지방분권화시대에 의회의 기능이 강화되고, 또 행정의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 많아지는 그런 시대에 신청사를 백년계획으로 지으면서 뭔가 넉넉하게 공간을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해서 나중에 실수를 안하게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고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빈영호입니다. 고성군문화체육센터시설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영역 및 체력증진등 지역정서순화 및 선진문화의식의 함양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고성군문화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문화체육센터 운영시설 범위(안 제4조), 문화체육센터 공연장 사용범위(안 제5조), 공연장 사용허가·제한 및 취소(안 제6조 내지 제9조), 공연장 사용시간 및 사용료(안 제10조), 입장권의 발행·검인 및 정산(안 제17조), 문화체육센터중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범위(안 제19조), 체육시설의 이용시간 및 이용료(안 제20조 내지 제21조), 문화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안 제27조), 문화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3조), 3. 참고사항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동법 제130조제1항, 입법예고는 고성군공고 제291호(2003년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본문입니다. 고성군문화체육센터시설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문화체육센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체육센터"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그에 따르는 필요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문화체육센터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거나 공연, 영화상영, 광고물의 게시, 방송(TV포함), 영화촬영(녹화) 및 기타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경기연습 또는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20인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7. "기본액"이라 함은 기본사용료 또는 기본이용료를 말한다. 8.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생과 만 6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9. "청소년"이라 함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10. "일반인"이라 함은 만 19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고성군문화체육센터(이하 "문화체육센터"라 한다)는 고성군 고성읍 기월리 83-10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운영시설) 문화체육센터 운영을 위하여 다음 시설을 설치·운영한다. 1. 문화예술시설 : 공연장, 다목적실 등 2. 생활체육시설 : 수영장, 스쿼시장, 헬스장, 조깅트렉 등 3. 기타시설 : 스낵코너, 휴게라운지, 관리사무실, 안내실 등 제2장 문화예술시설 제5조(사용범위) ①문화체육센터시설중 문화예술시설(이하 "공연장"이라 한다)의 사용범위는 공연장, 다목적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6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①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연장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예정일 20일전까지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 사용허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동안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1. 행사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의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 3. 공연프로그램 1부.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4. 공연신고대상물인 경우 공연신고필증 사본 5. 기타 참고사항 ②공연장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연장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①군수는 자체 기획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연 또는 행사를 위하여 공연장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 및 지방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2.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3. 각종 학술세미나, 회의, 교육행사등 ②군수는 신청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접수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연장사용허가서,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연장 사용불가통지서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연장 사용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연장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연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녕질서·미풍양속 및 군민정서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연시설의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9조제1항제3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이상 받은 자가 사용신청을 하는 경우 4.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하는 등 군수가 사용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허가의 취소등)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연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제8조제1호 내지 제2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공연장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1. 오전 : 8시부터 12시까지 2. 오후 : 13시부터 17시까지 3. 야간 : 18시부터 22시까지 ②공연장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사용료의 납입은 별지 제7호 서식의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③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통지받은 자는 지체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제2항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제2항의 사용료를 계약과 동시에 납부하고, 잔여금액은 입장료 수입총액이 결정됨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공연장의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흥행성이 있는 오락성 관람물(영화, 대중가요 콘서트등 유사공연물을 포함한다.)의 공연을 위한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및 문예진흥기금을 공제한 당해 입장료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기본사용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징수한다. ②사용료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연장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사용허가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접수한 감면신청에 대하여 사용료감면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연장 사용허가서에 감면내용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국가·도 또는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한다. ④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순수예술활동(공연, 연주, 전시 등)에 대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도 또는 군이 후원하는 순수예술활동 2. 고성군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순수예술활동 3. 기타 군수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연·행사 및 전시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된 때 전액 반환 2.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10일전에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전액 반환 4. 사용예정일 5일전에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잔액 반환 5. 기타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반환 ②공연장 사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공연장 사용취소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설비) ①공연장 사용시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자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원상복구를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물을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임의처분할 수 있다.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연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공연장 또는 설비를 망실·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보증금) 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흥행성있는 오락성 관람물(영화, 대중가요 콘서트 등 유사공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공연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의한 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보증금=객석수Ｘ1매 요금 평균금액Ｘ20/100Ｘ횟수 ②제1항의 보증금은 사용자가 사용을 종료하거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한다. 다만, 보증금은 제13조제3항 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또는 원상복구비로 충당할 할 수 있다. ③보증금의 납입은 사용료 납입과 동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예치된 보증금은 공연장사용이 완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군수가 지정한 확인자의 시설훼손여부를 확인받아 이상이 없는 경우에 즉시 반환한다. 제16조(양도 및 전대금지) 공연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 ①사용자가 입장권을 발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부담으로 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의 입장권 검인신청서와 입장권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검인부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 이 경우 미검인 입장권은 무효로 한다. ②공연장사용이 종료되면 군수는 사용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12호 서식의 입장수입정산내역서에 의하여 입장수입액을 정산하고,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③입장권은 사용자가 관리하되 입장시 회수는 문화체육센터가 담당한다. ④사용자가 입장권을 위탁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매표위탁서를 매표 전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매수수료는 예매액의 100분의 5로 한다. 제18조(휴관일) 공연장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1월1일, 설날·추석날(연휴포함), 매주 월요일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다만, 공연장사용이 예정되어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제3장 생활체육시설 제19조(사용범위) ①문화체육센터시설중 생활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사용범위는 수영장·스쿼시장·헬스장·조깅트렉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20조(이용시간) 체육시설의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일요일, 국경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이용료) 체육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22조(지도자·강사·수상안전요원) ①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지도자·시간강사 또는 수상안전요원을 위촉 또는 초빙하여 실습·강의·교재집필 또는 수상안전업무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 또는 초빙된 시간강사·지도자 또는 수상안전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간당 단가는 군수가 강사의 자격·경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23조(회원권) ①군수는 수영장 또는 스쿼시장의 이용기간이 1월 이상 상시이용자를 위하여 정기회원을 모집하여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회원권 발행 및 회원권 발급사항의 기록·정리는 전산망으로 관리한다. 제24조(이용료의 반환) ①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와 공공목적을 위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회원권 신청자가 체육시설 최초이용일 5일전까지 등록취소를 하는 경우 전액 반환 4. 회원권 신청자가 체육시설 최초이용일 1일전까지 등록취소를 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5. 이용기간이 시작된 이후로 이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이용기간의 연장은 가능 6. 체육시설의 사정으로 이용이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7. 이용권 및 회원권은 이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5조(시설의 관리)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배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휴관일) ①체육시설의 정기휴관일은 1월1일, 설날·추석날(연휴포함)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②군수는 시설의 보수 및 점검등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휴관을 하는 경우에는 휴관예정일 3일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위탁관리 제27조(시설의 위탁관리) ①군수는 문화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계공무원은 운영상황을 조사 및 검사할 수 있다. ③수탁자가 수탁받은 시설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10일전까지 준수사항에 대하여 군수승인을 받아야한다. ④기타 시설의 위탁관리에 대하여는 고성군공유재산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28조(위탁관리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수탁협약을 위반한 경우 3. 기타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9조(수탁자의 부대시설) ①수탁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및 철거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②수탁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가 원상복구를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제30조(양도의 금지) 수탁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5장 보칙 제31조(손해배상) ①시설의 사용, 이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부에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민사·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32조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질환자 2.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전시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기타 안전유지 및 공연, 전시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제33조(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군수는 문화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고성군문화체육센터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문화예술분야와 체육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위원중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촉하고, 잔임기간동안 동일분야의 새로운 전문가를 위촉한다. ⑤위원회는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자문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중 공무원과 수탁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안에서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센터의 관리담당주사가 된다. ⑨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34조(홍보물의 부착) 사용자가 각종 행사·공연 또는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문화체육센터 내·외부에 부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별표1 공연장시설사용료 제10조제2항 관련 사항입니다. 시설명 공연장입니다. 공연은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고, 사용료는 오전은 6만원, 오후는 7만원, 야간은 8만원, 행사분야에 대해서는 오전은 10만원, 오후는 11만원, 야간은 13만원입니다. 주요사항에서는 토요일 오후, 야간, 공휴일은 당해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공연연습, 무대설비 등을 사용할 때 당해 기준사용료의 50%징수, 다음 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 사용시에는 야간사용료 50%로 함, 공연을 위한 무대만 설치되어 있을 경우 당해 기준사용료의 30%징수, 초과시간 징수는 30분 미만 사용할 때는 당해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30분부터 1시간 미만 사용할 때는 당해 기준사용료의 50% 가산, 1시간 이상 사용시에는 다음회 사용료 전액 가산, 단, 사용기간은 원상복구 후 다음회 사용가능시간까지로 한다. 행사용 대관시의 1일 사용료는 25만원으로 한다. 다음 공연장 부대시설 사용료입니다. 시설명은 냉·난방시설에서 공연장 냉방은 1회에 한해서 5만원, 난방은 1회에 한해서 5만원, 전시실은 냉방에 한해서 1만원, 난방에서 1만원, 피아노는 3만원, 연습사용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한다. 무대시설 덧마루 1회에 1만5천원, 그 다음에 무대조명입니다. 무대조명 1회에 3만원, 연습사용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합니다. 효과기(눈, 비, 구름등)는 1회에 한해서 3만원,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드라이아이스 1회에 한해서 4만원, 스모그기기 1회에 2만원, 보면대 1회에 2만원, 영사기 35m/m 1회에 2만원, 16m/m 1회에 1만원, 무대음향으로서 마이크 개당 1회에 무선 3천원, 유선 2천원, 음향반사판 1회에 2만원, 녹음 릴테이프 1회에 1만원, 카세트테이프 1회에 5천원입니다. 다음 공연장 기타사용료는 영화촬영은 1회에 한해서 2만5천원, 중계방송 TV 비디오녹화는 1회에 한해서 3만원, 비디오는 1만원, 라디오는 1회에 한해서 2만원, 의상 및 소도구 대여는 취득가액의 5%입니다. 다음 별표2입니다. 수영장이용방법 및 요금, 제21조 관련입니다. 수강과 자유수영으로 구분되겠으며, 일반인은 수강은 5만원, 자유수영은 매일반 4만원, 일일이용은 3,500원입니다. 청소년은 수강은 4만원, 자유수영은 3만원, 1일이용은 3천원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노인은 수강은 3만원이고, 자유수영은 매일반 2만원, 일일이용은 2,500원입니다. 다음 스쿼시 이용방법 및 요금, 이것은 제21조 관련입니다. 구분은 수영장과 마찬가지로 수강과 자유연습으로 구분하고 일반인, 청소년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인은 수강은 6만원, 자유연습은 매일반 4만원, 일일이용은 8천원입니다. 청소년은 매일반 4만원에 자유연습 매일반 3만원, 일일이용 6,500원입니다. 주요사항으로는 ①스쿼시 라켓대여시 대여료 1만원을 추가합니다. ②"회원"이라 함은 1월이상 입장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③3월 이상 등록하는 회원은 10%, 6월 이상은 20%, 1년 이상은 30%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④20명 이상 단체이용시 20%를,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1∼3급은 보호자 1인 포함)은 이용료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⑤어린이는 만 6세 이상 만 12세이 이하인 자 또는 초등학생, 청소년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자 또는 중·고등학생, 일반인은 만 19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⑥경로우대 대상은 유인물에 오타가 생겼습니다. 만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지 서식1호부터 13호, 1호 문화체육센터공연장 사용허가신청서부터 13호 매표위탁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군문화체육센터시설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고성군문화체육센터시설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문화체육센터시설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은 군민의 문화예술활동 영역 및 체력증진 등으로 지역정서순화와 선진문화의식을 함양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고성군문화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코자 함은 늦은 감이 있으나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례안 제5조, 제19조, 제24조에 불필요한 항설정등 조례형식 요건상 미흡한 부분과 공연장시설의 사용료와 체육시설의 이용료의 적정성, 사용료 및 이용료 반환의 사회적 형평성, 운영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 등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깊이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조례가 제정이 개관보다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호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사실 업무처리 미숙한 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4월 10일자로 본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준공단계도 있고, 이런 업무를 처음 받아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까지 깊이 제대로 인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늦게서야 7월 29일부터 개장을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실제 방학기간도 있고, 성수기가 되다 보니까 미처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차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 그리 해서 짬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절차는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호용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과장께서도 아까 답변을 하셨고, 또 업무미숙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공룡엑스포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서울에 가서 예산 따오고, 이리 굉장한 정열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것이 아니고, 담당자가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담당은 여기에 대해서 자기 고유업무니까 이것을 챙겨야 됩니다. 과장님이 바쁘기 때문에 이것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모든 것을 다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께서 이것을 빨리 조례를 만들지 않고, 지금 운용해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질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운영 또는 관리에 관한 조례가 만약에 여기서 지금까지 받은 돈을 전부 회수,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받았느냐라고 질타를 한다면 굉장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을 유념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물론 부서의 담당팀장이 있지만 그 조직을 관리하는 총체적인 부서의 장으로서 사실 책임을 제가 통감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하한 일이, 이런 사례가 없도록,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운영에 관한 조례를 먼저 선행을 하고,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 보완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우리 본청에 어느 과장님보다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벤치마킹 갔을 때도 가찌야마시장을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 밤을 세워 가면서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했었고, 또 걱정도 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한만큼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앞으로도 고생을 많이 해서 우리의 2006년도 경남고성세계엑스포가 그야말로 성황리에 끝이 날 수 있도록 한층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엊그제 인터넷에 보니까 문화체육센터의 실내수영장이 물이 아주 나쁘다, 냄새가 난다는 그런 것이 인터넷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물갈이를 몇 일에 몇 번을 하고 있습니까?

송정현위원님께서 너무 가혹한 질책이라고 믿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송정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물갈이는 저녁 9시부터 마쳐서 계속적으로 새벽 5시까지 운영, 잠깐 쉴 동안에 계속적으로 전환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수질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많이 인터넷상으로도 다소 여러번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목욕탕이라든지 가시면 특히 여자목욕탕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목욕탕에서 우리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운영하는 측면에서 다소 영리적인 그런 서로 상반되는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그런 여론이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볼 때는 수질이 타지역과 비교해서 그렇게 떨어진다라고는 저희들 견해에서는 볼 수가 없고, 다소 그런 유언비어성격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봐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홍보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1인당 1일사용료는 3,500원으로 목욕탕보다 조금 비싸게 한 것은 그런 것을, 우리가 수영장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목욕탕 목적은 아닌 데도 불구하고 목욕탕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 자체도 아주 초고급으로 설계를 해서 완공되었고, 다 모든 것도 중요하겠지만 물이 나쁘다든지 물에서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안됩니다. 심지어는 거기에서 목욕을 하고 나면 피부병까지 옮긴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혹시 만에 하나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그 수억원을 들여서 아주 사업을, 공사를 해놓은 것을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그런 문제가 야기되면 우리 고성군문화체육센터가 앞으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심도있게 분석을 하고, 하여튼 문화체육센터가 효율적인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화상영은 오전에는 6만원, 오후에는 7만원, 야간에는 8만원되어 있는데 영화상영을 하는데 영화사에서 받는 사용료입니까?

그 영화관계는 오전에 6만원, 오후에 7만원, 야간 8만원 이렇게 구분을 지은 것은 실제 오전을 하면 오전은 사실 8시부터 12시까지로 하고 있지만 실제는 9시 내지 10시 정도 그렇게 시간 배치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전은 사용시간이 좀 적고, 오후는 조금 시간이 많고 해서 차별화가 되는 것이고, 영화사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입니다. 문화예술시설이나 체육센터도 마찬가지고 그 부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다목적실 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한다는 말입니까?

예, 공연장하고, 다목적실 그 안에 각종 아까 별표1에 보면 공연장 부대시설에 냉·난방시설, 아직 피아노는 구입을 안했습니다마는 피아노 이런 것입니다.

공연장 다목적실 말고 다른 시설이 있는가 싶어서, 그러면 이어서 묻겠습니다. 사용료 이것을 산정한 기준이라고 할까 근거가 수익성에 맞춘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다른 데의 예를 보고....

저희들이 수익성을 가지고 검증하기는, 분석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실제 처음에는 민간위탁쪽으로 생각을 하다가 민간위탁의 기초적인 원가의 계산이 부적합해서 일단 1년간 우리가 직영을 해보는 것으로 하면서 접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료관계는 인접 시군 거기다가 비중을 가장 많이 두었습니다.

그 밑에 행사용 오전, 오후, 야간의 금액이 10만원, 11만원, 13만원있는데 5항에 행사용 대관시의 1일 사용료에 25만원 이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행사로 위에 칸에 설정된 것은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을 지은 것이고 밑에 행사용 대관시는 하루종일 빌리는 것입니다.

시설은 좋은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고성군내에 갑원들 계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시설이라도 조용하게, 하루종일 25만원 같으면 행사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원래대로 할 것 같으면 정당한 사유 양쪽에 컴마가 찍혀 주어야 맞습니다.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납입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당한 사유는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역시 제7항에 보면 사용료는 지정된 날까지 납입하고, 그 영수증은 군수에게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은 문구는 그대로 되기는 되겠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납입된 거기에 컴마가 하나 있든지, 아니면 문구를 바꾸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납입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이 말은 맞고, 그 다음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에 정당한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데 제12조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조금 말이 어렵네요.

표현이 그대로 하면 말이 안됩니다. 안맞는 이유가 정당한 사유없이 납입된 사용료는 반환을 해야 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납입된 사용료는 반환해야 된다 이 문맥이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12조에 반환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용료 반환입니다.

제12조에 규정된 이 사유 외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이 말인데.... 정당한이라는 말을 빼버리면 제12조에 규정된 사유외에.....

제12조는 반환한다는....

제12조에 해당되면 반환하고, 제12조에 해당 안되면 반환 안한다는 이말인데....

규정에 의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없이 납입된....

조례체계를 보면 과장님 2페이지하고 3페이지 제1조 목적이 있고, 제2조 정의, 제3조 위치하고, 제2조하고 제3조를 바꾸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왜 제3조를 제2조로 하고, 제2조를 제3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제3조 위치해서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이하 문화체육센터라 한다라고 이것이 규정이 약자로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올라가면 제3조가 밑에 내려오면 제1항에 문화체육센터 이렇게 되는 것이 조례체계상 맞지 않겠는가 그리 싶습니다. 위에 제2조에 보면 문화체육센터 이렇게 약정을 해놓고 또 제3조에 가서는 위치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이하 문화체육센터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위치, 제3조 정의 이렇게 하는 것이 조례체계상 안맞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제2조, 제3조의 위치를 보면 위원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의규정이 보통 제2조에 나옵니다. 보통 정의를 먼저 해주고 쭉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또 저희들 운영하면서 미흡한 부분은 개정을 통해서 수정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제24조에 보면 7번째 이용권 및 회원권은 이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유가 있을 때는 반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하면 불가피하게 이 지역을 떠난다든지, 이사를 한다든지,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이용권을 무조건 반환하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안있겠는가 그리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비자보호법이라든지 상위법을 한 번 검토를 해서 하여튼 군민으로 하여금, 또 이용자로 하여금 손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이 부분을 넣은 것은 회원권을 하면 조금 금액상으로 이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회 이용권은 3,500원인데 월 회원권을 했을 때는 4만원, 3만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판단은 이용자가 판단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상위법과 연계를 지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 제20조에 보면 체육시설의 이용기간이라고 했는데 시간으로 하는게 맞지 않겠는가, 과장님 설명할 때도 시간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33조제9항에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운영을 하는데 어떤 규정, 규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외의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이것이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운영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인지 그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조항은 제35조의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33조제9항은 삭제를 시켜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표2의 만 64세는 만 65세로 수정하는 것입니까?

예, 오타입니다.

절차문제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우리가 자꾸 조례시행이 늦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까 여러 가지 수정사항이 나왔는데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수정조례를 만들면 또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조례는 원안대로 하고,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하고 오늘 지적된 문제를 차후에 다시 수정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방금 정호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문안의 약간의 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수정을 하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문화체육센터시설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10시까지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