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형기 의원 5분자유발언
종현
이종현의사국장
의사국장 이종현 입니다. 제11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위원회 의안 심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15일 고수웅 기획총무위원장께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안 심사 결과 200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본 안 심사를 보류하기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같은 날, 주동연 사회도시위원장께서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안 심사결과,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어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의안 심사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성
박태성의장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형기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의원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형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1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15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되어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 융자 지원해주는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인하하여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는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연5%에서 연3%로 인하하는 것과 부칙에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된 융자금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본 조례안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된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금의 대부 이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저소득 주민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가도록 연체이자부분에 대해서도 관련금융기관과 합리적인 조정을 요구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성
박태성의장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기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전자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먼저, 사무국 직원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찬성과 반대 버튼을 확인하신 후 한가지를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3인중 찬성 1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된 구정 주요업무보고와 안건심사에 열의를 가지고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금번 회기에서 드러난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의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한 무성의한 자료작성과 또한, 일회성으로 마무리하려는 듯한 답변 등은 구정 수행시 큰 논란이 될 뿐만 아니라 구 정책을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을 수행할 시 보다 고민하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특히, 이번 회기를 통하여 의회에 보고되었던 구정 주요 업무보고는 올 한해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해 오던 업무중 의원 여러분들께서 무엇보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던 업무들입니다. 집행기관 공무원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건설적으로 권고해 드린 사항에 대해서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마음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성실히 책임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제반 여건과 현실은 노대통령의 재신임 파문, 이라크 파병문제, 북핵 문제, 민생현안 등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당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의회와 집행기관이 물 흐르듯이 서로 협력하면서 무엇이 진정한 우리 동구를 위한 것인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위민 봉사 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노력한다면, 지금은 성과가 미약하다 할지라도 가까운 장래에 보다 더 큰 선물과 희망을 우리 모두에게 안겨다 줄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모두의 바람직한 역할 분담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