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태 의원 발언

내무위원장 임태상입니다. 제9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10월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3건의 조례안과 10월2일 회부된 동의안 1건을 10월14일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 제안사유로는 지난 3월호부터 증면 개편하여 발행하고 있는 구보인 서구광장을 발간함에 있어 좀 더 폭넓고 다양한 구정소식과 생활정보를 구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명예기자를 두기 위함이며 주요 골자는 구보발행과 관련하여 취재와 모니터를 담당할 명예기자를 둘 수 있도록 함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명예기자에 대한 소정의 활동비 또는 원고료를 지급 개정하는 것이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좀더 폭넓고 다양한 구정소식과 생활정보를 취합하는데 공무원 조직으로는 미흡하던 중 그 보완책으로 시의적절하다고 검토보고 하였으며 질의 및 답변에서 위원 전원이 명예기자와 여론모니터의 역할에 대한 차이점등에 관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 제안이유로는 현행 의무직 공무원의 보수 수준이 민간병원 등에 재직하고 있는 의상의 보수수준에 비해 열악하여 기존의 의사들이 보수·환경등이 좋은 민간병원 등으로 이직하고 있으며 또한 신규 의사 채용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 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서 현 의료업무수당은 1986년도에 신설된 이후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민간수준에 비해 보수수준이 열악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국가에서는 2003년7월1일자로 의료업무수당을 월30만원 인상함에 따라 국가와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함과 방법수당은 방범원 제도 폐지에 따라 삭제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기 방범원 제도 폐지에 따른 방범수당 삭제와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시류에 근접시킨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으며 질의 및 답변에서 위원 전원이 일반의와 전문의의 인상된 수당지급 내역 등에 대한 질의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서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의 경우 제안 이유로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제2의 건국과 관련한 개혁과제와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999년1월15일 "대구광역시서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만 참여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2003년4월29일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중앙전체 회의에서 위원회 활동마감을 대통령께 건의하여 지난 6월11일 국무회의에서 폐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서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제2의 건국 운동지원단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대구광역시서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이미 상위법령에서 금년 6월23일 공포 시행함에 따른 후속조치로 검토보고 하였으며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태풍매미피해자구세감면동의안"의 경우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태풍 매미로 풍수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구세감면등 세제상 지원대책강구에 따른 사전동의를 구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서 태풍매미로 발생한 피해와 관련한 면허에 대하여 피해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의 면허세를 면제하고 건축물 또는 농지가 유실, 매몰된 경우 피해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농지에 대하여 2003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침수된 경우 50/100을 경감하며 지방세법 [제243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소가 유실·매몰·전파·반파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10월부터 12월 신고분까지의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50/100을 경감한다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작금의 엄청난 태풍 매미 피해에 따른 구세 차원에서 면허세의 면제나 종합토지세 감면 및 사업소세의 감면 동의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서구의회의 동의는 적정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으며 질의 및 답변에서 김성진위원 외 2명의 위원이 자동차 및 중장비 화물차가 침수피해를 입게되면 자동차세가 감면되는지 등에 대한 질의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서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태풍매미피해자구세감면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사회도시위원장 위용복의원입니다. 금번, 제9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0월1일 "대구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및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새로 제정되어 2003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본 조례는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적정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주양해위원 등 4명의 위원이 현,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운영방법 등에 대한 질의와 도시관리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는 2002년 보건복지부 선정 건강증진사업 시범운영기관으로 우리 보건소가 지정되어 "구민건강증진센터"를 확대운영 시행함에 따라 운영공간이 협소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예상되어, 체계적인 보건 서비스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건사업을 확대코자 인접주택 2필지의 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구민건강증진센터"를 확대 운영함에 따라 협소한 공간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신축에 필요한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써 구민건강 및 정신보건사업과 치매예방사업 등의 중요성을 감안한 적정한 계획인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이원길위원등 4명의 위원이 취득대상 재산의 예산금액 선정 등에 대한 질의와 지적과장과 보건행정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주택투기지역지정해제건의서" 존경하는 재정경제부 장관님, 그리고 건설교통부 장관님!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관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0월14일 재정경제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우리구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서구구민은 도저히 수긍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서구는 1988년도에 달서구와 분구로 행정구역 및 인구감소등 개발여지가 거의 없는 기성과밀도시로 전환되었으며 또한 우리지역의 주종산업인 섬유산업도 사양화로 지역경제의 위축과 더불어 내수경기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1960년대 우리지역에 입지한 서대구공단과 대구염색공단은 시설의 노후화 및 공단 기능상실 뿐만 아니라 수질오염, 대기오염등 공해지역으로 주거환경도 열악하고, 고등학교 배정비율이 부족하여 타 자치단체로 통학해야 하는 등 교육여건도 취약한 지역이며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대구광역시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생활환경이 낙후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우리지역 주민은 거주환경이 좋은 타 자치구로 전출되면서 분구 당시 42만명이던 인구가 현재 27만명으로 인구가 매년 격감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이 금번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되어 어렵게 살고 있는 구민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단지 20년이 넘는 노후 된 서민아파트 2개 단지의 재건축계획이 추진되면서 건축회사의 분양가가 상승함에 따라 가격이 오른 2개 단지 아파트의 기준만으로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현 지역실정을 파악하지 못한 매우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근 자치구에 비하여 기존 아파트 가격이 50%대에 머물고 있는 등 수년간 주택가격의 변동이 극히 미미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서구지역이 신도시개발 및 학군문제 등으로 집 값이 상승하고 있는 곳도 아니며 그렇다고 가치상승 기대심리로 투기 우려되는 곳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동산투기 및 가격상승 불안요인이 전혀 없는 지역임을 감안하여 주택투기지역지정해제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3. 10. 17. 대구광역시 서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