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병 의원 발언

간사 권봉수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대비 266억 3,522만 5,000원 11.1퍼센트가 증가한 총 규모 2,655억 6,784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1,463억 6,140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192억 643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연례적인 행사경비 등을 본예산 편성시 반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사례가 아직까지도 일부 항목에서는 시정되지 않고 있어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하여 집행에 만전을 다 하여야 할 것이며, 경상적경비 특히 업무추진비, 행사 관련 경비 등은 예산승인액에 맞춰 연간 사용계획을 수립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나 매 추경예산 제출 시마다 증액 편성하여 요구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당초 승인한 3,000만원의 사업비를 3억 5,000만원으로 과도하게 증액 요구한 아천동 검문소 뒤 도로개설공사사업 예산과 선 사업 시행 후 추경예산을 편성한 주민 대민활동 추진 모자구입비 240만원, 제3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1,500만원, 또한 설계 변경으로 5억 8,430만 8,000원의 사업비 증액을 요구한 여성·노인회관 건립 사업 등은 예산편성시 보다 치밀한 사업계획의 검토와 아울러 정확한 예산 수요와 시기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이러한 예산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예산 및 추경예산으로 승인한 예산 중 전액 또는 일부를 감액하는 예산 항목이 다수 있어 이 또한 예산편성시 보다 면밀히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특별회계는 그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의 추진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특별한 사업계획 없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78억 6,199만 4,000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164억 6,282만 1,000원 등의 과다한 예비비를 편성한 점은 지난번 예산 심의시에도 지적한 바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어 본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차후에는 과다한 예비비를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사업을 발굴 선정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줄한 200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바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 규모 2,655억 6,784만 6,000원 중 세입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1,463억 6,140만 8,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8,5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고 기타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2,655억 6,784만 6,000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첨 삭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