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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조기행 의원 발언

제80회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2003-10-18

조기행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원

이기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가. 문화관광과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신갑

강신갑문화관광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업무에 이기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제4회 추경 문화관광과 소관 유인물에 나온 내용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 중에 제43회 온양문화제 웰컴투코리아 가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43회 온양문화제 행사 홍보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43회 온양문화제 위원회 운영비로 2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하단에 제43회 온양문화제 연출 운영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6,000만 원으로 온양문화원 음향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로 외암마을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온양문화제 국가지정문화제 관련 학술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온양문화제 위원회시에 잔액이 2천 여 만 원 남아서 그거 가지고 내년 행사를 치를 용역을 하기로 결정이 돼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올리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문화관광부를 방문한 결과 저희들이 용역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2천 여 만 원, 저희는 4천 만 원까지 용역비가 필요한데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는 그런 온천박물관 건립 건과관련해서 이 용어 내용을 온천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바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실 사항으로 간곡히 부탁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온주아문 및 동헌 부지매입 부족분으로 2억 3,937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7,000만 원만 계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히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난중일기 책자 제작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디 용역을 의뢰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난중일기를 서너 번 전부 읽어봤습니다. 읽어봐 가지고 거기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읽기 좋고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명심보감과 같은 책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 차원에서 우리 관내의 상품으로 내놓을까 해서 제작을 할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유적 소개책자 제작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문화유적이 많이 있음에도 소개할 수 있는 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책자로 제작해서 홍보 도우미를 이용한 우리 관광과 직원을 통해서도 관내 학생들을, 우리 관내에 산적한 문화유적을 탐방시키는 그런 소개 책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념품 공모 과목경정인데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문 디자인업체에 의뢰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600만 원은 그 다음 장 78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관광기념품 공모전 시상금을 삭제하고 이것을 디자인 업체에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비로 과목을 경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기행

조기행위원

75쪽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43회 온양문화제 웰컴투코리아 가입비는 어디에 가입하는 단체나 업체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가입을 했을 때 어떤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고 안 했을 때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다면 어떤 불이익을받는지, 아니면 우리가 자진해서 가입을 하는 것인지, 기관이나 단체에서 강요를 해서 가입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43회 온양문화제 연출 운영비 2억을 하셨는데 승격에 따른 사전 준비비로 2억이에요?어떤 내용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2억씩 필요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76쪽에 학술용역비 외암마을 종합계획수립 용역은 어떻게 무엇을 해 보려고 하는 용역을 하기 위해서 1억씩 필요한 것인지, 보면 용역비가 사실 각 읍·면·동에 소규모 사업비로 해서 1년에 1억 5,000만 원밖에 안 가요.아산시에서 지원되는 게 그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계획수립 용역을 하는데도 용역비가 1억씩 들어간다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무슨 용역을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답변하세요.
신갑

강신갑문화관광과장

예, 온양문화제 관련 웰컴투코리아 가입비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가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주로 연예인들로 구성이 돼서 축제 시에 그 행사기간 동안 얼굴을 알리고 지역민에게 그 연예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사인도 해 주고, 팬 사인회 같은 겁니다. 그런 것도 해 주고 자치단체에서 그 분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행사를 꾸며주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선의의 경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우리가 가입하고 싶어도 하지 못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의 회장은 최불암 씨입니다. 강부자, 최불암 등등 해서 주로 연예인들로 구성이 된 사항이고 미리 가입이 되어야만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2004년도가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그 회의 시점에서 가서 기다리다가 바로 그냥 가입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효과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 다음에 자진해서 저희들이 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뭐 아산시 관광발전과 그 행사기간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어디에서의 강요에 의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연출 운영비로 2억을 계 상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기란, 행사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내년 행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연습을 시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강강수월래 같은 것은 한올여고 양동주 선생 말에 의하면 최소한 3개월 이상 연습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이 충무공 관련한 문화제는 해군 해병대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금 섭외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역사관이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사업비가 되겠고 그 외로도 우리가 학익진이라는 것을 연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충무공이 노량 울돌목인가 거기에서 학의 날개 비슷한 전법으로 해서 혁혁한 전과를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그것도 남해군을 현지 확인해서 작년에 시연한 바 있습니다. 시연만 했어요.그래서 거기도 좀 가봐야 돼서 한다면 거기에 따른 소요 사업비, 기타 내년 준비에 앞서서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암마을 용역비 1억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외암마을은 우리 국내에서 낙안읍성이나 하회마을이나 민속보존마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번 감사원 감사를 받을 당시에 아산시 송악면 민속 외암마 을이 보존 관리상태가 최고 양호하다, 그러면서 보존 관리는 양호한데 주변개발이라든가, 기반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미흡하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민속보존마을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플러스 알파, 관광 인프라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 주변가지 총 망라해서 강당골 입구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혹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용역비가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역이 어느 정도 상한선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합니다. 공개입찰은 어느 특정인을 봐 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다수를 참여시킨 가운데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단점은 자격만 갖췄지 실질적으로 노하우가 없는 업체가 입찰에 응해서 거기에 사업비와 관련한 일을 하다 보면 그러한 응찰자들이 뭐 자격만 있지 노하우가 없어서 실질적인 내용이 없어요.저희가 비근하게 겪고 있는 건데 2000년도부터 해온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라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학술용역이라는 것은 아산시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을, 우리 국내에는 물론이고 필요로 하는 사람은 우리 입맛 에 맞게 계약을 해서 과업지시를 줘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 1억은 송악 외암마을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거기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중장기적인 용역발주, 지금 용역을 보면 뭐 이것이 영구적으로 언제까지나 그 외암마을이 잘 다듬어질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집행될 때마다 가만히 보면 용역비가 계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중장기적인 용역 발주가 되면 다시는 용역비가 안 들어갈 수 있게끔..
신갑

강신갑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원

이기원위원장

김현병 위원님.
현병

김현병위원

조기행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외암마을에 대해서 여태까지 용역을 준 것이 없습니까?
신갑

강신갑문화관광과장

예, 없어요. 그 전에는 제가 잘 확인을 못 해 봤는데 10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것도 사실은 저희가 했어요.저희가 해 가지고 문화재청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외암마을에 여태까지 투자한 돈이 몇 십 억이 될 텐데 여태 안 했단 말예요?
신갑

강신갑문화관광과장

아, 그것은 제가 볼 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가 47억 8,000만 원 투입해서 연차적으로 기념관을 지금 짓고 있어요. 연차적으로 지금 경비 및 기념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그것이 16억 5,000만 원이라는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16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총 사업비의 30%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은 국·도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글쎄, 그건 맞는데 그걸 짓기 위해서는 벌써 용역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역을 안 줬느냐 이거예요?
신갑

강신갑문화관광과장

아, 이것은 용역이 됐을 겁니다.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그거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물론 잘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건 좋은데 외암마을을 종합개발하려고 벌써 투자한 돈도 몇 십 억이 되는데 여태까지 계획도 없이 용역을 안 주고 했다가 지금 거의 다 완성하면서 다시 용역비도 적지 않은 1억이나 주는데 그래서 한번 재차 물어보는 겁니다.
신갑

강신갑문화관광과장

아, 이것을 외암마을 종합개발계획이라고 그래서 이 것이 외암마을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플러스 알파로 주변의 관광시설까지 총 망라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
신갑

강신갑문화관광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그리고 조기행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걸 보면 낭비성이 많은 것 같아요. 용역을 주면서도 용역대로 또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잘 좀 생각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갑

강신갑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리고 수학여행단 홍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신갑

강신갑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와서 느낀 건데 행사에 임박해서 학교에 홍보해 가지고 수학여행단을 유치해서 우리 축제를 보라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학여행 계획이 각급 학교에, 우리나라 전체의 학교 중에서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사전에 홍보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아니, 어느 학교에다가?
신갑

강신갑문화관광과장

아, 우리 국내의 내년 봄에 수학여행단이 있는 학교를 우리가 파악해서 홍보를 하려고 그래요.
현병

김현병위원

뭐 국가지정 문화제로 승격을 시키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보니까 지난번에 한 42회 문화제는 총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신갑

강신갑문화관광과장

4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예?
신갑

강신갑문화관광과장

아니, 4억 7,000만 원 정도.
현병

김현병위원

4억 7,000만 원이죠?
신갑

강신갑문화관광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우리가 내년도 에 잘 하기 위해서 벌써 여기에 예산을 세우신 것만 해도 2억 5,000만 원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얼마를 잡으려고 생각을 하세요?
신갑

강신갑문화관광과장

6억 정도 계상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유등축제를 우리 직원들을 보내서 다녀왔는데 거기가 한 7억 정도 들어갔답니다. 거기 지역축제로..
현병

김현병위원

어디?
신갑

강신갑문화관광과장

진주 남강에 논개가 적장을 끌어안고 남강에 투신한 그 지역인데 거기 남강에 등을 그냥 휘황찬란하게 해 가지고 중국 사람을 불러다가 등을 만들어요. 국내에서는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 없어요.그래서 거기도 지역축제가 되고 우수축제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기대가 됩니다. 지금 준비하는 과정만 해도 2억 5천 이고 내년도에 6억 세운다고 그러면 올 예산보다 한 배 이상 들어갈 것 같은데..
신갑

강신갑문화관광과장

아, 이 2억은 쓰지 않으면 내년도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합해서 6억이..
현병

김현병위원

낭비성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응권 위원님.
응권

이응권위원

이 외암마을 종합개발 계획수립 용역이 사실 그 동안 보면 국·도비에서 시비를 좀 보태는 정도의 지원이 계속됐습니다만 사실 종합개발계획수립이라는 용역은 없었죠?
신갑

강신갑문화관광과장

예, 처음입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런데 여기에 저잣거리나 뭐 이런 것을 하려고 찔끔찔끔 3,000만 원 짜리 용역 이런 것을 하려고 보니까 자꾸 지저분하니까 장기 계획을 세워서 포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것 아닙니까?
신갑

강신갑문화관광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우리 아산시에서는 종합개발계획수립이라는 것을 아마 최초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갑

강신갑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용역 납품을 받아보면 원론적인 얘기가 나와 가지고 보통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를 가지고 더러 그게 용역이다 이렇게 됩니다. 또 그나마도 없이 집행부에서 했을 때는 용역도 아니고 연구도 안 했느냐 하는 이런 얘기도 나올 테고 바로 노하우가 있는 그런 업체를 잘 선정해 가지고 정말 아이디어가 좋고 계획성이 있는 용역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알기로는 민자유치를 하고 싶은 업체들도 많아요.그래서 아마 시청 쪽에서는 가능하면 우리 아산시 공영 개발하는 쪽으로다 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민자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 쪽에서 나름대로 개인적인 용역을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이것이 바로 외암민속마을 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저잣거리라든지, 강당골 삼림욕장이라든지, 거기와 연계된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갑

강신갑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이게 절호의 기회인데 솔직히 아산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종합개발을 한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
거묵

정거묵위원

75쪽, 수학여행단 유치홍보는 기 예산 1,000만 원이 섰는데 추경에 1,000만 원을 더 올려서 2,000만 원으로 한다는 말씀인데 유치를 하면 숙박업소는 있습니까?
신갑

강신갑문화관광과장

아, 그런 뜻이 아니고 각급 학교에서 봄·가을로 수학여행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에 수학여행 계획이 있는 학교를 파악해서 사전에, 금년 연말이라든지 내년 초든지 저희들이 찾아갈 수도 있고 홍보한다는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수학여행단을 유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수학여행단, 일반여행을 유치한다고 그래서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관이라든지, 식당에서 그 여행사나 학교에 일정액의, 뭐라고 그럴까 옵션이라 그래야 되나?돈을 줘야만이 오지 여기에서 암만 좋은 거 한다고 그래도 안 옵니다. 이거 자칫하면 낭비가 될 소지가 있고 또 유치를 한다고 그래서 꼭 온다고 하면 숙소가 있어야 되는데 온양의 지금 기존 여관들이 전부 단체를 받을 여관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특정업체를 거론하기가 뭐해 가지고 안 하지만 그러면 숙소도 거의 없는 상태인데 유치만 하면 뭐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유치를 하는 목적은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돈을 써야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득을 위해서 유치하신다는 말씀인데 학생들이 묵고 갈 업소가 없어요.
신갑

강신갑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우선 현지 여비성이 아니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그 학교를 가서 홍보도 하고 여행업체에 가서 얘기도 하고 우리 관내의 그 축제 기간에 그 수학여행 계획 이 있으면 우리 아산시를 좀 방문해 달라는...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취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취지는 좋은데..
신갑

강신갑문화관광과장

숙박업소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거묵

정거묵위원

와야 뭐 잘 데가 있어야..
신갑

강신갑문화관광과장

억지로 여기에 와서 아산시에서 2~3일간 뭐 하루 든 있다가 가라는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그 스케줄에 온양문화제가 있다 하는 것을 알리고 와서 잠깐 보기라도 하고 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용역 얘기를 자꾸 말씀드려서 안 됐지만 해야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계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신데 여기에 업을 종사하면서, 말하자면 공직자라로서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다 이 얘기입니다. 자기가 공무원으로서 공부도 해야 될 거고 또 용역을 줘야만 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대처다. 그러면 그 현장을 가봤을 때 그 보다 더 중요한 1억이라면 그 농토를 사는 것이 안목으로 봐서 더 시급하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 학술용역을 멋지고 근사하게 잘 해 놓으면 아, 우리 것은 뭘로 들어갔다, 우리 것은 뭘로 들어갔다를 다 알아요.땅값이 급등합니다.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이 우리 공무원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땅 사는 부지매입부터 해놓고 나중에 용역을, 원래 이론상으로 맞죠.계획을 잘 세워야 땅을 산다는 게 맞습니다만 실전에 가서 부딪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수준으로 충분히 안목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용역비보다 부지매입을 먼저 하고서 차후에 용역해서, 거꾸로 하는 순서 같지만 저는 공무원을 믿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고, 지금 신정호수에서 암벽등반대회를 하는 그 밑의 도로는 수년 전부터 사라고 해도 안 사고 있습니다. 시정질문도 몇 번 해서 답변은 우선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과장님은 추경을 다루면서 나오지 않아야 될 소리인데 왜 신정호수 주변 땅 사는 것을 등한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갑

강신갑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5,520평 사기로 경찰서..
아니, 양쪽을 다 사기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봐서는 학술용역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땅을 사야 됩니다. 그 주변 땅을 빨리 매입해야 저가로 사고 시의 부담이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예, 그러면 국가지정문화제로 해서 내년에 국비가 얼마나 더 올 예정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갑

강신갑문화관광과장

국·도비 합쳐서 약 1억 정도.
기원

이기원위원장

국비..
신갑

강신갑문화관광과장

예, 국비 약 5,000만 원.
기원

이기원위원장

글쎄..
신갑

강신갑문화관광과장

예상입니다. 지역축제에서 우수 축제고 최우수 축제 나가는데 문화관광부를 방문해 보니까 처음부터 최우수 축제나 이런 것은 안 해 준답니다. 자치단체의 성향도 있고 하는 것 봐 가지고, 사실 제가 금년도 온양문화제를 치르면서 잘 했다고는 못 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도 문화제평가위원들이 다녀갔는데 성의가 있다 이겁니다. 하려고 하는 성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역축제로부터 시작해서 사실 청도 소싸움이 우수 축제였다가 떨어졌어요.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국가지정문화제가 되면 마치 엄청난 예산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뭐 하는 것으로다 이렇게 해서 사실 용역비라는 것이 학자들에게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문화제위원회라는 게 뭡 니까? 전부 대학교수들, 그 분들이 어느 지역마다 쫓아다니면서 학술용역비 따서 생활하시고, 생활이라는 것은 아니고 사업하시는 분들이에요.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말려들어가 가지고 국가지정 문화제가 안 되면 우리가 뭐 문화제 행사 못 합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어요.그런데 거기에 그냥 혈안이 되어 가지고서 국가지정 문화제로 지정이 안 되면 온양문화제를 운영하지 못 하는 양 법석을 지금 떨고 있단 말예요.물론 좋은 행사를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역축제면 지역 실정에 맞는 축제를 하면 되는 것이지 꼭 국가로부터지정을 받아야만 된다면 국가지정 문화제가 됐을 경우 행사비의 50%가 지원이 된다든지, 우리가 10억 예산으로 사업을 한다면 우리 사업계획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한 5억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6억 정도 예상하는 내년도 행사계획에 겨우 돈 5,000만 원 더 주는 것 가지고 국가지정 문화제가 안 되더라도 돈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씩 줬잖아요?우리 지역 문화제 할 때도 2,000만 원 정도가 문화관광부로부터 받았어요.
신갑

강신갑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겨우 2,000~3,000만 원 더 주는 것 가지고 그 문화제 전문위원 이 사람들 그 놀음에 편승해 가지고 뇌화부동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 기죠.
신갑

강신갑문화관광과장

참고 말씀 좀 올릴까요?
기원

이기원위원장

예, 글쎄 그래서 뭐 쥐꼬리만큼 주면서 생색은 온통 내고 금방 뭐가 되는 양 이렇게 되면 섭섭한 얘기가 아닌가 저는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갑

강신갑문화관광과장

그 홍보를 문화관광부는 물론이고 한국관광공사를 통해서 대외적으로도 많이 나갑니다. 그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 우리 국내의 축제심사대상이 한 4백 여 개 축제가 됩니다. 4백 여 개 중에서 지난번에 23개인가요?그게 선정이 되고 하반기에 또 결정이 될 테지만 그 축제에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그 홍보 효과를 보는 겁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홍보 효과를 보는 겁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등 좋은 점이 많이 있을 테지만 지역 알리고 하는 홍보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중앙에서 예산을 5,000~1억, 최우수 축제가 되어야 1억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요.그래서 참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그러면 홍보는 국가에서 다 해 주는 건가요?
신갑

강신갑문화관광과장

국가에서도 해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은 또 하고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지금 여기 웰컴투코리아 400만 원 가입비죠? 이 사람들 와서 활동하면 활동비 다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신갑

강신갑문화관광과장

내년에..
기원

이기원위원장

400만 원 받으면 그 행사 때 와서 그 사람들이 10명이면 몇 명 인원이 배정된 게 아니고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 할 테고 그럼 그 사람들이 오면 활동비, 출연비 다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신갑

강신갑문화관광과장

내년에 2,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될 겁니다. 웰컴투코리아 단체하고 협약이 되어야 해요.이건 가입비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가입비, 이것은 소모성 아니에요?
신갑

강신갑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 양반들 오면 약간의 체류비 정도 지원이 될 거예요. 아직 결정은 안 됐어요.
기원

이기원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온양문화제 운영비라고 그래서 232만 원, 금액이야 얼마 안 된다 하겠지만 그것도 지금 문화제운영위원회가 상설 연중으로 돼 있습니까?
신갑

강신갑문화관광과장

문화제위원회는 연중으로 필요시에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지금 조례의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신갑

강신갑문화관광과장

문화제위원회 요? 문화제위원회 그 밑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집행위원회로 그렇게 됐어요.
기원

이기원위원장

뭐든지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준이 뭐냐 하면 법이에요. 법이 뭐냐?우리 의회에서 내세우는 것은 조례란 말예요.그 조례의 근거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규정도 만들고 규칙이나 시행령을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그런데 거기 모법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나와 있죠?
신갑

강신갑문화관광과장

아니, 연중 상설로 돼 있어요.
기원

이기원위원장

상설?
신갑

강신갑문화관광과장

예, 연중 운영하게 돼 있어요.
기원

이기원위원장

그걸..
신갑

강신갑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여기 2억을 요구한 것도 문화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집행하는 것도..
기원

이기원위원장

상설인데 법적으로 거기 온양문화제위원회 사무국장 제도가 없죠?
신갑

강신갑문화관광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장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변칙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신갑

강신갑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근거 없는 변칙 운영이란 말예요. 그렇게 하고 이 학술용역비도 원래 우리가 학술용역비를 주게 되면 3,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이상이 되는 것은 경쟁입찰을 봐야 된단 말예요?
신갑

강신갑문화관광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장

수의계약으로 할 때는 어느 전문가를 우리가 임의로 선정해서 그 분에게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어요. 아까 과장님이 부연해서 설명하셨지만 4천 여 만 원, 1억 이거 하려면 공개경쟁, 그 사람들이 어떤 자격요건을 어떻게 갖추고 있다?이거 상당히 도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학술용역 4,000만 원이 넘으면 입찰을 봐야 돼요.
신갑

강신갑문화관광과장

학술용역은 금액에 한도가 없죠.
기원

이기원위원장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은 아닌데?
신갑

강신갑문화관광과장

학술용역은 없어요.
기원

이기원위원장

가만있어봐요. 조금만요.하여튼 이 문화관광과에서 온양문화제를 가지고서 너무 부풀리는 것 같은 인상을 우리가 받아요.그것을 좀 참고로 하시고 정거묵 위원님.
거묵

정거묵위원

온양문화제위원회가 상설로 연중 계속 있고 사무국장도 있고 하려면 저희 지역 축제는, 무슨 말 씀을 드리냐 하면 맹고불축제가 요새 치러지는데 묶어서 여기에서 다 다루어야 되지 않겠어요? 온양문화제위원회에서 다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신갑

강신갑문화관광과장

아, 그 내용상 문화제위원회에서 결정할 수도 있도록 돼 있습니다.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그런데 피차 입장이 곤란해서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온양문화제위원회가 연중 있고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자기 위치를 찾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신갑

강신갑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원

이기원위원장

김현병 위원님.
현병

김현병위원

예, 되풀이되는 질문 같은데 그 용역비, 외암마을에는 1억, 사실 1억이 큰돈이면 굉장히 큰돈입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세운 거예요?밑에도 4,000만 원, 한 번 근거를 말씀해 보실래요?
신갑

강신갑문화관광과장

외암마을하고 그 주변까지 우리가 1억 들어간다, 1억이 똑 떨어져서 산출 기초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여러 전문가한테 자문도 구하고 대학교 교수한테도 구하고 문화제 위원들한테도 구하고 다방면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할 겁니다. 대개 보면..
현병

김현병위원

1억이라는 근거가 어 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신갑

강신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한 5,000만 원 정도 세워서 요구를 좀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문화재청에 타 지역에 이렇게 한 것을 보면 5,000만 원 가지고는 사실상 일반적인 용역이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그게 간접적인 조사자료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최소의 경비가 5,000만 원이다 이거죠?
신갑

강신갑문화관광과장

아니, 한 5,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잡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5,000만 원 가지고 안 되겠어요.
현병

김현병위원

하여튼 근거를 물어보려고 물어본 겁니다. 학술용역 4,000만원은?
신갑

강신갑문화관광과장

이게 학술용역입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아니, 1억에 대해서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그 밑의 학술용역, 보통 보니까 4,000~5000만 원 그렇더라고요.
신갑

강신갑문화관광과장

아, 이거요? 밑의 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께요.지난번에 제가 문화관광부를 방문했었습니다. 간 목적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방문했었는데 우리 민속외암마을 기념관 건립이 47억 8,0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의 30%인 16억 5,000만 원을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그래서 금년 말이면 완공을 보는데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기본 계획을 작성해서 내년 2월이나 4월까지 올리려고 했었는데 법적으로 타당성 용역 품위가 나와야 된답니다. 그것을 근거로 내야 중앙에서 30%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그래서 이것을 대구광역시에서 하는 것도 2000년도부터 거기에 박물관을 구상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문화관광부에서도 자기 혼자 실무진에서 이렇게 결정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보면 타당성 용역결과 품위가 나와야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넣었어요.다만 온양문화제 국가지정문화제 관련 학술용역비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칭을 온천박물관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이렇게 해 주십사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어디?
신갑

강신갑문화관광과장

온천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요. 소요 사업비를 우리가 대략 잡아봤는데 타 지역 박물관·체험관·미술관을 전부 벤치마킹 식으로 해 봤는데 100억 정도면 온천박물관으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건의 말씀을 올리는 것은 온양문화제 국가지정문화제 관련 학술용역비를 온천박물관건립 타당성 조사로 해 주실 것을 건의 말씀 올립니다.
재복

이재복전문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그 제목 명칭이 잘못됐다고 하면, 앞으로 온천박물관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한다면 용역비가 아니라 시설비에 이 예산을 세워야 해요.그래서 앞으로 심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된다고 하면 예산 관련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시설비로 돌려주세요.
신갑

강신갑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이게 지금 온천체험 이거하고 연결된 거 아니에요?
신갑

강신갑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기원

이기원위원장

박물관으로 발전했어요?
신갑

강신갑문화관광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온천체험관을 사실 국비 확보 10억을 지금 아산시 재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0억이 와 있어요.와 있는데 체험관으로 지었을 경우 온양의 기존 업자들한테 질타를 받을 것 같아요.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 가고 도청 가서 협의한 결과 체험관은 상대성이 있으니까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 해서 박물관 같으면 온양에 3대 온천이 있고 3개 지역 유수하게 이렇게 3개를 갖고 있으면서 박물관이 국내에 없다 그래서 외국의 사 례도 인터넷 같은 데에 다 들어가 봤어요.그래서 사이버 온천박물관도 좋고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체험관은 체험관대로 돈을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명자료만 내면 됩니다. 관광부에서 별도로 또 돈을 따오려고 합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과장님, 그럼 박물관을 이렇게 하신다면 지금 우리 아산시민들이 원하는 게 온궁이 있잖아요? 연관시켜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신갑

강신갑문화관광과장

하려고 합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알았어요.
기원

이기원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77페이지에 온주아문 및 동헌부지 매입 부족분 명시이월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부기가 잘못된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신갑

강신갑문화관광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장

그것을 지금 현재 얼마가 예산으로 서 있고 얼마가 부족하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신갑

강신갑문화관광과장

예산액이 22억 3,937만 원인데 국비가 1억 1,968만 5,000원, 도비가 5,984만 3,000원.
기원

이기원위원장

그래서 그 나머지..
신갑

강신갑문화관광과장

나머지는 시비죠. 그런데 감정평가를 했어요.이게 교육청 재산인데 3억 1,305만 2,000원이 나왔어요.3억 1,305만 2,000원, 그래서 정확하 게 부족한 것은 7,368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원

이기원위원장

368만 2,000원은 누가 넣으려고? 강과장님이 넣을 수 있죠?
신갑

강신갑문화관광과장

어디요?
기원

이기원위원장

7,000만 원 예산이..
신갑

강신갑문화관광과장

이것을 7,000만 원만, 시비 2억 3,937만 원으로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7,400만 원만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7,400만 원?
신갑

강신갑문화관광과장

예, 예산 파트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원

이기원위원장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이렇게 무성의하게 뭘.. 또 다른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정동하 위원님.
동하

정동하위원

예, 선장출신 정동하입니다. 여러 가지를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76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온양문화원 음향시설 설치비 6,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현재 온양문화원에 기 되어 있는 음향기기가 낡아서 다시 세우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온양문화원의 평수가 몇 평입니까? 왜 내가 묻느냐 하면 우리 아산시 대강당의 설치비도 6,000만 원 정도 안 들어가요.거기는 뭐 평수도 엄청나게 큰 평수도 아닌데 이렇게 6,000만 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 음향기기 설치를 해야 되는지를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갑

강신갑문화관광과장

문화원 면적은 솔직히 제가 모릅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고 음향기기 설치는 2층 대강당이 있어요.그게 노후 되고 불량해서 새로 시설을 전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1,800만 원, 시비가 4,200만 원 부담해서 6,000만 원 예산이 된 건데 면적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가 보건대 음향기기는 노후 되어 가지고 참 엉망이에요.
기원

이기원위원장

그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신갑

강신갑문화관광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이상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자치과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호

맹억호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맹억호입니다. 주민자치과 200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과 총 예산은 기존 92억 9,768만 원에서 5억 3,531만 원이 증가된 98억 3,299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운영 시설비로서 배방 중리에서 초원아파트간 세월교를 놓는 농로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총 1억 5,000만 원, 도비만 확보돼 있었는데 이번에 도비 7,500만 원을 삭감하고 시비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7,500만 원을 삭감한 사항은 아래 배방 북수3리 농로포장과 마을안길 포장, 방축동 농로포장 사업도 또 세분해서 5,000만 원씩 도비 2,500만 원, 시비 2,500만 원으로 해서 5,000만 원씩 3개소를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둔포 석곡리 도로포장과 둔포면 신남리 도로포장 공사는 추가로 도비 5,000만 원이 확보되어서 2개 사업 지 구를 시비 2,500만 원씩 보태서 5,000만 원씩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영 자체사업비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으로 도고온천초교 급수시설 설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운영 시설비로 신광초등학교 앞 배수로 시설공사비 6,000만 원, 인주면 관암리 석축공사비 2,000만 원, 선장면 대흥리 버스종점 포장공사비 3,000만 원, 창암리 암거 및 수로관 설치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서 송악면 거산리 1구 마을회관 증축사업은 정보화마을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1층에서 2층으로 증축하기 위한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주면 공세4리 마을회관 신축비 5,000만 원은 금년에 사업이 불가함으로서 삭감하고 대신 인주면 관암리 1구 마을회관 신축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안전관리로서 일반운영비 민간구조기술단 회의수당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교부세가 추가로 내려와서 시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동절기 다중 이용시설 점검여비로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시민 안전봉사교육 지원비,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40만 원과 민간기술자문단 160만 원, 시민안전봉사대 지원 및 영세가구 무료 안전점검 추진비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구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소방서에다가 우리가 수난 구조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서 잠수복, 자켓, 호흡기 등을 구입해서 소방서에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비로서 도고의용소방대 청사부지 매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끝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송악 소방청사 신축공사비 집행잔액 반납 251만 원을 계상하여 반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기행 위원님.
기행

조기행위원

82쪽 도고온천초등학교 급수시설 설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급수는 어떻게 하고 있죠?
억호

맹억호주민자치과장

지금 재래식으로 하고 있는 것을 급수대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행

조기행위원

어떤 재래식요?
억호

맹억호주민자치과장

지금 간이상수도로 이용을 해 가지고서 제가 확실 히 나가 보지는 않았는데 급수기를 여러 대 설치할 수 있도록 급수기를 여러 대...
기행

조기행위원

물론 우리 지역의 공부하는 학생들이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급수시설대 설치는 물론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제가 학교를 현장방문하면서 느낀 점인데 동신초등학교나 온양중학교 같은 데는 가보면 아산시에서 1억씩지원을 했는데 그게 무슨 교재나 영상물, 이런 것 설치가 아니라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데에 같이 포함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급수시설 같은 것은 사실 교육청에서 해 줘야 원칙 아닙니까?
억호

맹억호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순전히 학생들 이용도 이용이지만 또 주민들 이용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주민들이 조기축구나 이런 운동을 하면서 휴식할 때 급수하니까 순수한 학생들이 아닌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교육청 관계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원이 될 때에는 동신초등학교나 온양중학교를 가보니까 아산시에서 이렇게 1억씩 시설비로 지원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아산시에서 지원을 않더라도 교육청에서 부족분은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부족분은 전부 아산시로 떠넘길 그런 부분이거든요.그랬을 때 앞으로 얼마만큼 어떻게 지원을 아산시 예산으로 해야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아산시에서 해야 되는 건지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인지를 잘 선정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억호

맹억호주민자치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장

자, 또 다음? 없으시면 82쪽에 보면 신광초등학교 앞 배수로 시설,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신창면 남성리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억호

맹억호주민자치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장

남성리 몇 구?
거묵

정거묵위원

이거 제가 설명하면 안 될까요?
기원

이기원위원장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신광초등학교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신광초등학교 앞 배수로라고 이렇게 목을..
억호

맹억호주민자치과장

아니에요.
기원

이기원위원장

내가 생각할 때는 목을 붙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가 무슨 리?배미동?
억호

맹억호주민자치과장

배미동.
기원

이기원위원장

배미동 몇 번지, 몇 구라든지, 몇 통이라든지, 그 앞 배수로라고 이렇게 하면 거부반응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왜 꼭 학교 이름을 끌고 들어와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퍼부기 식 예산 편성이라는 인상을 주게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왜냐, 교내에 하는 거라면 신광초등학교를 붙여도 좋아요.밖에 하는 일을 갖다가 왜 굳이 신광초등학교를 끌고 들어가느냐 하는 얘기예요.
억호

맹억호주민자치과장

학교 담장을 타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붙인 거예요.
기원

이기원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거 깊이 생각하세요.
거묵

정거묵위원

제가 설명드릴까요?
기원

이기원위원장

예, 정위원이 보충설명 좀 해 줘 봐요.
거묵

정거묵위원

신광초등학교하고 앞의 일반 상가들하고 똑같아서 경계선이 없다시피 합니다. 공 차면 그 공이 상가 쪽 장독대로 그냥 굴러 들어가고 도랑이 또 시원치 않아요.그래서 일반인 땅에다가 도랑을 설치하면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도랑 설치는 학교 땅이 있는 경계에서 학교 땅 쪽으로 이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배수로가 필요하니까 땅을 내주는 거예요.그리고 쓰는 것은 같이 쓰는 거예요.땅을 사지 않고 시에서 하는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그러나 주민들이 활용을 한다고 할 때는 목을 정할 때, 제목을 붙일 때에 “배미 몇 통 마을 앞의 배수로” 이러면 얼마나 이뻐요? 굳이 여기에다 학교 이름을 걸고 넘어가지 말아라 하는 얘기에요.
억호

맹억호주민자치과장

예, 이해를 합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시설비를 말씀드리려고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여기가 전부 불요불급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산을 세워주면 11월중에 부지런히 하면 올해 안에 할 수 있겠지만 거의 이월시킬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런데 가능합니까?
억호

맹억호주민자치과장

예, 뭐 금년 안에 못 할 공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장면 같은 데는 버스 회전이 안 되어 가지고서 빨리 해야 될 입장이고 신창면 창암리 같은 경우는 수해복구 사업으로서 조속히 처리해 줘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기행

조기행위원

여기는 창암리라고 씌여 있어서 저희 동네 것 같은데 신정동하고 경계예요. (웃 음)
현병

김현병위원

마을회관은 가능합니까?
억호

맹억호주민자치과장

마을회관은 금년도 사업비를 돌린 거예요.
현병

김현병위원

하나는 돌렸고 하나는 증축이고..
억호

맹억호주민자치과장

예, 정보화사업은 우리가 설계를 하고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내년 봄으로 이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불요불급하게 상당히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추경에 지금 11월이 다 됐는데 잘못 세워 놓으면 이월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원

이기원위원장

예, 이응권 위원님.
응권

이응권위원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다 보니 신광초등학교 앞이라고 그러니까 학교시설이라고 착각을 했었거든요. 가능하다면 학생들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외에는 시설 문제가 너무 광범위하다 해 가지고 지양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많이 모아진 상태에서 자꾸 “학교 앞” 이라고 이렇게 나가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고 우리 정보화마을센터 증축은 이게 엊그제 결정이 됐죠?그래 가지고 아주 송악면민들이 좋다고 프랑카드까지 써 붙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송악 소방청사 준공은 했습니까?
억호

맹억호주민자치과장

소방청사는 잔액분..
응권

이응권위원

아니, 집행잔액이 반납이 될 정도면 준공이 된 거죠?
억호

맹억호주민자치과장

지금 2층을 올리려고 그러죠.
응권

이응권위원

아니, 2층을 올리는 것은 추가로 예산을 지난번에 수집을 했고 그런데 이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기 건물..
억호

맹억호주민자치과장

예, 1층 건물.
응권

이응권위원

여기에 가보셨어요? 말썽 많지 않습니까? 공사가 상당히 부실하다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주민들 입에 다 오르내리는데 한번 가보셨어요?
억호

맹억호주민자치과장

제가 직접은 안 가봤는데 소방대장하고는 대화를..
응권

이응권위원

물론 이게 우리 송악문제이기 때문에 깊이는 안 짚는데 이것을 한번 가보시고 공사가 잘 되도록 좀 독려를 해 주셔야 돼요.
억호

맹억호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소방대장하고 같이 엊그저께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대장님이 쓰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공사 감독에서부터 모든 것을,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도 철저히 하겠지만 무슨 서운한 게 있다든지, 사업에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 주시오, 서로들협의해 가면서 합시다”라고, 1차 공사에 대한 불만은 이미 다 지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2차 때 하여튼 열심히 해 보자고..
응권

이응권위원

1차·2차가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 입에 자꾸 오르내리니까 감독기관에서 철저히 감독이 돼서 완전공사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억호

맹억호주민자치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증축되는 분야도 이게 무슨 업자나 누구를 찍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외적으로 이 공사가 완벽하게 될 수 있게끔 어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호

맹억호주민자치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장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과장님께 주문해 드리는 내용, 이것을 조금 있으면 정례회 때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게 아닙니까? 목을 정하시거나 할 때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잘 좀 연구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보건소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다음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원종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의료업무수당 240만 원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만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 간의 수당차이가 있다고 개정을 요하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당초 75만 원 지급하던 것이 99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돼서 20만 원씩12달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수당으로 4,825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정규직 공무원에게 매월 5만 원씩 지급되는 예산입니다만 당초 예산 편제가 잘 못 되어서 여기 4회 추경에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중 지역 정신보건 운영센터에 대한 114만 원이 감액됐습니다만 2003년 9월 2일날 중앙으로부터 변경 내시에 의해서 부득이 감액 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알콜상담센터 운영비 240만 원은 예산 편제상 목이 잘못되어서 151페이지 제일 하단의 알콜상담센터 운영의 의료 및 구료비로 240만 원, 목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중 학교정신보건 연구사업에 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그 하단의 학술용역비에서 100만 원을 감액해서 목을 전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부분에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은 1,200만 원이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만 당초 저희가 목표량이 3명을 지원했습니다만 소아백혈병 1명이 추가되어서 4명이 현재 지급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약품 구입 29만 5,000원은 9월 2일날 중앙으로부터 변경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도고 화천 보건진료소 신축에 1억 3,51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2003년 8월 4일날 중앙으로부터 확정 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산용 컴퓨터 구입비로 8월 4일날 같이 예산이 중앙으로부터 확정되어서 계상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예산 편제상 필요한 부분을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건소 소관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현병 위원님.
현병

김현병위원

149페이지에 보면 대민활동비 부족분 업무추진비인데 누가 쓰는 건데 이렇게 많이..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아, 이것은 정규직에 한해서 매월 5만 원씩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편제상 곱하기 12를 예산 부서에서 아마 빼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못 했던 것을 4회 추경에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아니, 그걸 여기에 자세히 써놓으면..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아, 저도 보니까 이게 빠졌구먼요. 그래서..
현병

김현병위원

그리고 152페이지 보건진료소를 지금 신축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몇 평입니까?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본래 45평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는 당초에 설계상으로는 한 45평으로다가..
현병

김현병위원

지금 계속 짓고 있는 게 보건진료소 아니에요? 아니, 우리 몇 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몇 개년 계획으로다가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만 이것은 특별히 국비 지원 받아서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평수가 다 틀려요?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평수요? 본래는 저희가 평당 380만 원씩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만 그 금액 가지고는 다 안 들어가더라고요.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일단 설계사무소하고 저희하고 사전 어느 일정한 평수까지를 정해놓고 그 기준 평수에 맞춰 가지고 설계를 맡기는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과장님,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차피 각 지역에 거의 비슷한 평수로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한 군데, 한 군데 지을 때마다 설계비가 보통 1,100만 원씩 나가요. 이걸 우리 시에서 설계를 좀 잘 해가지고 다 똑같이 지으면 될 것 아니에요?표준설계도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설계비를 보니까 10% 얼추 들어가는데 이거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아,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대개 다 저희가 연초에 한 단위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직선보간법에 의 해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아니, 그런데 계속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 보건지소가 몇 개입니까?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15개입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지금 현재 15개 다 지으려고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물론 세월이 지나가면서 건축방법도 틀리고 모양도 틀리겠지만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설계공모를 한다든지 잘 해서 연차적으로 지어나가면 설계비는 1억 5,000만 원 내지 2억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그 기술적인 사항은 사실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어서 한번 내부적인 검토에 의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하여튼 여태까지 보면 보건진료소가 거의 비슷했었어요. 여기저기 가 봐도 거의 비슷했는데 이 예산안을 보니까 자꾸 이것이 계속올라올 것 같아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표준설계도를 만들어서 그걸 이용한다면 앞으로 올해 세 군데인가 몇 군데를 짓죠?두 군데인가?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지금 두 군데를 짓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13개를 지어야 하니까 한번 잘 계획을 세 우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방법도 괜찮을 방법 같으면 선택해서 설계비는 전부 줄일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예, 기술분야는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다음? 그러면 지금 보건진료소 짓는데 국비 내려온 것이 8,500만 원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도비까지 포함을 시켜야..
기원

이기원위원장

글쎄, 8,500만 원, 도비 4,200만 원, 시비는 여기에 보면 675만 5,000원 부담하는 걸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3,500만 원 부담하는 겁니다. 그렇죠?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장

설계비, 철거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아니 국비가 내려올 때 이게 다 포함되어서 내려와야지 금액을 시비로다가 이런 것을 다 충당해야 되는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말은 좋아요.국비 갖다가 하는 거고 도비 거기에 붙어서 오는 거고 해서 시비 675만 5,000원을 들여서 사업하는 것인 양 하지만 이면에 감리비가 됐든, 부대비가 됐든, 시설부대비, 철거비, 설계비 등 이런 것을 포함시키니까 3,500만 원 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장

언필칭 대외적으로는 돈 천 만 원도 안 들어가서 보건진료소 짓는 것 같이 돼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3,500여 만 원 들어간단 말예요. 그렇죠?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장

그런데 왜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얘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그것은 국비가 보조내시 될 적에 목적 외 사용..
기원

이기원위원장

몇 평 짜리 짓는 거예요?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이게 45평 짜리입니다. 목적 외 사용할 수 없도록 아주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건축비만 예산이 내려오는 거지 그 이외의 투자되는 금액은 시비로 확보하도록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불요불급 예산이 지방비로 확보되는 부분..
기원

이기원위원장

아까 김현병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뭐가 누락됐다고 그랬는데 이게 몇 명 분입니까? 몇 사람의 1년치예요?5곱하기 10인가가 잘못됐다며요?149페이지.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아, 99명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99명 전체 직원들한테 5만 원씩 돌아가는 겁니까?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전체 이 지급을 하나도 못 했네? 못 했다는 얘기예요?얼마 예산이 서있었는데 얼마가 부족이 됐다하는 얘기예요?4,825만 원이 부족한 것은..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기타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 설 적에 그 목에 대민활동비만 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산도 섭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는 같은 목이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합니다만 최종 마지막 월에 가서 계산하다 보니까 4,825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을 부득이 4회 추경에 계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아니,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기타업무추진비 속에 대민활동비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복리후생비도 있고 현지교통비도..
기원

이기원위원장

복리후생비도 기타업무추진비에 들어간다고?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장

또?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현지교통비 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목이 거기에 한 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여비까지 왜 이리로 들어가?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여비요? 여비는 거기에 안 들어갑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아니, 교통비가 여비 아니에요?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아니, 그런 교통비가 아니고 우리 봉급 성격을 띠는 예산이 현지교통비라고 8만 원씩인가 계상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이런 것 등등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당초 예산에 요구할 때 누락이 안 되도록 해야지 이것 뭐 시장바닥에서 배추씨 장사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전문가들이 있을 텐데 이런 룰을 넘으면 되겠느냐 하는..
종성

원종성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시립도서관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성일입니다. 저희 도서관 2003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총액 4,300만 원과 하단의 도서구입비 1억 5,372만 원은 금년도 국비보조금 확정에 따른 지방비 부담 예산으로 모두가 도서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000만 원은 둔포면 남창초등학교에 대한 도서지원 보조금으로 본 학교가 금년도에 학부모와 함께 하는 독서교육시범 연구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학교 자체적으로 도서관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의 오지 학교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 열린 도서관으로서의 활성화차원에서 일부 도서를 지원코자 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서관 소관 2003년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계획된 실·과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제4차 총무위원회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산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