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교통행정과소관 맨위로 이동

교통행정과 소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경상예산 중에서 기타보상금과 사업예산 기타보상금의 목을 변경하는 예산입니다. 집행을 기타보상금으로는 사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목을 민간이전의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비가 18만 5,000원이 늘어서 37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물품취득비로 사무용 프린터 구입비에 80만원, 또 시설비로는 LED 교통신호등 개선 지원사업으로 전액 국비보조로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LED지원사업에 LED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바로 여기 삼거리에 보시면 그전에는 신호등이 통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광폭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등 하나가 두 개 정도 있는 것은 80만원 정도, 또 4개는 140만원, 크면 클수록, 여러 개 달리면 달릴수록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여기 기타보상금으로는 집행할 수가 없어서 과목변경을 해서 보조금으로 한다, 그 얘기죠?

예.

그런데 여기 앞에는 지금 4억 200만원이....

4억 200원하고 2억 3,200만원을 플러스해서 감시키면 6억 3,4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18만 5,000원이 더 늘었기 때문에 그 부담비율에 의해서 37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이 4억 300만원이 순수 시비예요?

당초 예산에는 3억 1,700만원이 국비, 3억 1,700만원이 시비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8만 5,000원의 국비가 더 늘어난 겁니다.

아니, 이것이 여기 밑에 보면 지금 삭감된 것이 2억 3,200만원 아니에요?

4억 200만원하고....

아니, 그 밑에....

예.

그런데 그것이 국비가 3억 1,781만 5,000원이에요?

예.

그리고 시비가 3억 1,781만 5,000원이고요?

예.

그러면 이것 2개 합한 합계가 6억 3,000만원이에요?

제일 밑에 있는 것이 3억 1,718만 5,000원에서 마이너스를 해서 괄호 안에 쓴 것을 보면 8,518만 5,000원을 하면 그것이 2억 3,200만원입니다.

시비를 뺀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지적과소관 맨위로 이동

지적과장 김갑용입니다. 지적과 소관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추가되는 예산은 9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행정 동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도로명판 제작 설치와 건물 번호판 제작 설치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온양1동, 온양2동, 이렇게 변경되는 도로명판이 되겠습니다. 하나에 35만원씩 12개가 420만원이 도로명판 제작설치비고, 또 1만 2,000원씩 400개소에 480만원은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하고 무관한 일인지는 모르지만 혹시 동별내 회관이라든가, 통별 이런 명칭은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특수사업으로 실시한 도로명과 건물번호판에 대한 것만 수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그 이외의 면사무소의 표지판이라든지, 또는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 소관 부서에서 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소관 맨위로 이동

기술지원과장 임경래입니다. 예산서 157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설비로 2,500만원이 자동기상관측 장비 시설비로 편성이 됐었습니다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경정하는 사항입니다. 기상장비는 하나의 장비로서 갖추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비로서는 지출이 좀 어려운 사항이라 자산 취득비로 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소관 맨위로 이동

연일 수고하시는 김일상위원장님을비롯한 여 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195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상수도요금 체납 독려 및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여비로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시설공사비로 급수수탁공사비 7,200만원, 그리고 계량기 1,300만원, 보호통 920만원해서 9,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의 시설비에서 남동 상수도공급 시설공사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저희 아산시에 교부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연결공사는 지난번에 1억원을 계상했었는데 7,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2,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창 읍내리 상수도 송배수관 연결공사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풍기2통 상수도공급 연결공사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창 남성리 신일아파트와 유림콤포텍 급수시설공사는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원인자 신일아파트와 유림콤포텍, 두 회사에서 부담해서 시설하는 시설비로 1,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장항선 복선전철화 구간내 상수도 이설공사 부담금으로 철도청에서 부담해서 공사하는 부담금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다음에는 장존동 청솔아파트 상수도공급 시설공사 부담금으로 7억 1,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청솔아파트 시공업체인 한국토지신탁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납 독려 및 민원처리가 예산이 504만원을 본예산에 안세우고 왜 추경에 세웠어요?

이것이 본예산에 일부 섰었는데 좀 모자라서 이번에 좀 더 세우려고 합니다.

인원이 늘었습니까?

인원이 늘은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본예산을 세울 적에 좀 저희가 적게 세웠습니다. 참고적으로 9월분 같은 경우 체납건수가 1,441건에 한 7,800만원 체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8월달 같은 경우도 608건에 한 2,000만원, 이렇게 체납이 있는데 이런 체납을 매달 한 1,400건씩 체납이 되고, 또 그 체납을 줄이고 하려면 저희 직원들이 상시 출장을 해서 체납액 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잠깐만요. 이 문제 말고 다른 것 하나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예, 말씀하세요.

먼저 호산리 그쪽 10억 도비 요청한 것 있잖아요?

예.

그것 아침에 김광만의원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 돈이 여태 예산을 세워서 배정을 해준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자꾸 얘기를 해서 일부, 금액은 몇 억이 될지, 몇 천이 될지, 확실히 금액은 결정이 안됐는데 특별히 이번에 조금 해준다는 이런 결정을 받았다고 아침에 통보를 받았어요.그러니까 소장님이 그것을 좀 점검 해 보셔서 챙겨가지고 해보세요.

예, 저희도 그동안 호산리 지역 사업비가 모자라서 굉장히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 의원님, 또 도 의원님들께서 애써주셔서 일부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언질을 받았습니다. 감사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소관 맨위로 이동

국민생활관장 최성근입니다. 국민생활관 추경예산안은 국민생활관 강당 조명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조명공사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명 교체공사는 수동식으로 되어 있는 조명기를 자동식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국민생활관에 수동식으로 되어 있는 조명기 설치가 약 13년 전에 설치를 해서 제작돼서 수동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작회사가 부도가 나고 파산이 되고 해서 부품 교체를 할 수가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이번에 자동식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근에 공주, 예산, 천안 등 다 인근 시·군도 4～5년 전에 교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만 교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를 해서 지금 시 국민생활관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초청공연, 무용, 음악, 연극, 이런 공연을 원활히 치를 수가 없는 형편이고, 또 부품을 고장이 났을 때 교체를 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자동식으로 우리도 교체를 해서 국 민생활관 운영을 원활히 수행하고, 주민 편의 제공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관장님, 그리고 지난번에 노인의날 보니까 위에 천정 하라고 돈 예산 세워줬는데 그것은 왜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시민체육관 바닥공사를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설계가 나오면 바로 공사가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것이 물론 오래되기도 해서 그렇겠지만 단상이라든지, 전부 시설물이 아주 너무 노후돼서 보기가 안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예산이 확정돼서 어제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아마 월요일날 정도면 설계가 나오면 바로 입찰을 봐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 실내체육관 있는 데는 시유지가 몇 평이나 돼요?

실내 체육관 면적이요?

수영장하고 합해서요.

면적은 지금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내체육관이 너 무 좁아서 그것을 어차피 다용도로 사용을 하려면 조금 넓혀야 되는데 그것을 넓힐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봐요.

예,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시설비는 설계에 의해서 시설비에서 할테지만 그 발언대 있잖아요?

시민체육관 발언대요?

예, 단상에 발언대 있죠?

예.

그것이 구멍이 뻥 뚫렸더라고요. 그것 정말 보기 않좋더라고요.그것이 몇 푼 든다고 그것 하나 교체를 못하고 행사를 하는데, 그것이 아산시 얼굴이 깎이는 얘기인데요.

관심을 갖고 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리고 지금 무대에 보면 올라가서 앞면에 천으로 해서 가려져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거기에 바로 공 같은 것을 쳐서 부딪히지 말라고 뭐 댄 거예요?쿠션 있는 것을 대준 겁니까, 그게 뭡니까?

어느 쪽에...

그러니까 무대 단상에 올라가기 전에.....

실내체육관요?

예, 거기 보면 전면에 있잖아요.

국민생활관 극장에는 그런 시설이 없거든요. 실내체육관은 관리자가 따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