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명 의원 5분자유발언

정동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휴회기간동안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태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동배의장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명·박문석의원)
11시 03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이명의원, 박문석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명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의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배출한 유명 예술인에 대한 역사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문화시책 추진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참여정부는 경제적 부흥에 초점을 맞춘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국정지표로 내세웠고, 통영시의 시정방향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정한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제논리에 편향된 정책은 대부분 신기루처럼 부실할 뿐 아니라 이는 지난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의식이 배어 있는 '문화의 힘'이 뒷받침될 때 경제이익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 복구도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침체된 통영 경제도 어려운 판에 또 무슨 문화타령이냐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문화란 하루아침에 많은 돈을 들여서 바로 꽃피우는 식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국이 우리 돈으로 3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으면서까지 고구려와 발해의 문화를 넘보는 것 역시 문화의 힘이 곧 경제이익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간파했기 때문이며, 또한 북한이 63기에 달하는 옛 고구려 고분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6월30일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막된 세계문화유산위원회 총회에서 안건으로 채택되었으나 결론은 '논의 자체를 보류'하는 것으로 결말났는데 이는 중국의 방해 공작이었습니다. 고구려사를 자국의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중국의 신중화주의는 이처럼 조직적이고 집요합니다. 북한의 고구려 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 등록 실패는 옛 고구려 문화 유산을 차지하려는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던진 공식적인 도전장인 것입니다. 이처럼 세계의 많은 나라가 문화를 앞세워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고 또한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우리 시를 걸어 소송을 제기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즉, 청마선생을 통해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자는 것이지요. 비록 우리 시가 1차에 승소했지만 거제에서는 이에 불복, 항소한 이후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제에 가서 청마의 고향이 어디냐고 한 번 물어 보십시오. 모두가 청마의 고향은 거제라며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반면 우리 시민은 어떻습니까? 청마 유치환, 윤이상, 박경리, 김춘수, 김상옥, 전혁림 등 대한민국에서 이들을 빼 놓고는 예술을 논할 수 없는 기라성 같은 예술가들을 배출한 예향이면서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유명예술인이 너무 많아 귀찮은 것입니까? 윤이상 흉상 옆에는 쓰레기가 방치되어 이를 본 외지인들은 이곳이 과연 예향도시가 맞는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공무원의 자세도 확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시 문화관광의 [로드맵]은 벌써 세워져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행하여야 할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업무자세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통영경제를 살리겠다면서 통영의 문화예술 창달을 도외시한다면 이는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통영을 예향으로 만드는 것이 곧 통영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곳곳에 문화의 향기가 피어나도록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통영시민 모두가 유명예술인의 생애와 작품에 대해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관광객의 수준과 의식의 변화로 관광 패턴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먹고 마시고 놀러 오는 관광객이 현저히 줄어드는 대신 테마관광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예술 지망생들이 저 유명한 예술인들의 체취를 피부로 느끼기 위해 통영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박경리의 '김약국의 딸들'에 나오는 지명이 바로 문화상품이며, 청마선생이 이영도 여류시인에게 5,000여통의 편지를 부쳤던 우체국, 김춘수 시인의 생가 등 바로 이것이 문화상품인 것입니다. 말로만 정해 놓은 윤이상거리와 청마거리에 왔다가 후회만 하고 돌아갔다는 보도가 언론에 수 차례 보도되었지만 행정은 묵묵부답입니다. 이제 보다 못한 시민들이 민간 차원에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나섰으니 이제 시가 더 이상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경제에 밀려 문화가 따돌림당하는 현실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며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한때 유명예술인 생가에 표지석이라도 세우겠다며 예산까지 확보한 적이 있는데 왜 유야 무야 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작년에 청마거리 활성화를 위해 확보한 예산 약 1억원은 어디에 집행하였으며, 불법주차장이 되어버린 청마거리를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고 통제영 복원과 더불어 특색 있는 문화의 거리로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셋째, 금년말 통영우체국이 북신동 신시가지로 옮겨 간다는데 그 우체국을 시에서 매입하든지 임대하여 청마기념관으로 만들 의향은 없는지? 넷째, 김춘수, 박경리 등 통영을 빛낸 예술가들의 생가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매입·보존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반영하실 의사가 없는지? 다섯째, 유명예술인들의 이름을 딴 거리를 걷는 것은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해안도로, 산복도로 대신 [김춘수로], [박경리로] 등 이 얼마나 멋진 거리입니까. 주소정비와 함께 한 번 정도 펼쳐볼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윤이상 선생의 첫 발령지인 산양읍 소재 화양학원, 산양읍 신전리 봉전마을에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하여 윤이상공원으로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국동란 당시 미군사령부에서 합천 해인사에 북한군이 있다며 폭격할 것을 명령받은 한국 공군대장이 공비보다 우리 문화재가 더 중요하다며 폭격명령을 거부하였습니다. 팔만대장경이 없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목숨을 걸고 지켜낸 우리의 문화유산이기에 더욱 값지고 보배로운 것입니다. 돈은 일확천금으로 벌 수 있어도 문화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를 지켜 나가는 것도 민족의 역사를 이해하고 이를 보존 계승하려는 후세 사람들의 몫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였으면 합니다. 이제는 경제적 부와 함께 문화적 부를 쌓아가야 할 때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이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석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의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문석의원입니다. 지난 9월12일 제14호 태풍 "매미"의 내습으로 우리지역에서도 사상 유례 없는 엄청난 재산과 인명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피해가 공공시설 및 주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하여 불편이 많을 것이므로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특히 주택에 대한 피해보상은 조속히 이루어져 동절기 전에 입주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석연휴와 공휴일을 모두 반납하고 태풍 피해조사와 복구에 헌신적으로 참여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격려를 드립니다. 이 자리는 각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집행부가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로 많은 의원들이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시정에 대한 의견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시민의 서비스 질을 한층 더 높여 가는데 그 의미가 있으며 집행부의 귀와 눈이 되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현 실정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집행부의 답변을 1년 넘도록 본 의원이 지켜보면서 의회 의원들을 동반자로 느끼는 것 보다 불편한 상대자로 생각하는 인상을 간혹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역시 불성실하고 일시모면형에 지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정말로 이런 부분만큼은 꼭 변해야 되겠다."라고 평소에 느꼈던 점에 대하여 개선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어느 학자는 말합니다. 한국 국민은 60년대의 사고 방식으로 90년대의 지구촌에 살다보니 I.M.F를 당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시 제반시설을 위한 문제점을 촉구하고 민원처리 방안까지 제시하면서 조속히 마무리지을 것을 행정사무감사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촉구하여 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마무리는커녕 행정기관의 판단 잘못과 근시안적인 업무처리로 민원을 야기시키고 불필요한 행정력만 낭비한 채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아직까지 민원해결을 제대로 매듭짓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다면 담당 부서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책임행정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 내부의 오랜 기간동안 잘못된 관행으로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그때만 잘 넘기면 문제는 해결되고 일정한 기간만 지나면 다른 자리로 이동해 가 버리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제대로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번 제14호 태풍 "매미"에 대한 피해복구 대처사항을 보면서 일부 공무원들이 전시행정에 길들어져 있는 공직내부의 구조적인 모순을 보여 주는가 하면 초창기 피해 복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빠르게 대처하려는 의지가 부족하여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듣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었습니다. 공무원 사회에도 지금은 개방형 임용제, 목표관리제, 책임운영기관제 도입 등으로 그야말로 경쟁의 무풍지대로 변화되어 가지 않습니까? 지금이야말로 공무원이 변해야 할 것입니다. 통영시라는 좁은 의미보다는 보다 넓은 의미의 국제화 시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계는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변해가고 있는 시기에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스스로 "나는 현실에 맞추어 과연 변했는가?", "과연 나는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겠다는 마음으로 사심 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가?"를 되물어 보십시오. 이제 우리 공무원도 스스로 고정관념의 틀을 과감히 깨뜨리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지역발전을 위해 소신을 가지고 연구·검토하고 대민 업무에 말과 행동을 같이하는 책임성 있고 성실한 공무원은 인센티브(Insentive)를 적용하여 상을 주고,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공무원에 대해선 불이익을 감수하게 하는 인사제도를 도입하여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하는 변화된 통영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박문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5분 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도 여섯 분들의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잘못된 시정과 앞으로 시정 방향에 대해서 설정을 해 주시고 또 시민들 생활과 직결되는 모든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우리 의원님들이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런 발언을 한 번 하려면 많은 시간과 또 인력을 동원하여 우리 의원님들이 발언을 합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앞으로 헛되지 않게끔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후 처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1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쾌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쾌환의원입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적조 및 태풍 매미의 내습으로 지역 경제가 매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사업의 타당성에 우선을 두었고, 긴급한 태풍피해복구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에 최대한 중점을 두어 예산투입 효과와 사업의 시기, 태풍피해복구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난 10월16일부터 17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1,846억 6,143만 2,000원이 늘어난 4,243억 2,049만 8,000원으로 예산심사결과 문화관광과 소관 중 2004통영국제음악제 D-100일 기념행사보조관련 사업비는 과다한 경비로 판단되어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태풍 "매미" 피해 전통공예관은 도가 무상 임대하는 건물로서 이에 따른 복구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되어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상 2건에 대한 삭감액 2,500만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 설치공사 현장사무소 피해보상과 관련한 재해보상금은 사실상 공사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나 계약상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해보상액이 과다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2,000만원을 삭감하여 계속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의결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손쾌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보고의건(통영시장 제출)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영기입니다. 2003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동배의장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2003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은 차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추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태풍 피해가 공공시설은 물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에서 발생하여 이곳에 대한 피해복구도 시급하지만 특히 주택을 잃은 피해시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고 따뜻하게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복구대책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시장 재선거는 단 한 명의 공무원도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공명정대한 선거문화와 깨끗한 공직사회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주야간 기온 차이가 심하므로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