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순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노고를 기울여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2003년 10월 9일 광주시장이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3,280억 9,687만 5,000원보다 89억 1,197만 원이 증가한 3,370억 884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150억 3,980만 5,000원보다 86억 9,284만 원이 증가한 2,237억 3,264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1개 분야에 기정예산 1,130억 5,707만 원보다 2억 1,913만 원이 증가한 1,132억 7,62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주요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수입의 경우 금번 추경을 포함하여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보다 94억 3,532만 3,000원이 증가한 650억 832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요긴하게 쓰여질 재원이 증가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러한 재원들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면밀한 계획과 검토 속에 적시적지에 투입될 때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예측 가능한 세입에 대하여는 가능한한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총 8억 3,4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항목은 모두 일반회계로서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장애인 자립작업장 신축 및 장비보강사업비 8억 원, 광주시 교통체계 개선사업비 중 시가지 일방통행 관련 사업비 3,400만 원으로 삭감액 8억 3,400만 원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이유로는 행정절차 사전이행 여부 및 사업시행에 대한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2003년도 광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미 반영된 장애인 자립작업장 신축 및 장비보강 사업비 8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광주시 교통체계 개선사업비 중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한 시가지 일방통행 관련 사업비 3,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차후로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 행정절차 이행 흠결과 주민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못함으로써 사장 또는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처리에 좀더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주민 다수와 관련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법적 절차의 철저한 이행은 물론 시민들에게 충분한 사업설명과 의견을 수렴하여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시행함으로써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각종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주도 면밀한 계획과 검토 속에 성격이나 내용면에 있어서 유사한 행사는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강구 추진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각종 행사운영 관리에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같이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심사한 결과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것으로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