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돌 의원 발언

최문돌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획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행정감사가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구민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 우리 위원들이 회의를 하고,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어떤 것인지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상 일정이 좀 바쁘고 하더라도, 우리가 꼼꼼이 따져서 이번 행정감사가 정말 뜻있는 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가지를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감사에서 우리가 건설과 소관 도로포장 및 덧씌우기에 대해서 현장에 굴착도 하고, 뚫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정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봐져서, 작년과 같이 도로포장 덧씌우기 문제를 다시 두께라든지, 강도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현장감사를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라든지 각 동마다 작은 아파트들을 많이 짓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개인 집 짓는 것은 그런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건축업자들이 짓고 있는 건물은 정말 부실공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시방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의 의구심도 많이 생기고, 결국 이렇게해서 분양이 되고나면, 결과적으로 입주하는 분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야기해서, 우리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현장 건축물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하므로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손해 부분을 막아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제가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정관계상 일정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으면,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얼마라도 더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늘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개금복지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올해 또 올려져 있습니다. 여기보다 더 급한 곳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구태여 작년에도 하고, 올해 또 한다는 것은 좀 그래서 하더라도 내년이나 후내년쯤, 하는 것을 더 지켜보면서, 개금복지관은 이번에 빼고, 다음 기회에 감사를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시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런 감사에 요구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지 우리 전문위원이 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부탁을 합니다. 쓰레기 대행업체 네 군데를 다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고, 채택사유는 대량수거하는 업체가 각 대행업체마다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업체에 수거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사실대로 지금 구청에 보고하고 있는지, 그에 따른 내용을 진실하게 알고 싶고, 또 그런 것이 우리 주민에게 피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본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위생음식조합입니다. 지금 거의가 허가 관계, 이런 등의 업무가 거의 음식조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라고 지금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해서, 식당을 내가 개설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음식조합에 가서 일정한 금액을 납부해야만 그 허가가 득해지고, 구청에 서류가 제출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해서, 이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음식조합장, 사무책임자 두 사람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사업이나 건축과 업무에 대한 현장확인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일정을 따로 정할 필요가 없이, 해당 과 감사 때 언제든지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감사를 전년도에 실시했고, 또 감사기간이 짧은데 여러 부서에 확인할 곳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복지관 두 곳 중에 작년에 한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은 제외시키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