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9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우리 시에 사무관으로 임명된 안동광 시정혁신팀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충효의 기분좋은 도시 화성에서 근무하게 된 지방행정사무관 안동광입니다. 존경하옵는 홍진환 의장님, 최지용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일을 하?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꾸지람과 사랑으로 달래주시길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간절히 바라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일마다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며 간단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4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기분좋은 화성시 건설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우호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차병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3년 10월 17일 심의한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인한 변동사항 및 주민숙원사업등을 검토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우리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추경예산안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4천 9억 1천 8백만원보다 342억 6천 8백만원이 증가한 4천 351억 8천 6백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8.5%가 증가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1.2% 증가한 3,360억 9천 1백만원으로 특별회계가 13.9% 증가한 990억 9천 4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측면에 있어 의존재원의 추가 또는 변경과 세입.세출의 가결산 및 당초 세입재원의 종합적인 재검토를 바탕으로 편성되었으며, 경기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지방세 징수실적이 11.3% 증가한 1,083억이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8.6% 증가한 707억 2백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278억 6천 6백만원으로 18.6%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세출측면은 도로.하천등 시설확충사업의 마무리사업 지원측면에서 경제개발비 1,245억 5천 6백만원인 10.3%의 증액편성은 주민편익증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의지를 잘 나타내고 있지만,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당초계획된 사업의 지연 및 취소 등으로 주차장관리특별회계 1억 1백만원 및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8억 1천 7백만원의 감액계상은 심도있는 예산편성 및 적기 사업추진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추경 예산안 심의에 있어 일부사업비의 경우 사업의 시급성을 이유로 사전승인 등의 행정절차 없이 상정되어 다루어지는 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으며, 또한 관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편성지침상의 내용과 불부합되는 예산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결과 일반회계의 경우 일반행정비는 562억 3,143만 8천원중 4억 3,092만 4천원을 삭감한 558억 51만 4천원으로, 사회개발비는 1,450억 7,788만 9천원중 1억 4,750만원을 삭감한 1,449억 3,038만 9천원으로, 경제개발비는 1,245억 5,637만 7천원중 7백만원을 삭감한 1,245억 4,937만 7천원으로, 민방위비는 총 예산액 6억 192만 2천원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일반회계 총 5억 8,542만 4천원을 삭감 지원 및 기타경비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990억 9,483만 1천원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주요시책, 신규사업등에 관하여 충분한 자료와 사전 설명이 부족한 면이 있었으며, 일부사업 및 물품구입의 경우 시급성을 이유로 사전승인 등의 합법한 절차없이 예산안이 상정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민선3기 역점시책사업의 추진에 따른 신규 및 추가사업비를 조기에 지원하여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열띤 토론과 자료검토 끝에 심의한 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병표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차병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360억 9,141만 2천원, 특별회계 990억 9,483만 1천원, 총 4,351억 8,624만 3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홍진환 의장님! 그리고 24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화성시의 번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꿈과 희망이 넘치는 화성, 변화될 화성시를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우호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노면구 의원입니다. 2003년 10월 15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차 정례회의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현행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안 심의 및 마무리 추경예산안 심의 등 많은 의안을 처리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소홀히 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제2차 정례회를 장기간 집회함에 따라 심적.육체적 어려움이 뒤따르고, 또한 연말 각종행사 및 사업마무리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판단되어 화성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 제5조 제1항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를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로 제2항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한다”를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화성시의회 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면구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노면구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화성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