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안병석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오산시 발전을 위하여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오산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중기계획의 개요와 지역발전의 기본구상, 그리고 중기재정 운영, 부문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의 필요성은 5년의 중기 시계로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한 재원배분으로 계획적·효율적 재정운영을 도모하며 국가 상위계획과 지역계획을 연계해서 투자재원의 통일성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계획의 수립내용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16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하여 과거 2년간 실적을 기초로 2004년의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고 미래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을 전망할 수 있도록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함으로써 재정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방향제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지식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과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며 총액편성제도의 운영, 성과주의예산 기반구축,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및 공개로 자율과 수요자중심의 재정운영을 기본방향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현황 중 기본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시 인구는 4만세대에 11만 7,000명이며, 재정규모는 1,82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287억원, 특별회계가 542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49.5%입니다. 다음 지역여건을 보고 드리면 서울과는 1시간 생활권이며 수도권 정비계획상 성장관리권역으로 주거와 교육, 산업등 발전잠재력이 풍부하고 서해안 시대의 정보와 통신, 물류등 도시연결 기능을 분담할 수 있는 것이 성장요인이라 한다면 재정자립기반이 취약하고 단핵적인 도시구조와 교통체증 심화 등이 도시발전의 부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지역발전 기본구상을 보고 드리면 활력있는 지역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해서 신뢰받는 책임행정, 균형있는 도시개발, 수준높은 문화복지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오산건설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재정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경제 전망입니다. 내년도 세계경제는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연간 3%중반 수준대의 성장이 예상되고, 우리경제는 재정 조기집행 등 경제활성화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될 경우 5%대의 성장이 전망됩니다. 앞으로도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시스템의 강화로 21세기 세계 인류국가를 건설하는 국가재정운영이 기본방향입니다. 우리시의 재정실태는 열악한 시세로 자주재원의 확충에는 한계가 있으나 앞으로도 지방자치를 위한 투자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은 계획기간 중 총 세입규모는 9,228억원으로 연평균 4.6% 신장을 전망하였으며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재정보전금이 총 예산액의 63.2%인 5,825억원, 의존재원은 36.8%인 3,403억원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도 세입규모는 1,908억원으로 2003년 대비 4.3%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추계는 계획기간 중 총 6,490억원으로 연평균 6.3%가 신장할 것으로 추계를 하였는데 이는 세외수입과 국·도비, 양여금 등 의존재원 부문의 수입증가를 추계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추계는 계획기간 중 총 2,738억원으로 평균 신장률이 0.85%로서 세외수입은 0.7% 감소하고 의존재원은 29%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의 사업추진을 위한 회계별 특성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매우 유동적이며 2004년부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특별회계가 신설이 됩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총수입 재원은 9,228억원으로 그중 경상예산에 21.1%를, 사업예산에 67.6%를, 채무상환에 1.6%를, 예비비 등에 9.8%를 배분할 계획입니다. 세출분야의 연도별 신장추계를 보면 평균신장률은 4.6%로서 그중 경상예산은 5.8%, 사업예산은 5.2%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평균 6.3%가 증가한 6,490억원을 전망하였고, 특별회계는 계획기간 중 평균 0.85%가 증가한 2,738억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가용재원 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사업 예산은 6,239억원으로 신장률은 5.2%를 추계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지원에 따르는 시비부담금을 제외한 순수 가용재원은 2,311억원으로 연평균 462억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순수 가용재원은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해서 신규사업 및 자체사업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투자계획은 계획기간중 6,239억원으로 분야별로는 건설도시부문은 51%, 환경부문에 17.6%, 보건복지부문에 11.5% 순으로 재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2004년 부문별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면 투자사업비는 2003년도 보다 4.4%가 증가하여 계획기간 중 평균증가율 5.2% 보다 약간 낮게 추계를 하였습니다. 역점 투자사업은 지방도 335호선 도로 확·포장, 부산동 연결도로 개설 등 건설·도시부문에 45.1%,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건립 등 환경부문에 18%, 보건·복지부문에 13.3%를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계획기간 중 총 투자재원은 4,570억원으로 건설·도시부문에 55.8%, 보건·복지부문에 15%, 문화·체육부문에 10.9%의 재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문별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부문에서는 시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체육진흥을 위해서 총 사업비의 10.9%인 49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는 문화공보에 344억원, 운동장·시민회관 리모델링 등 체육청소년에 15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문에는 사회계층의 복지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의 개선을 위해서 총 사업비의 15%인 68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는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등 사회복지분야에 535억원, 보건의료 개선 등 보건의료 분야에 14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문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총 사업비의 6.9%인 31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건립, 비위생 매립지 정비등 청소관리에 272억원, 환경관리에 4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정부문은 농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총 사업비의 2.5%인 11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는 농정관리 및 농축지원에 72억원, 녹지·공원에 4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경제투자부문은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과 중소기업 지원확대에 역점을 두어서 총 사업비의 2.7%인 12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는 재래시장 활성화 기반구축등 산업기반 조성에 56억원, 중소기업 지원에 67억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건설·도시부문에서는 광역교통망 체계구축과 재해예방대책, 지역개발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서 총 사업비의 55.8%에 해당하는 2,54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는 서부우회도로의 개설, 청학∼가장간 도로 확·포장, 부산동 연결도로 개설 등 도로건설에 2,147억원, 소하천 정비사업등 하천관리에 116억원, 전철역사 부담금 등 교통관리에 285억원을 각각 배분할 계획입니다. 일반행정부문에는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걸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 정보화시스템의 구축, 시민편의 행정의 제공을 위해서 총 사업비의 6.2%인 28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는 대원동사무소 신축등 재산관리에 209억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정보화 및 기타에 74억원을 배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총 투자재원은 1,670억원으로 환경부문에 46.9%, 건설·도시부문에 51.2%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회계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미배수지 건설 등 상수도특별회계에 249억원, 제2하수종말처리장 및 세마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등 하수도 특별회계에 534억원,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219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기타 특별회계에 66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과거 2년을 기본연도로 해서 기준연도 즉 2004년의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를 하고 향후 2개년을 발전 계획적 성격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제시를 하고 합리적인 재정정책수립 및 건전 재정확립을 위해서 재정동원 및 배분방향을 계획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투자사업을 미리 예측·저장해 두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히 선택을 해서 예산의 계상·사업을 시행토록 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다만 국제 및 국내경제 여건에 따라서 세수추계의 진동격차가 매우 불규칙하고 국·도비 등의 의존재원의 예측이 어려운 재정적인 여건과 투자환경 변화가 심해서 단위산업에 대해서 정확한 장래예측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반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