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옥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2003년 10월 16일 제11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10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2003년도추가경정예산안이 10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안상원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함안군의회 제11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박태옥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석만 위원께서 박태옥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박태옥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태옥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1호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10월 13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0월 16일자 제11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2003년 10월 18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둘째,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1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셋째, 주요골자는 추경예산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세입총액은 191억6800만원 중에 일반회계가 187억2500만원, 특별회계가 4억4300만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일반회계 187억2500만원중에 자체수입이 26억 자체수입 중 지방세가 20억3천만원, 세외수입이 1억2천만원, 재정보전금 4억5천만원, 의존수입이 161억2500만원, 의존수입 중에서 교부세가 46억6300만원, 보조금이 74억6200만원, 지방세가 4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4억4300만원중에 상수도사업 1억8800만원, 의료보호사업 9백만원, 수질개선사업이 2억4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경예산 편성 후 예산총액은 1784억4600만원 그 중 일반회계가 1521억1300만원, 특별회계가 263억3300만원입니다. 추경예산 세출현황은 일반회계 187억2500만원중에 경상예산이 7억3백만원 그 중에 인건비가 4억3백만원, 경상적경비가 3억, 사업예산에 131억4백만원 그 중에 보조사업비 80억7400만원, 자체사업이 50억3천만원, 지방채상환이 6백만원, 예비비등이 49억1200만원 그 중에 예비비가 40억 5900만원, 기타가 8억53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특별회계 4억4300만원 중에 경상예산 6800만원, 사업예산이 6억8천만원 그 중에 보조사업이 1억9900만원 감이 되었으며 자체사업 8억7900만원, 채무상환이 4억4200만원, 예비비등이 7억4700만원 감이 되었으며 예비비가 7억5100만원 감 되고 기타가 4천만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 및 국도비보조금 사업별 변경사항은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개요 책자에 수록된 개별사업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검토의견으로는 2003년도 제2회추경예산의 총 가용재원은 191억6800만원으로 세입면에서 볼 때 자체수입은 28억3천만원으로 14.8%를 점하고 있으며 의존수입은 163억3800만원으로 85.2%를 점하고 있습니다. 세출규모는 경상예산은 7억7100만원으로 4.1%, 사업예산은 142억3200만원으로 74.2%, 예비비등은 41억6500만원으로 21.7%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순수 가용재원이 142억3200만원으로 총 재원의 74.2%로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예산 성립전 집행분이 계상되어 있으며 자체 주요사업으로는 새마을회관 건립 2억8천만원, 가야문화권정비사업 4억8900만원, 대산공설운동장 조성사업 5억원, 3.1독립운동 기념체육관 건립 10억원, 3.1독립운동 기념탑 건립 2억원, 주차장 부지매입 5억, 가야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용역 5억, 법수 부남마을 안길 확장 2억4100만원, 가야 중동지구 소방도로 개설 4억5천만원, 칠원 도시계획 도로개설 2억9천만원 총 10건에 44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당초 한정된 세입예산 범위에서 유보된 신규사업과 기존사업 부족분 증액편성한 사업등 경상예산과 자체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실과별 예산 심의시 세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몽룡입니다. 제2회추경예산 세입분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87억2446만6천원이 증가된 1521억1279만2천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 사항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0억3천만원이 증가된 138억6500만원으로 세입을 편성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주민세가 17억원이 증가된 42억원으로 재산세는 5천만원이 증가된 8억5천만원, 주행세는 1억천만원이 증가된 11억1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소세는 5천만원이 증가된 6억5천만원, 과년도 체납수입은 1억2천만원이 증가된 3억으로 세입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2056만천원이 증가된 157억1457만원으로 세입 편성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사용료수입에서 기타사용료가 540만원 증가된 6940만8천원으로 기타수수료는 보건소 진료수입이 4억8829만5천원이 감소됨으로 해서 4억7585만7천원으로 세입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수입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각사업수입이 726만4천원이 증가된 4226만4천원으로 세입 편성을 했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이 6억원이 증가되어서 26억으로 세입을 편성을 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국유재산매각수입이 1551만3천원이 증가된 2801만3천원으로 세입을 편성했고 공유재산매각수입은 가야시장 부지 한 필지가 매수자와 대금협의가 진행되어가지고 1억2612만1천원 삭감되어서 1억4387만9천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6백만원이 증가된 2400만원입니다. 잡수입중 위약금은 지체상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7700만원이 증가된 8천만원이며 기타잡수입은 2380만원이 증가된 1억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가 17억6700만원, 특별교부세가 28억9535만8천원이 증가되어서 572억470만원으로 세입을 편성을 했습니다. 특별교부세 산출내역은 앞으로 실과에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릴 때 상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도재정보전금입니다. 가야중동지구 소방도로 개설 4억5천만원을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총 443억1180만원으로 세입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문화관광과 등 7개 부서입니다. 태풍 피해가 49억7029만8천원이 증가된 282억9427만7천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자치행정과를 포함해서 11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24억9124만9천원이 증가된 144억537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산출내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실과에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릴 때 상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되겠습니다. 제14호 태풍"매미" 복구비 지방채 발행을 40억을 해가지고 세입을 40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세입분야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분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태풍"매미"응급복구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납세고지서 송달대행 보상금 66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균등할 주민세 건당 4400원 나가는 것을 이장을 통해서 송달 보상금 1매당 300원 해가지고 산출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징수업무가 읍면에 이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우편 1매당 190원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발송을 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전부 다 삭감을 시키고 내년에 징수업무가 읍면에 이관되면 내년 예산에 다시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상금입니다. 체납세 징수 우수읍면 시상금 2백만원을 추가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의회 업무보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체납세가 지금 32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계속 증가하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선의의 경쟁을 붙이고 군민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12월에 읍면에 평가를 해가지고 시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제출안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일반회계까지 조금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19쪽에 공유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매각을 했는데 돈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중에서 가야시장에 있는 부지 1필지 410㎡를 매각을 하려고 당초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매각대금을 기정 2억원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그 1필지가 매수자 4명이 서로 협의가 안됩니다. 협의가 안되니까 지금 공유재산 매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아직까지 의논이 안되어가지고 서로 이견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안 살란다, 어떤 사람은 사자 이래가지고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그 돈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1억1572만1천원을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협의만 되면 내년 2004년도 당초예산에 세입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유입니다. 저희실 소관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리는 5억2217만4천원이 증된 116억7082만4천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태풍"매미" 응급복구추진에 9십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로 소득2만불 달성을 위한 군정정책방향설정용역비로 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소득 2만불 이렇게 하지만 실제 우리 함안군에는 저희뿐만 아니고 군민의 총 생산액이 얼마라든지 또 현재 1인당 소득이 얼마라든지 이런 게 전혀 추계가 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군정시책 방향을 정할 때 이러한 기초적인 계수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가를 통해서 어떤 그런 바탕위에서 군정의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계약직공무원 1027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계약직공무원이 박물관에 학예사가 기존 1명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1명 증원이 되었습니다. 거기 따른 공무원 봉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호봉직 공무원 봉급 6억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읍면과 군을 포함해서 직원이 48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표준정원으로 해서 인원이 불어서 15명이 증이 됩니다. 그래서 498명이 되는데 거기 따른 15명분하고 이미 있는 직원에 대한 부족분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수당을 조정하다보니까 1억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초과근무수당도 7천만원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직 보수에 청원경찰 현재 박물관에 2명의 청원경찰을 증원을 했습니다. 거기 따른 보수가 4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1억5천만원이 조정 감 편성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군에는 41명의 일용인부가 있고 그 내용은 수로원, 청사관리요원, 환경미화원 등이 지금 일용인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에 공무원 해외연수비 부족분으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근에 도라든지 해외연수를 보내려는 부분이 많이 늘어나서 거기 따른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가 2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에 1억2천만원이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유인물 44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6억157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5억1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국고를 쓰고 지난해에 집행하고 남은 분을 올해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반납하기 때문에 거기 대한 것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밑에 도비보조금도 역시 2억1434만6천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총 5억3천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도 내나 결산하고 집행잔액분을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45쪽에 예비비를 40억5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서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태풍"매미" 수해복구 군비부담금을 하기 위해서 전에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기채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페이지에 학술용역비라 해가지고 천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조금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전부 다 소득을 개인별 소득을 추계해서 함안군의 근기를 잡겠다는데 용역비 천만원 가지고 아까 그 많은 걸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역을 어떤 쪽에 줘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현재 기본적인 것은 우리 공무원이 하고 의견수렴이라든지 앞으로 방향제시라든지 이런 것은 그 쪽에 지식을 가진 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유관기관, 사회단체, 다수 군민이 참여해서 거기서 토론과 질의를 통해서 앞으로 계획이 현실성에 맞도록 하나의 준비과정으로 하는데 천만원 정도면 될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차량의 유동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하는 걸 보면 조사비라든가 인구센서스의 인구조사라는 걸 보면 아까 납입고지서라든가 이런 걸 가정마다 우편으로 보내는 것만 해도 몇 백만원씩을 잡는데 지금 소득 2만불시대를 위한 군정도 좋습니다만 아까도 말씀하신 개인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가가호호를 다니면서 조사를 해야 될 것들이 상당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천만원을 잡아가지고 용역을 줬다는 것은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안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더 예산을 잡아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마음먹은 용단을 내린 것을 꼭 해냈으면 하는 뜻에서 좀 구체적인 안을 잡아가지고 금액이 좀 상향되더라도 진짜로 개인소득이나 농가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이념을 가지고 이걸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하고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미 그런 건에 대해서는 인구센서스라든지 각종 통계가 나와있는게 많은데 죄송스럽습니다만 사실 이걸 취합하고 분석하고 그런 걸 한 때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 조사에 임하는 것보다는 이미 조사된 통계를 집약하고 통계가 우리 함안군 실정에 맞는지 그런 분야라든지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더 증액해서 알찬 계획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이걸 한다면 연말쯤 되면 우리 함안군 개인소득이 얼마라는 걸 발표할 수 있을 정도로 근기가 나오고 확정적인 숫자가 나오겠다 그지요?

지금 계획으로서는 추계라도 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하여튼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커다란 것들을 만들어낸다니 사실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42페이지에 박물관 학예사가 있는데 학예사는 역할이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저희들이 박물관을 운영하는데 운영 자체가 특수한 분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분들이 대학에서 고고학 분야를 졸업을 하신 분들인데 저도 그 분야에 전문적이 아니라 죄송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의 새로운 어떤 것을 발굴한다든지 하는 것하고 이미 발굴조사 발표된 것도 사실상 안맞는 것도 연구도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장하고 있는 것 관리, 보관 또 다른 박물관에 있는 것을 빌려오기도 하고 또 우리 쪽의 것이 있으면 발굴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닌가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장님, 그 역할은 그런데 이 학예사 T.O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학예사는 이미 제가 알고있기로는 2명을 승인을 받아놓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박물관의 유물들을 김해 박물관에서 빌려온 것은 점수는 잘 모르겠지요, 실장님?

점수는 잘 모르겠는데 주로 김해에서 가져왔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학예사 2명을 받았다고 해서 T.O부분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다수가 김해나 인근 박물관에서 기이 학예사 분들이 점검해놓은 것들을 임차해오고 빌려오는 과정들인데 지금 거기에서 아직 개관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학예사 1명 더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운영에 있어서 무리가 아닌가. 좀 더 지켜보고 해야 되는데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개관을 해가지고 보면서 모자라는 걸 해야지, 지금 현재 발굴장소에서 발굴을 할는지 모르겠는데 T.O 받았다고 해서 미리 한 사람 더 한다는 것은 빠르지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채용이 되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채용이 안되었으면 한번 더 재고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지금 박물관 청원경찰을 2명을 더 고용했다고 했지요?

예.

거기도 T.O는 없습니까? 청원경찰에 대해서 T.O같은 건 사전에 받고 안합니까? 이것도 다 받아졌습니까? 사전에?

예. 그리고 학예사도 실제로는 지난 8월인가 기억은 확실히 안나는데 한 분은 상당히 앞에 서너달 앞에 채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개관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인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더 채용을 해가지고 보충된 상태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이 부분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경찰은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네 사람이 된다 그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박물관을 전담하는 계가 신설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센서 이런 건 다 붙어있다 아닙니까? 도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 센서로 다 합니다.

그럼 계가 늘어나면서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박물관 하나 운영하는데 무슨 큰 문화적인 효과가 있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많은 금액들을 투입하다 보면 숙원사업이나 이런 데도 좀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실장님께서 예산이 들어오면 최소한 한번 더 평가하고 실제로 가보고 따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인원을 채용하는 분야는 이미 써놓았기 때문에 그 두 쪽에 다 충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걸 우리가 예산을 보진해주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아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다른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조례안을 가지고 심의할 때 사전에 의원들이 간담회나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듯이 한번 오셔서 의원들 간담회를 거쳐서 한번 더 거치면 더 정확하게 설정이 되고 하는데 그것들을 해주고 예산 편성 심의전에 예산편성에 따른 정보를 군의원들하고 다수인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개를 좀 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몇 차례 오전시간에 할애를 많이 했습니다만 모든 다른 대형 프로젝트들은 군수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먼저 안을 해놓고 우리한테 제의를 하니까 전부 안된다 쪽으로 부결쪽으로는 못하고 긍정 쪽으로만 이끌어내가니까 하면서 예산을 세밀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청원경찰과 학예사도 그렇고 당초에 하나 했는데 또 하고 예산에서 자꾸 증액되고 그리고 또 앞으로는 더 많은 것들이 실과가 더 생기면 증액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문화관광과가 있으면 그 속에서 계장이 하나 하면 되지, 거기에서 또 현재 있는데서 편성을 해도 되는데 하나 차려가지고 얼마나 큰 수요가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계를 하나 또 신설해서 한다는 것은 자꾸 문화부분에 너무 많은 것들이 보정되어가면서 되는데 그래서 이걸 할 때는 당초에 대형 프로젝트 이걸 좀 낸 계획이 있었고 그다음 이런 것들을 하는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좀 심도있게 해야되지, 괜히 몇 분의 공약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세금이 다 하니까 민생이 피해를 많이 보고 누가 이걸 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참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잘 하십니다만 앞으로 여기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예산이 절약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물어서 미안합니다만 44페이지에 국고보조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우리는 왜 반환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용도나 사용처를 발굴하는 것을 하지 못해서 반납되는 게 아닌가 해서 이걸 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왜 위에서 국고를 쓰라고 주는 걸 우리가 그 사용처나 용도를 발견하고 개발해서 착안점을 발굴 못해서 어물쩡하게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냐고 다 사람들이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도 어떤 자리에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었는가를 한번 더 진솔하게 이야기 해보고 안하고 이번 예산에 쓰면 안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전에는 국도비를 이 사업이 입찰을 하다보니까 설계는 견적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차액이 많이 생긴다 아닙니까? 그 차액을 옛날에는 사업을 바꿔가지고 추가사업을 다 했는데 그게 감사원이나 도 감사에서 지적을 당해가지고 지금은 그런 사업액이 워낙 많다보니까 그 잔액이 모인 것이 이렇게 크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사업별로 전부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남은 걸 보태다보니까 이렇게 큰 금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남은 잔액을 설계변동을 해서라도 할 수가…?

그래서 전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없다고 하고 반납을 안했습니다. 반납을 안했는데 감사에 지적이 되니까 추가로 반납한 군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비나 국비를 할 때 도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시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따지지는 안하고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군에서도 이렇게 하는가를 한번 보시고 쓸 수 있으면 써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그것은 하나의 정확한 정설은 아닙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이 국고분을 이렇게 많은 금액을 다시 환수시켜 주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이야기합디다. 그러면 다음에 위에서 결산검사 할 시에 점검을 안합니까 하니까 이미 나간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챙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디다. 거기에서 결산검사를 하신 분들도 몇 분 그 소리를 합디다. 그래서 그걸 우리군에 유용하게 써도 괜찮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디다. 추가로 재설계를 해서 또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혼자서 집계만 하는 거니까 각 실과에도 이야기해가지고 올해는 한번 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줬으면 좋지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확실히 말씀을 드리면 국도비보조금 잔액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아니고 딴 시군에서 이걸 써버렸다가 그 다음해에 지적을 받아가지고 새로 편성을 해가지고 반납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는 어떻게 더 늘리고 안 깎고 하고 그런게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세입하고 세출분야를 나누어서 좀 궁금한 것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세입부분에서는 각 실과에서 필요한 부분을 중앙에 교부금이나 또는 국도비지원금을 요청 안합니까? 해가지고 그걸 총괄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지요?

예.

그런데 그 요구할 시에 보면 제가 판단할 때는 꼭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뭐합니다만 대체적으로는 골고루 좀 파악을 해서 각 분야에 다양하게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편중되어가지고 또는 일부 특정지역에 이렇게 요구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요구를 할 시에 물론 실과에서 하지만 그래도 우리군 실정을 봐가지고 대체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보면 우리군은 농업군입니다. 농업군인데 지금 매년 보면 수해피해나 배수개선이 안되어가지고 난리굿을 치는 것도 그것은 반영이 안되고 있어요. 왜 그런 실과부분에서는 그것은 빼고 타분야에는 엄청난 돈 아까 이현수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주민들이 꼭 필요하고 매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것은 잘 요구가 안되고 있고 일정한 분야만 되고있는지 그걸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국도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군비가 조금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군정의 빠른 발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군수님이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우리가 기획감사실 안에 국도비 확보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대책보고회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각 실과에서 이걸 중앙에 교부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특별하게 예산집행상 안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여비같은 것도 충분히 줘서 가서 어쨌든 해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촉구를 많이 하는데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국비를 확보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문제를 실장님께 물어보느냐 하면 현재 우리가 이 예산서를 받지않으면 어떤 사업이 요구가 되었으며 어떤 것이 우리 군정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의 전체적인 각 분야별로 애로사항들은 각 지역마다 의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정에서 국도비 지원요청하는 종류가 무엇을 요구를 하는지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이 예산서를 보면 세출부분에서 봐야만 아, 이게 이런 사업을 요구를 해서 지원받아와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이런 것은 그러다보면 이걸 받고서 그걸 분석하고 여기에서 심의해서 해 줄라 그러니까 각 지역간에 갈등도 생기고 위원들끼리 또 그걸 짚으려고 그러니 또 문제점도 발생합니다. 갑자기 어떻게 우리가 여기 심의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적어도 대형사업이라든지 1억원이하는 좀 적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요구를 할 때는 몇 억, 몇 십억 하는 그런 사업들은 애시당초 요구를 해가지고 확보될 무렵에 이런 사업들을 우리군에서 하겠다는 그 정도 우리 위원들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규정은 없지만 제가 규정이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가 나중에 예산서에 올라와서 심의를 할라 그러면 사전에 그 타당성도 미리 좀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예산서 올라오고 나서 그때사 갑자기 이걸 심의하려고 하니까 우리 군정에서 어떤 사업들이 중앙에 요구를 하고 하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나중에 예산서를 보면 일부 특정 사업분야만 되는 그런 수가 생기고 제가 한 5년 예산서를 보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가서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특정분야만 되는 수가 많고 또 특정지역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아직 미정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공개를 하고 그런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통해서 각 실과에서 내년도면 내년도, 올해는 올해 업무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업무보고에 들어있는 것이 되는 것이지, 그 업무보고에 없는 것은 하는 것이 거의 드물다고 봅니다.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업무보고시에 잘 좀 하시면 그 안에 없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업무보고도 없는 걸. 그렇고 아까처럼 그런 큰 대단위사업들이 의원님들은 알고 계시는데 군에서 만일 누락이 되었다면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을 익년 5월∼8월 그 사이에 신청을 다 합니다. 하니까 면장님을 통하든지 아니면 실과를 통해서 건설분야면 건설분야에 우리 지역에 이러한 대형사업이 필요하다 신청을 좀 해달라 그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힘이 드시겠지만 행정집행에 도움이 되지않겠나 그런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방금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않습디다, 그렇지 않고요. 그 업무보고시에 우리 의원들의 의견도 별 반영이 안됩디다. 제가 지금까지 그 예산서를 보고 심의를 해봤을 적에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통 근거없이 제가 실장님께 그걸 물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반영이 되어서 확정이 될는지 안될는지 몰라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그 사업을 나중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사람이 의원들인데 애시당초 요구를 할 때 의원님들이 어느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법은 없지만. 그래야 나중에 심의가 얼굴 붉히지않고 또 그 지역간의 갈등도 없이 되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에서 좀 각 실과에 그러한 것들을 살펴서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도 몇 억 이상 되는 사업들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로 저희들도 실과에 이야기를 드려가지고 그래도 의원님들도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하든지 어느 루트를 통하든지 의원님들께 거의 알리고 있고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 업무에 과정이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넘어가면 잘 잊고 이래서 그렇지, 우리가 큰 사업은 의원님들께 보고를 안하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요.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42페이지에 호봉직공무원 해가지고 우리군에 483명에서 추가로 15명 증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98명인데 지금 현재 6억67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15명 증원된 봉급을 빼고 나머지 부족분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견적이거든요. 대충 그렇게 얼마가 들겠다 이렇게 해서 한 건데 저희들도 사실은 당초예산에 인건비를 상당히 많이 잡는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예산만 충분하면 인건비에다 많이 잡아놓으면 다음에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깎아가지고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당초예산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타이트하게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도 부군수님도 인건비는 좀 많이 올려놓지 않고 왜 그렇게 타이트하게 올려놨느냐, 추경에서까지 확보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인건비에 대해서 좀 넉넉하게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건비를 많이 올리고 적게 올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우리가 대충 늘어난다든지 줄어진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 중간에 편성시점이 보통 다음연도 예산은 익년도 10월에서 11월 그렇게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인상분이 생기게 되면 그걸 1회 추경이나 반영을 하면 되는데 보통 내년도 봉급이 결정되는 것은 다음 년도에 공무원 월급이 적으니까 5%를 더 올려준다, 6%를 더 올려준다 이런 게 발표가 된다 아닙니까? 그런 분야에 부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태옥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과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며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공무원교육기관 교육여비 풀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9월말까지 도와 중앙기관을 포함해서 250여명의 직원들이 교육이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월과 12월에 교육을 가는데 다소 부족한 것을 감안해서 69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로 인하여 응급복구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다른 장학금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390만원을 당초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에 재원 대체로 2억8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서비스관리 경상적경비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 어학연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각종 어학연수를 간 게 있습니다. 직원들이 교육을 갔을 때 공무원교육계획에 의해서 유럽 등에 갔던 사항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부족한 경비 30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또 11월 3일부터 부군수님께서 유럽 비교시찰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는 것도 감안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관리에 보조사업으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화시스템 백업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300만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총 용량이 360G가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더 증설해야 되는데 720G가 되어야만 정상적인 가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부족해서 1300만원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조사업으로 588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9페이지에 태풍 매미의 응급복구추진비 2200만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새마을회관 건립 여기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200만원은 금번 태풍으로 인해서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그러한 경비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항이었고 기존의 업무추진비는 상당히 많이 소모가 된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보전차원에서 2200만원이 요구된 걸로 생각됩니다. 또 새마을회관 건립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배려해주신 덕으로 6억원이 기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마을회관 건립은 총 9억3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매입하는데 8억2000만원과 각종 공과금과 시설비 등에 4000만원이 되어서 9억32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2억8000만원이 재원 대체로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선하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지적측량수수료 12만원 79필지 9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칠북 덕남리 동원산업개발(주) 기부채납 부지에 대한 민원이 발생해서 측량수수료를 확보해서 그 부분을 분할측량하고 여기에 일반 20여명이 피소를 당한 부분입니다. 군에서 기부채납 받아야 될 부지에 대해 분할측량을 해서 민원을 해소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태풍 매미로 인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