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호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내무위원장 성기수 의원입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시점에 대통령의 재신임 문제 등 매우 어수선한 현실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각자 자신의 맡은바 직분에 최선을 다 함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름길이 될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금번 제12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시 본 운영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지난 9월 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동구문화체육회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증명 등 수수료와 관련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으나 근거규정이 미비한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 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작년말에 개정된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상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수수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수수료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8월 26일에 개정된 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허가 신청과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신청 수수료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그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법규의 명확성과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검토 한 결과 법규 적용상의 문제점은 없으며, 수수료 요액 적용도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업무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작년 또는 금년초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이제서야 관련 조례를 개정함은 때늦은 감이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향후 관련 법령의 개정 즉시 상위 법령에 근거한 조례의 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 점을 명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동구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동우회의 설립 목적은 지난 십여년간 4대에 걸친 여러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구정 발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함에 근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년 10월 8일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지난 7월 29일에 대구광역시동구의정동우회 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후 8월 13일에 법인의 설립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동대구 세무서에 비영리법인의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의정동우회의 설립 취지와 그 활동 방향을 명문화함과 아울러 우리 의정동우회가 지방재정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미부여에 그 근본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동우회의 목적, 구성, 사업 보조금의 교부, 사업계획의 수립, 결산 등을 규정한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근간으로 의정동우회는 향후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으로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하면서 특별한 질의 응답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지난 9월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6일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동구문화체육회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구 문화체육회관의 문화부문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며, 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구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과 문화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회관은 우리 구의 중요한 문화 시설로서 설립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최적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시설 관리 중심의 소극적인 운영에서 탈피하여 전문성과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서 결정하여야 함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깊이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으며, 타 문화회관을 방문하여 운영사례에 대한 의견 교환과 시설도 견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의 심의 과정에서, 집행기관에서 출자한 별도의 문화재단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철저히 검토하기 위하여 결정 시기를 늦추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집행기관에서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 출납을 담당할 공무원 3명을 수탁기관에 파견하며, 위탁시 시설관리 측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설 유지 보수를 집행기관에서 직접 관리하며, 사업성 경비를 3억원 이상 투자토록 명시하며, 집행기관 및 구의회가 연간 30일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민간위탁의 단점을 보완하고 직접운영의 장점을 혼합한 방안이라 할 수 있는 확약서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이에 대하여 깊이 심의한 결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지역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예산을 절감하여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추진시 수탁기관 선정기준, 심사방법 등을 엄격히 하여 수탁 능력을 충분히 갖춘 단체를 선정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나친 수익성 추구로 공익성이 저하되어서도 아니되며, 수탁기관과의 계약 체결시 확약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동구 문화체육회관의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집행기관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중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동구문화체육회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기수 운영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하실 의원은 먼저 의안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은 찬반의 뜻을 기재하여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의원여러분의 이의 유무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운영내무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동구의정동우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운영내무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구문화체육회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운영내무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의건

존경하는 최대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제125회 임시회를 통해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누수 없는 구정을 위해 노심초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대윤 청장님을 비롯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신암5동 출신 운영내무위원회 소속 장태근 의원입니다. 지난번 추석명절을 기해서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매미는 130여명의 인명피해와 4조 5,000억원의 재산피해를 가져와 온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지나갔습니다. 태풍매미는 충분한 사전대비가 있었다면 피해를 줄일수 있었다는 점에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재난관리 체계의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되며, 방재 시스템의 문제점과 대비책등의 재난관리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면서 상습침수지역 수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세계는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계절이나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기상현상으로 인한 기후변화는 엘니뇨현상과 라니냐 현상으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한발 등 극심한 피해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발생, 인류의 수난을 겪고있는 지구촌의 현실속에 불황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의 경제위기가 국민의 아픔을 더해가고 갖가지 대형사고가 수없이 반복되어 인재왕국, 사고공화국 이라는 오명에 시달려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이는 시련속에 지난번 추석명절을 기해서 또다시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제14호 태풍 매미의 강타로 전국토 특히 영, 호남 강원지역을 할퀴고 간 상처는 폐허를 방불케 하는 참담한 재해를 안겨다 주었던 것입니다. 태풍하나로 도시기능이 마비, 도로, 통신, 전력, 상하수도 두절상태가 속출한 것은 국가기간망과 기간시설 전반에서 수방대책의 허점이 노출, 재해안전 불감증이 다시 한번 문제로 재기 되었던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동별 담당인력을 갖추지 못하고 신속하게 재해경보나 상황보고 체제를 구축하지 못해서 침수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재해 비상근무 체제돌입에 허점을 드러낸, 바로 효과적 체제 관리운영의 미흡함을 여실히 나타내 주민들로부터 빈축과 원망을 샀던 것입니다. 제14호 태풍 매미의 저지대 침수피해는 예견된 재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늑장대처와 안이한 수방대책으로 인한 자연재해에서 인재로 가는 빌미를 제공해 비난을 면하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태풍매미의 북상이 기상대 예보가 있은후에 임하댐과 안동댐은 수위조절을 위해 지난 10월 11일 오후부터 임하댐은 초당 500t 12일에는 1,600t으로 방류, 안동댐도 12일 오후부터 초당 360t을 방류, 이처럼 양대 댐의 수문방류로 하류지역인 금호강의 수위가 높아지고 동시에 폭우를 동반한 강풍이 몰아쳤기 때문에 본 의원은 12일 오후 6시 재해대책본부를 찾아서 태풍루사 때 동서시장 복개천 역류현상으로 침수피해를 입은 상습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양수기 설치 등 사전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없는 대책본부요원들의 안이한 수방대책과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재해대책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침수피해를 입는 재난관리체계의 허술함을 다시 한번 나타낸 우를 범한 사례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두 번 다시 자연재해로 인한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재해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태풍매미보다 더 위력이 큰 허리케인이 한반도를 내습한다고 가상했을 때 금호강 수위가 범람의 위험수위를 넘고 강풍과 폭우가 동반하는 최악의 순간에는 금호강물이 동서시장상가로 역류하고 신천, 신암, 효목지구에서 내려오는 복개하수관의 내수 배수능력이 상실되면 큰고개오거리 지하철역 일대부터 침수, 신천, 신암, 효목지구 저지대는 물바다가 되는 엄청난 재해와 재난의 침수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수해 때 마다 사후약방문의 임기응변적인 수방대책이 아닌 향후 항재 수방대책의 만전을 기하기 위한 최첨단의 토목공법으로 금호강 신암5동 제 2수문에 배수펌프장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본적인 수방대책이 무엇인지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서에 의하면 2002 회계연도 특별회계는 22억원의 예산현액 중 12억원의 불용액이 발생, 그 비율은 54.5％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회계의 경우 1,473억원의 예산현액 중 불용액이 83억원 5.5％인것에 비하면 특별회계 불용액 비율은 과다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1억9,000만원의 예산현액 중 11억7,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 그 효율은 무려 98％에 달하고 있는 것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자금 중 당해연도 사용실적이 미비하기 때문에 기인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금은 단체장이 매년 각 기금별로 기금운용계획서를 수립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예산집행률이 저조, 수혜 저소득층 소외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정확성 결여에 따른 것으로 생각이되며 철저한 사전검토와 예산편성으로 불용액 최소화의 효율적 예산운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회계의 과다한 불용액 비중은 기회비용의 관점에 볼 때 다른 부문에서 효율적으로 사용 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사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공공재원으로 사장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생활안정 자금의 융자지원 대상인 저소득층은 연대보증인을 구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담보물건 또한 설정하기 힘든 처지에 있고 지원융자금 중 전세금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회수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제도운영상 나타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유명무실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융자조건 등을 완화하는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층 수혜를 확대할 수 있는 기금운용의 활성화 방안대책은 없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 관련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넘어선 337만명으로 향후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참여정부가 노인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예산 대비 0.37％에 불과한 예산을 기획예산처가 내년도 1％이상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처한다면 앞으로 어떠한 사태들이 발생할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근 삶의 질적 향상이 세계화로 지향되면서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으로 볼 때 노인복지의 수준은 한 나라의 국가발전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의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노인 또는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면 그를 뒷받침할 경제적 기반은 물론이고 도덕적으로 성숙한 시민의식도 갖추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제도를 선진국과 비교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의 노인복지 수준이 경제발전 단계에 걸맞지 않게 낮은 수준이라는 이러한 점에서 노인복지 정책은 시급히 정비개선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이에 대한 폭넓은 지원 등 전반적인 지원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접수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동구 관내는 148개소의 경로당에 7,000여명의 노인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만 경로당에 대한 예산지원 내역을 우리가 살펴보면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 매월 8만원씩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타구에 비해 1～2만원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난방비도 경로당 평수 기준으로 지급해서 30평 미만 경로당에는 년간 42만5,000원, 30～40평에는 45만원, 40～50평에는 50만원, 50평이상 경로당에는 55만원의 예산을 차등지원하고 있어서 동절기 6개월간 가용재원으로 환산하면 매월 7만원에서 9만여원의 월동대책 난방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고 이러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는 대부분 노인분들이 내는 개인회비에서 충당하는가 하면 난방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동네 협의단체 또는 지역유지들의 눈치를 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고통을 겪고있는 열악한 재정 속에 운영되는 이러한 실태를 직시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를 증진하는 차원에서 경로당 운영비를 대폭 상향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경로당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에 정책제안을 건의하고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경제적 도움을 주고있는 35％정도 면세유 공급혜택 정책과 같이 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해서 경로당 소요 유류비도 면세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입법청원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석 의장, 오진필 부의장과 사회교대)

장태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장태근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전체 의원님 여러분 무엇보다도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많은 논란이 되었던 동구문화예술회관과 체육회관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채택해 주신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민간위탁을 할 때 선정위원회의 위원 선정에서부터 그리고 심사 그리고 선정에 이르기까지 객관성을 확보할수 있도록 의회의 모든 것을 밝히고 의회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뿐만아니라 운영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운영위원회의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도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재단을 설립하는게 어떠냐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이 운영위원회 이사국이 재단사무의 기능이상으로 강화될수 있도록 의회의 협조를 또한 구하겠습니다. 또한 어제 우리가 집행부에서 결재해서 올린 협약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협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계약은 무효로하는것까지 우리가 계약할 때 반드시 적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점 그리고 제기된 고려사항들이 철저히 지켜져서 문화동구의 좋은 위상이 될수 있도록 집행부가 약속을 지키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항상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동의안을 통과시켜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태근 의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먼저 죄송합니다. 그때 작년 루사때도 신암5동이 침수를 당했는데 또다시 이번 매미때도 침수를 당하고 의원님께서 온몸이 물속에 들어가서까지 주민을 위해서 밤새워 일하신 것 저희들이 항상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9월12일 발생한 태풍 매미는 59년 발생한 사라이후에 최대한의 강력한 태풍으로서 큰 바람과 그리고 많은 비를 몰고 왔습니다. 우리 대구에는 198mm정도 비가 기록 되었습니다만 금호강 수위에 영향을 끼치는 금호강의 상류인 영천댐 부근에 특히 보현산 천문대의 관측으로 800mm이상의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양교 위험수위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6m인데 위험수위를 훨씬 상위하는 7m50까지 수위가 상승해서 그날 새벽 두 세시경은 정말 급박스러운 상황에 닥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암5동 아양새마을 금고 일원에 우수가 신암 제2 수문을 통해서 금호강으로 배출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문을 막음으로 해서 금호강의 역류를 막기 위해서 수문을 닫음으로 해서 배출이 되지 못하고 상가 및 주택침수가 75건, 아양 중학교가 거의 1층까지 물에 잠기고 급식소는 완전히 침수되는 등 태풍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비가오면 소형 양수기로서는 불가항력이었습니다. 사실 태풍 매미의 북상때 우리가 대형 양수기를 상시적으로 배치하는 그러한 수방태세가 갖추어졌어야 되는데 그것이 덜 갖추어졌다는 것 우리가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저희 구에서는 침수예방을 위해서 장단기 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먼저 신암5동 아양새마을 금고 일원에 신암 2 배수문 배수구역내에 우수 배수펌프장 건설을 검토 했습니다. 그래서 10월7일날 정식 공문으로 대구시에 올렸습니다. 배수장을 설치 해 달라 그 시설 개요가 보면 강경 약 1,500mm의 펌프 10대와 유수지 6,500루베 그렇게 하니까 사업비가 약 190억정도 듭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 건설이 당장 예산확보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대구시에 강력히 건의하고 중앙정부 쪽에도 이러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준공까지 3년내지 5년이 소요됩니다. 예산타령만 하고 앉아 있을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내년에도 지금또다시 큰비가 오리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예산확보 노력과 아울러서 저희 구에서는 일단 수위 상승에 대비해서 대형 양수기를 이동식 관거 250mm 열대 정도를 임시적으로 설치를 신암 2수문에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고정식 대형 배수펌프장을 건설하기전에 이동식 우리가 대형 양수기라도 10대정도를 설치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신암5동 외에도 사실 이동식 대형 양수기를 설치 해야 될곳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이번에 반야월 역사가 사실 침수위기 까지 갔습니다. 안심3,4동 금호강 동호수문 지역에도 지금 농경지가 40㏊정도로 침수 되었습니다. 이쪽지역에도 대형양수기를 아울러 설치할 생각이고 안심1동 금호강 율하수문지역도 안심하수 종말 처리장 주변에도 주택 세동과 농경지 30㏊가 침수 되었습니다. 이쪽 지역도 우리가 양수기를 설치 할 생각입니다. 뿐만아니라 불로봉무동 위남마을이 상당히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위남수문지역의 침수로 주택 및 축사가 상당수 침수되었고 농경지 20㏊가 그리고 건설중에 있는 팔공로가 침수 되었습니다. 또한 신암2동 대구공고 네거리에도 또 침수가 되었고 공산동 용수천 각하천에 축대가 유실 되었고 평광동에도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침수 예방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각 시설별로 배수펌프장 건설을 하고 수문을 확장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상습 침수지역에 대형 양수기를 이동식으로 약 38대 사업비로 1억2,000만원정도로 설치해서 침수피해를 최대한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해를 계기로 하천부지등 원래 하천은 하천의 기능을 살릴수 있도록 불필요한 하천 경작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수로에 영향을 주는 하천부지 임대 사항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부지는 하천의 원래의 기능을 살릴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조적 문제점으로도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수해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수해는 저희 집행부가 좀더 노력을 했더라면 좀더 예견을 했더라면 많은 피해로부터 피해를 줄일수 있었던 점이 여러군데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형 큰 폭풍이 정례화 될것으로 예견됩니다. 한반도 주변에 기상변화가 이제는 이상적인 변화가 아니라 일상적인 큰 태풍이 오리라고 예견되기 때문에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수해 예방과 하천기능 강화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러한 방향에 많은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장태근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조각환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우리 동구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최대석 의장님과 여러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지역의 저소득 주민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남다른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태근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태근 의원님께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등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두가지를 구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은 우리 동구의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와 및 ‘동 시행규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의 조성과 조례의 설치목적은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과 또는 영세상인들을 위한 융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은 이 목적외에 다른 일반 사업에는 사용할수 없습니다만 지난해 자금 운용내역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금운용은 전액 구비로써 예산액 11억9,000만원 중에 2,000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11억7,0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어서 다음해인 금년도 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와서 금년도 세입에 편성된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융자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네가지로 구분해서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미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첫 번째가 이율이 다른 기금에 비해서 좀 높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조례상의 이율은 연리 5%입니다. 그리고 2년거치 2년상환인데 그간에 시중에 금리가 과거 2-3년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기금 같은 이런 경우는 3%대 이렇게 내리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우리 융자금의 이율이 높은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한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보증문제입니다. 재산세가 3만원 이상인 사람 한 사람이 연대보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문제고요, 그다음이 IMF외환위기 사태 이후에 장기간 불황이 계속되면서 어떤 사업의 불확실성이라든가 이런것들로 인해가지고 대출을 좀 본인들이 스스로 꺼리고 또 상환능력에 대해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융자를 꺼리는 이런것도 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우리구에서 좀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판촉활동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국민주택기금 같은 경우를 보면 융자기간이 2년거치 일시상환인데 이것은 1회에 2년씩 2회에 걸쳐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6년간에 걸쳐서 상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율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3%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1,000만원까지는 신용대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서가 필요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자금의 경우는 금년도 9월말 현재 전세자금 대출실적이 96건에 10억4,000만원정도 이렇게 대출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자금은 상대적으로 적게 대출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융자조건을 좀 쉽게 해서 우리 지역의 저소득층이 폭넓게 활용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겠습니다만 이 기금은 보조금이 아닌 융자금입니다. 그래서 자금의 회수를 우리가 생각을 안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수가 잘되어야 또 다른 저소득 주민들이 활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운용에 어려움과 또는 아쉬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자금을 사장 시킬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융자조건에 연리 5% 되어 있는 것을 다른 기금과 같이 3%나 또 4%대로 우리도 낮춰야 되지 않겠나 하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상급기관이라든지 타 자치단체의 형평성 그리고 우리의 조례 개정같은 이런 제도적 보완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우리도 빠른시일내에 저리로 융자할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증문제는 현재 우리 주민들은 신용보증기금 증권을 지금 발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금융기관에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런것도 현재 우리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재산세 3만원 이상 가진사람의 보증이 아닌 보증보험으로도 가능할수 있도록 제도적 건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팔공메아리라든지 반상회 그 외에도 대상자를 상대로 한 홍보 문안을 만들어서 돌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자금이 사장되지 않고 많은 분들이 활용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등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로당이 14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보도도 되었습니다만 우리 통계청에 자료에 따르면 평균수명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여자는 76세에서 80세, 남자도 69에서 73세 평균적으로 4년정도 올라서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적으로는 말씀하신대로 노인인구가 약7%됩니다만 우리 동구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2만7,800여명으로 전체 우리 주민의 8.2%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구라든지 우리 국내 평균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거여건이 좋은 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인구가 노령화 되어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강구해야 될것으로 생각하고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현재 보건복지부에 집행기준은 이렇습니다. 경로당은 난방비는 경로당 1개소당 연30만원이고, 운영비는 1개소당 4만4,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는 우리 국비 기준 이외에 시비와 구비를 보태서 현재 경로당에 운영비는 매월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 매월 8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그 규모에 따라서 네등급으로 구분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30평 이하는 동절기에 한해서 42만5,000원, 그리고 50평이상은 55만원까지 이렇게 지급을 복지부 기준보다는 조금 높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타구와 비교를 하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현재 운영비의 경우 타구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남구와 북구가 8만원으로 우리구와 같습니다. 그리고 서구와 달서구, 달성군이 월9만원 우리보다 만원이 더 많습니다. 그외에 중구와 수성구가 월 10만원으로 월 2만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지금 현재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만 이러한데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도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우리 구에도 경로당 운영비를 2만원정도 더 올려서 10만원정도 하고 난방비도 1개 경로당 당 평균적으로 연간 18만원정도 더 올려주면 이정도 하면 어느정도 운영이 가능 안하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이 6,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연간 2억3,000이 조금 상회합니다만 여기다 6,000만원만 보태면 상당히 지금보다는 좋은 조건에서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그외에 현재 난방비는 경로당의 규모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인원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어떻나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동구 지회 의견을 들어보니까 만일 그렇게 했을 때 경로당에서 노인인구를 의도적으로 늘리거나 아니면 이중으로 하거나 이런 부작용도 우려되고 경로당간 마찰과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것은 아직까지는 검토를 유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면적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저희들은 경로당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좀 무료함을 달래고 뭔가 소외감을 안느끼고 일을 함으로써 조그마한 잡비도 좀 벌고 그런 소일감을 하는 것 이런것도 안 좋겠나 생각이 되어서 이런 어떤 일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 개발하도록 하고 이미 청장님께서 표명을 하셨습니다만 경로당 후원회의 활성화를 통한 경로당 지원 및 지역사회 후원회 이런것도 적극적으로 시책을 펴서 앞으로 보강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경로당별로 문화활동회라든지 서예특화라든지 기초 학습이라든지 등등 노인들이 좀 재미있고 하루 일과를 즐겁게 보내실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앞서 말씀드린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경로당 운영방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고 또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있는 아이디어를 다 짜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미리 메모를 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장태근 의원.

오늘 본의원이 125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구정질문한데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청장님과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행정업무 행태를 지적하고 또 개선하는 등 이러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리고 주민의 편익사업이라든지 그리고 현안사업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피력해 주면서 그리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행정수요의 이러한 만족을 기하는 이러한 길잡이 역할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안들을 직시해서 기존의 우리가 행정관행 이러한 패러다임에서 안주하지 말고 이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이러한 업무추진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것입니다. 이러함으로 인해서 바로 신뢰받는 행정으로 발돋움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구정질문때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수요는 되는것도 없고, 안되는것도 없다라는 이러한 완곡한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구정질문때마다 연구하겠다, 검토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러한 답변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완곡한 표현이 발생되지 않았겠느냐 이것을 가지고 편견이라고만 우리가 볼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도 구정질문때 이러한 지역주민의 현안문제 편익문제 이러한 사안들을 지적하고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번 구정질문때 우리가 주택가 이면로에 무지하게 부쳐지는 난립하는 불법옥외 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도시미관이 저해가 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데도 저는 이러한 주민 게시판을 설치하는 대안을 제시 했습니다. 그리고 이면로 주차문제 또 주차장 확충문제 이러한 문제를 다른 타구 자치단체에 비교해서도 제가 대안을 제시 했습니다. 서울 관악구 여러번 이야기 했습니다. 1,500억 규모의 바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할수 있는 예산을 절감한 바로 관악구의 교통정책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하면 된다는 의지와 바로 그러한 발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때만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미미하고 추진실적이 없고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공직사회가 복지부동, 나태와 태만의 방종, 이러한 신뢰받지 못하는 이러한 행정으로 전락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청장님의 의지 또 국장님의 의지 정말로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정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자치단체 중에 우리 동구도 우수한 인력을 갖고 있는 재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타구보다 밑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주민의 이러한 여론이 이러한 욕구불만이 분출해서 봇물처럼 터져나올 때 바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못하는 이러한 행정업무의 추진 우를 범하지 말자는데 제가 이의가 있는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정신적으로 무장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야 합니다. 바로 이제는 행정수요의 로드맵을 설정해서 단계적인 이행방안, 아까 구청장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국비, 시비 지원받아서 단계적으로 이것을 이행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바로 단계적 이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는 적극적인 업무태세가 진작되어야만 바로 신뢰받는 행정 복지행정, 그리고 발전하는 동구를 건설하고 있다, 할수 있다는 이러한 우리가 의지를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구정질문을 통해서 답변한 바로 추진하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이행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이제 의회와 집행부가 이마를 맞대고 협의하고, 논의하고 추진하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안하니까 안된다 이런 말입니다. 답변만 끝나지 말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에 우리가 추진하는 이러한 신뢰받는 행정 그리고 축복받는 동구의 건설을 같이 함께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러한 이행방안을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다시한번 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정흥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구정질문하신 우리 장태근 의원님 많은 연구를 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이 이때까지 우리가 구정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속 시원하게 되어가는 것이 드물게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을 이런 부분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실제 실행이 되겠끔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특히나 조금전에 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후원회를 우리 국장님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2대 의원에 당선이 되어서 한번 우리가 동네에서 시도를 해 봤습니다만 매년 경로나 경로잔치를 할 때 보면 전부 부녀회나, 바르게나 각급 단체의 위원들이 전부 다 나가서 고생을 해 왔습니다. 그것을 보다말고 저희동에서는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때 동장님이 자식들이 후원회를 구성을 해 보자라고 연구를 해서 우리 동에서 시도를 한번 해 봤습니다만도 끝내 성사는 되지 못했어요, 왜냐 모 노인회장님이 반대로 결렬이 되었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실은 경로당에 저는 자주 찾아뵙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후원회를 결성을 한다면 예를들어서 후원회를 결성을 한다면 각 동에 노인분들이 계시는 자식들이 후원회를 결성을 해서 1년에 한번이라도 자식들이 나와서 밥상이라도 한번 자기 아버지 친구분한테 갖다 바칠수 있는 그런 후원회를 한번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전 우리 장태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우리 경로당에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해서 하다못해 유류비라도 면세의 혜택을 받아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행정자치부나 아니면 국회에다가 우리 동구에서라도 한번 건의할 의향은 없느냐라고 물었는데 그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그런 답변을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더 하실분 있으면 한몫 같이 하고 답변. 예, 김종태 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평동 출신 김종태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구정질의해 주신 장태근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의원이 여기나온 것은 다름이 아니고 경로후원회에 대해서 본의원이 하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경로후원회가 결성한지가 몇 년이 되지요? 그것이 될적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조금전에 우리 운영내무위원장님이 나오셔서 하시는 거기 말씀에 대해서 원래 취지가 자식있는 노인들이 우리가 후원회를 결성하자 이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동에도 그 당시에 결성을 할적에 방침이 집행부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와가지가 전 동에 다 실시가 되어서 현재 우리 도평동에는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때 부모있는 분들이 전부 경로후원회에 참여를 다 해서 저희 동에서는 20명정도 매달 만납니다. 경로잔치할 때 전번에는 각급 단체에서 전체적으로 경로잔치든지 경로체육대회든지 모든 것을 행사를 다 했습니다. 원래는 또 경로후원회에서는 제일먼저 통장분들이 모든 권한을 다 하셨는데 경로후원회가 결성되고 난 후에는 전체적으로 경로에 대한 모든 행사는 경로후원회로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 같은데는 상당히 후원회가 많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 지금 다른동에서는 경로후원회해서 집행부에서 활성화 이야기가 나오시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는 경로후원회 이미 결성되어 있는 이런 동이 있고 또 안된 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부에서 이번에 이런 기회에서 총괄적으로 경로후원회를 활성화를 많이 시켜줘서 앞으로 우리 경로 보조든지 행사든지 여러 가지가 잘 될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오늘 이런 자리에서 경로후원회가 집행부에서 제일먼저 공문 내려놓고 지금현재 어느 동에는 전혀 경로후원회가 현재 활성화 안되고 경로후원회 자체가 현재 형성이 안되는 그런 입장에까지 나오기 때문에 본의원이 여기 나와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로후원회가 활성화되어서 우리 경로당에 모든 뒷받침이든지 또한 건의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이 될수 있도록 부탁 드리고 그다음에 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또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우리 조금전에 동료의원 정흥표 의원이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현재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로써 여러 가지 경로에 관해서 분과고 이래서 여러 가지 제가 상당히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동에도 보면 옛날 법정동과 행정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이 현재 노인네들 보면 자기들이 가까운데를 갈려고 합니다. 저희동에도 현재 등록이 안된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것을 준경로당이라 이야기 하고 또 때로는 경로당인데 우리는 왜 지원을 안해주느냐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복날이라든지 이럴때에는 정말 정식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데는 저희들 경로후원회에서 석유 같은 것 저희들이 한 말씩 줍니다. 티켓을 주면 그 분들이 우리가 지정해 주는 주유소에 티켓만 주면 기름을 넣어 줍니다. 그것이 바로 경로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등록이 안된 이런 경로당에서는 자기들이 조금만 가면 그 등록된 경로당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그런데를 안가고 자기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다가 보니까 자꾸 뻗쳐 나가거든요, 우리 경로후원회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도 이런 기회에 집행부에서 경로당 기존있는 경로당하고 그다음에 등록안된 경로당하고 거리 차이가 조금 없는데는 가급적이면 통합적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그것도 집행부에서 해줘야 됩니다. 지금 저희동하고 불로동하고 경계선에 하나 해안 경로당일 겁니다. 그것이 현재 사설입니다. 그런 경로당에서는 지금현재 통이든지 다른 경로당에 등록된 경로당에서 그것을 철거해 달라고 지금현재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우리 사회복지 담당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했는데 동에서도 철거하는 것이 맞다는 검토가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로동에 1통장이 저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왜냐 바로 도평동하고 불로동하고 경계선에 거기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그 경로당이 사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경로당 때문에도 통행에 불편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도 노인들이 노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함부로 철거를 못해가지고 그것을 주민들이 봐서도 저것은 철거해도 된다는 그런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야기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철거해도 마땅하다는데 거기에서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철거를 하면 안된다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몇 명이 거기에 출입을 안합니다. 그러나 철거요청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몇 명이 온다고 하면서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끌어 넣어요, 그러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모든 등록된 경로당이든지, 안된 경로당이든지 노인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예산이 우리가 뒷받침이 되나 안되나 그것이 가장 문제인데 현재 어려운 시기에 경로당이 없다면 방법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골짜기가 먼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도시인데도 보면 무허가든지 이런데 보면 실질적으로 얼마 안 멉니다. 안 먼데도 경로당만 자꾸 해 달라고 하는데 그러한 문제점을 통합적으로 우리 집행부에 통합해서 거리가 좁은데는 저희들이 통합을 시키고 또 구태여 안될 입장에서는 하나더 현재 등록이 안된 것은 등록을 해 주시고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 최대한 파악을 하셔서 뭔가 절약하는 그런 입장에 복지가 좋은 경로당을 이용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수 의원님과 김종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수 위원장님과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노인문제와 특히 경로당 후원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당 후원회는 성기수 의원님하고 김종태 의원님하고 내용이 같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원회에 자식분들이 참여하는 이것은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문제도 지금 물론 구성이 된데도 그렇지만 구성이 안된데도 적극적으로 구성을 하도록 하고 최대한 경로당과 평상시에도 경로잔치 때만 아니고 평상시에도 지원도 하고 협조도 할수 있는 이런 체제를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로도평동 경계 지점 철거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이해관계 라든지 이런 것을 조목조목 따져보고 불필요한 곳이 있다면 통합을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대한 유류 면세관계는 처음에 제가 답변을 빠트렸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 그렇습니다. 농업전력이라든지 농업에 쓰는 전력이라든지 유류 산업용 일부는 면세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예가 틀립니다만 제가 대중교통을 담당할 때 현재 버스와 택시의 최근에 일간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여기에 쓰는 유류세를 할인 받고자 노력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세유를 면세를 할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것이 유류세법하고 아까 말씀하신 조세특별제한법 두군데 법령에 손을 봐야 됩니다. 개정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운용상에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답니다. 그래서 유류를 그것이 지금 농촌에 쓰는 유류가 경운기에 들어가는 것이 일부는 빠져가지고 차량에 쓰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저장보관이라든지 일반 주유소에서 쓰는 것을 그럼 어떤 것을 면세를 하고 어떤 것을 면세를 안할것인지 이런 상당히 운영상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제가 그 문제를 시도 하다가 하다가 결국은 매듭을 못 짓고 왔는데 현재는 그것을 결국 정부에서 면세가 아닌 보조금 형태로 정부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유류세에서 흡수한 재정을 다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가 이것은 이 부분은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만 관계 요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든지 안그러면 그것이 안되면 유류에 대한 보조금이라도 줄수 있는 이런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해서 경로당에 부담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장태근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면서 매 회의때마다 의원들의 구정질의가 집행부는 본회의장의 메아리로 거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5일간의 임시회 일정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12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