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기간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활동과 감사특별위원회활동, 그리고 제14호태풍"매미"수해피해조사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가 끝나는 시간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감사특별위원회와 제14호태풍"매미"수해피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와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3건의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14호태풍"매미"수해피해조사특별위원회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수해특위 제출)

제14호태풍"매미"수해피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위입니다. 지금부터 제14호태풍"매미"수해피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9월 12일 제14호 태풍 "매미"의 내습으로 우리군이 막대한 수해피해를 당함에 따라, 제112차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6일부터 17일까지 도암댐을 시작으로 12일간 활동을 하였습니다. 10월 7일 제2차 회의에서 집행부 실과장으로부터 금번 태풍 매미의 내습에 따른 수해피해 현황을 청취하고, 10월 8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정선읍을 시작으로 9개 읍·면의 수해피해 현장에 대한 현지확인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0월 6일과 15일에는 우리군 상류지역에 위치하여 수해피해의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고 있는 도암댐과 광동댐을 방문하여 우리군의 피해현황을 피력하고 앞으로 댐 기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통제로 피해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방재경보시스템 구축을 촉구하였습니다. 10월 16일과 17일에는 집행부 관련부서 공무원이 출석한 자리에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재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집중 추궁하고, 항구적인 대책 강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수해피해의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 결과 이번 피해는 지난해의 수해복구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가 가중되었다고 판단되나, 수해피해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이에 상응한 항구적인 수방대책에 마련이 필요하며, 명년 우기전에 수해복구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설계 및 공사발주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진하고, 지난해와 같이 특정시기에 일시적으로 공사를 발주하여 레미콘 등 공사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대책 강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수해복구시에는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 및 유실된 농경지에 대하여는 가능한 매입방법을 적극 강구하고, 자연 본래의 물길을 따라 하천폭을 최대한 넓게하여 통수단면에 여유를 갖는 제방계획선을 결정하고, 하상의 준설을 통하여 항구적인 수해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활동결과는 본 위원회에서 현황청취 및 현장확인활동을 병행하여 작성한 보고서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14호태풍"매미"수해피해조사특별위원회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14호태풍"매미"수해피해조사특별위원회활동 결과보고서

이위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4호태풍"매미"수해피해조사특별위원회활동 결과보고서를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정선군명예군민증수여대상자 선정의 건 (정선군수 제출)

재무과장 최종진입니다. 정선군명예군민증수여대상자 선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지역에 거주하면서도 군정발전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으며, 우리군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하여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군민과 같은 자격을 부여하여 군정발전과 관련된 자문을 구하고, 군정 홍보활동 등 도움을 받기 위한 것으로 정선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된 대상자 3명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수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내용은 대상자 3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병숙씨는 1952년 3월 17일 생으로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89-1번지 공원아파트 C동 206호이며 직업은 민요강사로서 관광문화과에서 추천하였으며, 주영근씨는 1942년 5월 4일생으로 주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85-181호이며 직업은 건설업으로서 남면사무소에서 추천하였습니다. 김도현씨는 1949년 4월 5일생으로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200-17번지이며 직업은 호렙오대산청소년수련원 상무이사로서 화암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추천하였습니다. 상기대상자 3명은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우리군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동안 우리군을 위해 붙임 공로조서와 같이 많은 노력을 하였고, 향후에도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보이므로 명예군민으로 선정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개인별 공로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정선군명예군민증수여대상자선정안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선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일정중에서 질문 다 못하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선군명예군민증수여대상자 선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명예군민증수여대상자 선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태풍 "매미"피해자 정선군세감면안 (정선군수 제출)

재무과장 최종진입니다. 태풍 "매미"피해자에 정선군세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태풍 "매미"로 인한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은 수해민에게 현행 지방세법이 정한 "천재지변 등에 대한 비과세"규정과는 별도의 추가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수해민의 보다 빠른 자활을 돕고자 합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감면대상은 2003년 9월 12일부터 9월 13일내 태풍 "매미"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자가 되겠으며, 대상별 감면내역으로는 먼저 피해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파·반파·유실된 건축물은 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 그날로부터 1년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감면하고, 반파된 건축물을 개수 등을 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2004년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감면코자 합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피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 감면사항입니다. 유실·매몰된 토지에 대하여 2003년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감면코자 합니다. 다음은 피해사업장에 대한 재산할 사업소세 감면사항입니다. 사업장의 유실·전파·반파된 사업장에 대하여 2004년도 재산할 사업소세를 감면코자합니다. 다음은 피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사항입니다. 폐차된 자동차에 대하여 2003년 7월 1일부터 폐차일까지 자동차세를 감면코자 합니다. 다음은 인명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사항입니다. 사망자·실종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2003년도분 종합토지세와 제2기분 자동차세, 2004년도분 재산세·균등할 주민세를 감면코자 하며, 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1급에서 7급까지인 자는 2003년도분 종합토지세, 제2기분 자동차세, 2004년도분 재산세의 50%를 각각 경감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태풍 "매미"피해자 정선군세감면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태풍 "매미"피해자 정선군세감면안

그러면 본 감면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감면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풍 "매미"피해자 정선군세감면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정선군수 제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으로서 취득물건으로 신동읍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물신축 1동과 교환물건으로 군유재산 토지 4필지와 강원도교육청재산 토지 17필지, 건물 25동의 교환건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위치는 신동읍 조동리 224번지로 구조는 철골구조로서 면적은 513㎡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정선군이며 취득추정액은 1억1,856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신축 사유는 기존 게이트볼장을 연중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물을 신축하여 지역주민의 체력증진 공간을 확충코자 합니다. 다음은 정선군 재산과 강원도교육청 재산에 교환 건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로는 먼저 군유재산으로 교육청에서 무상 사용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정선읍 봉양리 1-13번지 학교용지 6,105㎡와 정선읍 봉양리 2-7번지 학교용지 1,256㎡는 현재 봉양초교에서 운동장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북읍 사북리 425-14번지 지목은 대지이고 지적 142㎡는 사북초교에서 관사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선읍 봉양리 151번지 지목은 잡종지로서 178㎡는 지금 정선고등학교 소심원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재산으로 정선군에서 무상 사용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동면 석곡리 381번지 학교용지 부지 6,284㎡와 건물 7동은 지금 현재 대동분교자리로서 청소년수련원으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면 호촌리 511번지 학교용지 13,100㎡와 건물 10동은 선동분교로서 지금 호촌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동읍 방제리 162-1외 6필지 학교용지 6,223㎡와 건물 4동은 매화분교 자리로서 정선아리랑학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평면 나전리 148-4외 7필지 3,989㎡와 건물 4동은 구 나전분교로서 아리랑인형극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환추정액은 공시지가 및 과표기준으로 해서 군재산은 2억3,065만9천원이고 교육청재산은 2억963만원으로 군재산이 2,100만원정도 가격이 높습니다. 교환사유로는 정선군과 정선교육청에서 무상 임대 사용중인 재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으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취득재산의 내역과 교환재산 필지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