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먼저 순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분권 시대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특성을 개발하고, 주민 만족이 실현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활성화 시키고, 21세기 다변화시대를 맞이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개인의 능력과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규정을 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 본청 1실 9과 49담당, 직속기관 2직속기관 10담당, 사업소는 1사업소, 의회사무과는 1과 1담당, 읍은 1읍 6담당, 면은 10개면 30담당으로 총 1실 9과 2직속기관, 1사업소, 1읍 10면, 96담당을 본청 1식 9과 53담당, 2직속기관 11담당, 1사업소, 의회사무과 1과, 읍은 1담당, 1읍 6담당, 면은 10개면 30담당으로 총 1실 9과, 2직속기관, 1사업소, 1읍 10면 101담당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과 명칭변경사항으로는 4개과인데, 사회복지과를 장수복지과로, 지역개발과를 문화관광과로, 건설교통과를 건설개발과로, 지도연구담당관을 기술 담당관으로 변경시키며, 실과간 담당 이동은 11담당인데, 기획감사실 교육지원을 자치행정과로, 자치행정과 문화예술을 문화관광과로, 자치행정과 실업대책을 주민자치담당관실로, 민원봉사과 전산통계, 정보통신을 자치행정과 행정정보, 통신으로, 사회복지과 체육청소년을 문화관광과로, 지역개발과 상&middot하수도를 환경산림과로, 지역개발과 도시, 지역개발을 건설개발과로, 건설교통과 농지를 산업경제과로, 건설교통과 교통행정을 문화관광과로 담당이 이동되며, 담당 신설 및 분리는 7개담당입니다. 기획감사실 정주협력, 장수복지과 장수계발, 장류, 환경산림과 상수도, 하수도, 문화관광과 공원관리, 체육시설관리, 농업기술센터 특화작목이며, 담당 통폐합은 2담당으로 산업경제과 기업유치와 지역경제가 합쳐져서 지역경제로, 산업경제과 새농촌육성과 농정을 통합해서 농정으로 통폐합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근거로 행정 12208-1265호에 의한 순창군 조직개편 기본계획안과도 행정 12200-2657호에 순창군 조직개편 승인 협의에 의하며, 기타 신&middot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였으며, 사전 승인은 받았습니다. 다음은 순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분권 시대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특성을 개발하고, 주민만족이 실현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21세기 다변화 시대를 맞이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개인의 능력과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정원증원이 31명으로 일반직 25명과 연구직 1명, 기능직 5명으로 현재 507명에서 538명으로, 직종&middot직능별 증원은 일반직이 25명으로 6급 2명, 7급 2명, 8급 12명, 9급 9명이 증원되며, 연구직 1명으로는 학예연구사가 되겠습니다. 기능직은 5명으로 6급 2명, 9급 2명, 10급 1명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증원으로는 본청 22명, 직속기관 3명, 읍&middot면 6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는 행정 12208-1265호에 의한 순창군 조직개편 기본계획안과 도 행정 12200-2657호에 순창군 조직개편 승인 협의에 의하며, 기타 신&middot구조문 대비표는 별도로 붙였으며, 사전 승인은 받았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순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순창군금고지정및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일락입니다. 재무과 소관 순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순창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전북재정 13400-1763호의 표준안에 따라서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영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주는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주던 것을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에 해당하는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까지 면제 범위를 확대 개정한 조례가 되겠으며, 조례 제2조 제1항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창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금고선정 기준 항목중에서 협력사업과 수익성에 배점을 높게 평가하므로서 고금리나 기부금 출연을 많이 하는 금융기관이 금고로 선정되는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지난 2002년 12월 10일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개선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기 우리군도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서 일부 조문내용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조례안 제2조 제3항 금고를 회계별 복수로 선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회계별로 따로 선정할 수 있다는 조문을 개정하였고, 다음은 조례안 제3조 제2항중에서 금고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및 금융기관 심사항목 배점을 금고 선정 심의 위원회에서 금고선정시마다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던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별표 1로 개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20% 범위내에서 금고선정위원회 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5조 제2항의 단서조항을 신설해서 제안서 내용을 당해연도 6월말 기준으로 작성하되, 금융감독원등의 정부기관에 제출한 공시자료로 하여 보다 객관성을 확보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7조 제1항과 제2항의 금고 중도해지에 있어서 금고 평가위원회를 소집, 중도해지 및 변경 여부를 심의토록 하고, 관계 전문가의 의견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3년 7월 16일부터 8월 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건의 조례안에 대한 명확하고 깊이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에 최필관 부의장, 양영수의원, 임용석의원, 양승종의원, 권정남의원, 윤영신의원, 김진상의원, 조상선의원, 마화룡의원, 김경섭의원 이렇게 열분으로 구성하고, 조례안 심사는 2003년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구성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003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발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양승종 의원입니다. 200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실태조사에 대한 발의는 2003년 10월 13일 본 의원외 9인이 발의하였으며, 발의이유는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2002년도 이월사업 및 금년도 주요사업중 현지 조사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지역 주민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수렴 및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므로써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처리대안을 제시하여 개선&middot시정조치토록 하므로써 군정이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 사업은 2002년도 이월 및 금년도 주요사업이며, 조사대상은 군정주요사업 추진실과와 해당 읍&middot면 사업 현장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명은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태조사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양승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승종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대로 2002년도 이월 및 계속사업, 금년도 중점 추진사업등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여러분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에 최필관 부의장, 양영수의원, 임용석의원, 양승종의원, 권정남의원, 윤영신의원, 김진상의원, 조상선의원, 마화룡의원, 김경섭의원 이렇게 열분으로 구성하고, 특위 활동기간을 2003년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200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 조사 계획서를 작성&middot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9. 2003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