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14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가. 환경산림과 소관

조승제의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군 관내 이태리포플러가 429본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보면에서 간동 도로변에는 이태리포플러가 많이 식재되어 도로나 농로 쪽으로 기울어진 나무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종은 키가 크고 뿌리가 아주 약해 태풍 등 강풍이 동반될 때는 쓰러질 우려가 있어 대형교통사고나 농작물에 많은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가로수 전정관리비 등 연간관리비가 1,500만원이나 소요되므로 예산을 절감하고 교통사고나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태리포플러를 제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가로수가 꼭 필요할 경우에 은행나무, 벚나무, 단풍나무 등으로 수종 갱신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문의원입니다. 환경산림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산림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는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시설입니다. 광역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수원지에 대한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본 군에서 추진한 실적과 만약 오염발생시 응급 방제 대책은 무엇이며, 방제장비는 어떠한 것을 갖추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군위의 젖줄인 위천변에 많은 축사와 공장 등이 산재되어 있어 항상 하천오염이 우려되고 있는바 현재 하천오염 방지를 위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군정업무 추진에 환경산림과장 및 관계 공무원 모두가 수고 많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 관내 간이상수도가 미설치된 가구는 어느정도이며 이들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또 노후된 간이상수도 관로에 대한 앞으로 정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임도설치 현황과 향후 임도확대 설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효가입니다.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 손유준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에 저희 환경산림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2003년도 환경산림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질문하신 순서대로 먼저 손유준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위군종합쓰레기처리장 및 대규모하수종말처리장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종합쓰레기처리장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쓰레기매립장은 매립용량이 얼마 남지 않아 위생적인 종합쓰레기처리장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쓰레기매립장 설치 후보지를 공개 모집한 결과 1998년12월29일 군위읍 내량리 산58-3번지 일대에 매립장 설치 후보지 응모신청이 있었습니다. 2000년12월12일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2001년11월19일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른 경상북도의 투자심사를 마친 상태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쓰레기매립장은 소보면, 부계면, 우보면 지역인 3개 시설로써 매립용량 23,000t에 현재까지 14,000t이 매립되고, 잔여 매립용량은 9,000t정도이며, 향후 3～4년간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부지매입과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부족한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쓰레기매립장 잔여사용 기간 내에 새로운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되어 우리 군 생활쓰레기 처리에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합쓰레기처리장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혐오시설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로부터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꼭 필요한 시설이며, 지역발전의 기초시설로써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위생적이고 과학적인 완벽한 시설을 설치하여 원천적으로 환경오염 피해가 없도록 하겠으며, 설치지역 주변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인 지역개발사업과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의 그동안 추진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위 하수종말처리장은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로써 '98년10월 군위읍 지역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참여 주민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군위읍 내량리 일원에 처리장 유치를 선정함에 있고, 1999년8월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완료하여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였으며, 2001년11월에는 경상북도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2002년11월에는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대한 환경부의 기술자문을 완료하였고, 2003년4월11일 환경부고시 2003-71호로 설치사업 인가를 득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기본설계 입찰공고 및 실시설계 적격화 선정을 위하여 내부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조달청에 의뢰하고 조달청에서 선정된 업체의 실시설계 내역에 의거 경상북도의 심의를 거쳐 공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과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은 2004년 상반기로 예상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공사는 2004년 하반기부터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환경행정의 기본은 21세기 환경의 세기에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군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소득증가에 따른 군민의 환경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진 환경행정을 실천하고, 미래의 환경여건 변화에 희망과 기대충족은 물론 우리 후손의 맑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 줄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주변의 자연과 잘 어우러지는 푸른 군위를 실현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산동지역 지정폐기물처리장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본 군의 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2001년9월19일 (주)KM그린이 구미시 산동면 백현리 192-1번지 일원에 지정폐기물매립시설설치사업계획서를 적정 통과함에 따라 상기 장소에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시 자연환경 파괴와 하류지역 환경오염이 예상되어 구미시 산동면, 군위군 소보면, 의성군 비안면 주민들이 지정폐기물매립장설치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궐기대회개최 및 관련기관에 진정서를 제출, 항의방문, 반대홍보물제작배포 등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경북도 및 인근 시군에 폐기물매립장설치반대를 위한 협조 공문발송, 대구지방환경관리청과 환경부에 폐기물매립장설치반대건의문을 발송하는 등 매립장 설치 반대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2년5월 (주)KM그린에서 구미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구미시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이유로 불허처분 하였으나,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2003년6월 구미시에 건축허가 재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구미시에서는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성 검토를 협의 요청함에 따라 현재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진입로를 위한 사도개설 허가신청에 따른 보전임지전용에 대하여는 구미시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첨부하여 경상북도에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KM그린의 사업계획이 무산될 때까지 지정폐기물매립장설치 반대추진위원회와 연대하여 지속적으로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승제의원님의 지방도 919호선 우보에서 간동구간입니다만 도로변의 가로수 이태리포플러 제거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국도 및 지방도변에 식재된 가로수는 이태리포플러 등 4종에 2,000여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태리포플러는 수고가 높고 천근성으로써 호우 및 태풍에도 피해가 클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시 인명피해 등 위험이 있어 추수기가 끝나면 제거할 예정이었으며, 이태리포플러 전정사업비 1,500만원은 예산 절감토록 할 계획입니다. 가로수 식재는 지역 주민들의 농경지 피해 민원 등으로 인하여 가급적 지양하고 있으며 앞으로 꼭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경관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종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옥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군위읍 이외에 2개소의 지방상수도가 있으며, 수원지에 대한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1,562㎢에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 연중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지내 수질오염 사고 발생시를 대비하여 오일휀스 60m, 유흡착포 20박스를 자체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그외에 하천수질오염 사고방지 장비로써 오일휀스 96m, 유흡착포 20박스, 황산알루미늄 100㎏, 가성소다 100㎏, 유처리제 90㎏ 등의 방제장비를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171개소가 있으며, 이중 168개소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간이상수도 관리요령에 의거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등에 오염이 발생되면 즉시 급수를 중단하고 오염원 발생원인, 오염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게 됩니다. 심할 경우 수원지를 이전하게 되며, 대책기간 중 운반급수 등으로 먹는 물을 해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지방상수도를 확장하여 간이상수도를 줄여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위천변에 축사 및 공장으로 인한 하천오염방지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의 수자원은 우리 군의 미래가 달린 주요 자원이기 때문에 군위의 젖줄인 위천을 맑고 깨끗하게 지키고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축사나 공장 등 폐수배출업소에 대하여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각종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중점지도 단속사항은 폐수무단방류행위, 폐수처리장 시설의 정상가동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로써 지도단속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허가취소, 영업정지, 과태료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폐수배출기준을 초과한 4개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441만원을 부과했으며, 오수 및 축산폐수배출기준 등을 위반한 5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38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두 번째, 갈수기 하천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푸른군위21추진협의회, 기동환경감시단, 명예감시원 등을 민간단체 중심으로 환경감시원 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사전 하천수질오염 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및 마을 하수도 사업 등을 통하여 하천 수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행정지도를 통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마을하수도사업, 군위하수종말처리장설치, 군위군쓰레기매립장설치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써 군위군민의 젖줄인 위천을 항상 맑고 깨끗한 하천으로 지키고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상수도 미설치 가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말 현재 지방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로 급수되지 않는 가구는 1,200가구에 2,600여명이 됩니다. 이들 가구의 급수는 자체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고 일부 가구는 계곡수 등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소독설비의 미비 등으로 건강상의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미설치 지역은 집단거주지역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가구가 대부분으로써 앞으로 간이상수도 시설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들 지역에 대하여는 금후 사업비가 많이 들더라도 간이상수도 공급시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여 미급수 지역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든 간이상수도 완료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말 현재 우리 군의 간이상수도 시설수는 171개소이고 이중 노후관로로 예상되는 것은 1985년 이전에 설치된 것이 59개소로써 약 34%정도입니다. 관로 총 연장은 118㎞로 추정되고 총 소요공사비는 약 36억원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관로 교체 공사에 소요되는 많은 공사비를 감안,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조기에 교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설치 현황과 설치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도현황은 1988년부터 시작하여 총 20개노선에 81.32㎞를 설치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신설임도와 구조개량사업은 '98년도부터 경상북도 환경산림연구소에서 담당해 오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효령면 병수리에서 거매리 구간에 0.88㎞의 임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도확대 관계는 2001년부터 임도설치 5개년계획을 세워 총 26㎞를 경상북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해 오고 있으며 환경 친화적인 임도사업을 위해 기설임도의 구조개량사업과 신규임도를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산림경영 기반조성 등을 위한 임도가 많이 필요하므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군정전반 질문에서 군수답변 중에 보충질문은 실과소장 답변시에 하자고 의장님이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보직이 바뀐 지 얼마되지 않아 업무 전반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하수도 얘기만 나오면 본 의원은 사실 의분한 마음마저 듭니다. 사석에서 여러번 되뇌어도 실지로 그 메아리가 닿지 않아서 공식회의 석상에서 발언해 두고자 합니다. 환경산림과장은 다소 질문이 따갑더라도 양해하기 바라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상수도 있는 지역에 상수도 t당 생산단가가 얼마입니까? 지금 즉석에서 답변이 안 되면 좋습니다, 보급률은 대략 몇 프로나 됩니까?

상수도 보급률은 군위군 관내에 총 45.6%입니다. 지방상수도 보급률입니다.

예, 상수도 있는 지역에는 정책입안자들이 '내 안 마시면 그만이다'라는 배짱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군위군민이 아직 반도 상수도를 활용 못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너무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실지로 45.6%의 군위군민이 마시는 수돗물에 대해서 기채가, 그 동안에 투자된 돈이 100억원 가까이 투자 되었는데 그러면 나머지 한 55%되는 주민들에게도 상수도 보급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 없는 곳의 주민은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사는 마을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위에서 씻어 부으면 하수도 마저 없어서 그게 지하에 스며들어 밑에서는 지하수를 또 파먹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본 의원이 오늘 가지고 나오려고 하다가 깜박 잊고 왔습니다. 물뿌리개에 지하수를 담아서 3일만 있으면 시퍼렇게 청태가 끼는 그런 물을 생수는 못 먹고 끓여가지고 먹는 그런 지역의 주민도 있다는 사실을 정책 입안자는 당연히 그건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지로 답변중에 환경산림과장의 답변 중에 상수원 오염시에는 상수원 대책도 하고 급수 운반도 하고 다양한 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없는 곳의 주민은 뭡니까, 또 지금 현재 고로화북댐이 된다고 해서 화북댐 되면 완공이 언제 되어서 담수가 언제 되어서 상수도 보급을 시작할지 모르는 그 허망한 계획을 놔두고 지역 상수원을 지하수에 의존해라, 이래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이말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쓰레기장을 만드는데 본 의원이 지역 주민들한테 가서 '삼고초려'라는 고사가 있습니다만 나는 열번 이상 초려를 했습니다. 전 주민을 모두어 놓고 가서 손이야, 발이야 빌고 겨우 주민의 동의를 얻어내서 쓰레기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쓰레기장의 주민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어렵게 면내의 쓰레기를 갖다 붓는다고 해서 동의를 해줬는데 각 면의 쓰레기가 다 들어오고 우리 쓰레기장을 만들 때 그 사람들 과연 무엇을 했느냐, 우리는 실력으로 그 사람들을 막겠다, 우리 쓰레기 외에는 못 들어오게 하겠다.' 본 의원이 설득을 시겼습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거는 군단위 지방자치인데 이 쓰레기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 매립이 끝나면 복토 해 버리고 딴 데 간다, 우리쓰레기를 메워도 10년 갈거 3년만에 메우면 될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서 지금 현재 실력행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답변 중에 쓰레기장 주변마을에 인센티브는 필요 불가결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에 있는 군내 3개소의 소규모 주변 마을에도 인센티브를 줘야 될거 아니냐는 이 말입니다. 본 의원이약속을 했어요, 쓰레기장을 설치하면 내 재량으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지역 마을에 해당하는 한 2억원 정도의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이 들어가는 곳에만 인센티브를 줄 것이 아니고 현재 작은 단위의 쓰레기매립장 주변에도 인센티브를 2004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요구합니다. 견해는 어떻습니까?

홍상근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여태까지는 대체적인 임의입니다만 상수도를 고로 화북댐의 담수가 완료되면 그때 설치를 해서 군 전역에 상수원보급할 계획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상수도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어떤 상수도에 의존하지 않고 소규모 저수지에 맡겨서 보급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아까 45.4%라고 하는 것은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45.4%이고 그외에 간이상수도 보급률도 46.2%입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나 지방상수도의 혜택을 못받는 가구가 아까 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위군 관내 1,200세대 2,600명 정도가 간이상수도나 지방상수도 혜택을 못 받는 지역입니다. 보고과정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가구는 대부분 산간오지에 한 두집이 있는 그런 가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가구들도 앞으로 간이상수도가 확대보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하겠다는 얘기고, 앞으로 화북댐이 설치되면 간이상수도를 제외한 지방상수도가, 저희들 목표는 군위군 전역에 다 확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오염된 물을 마셔라?

오염된 물을 마시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상수도 45.4%, 간이상수도 46.2% 그외는 1,200가구가 실지로 간이상수도든 지방상수도든 혜택을 못받는 세대다, 그 분들은 지금까지 상수도 개발이라든지 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앞으로는 점차 간이상수도라도 확대 보급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여태까지 군정질문 답변중에 이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대다수 양해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지도 않는데 미사어구를 써서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인정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건 민생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떄문에 사실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답변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상수원 오염시에는 급수운반까지 다양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하수 오염되었으면 급수운반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하수 오염된다면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되기 때문에 운반급수를 한다든지 그 관계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과장은 홍상근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첫째 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과장님, 직접 생명과 관계되는 과를 맡다보니 다소 격앙된 소리가 오고가고 합니다만 이해하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의흥면은 상수도 혜택을 보기 때문에 다행스럽습니다만 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는데 대해서는 직원들이 태만하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꼭 하셔야 됩니다. 믿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의흥면에 집이 17년이 되었는데 17년 동안 물을 한 번도 끓여 본 역사가 없습니다, 믿고 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런 데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일일이 조사를 못해 보더라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환경산림과 공무원들 꼭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환경이 문제고 오염된 식수가 문제인데 요전에 우리 의원들끼리 이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과 직접 상의를 해 봤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없었고, 좋은 의견이 군수님부터 나오고, 우리도 방법을 말했는데 실지로 무엇보다도 쓰레기 중에서 폐비닐이 제일 문제입니다. 사람이 다니는 곳에는 산, 계곡, 들 할 것 없이 폐비닐이 온통 묻혀있거나 걸쳐있거나 어쨌든지 간에 온통 한정이 없는데 이것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입으로 깨끗한 환경을 외쳐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현재 생각하시는 답변을 간단히 들어보고 전 직원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제거할 수 있다는 방법을 서면으로 한 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좋은 답이 나오면은 우리 합동으로 진짜 우리 깨끗한 군위를 만드는데 동참해서 같이 노력을 해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과장님이 쭉 보고 다니는 느낌과 본인의 개인적인 방법만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한번 더 전 과직원들이 진짜 군위를 사랑하는 의미에서 동참해서 좋은 내용을 서면보고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운동하러 하천에 나가보면 쓰레기가 진짜 난리입니다. 비닐은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 어느 집에서 뭐를 갖다 놨는지 참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한번은 군위환경에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더니 자기 구역이 있다고 하던데, 좌우지간 그 사람들이 맡는 구역외에는 면장이 책임을 지든 누가 책임을 지든지, 어쨌든지 간에 널려 있는 모든 쓰레기는 힘이 들지만 제거하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보면 매년 그런 예가 많습니다만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태풍으로 많은 비가 와서 농사용 폐비닐이 하천 나무 같은 데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보면 12월달부터 봄까지 자연정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보면 큰 나무에 걸린 것은 도저히 못 벗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용 비닐 같은 경우에는 일정장소에 수거를 해 놓으면 의성자원재생공사의 차를 불러서 수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수거도 합니다만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제가 면에 있으면서 신신 부탁을 한 것이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한 곳에 모아 달라고 부탁도 합니다만 심지어 어떤 데 보면은 농사용 폐비닐을 갖다놓고 불을 놓아 버립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첫째 주민들도 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 공무원들도 기관단체, 민간인들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갈수기가 되고 동절기가 되면 스스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지역도 아마 소재지와 마찬가지로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욕심에 차는 그런 정도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수거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폐비닐이 전량 수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건 개인의 의견으로 듣고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일일이 지적할 필요가 없이 과에 전직원들이 동참해서 과연 좋은 안을 짜서 보고를 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 농업용 폐비닐 등 쓰레기 수거방안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본 의원은 견해를 달리 합니다. 지하수 자체가 오염되어 있는데 수로관을 개체한다고 정화가 됩니까,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오염된 상수도를 안 먹도록 해 달라는 건데 수로관을 개체해 달라는 것과는 문제가 좀 틀립니다.

상수도관 교체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노후관의 상수도관 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수질오염이 된 간이상수도 문제는 한꺼번에는 못해도 한건한건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오염되어서 못하는 것은 새로 수원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지역의 최종목표는 고로 화북댐이 다 완료되면 지방상수도가 군위군 전 지역에 확대 보급이 되어야 되겠고, 그 전까지는 간이상수도라도 미개발된 것은 확대 보급이 되어야 되겠고, 오염이 된 간이상수도는 연차적으로 수원을 새로 개발한다든지 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속담에 '생일에 잘 먹으려고 이레 굶다가 이레날 아침에 죽었다'고 합니다. 화북댐 막으면 좋은 물을 먹으려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속히 대체 수원을 개발해서 오염된 지하수를 안 먹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뜻입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목표는 화북댐이 완료된다면 지방상수도를 군위군 전 지역에 확대 보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지하수 하나 개발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듭니다. 군위군 예산 사정상 전 지역에 오염된 간이상수도를 일제히 할 형편은 못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연차별로 확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방금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군위쓰레기 문제라든지 환경문제, 식수문제 이런 것은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조속히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질문에 담긴 민의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20일 오전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