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두 번째, 구리시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맨위로

위원장 최고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 10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총규모 2,655억 6,784만 6,000원의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10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진행하였고 계수조정과 함께 심의의견을 정리하여 10월 18일 제6차 회의에서 심의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연례적인 행사경비 등을 본예산 편성시 반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례가 아직까지도 일부 항목에서는 시정되지 않고 있어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하여 집행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며 또한 경상적경비 특히 업무추진비, 행사관련 경비 등은 예산승인액에 맞추어 연간 사용계획을 수립 사용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되나 매 추경예산 제출 시마다 증액편성하여 재요구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당초 승인한 3,000만원의 사업비를 3억 5,000만원으로 과도하게 증액 요구한 아천동 검문소 뒤 도로개설공사사업 예산과 선사업 시행 후 추경예산을 편성한 주민 대민활동 추진 모자구입비 240만원, 제3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1,500만원 또한 설계변경으로 5억 8,430만 8,000원의 사업비 증액을 요구한 여성·노인회관건립 사업 등은 예선편성시 보다 치밀한 사업계획의 검토와 아울러 정확한 예산수요와 시기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이러한 예산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예산 및 추경예산으로 승인한 예산 중 전액 또는 일부를 감액하는 예산 항목이 다소 있어 이 또한 예산편성시 보다 면밀히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특별회계는 그 설치목적에 맞는 사업의 추진이 우선 되어야 함에도 특별한 사업계획 없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78억 6,199만 4,000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164억 6,282만 1,000원 등의 과다한 예비비를 편성한 점은 지난번 예산심의 시에도 지적한 바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어 본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차후에는 과도한 예비비를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사업을 발굴 선정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심의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바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규모 2,655억 6,784만 6,000원 중 세입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1,463억 6,140만 8,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8,5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고 기타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규모 2,655억 6,784만 6,000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첨 삭감조서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심의결과보고서)

최고병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200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전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건은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규모 2,655억 6,784만 6,000원 중 세입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1,463억 6,140만 8,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8,5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고 기타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규모 2,655억 6,784만 6,000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리시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리시장제출) 3. 구리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환경복지국장 허봉운입니다. 구리시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 육성 및 선진교육도시 건설을 위한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무료급식 지원 등 기금조성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 및 무료급식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한 기금의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매년 5억원 이상 총 20억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토록 하였으며 2005년부터 기금을 사용개시하고 아울러 기금의 재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학교 학생 급식비와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 등 기금의 사용 용도와 지원방법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제5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기금운용을, 제6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구리시교육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 등에 대해 심의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제8조에서는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하는 위원장의 직무를, 제9조에서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및 위원의 수당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조에서는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관 등 회계관계 공무원을, 제11조에서는 기금운용의 계획 및 결산보고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관계규정의 준용 등을, 제13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시행규칙 제정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리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개관한 구리시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허가의 제한, 사용료 감면 등 일부 조항의 신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 수익시설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 보완하여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와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수련시설을 청소년수련관시설로 변경하였으며 시설의 이용을 사용으로 용어를 통일시켰습니다. 제10조에서는 시설사용 허가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고 제11조에서는 사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2조에서는 사용허가를 제한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3조에서는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취소할 수 있는 사항과 수련관 사용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4조에서는 기존 제10조의 내용에서 이용자를 사용자로 용어를 통일시켰습니다. 제15조에서는 유료공연을 할 수 있도록 관람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16조에서는 별표에 규정되었던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7조에서는 사용료의 반환을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준용토록 신설하였으며 제18조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제11조와 제12조는 내용 변경없이 제19조와 제20조로 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13조는 내용의 변경없이 21조로 하였습니다. 별표 1 실내수영장 사용료 비고란 2에서 기존 성인요금을 적용받던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어린이 요금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혜의 폭을 넓혔습니다. 9페이지 밑에 비고를 보면 현행 2항입니다. 비고 2항 현행은 성인이라 함은 25세 이상, 어린이라 함은 8세 이하의 자를 각각 말한다 이것을 개정안에서는 세부적으로 분리를 해서 성인이라 함은 25세 이상 65세 미만, 어린이라 함은 8세 이하의 자를 각각 말하며 65세 이상 노인은 어린이 요금을 적용한다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1의 실내수영장 사용료 비고란 5에 감면대상은 제16조의 규정에 규정된 관계로 현행 사항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제16조에 그대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삭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2의 시설사용료 중 별표란에 1일 회원요금을 신설하였으며, 성인 월 회원 사용료를 5만원에서 4만원으로, 청소년의 월 회원 사용료를 3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인하하였습니다. 별표 2에서 시설사용료 중 8항이 되겠습니다. 8에서는 수영, 헬스, 에어로빅 중 2과목 이상을 동시에 수강하거나 3개월 이상의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강습 요일 중 공휴일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강습을 받지 못한 경우 휴무한 횟수만큼 자유이용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이제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급식을 유료급식을 못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구리시에? 환경복지국장 허봉운 지금 저희가 교육청에서 통보받은 게요, 100명이 있는 걸로 이렇게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숫자는 교육청에서 해 주고 그 이외에 한 100명 정도가 혜택을 못 받고 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한 것을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도와주려고 그럽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명단은 여기 우리 김용호 의원님, 최고병 의원님, 김경선 의원님이 다 학교운영위원장님들 맡아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다 아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의원들이 아는 사항인데 극빈자라든가 보호대상만 가져오면요, 교육청을 통해서 국비 부담이 다 되고 있어요.

예.

실질적으로 급식비를 안 내는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게요, 사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해 가지고 해결을 할 일도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제가 관여하고 있는 학교에서 나올 때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을 공개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안 내면 누가 해결해 줍니까? 있는 사람도 안 내는 방법이거든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방비로 앞으로 급식비를 안 내는 사람을 지원해 준다는 이걸 만들어서 정말 구리시 밥을 못 먹는 학생들이라든가 정말 돌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우리가 안 내면 지방비로 준다라는 것 때문에 더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깊이를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경기도 내 그것도 좀 가르쳐주십시오.

과천시가 있고요, 양평군, 군포시 이렇게 있습니다. 영덕군도 있고, 영덕군은 우리 경기도가 아니니까 그런데 3개 시·군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예산으로 지원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낼 사람도 안 낼 그런 폐단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해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관에서 동장님한테 확인만 받아도 이 사람은 보호를 해야 되겠다라는 확인만 받아오면 교육청에서 다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현재 급식비가. 그런데 그러는데도 지금 급식비 못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못 내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 하면 대포보는 사람들이에요,무대포...

자기네 능력은 있는데요?

. 그리고 나서 한 5개월, 6개월 있다가 이사 가 버리면 그냥 결손 나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 지원 이게 사실 얼마 안 돼요, 솔직한 얘기로. 20억 만들어 봐야 1년에 8,000만원, 1년에 8,000만원 가지고 구리 관내 학교 지원할려면 아무 것도 아닌 예산이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인데 이게 무슨 괜히 공연한 선전효과가 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본 의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시도를 하고요, 시도를 한 번 해서 운영해 가면서 미비점이 있으면 또 보완해 가고 적극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소신은 이게 굉장히 좋은 안이기 때문에 하여튼 시행을 해 보겠다, 문제점은 나중에 고치겠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선배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견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학생 1명당 연간 급식을 보통 200씩 합니다. 200씩 하면 1,900원 내지 2천 1, 200원가지고 각 학교마다 급식비가 다른데요, 그러면 평균 한 40만원 정도 됩니다, 1인당. 그러면 지금 20억에 보통 우리 기금관리하는 것 최대 이자율이 보통 3.8퍼센트 현재도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한 7,6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봐야 연간 190명 정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돈이에요. 20억을 조성했을 때 과연 이게 실효성 있겠느냐 이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 무료급식 대상자가 약 한 2.5 내지 3퍼센트 가까이 됩니다, 전체 학생중에. 그렇다면 그 외에 그 학생들은 지금 사실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지원, 국가에서 무료급식을 실시해 주고 있어요. 그 이외 학생들이 문제입니다. 그 외의 학생들이 보통 그것도 1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실제로 아까 우리 이상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급식비를 학생들이 안 내거나 아니면 부모가 내기를 거부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사실은 생활은 굉장히 어렵고 한데 실질적으로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다 보니까 선정을 받지 못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자녀들이 각 학교에 10명 정도 됩니다, 1,000명 기준당. 그러면 지금 우리 학교가 18개 이렇게 우리 학교 관내에 그렇게 될건데 그렇다면 그 인원 반드시 충당하는 건데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거죠. 지금 현재는 그렇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더 늘어날 경우에 소외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이 재원이 자치단체 출연금이라든가 기금 운영을 할 수 있는 수익금이라든가 기타 개인들이 독지가들이 나타나 가지고 뭐 이렇게 출연을 해 준다든가 이런 돈들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주 내용은 어디까지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5억원 이상 이렇게 20억원 이상 이렇게 해 놨지만 5억원 이상이라도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더 달라고 저희가 편성도 해야 될거고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이 학생들은 저희가 철저히 잘 관리를 해서 완전히 선발할 때도 교육청과 또 우리가 잘 선발을 해서 꼭 받아야 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도와주면서 앞으로 점차점차 해 나가겠다 뜻입니다.

지금 조례를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마 우리 이무성 시장님 공약사항과 연계된거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각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20억원을 이렇게 한정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더 확대할 생각은 없느냐...

아! 있습니다.

얘기하면 아까 타 시·군 자료도 갖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경우에 한 번 과천같은 경우 얼마 지금 조성하고 있는지 확인됩니까?

예. 과천시가 180억이 되고요, 양평군이 100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 군포시도 1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왕 이 조례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그런 예를 사실 양평같은 경우에 우리 시보다 상당히 시세나 군세 이런게 약합니다. 군포시도 우리 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과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세가 굉장히 우리 보다 월등히 나은데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왕 하실거면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합당하게 맞춰서 정말 무슨 말이지 가시적 효과를 노려서 할 게 아니고 실질적인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을 소화해 낼 수 있도록 지금 무료급식만 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목적에 여러 가지 보면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도 있고 뭐 우수학생 이런 지원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거를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해야지 목적은 여러 가지를 해 놓고 지금 학교 급식비 조차도 무료급식 대상자 조차도 지원할 수 없는 이런 기금조성을 과연 타당성이 있겠느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금이 많이 되면요, 그렇게 학급 급식시설을 한다든가 체육관, 합숙소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은 우선은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도와주는 거고 이것은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우선은 그건 약간 뒤로 미뤄놓고 이런 사항들은 우선 급식을 먼저 한 번 해 볼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 국장님! 지금 우리가 구리시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예.

아까 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는 건 지금까지 해 온대로 이렇게 또 기금이 완성될 때까지 그렇게 해 나가겠죠.

예.

우리가 무료급식비 이 부분만 저소득층 대상 무료급식비 이 부분만 할거면 이 조례 명칭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지.

우선은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운영을 해 가고 점점 기금이 많아지면 이런 일들도 다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발전기금 설치는요,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 시·군을 이렇게 비교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이 어느 곳이 한 곳도 안 했더라도 우리가 먼저 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게 현실적이지 않고 그냥 임기응변식의 졸속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액수라든가 한정돼서 지금 의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3조 기금의 재원은 말이죠, 이렇게 수정을 하면 어떨까요? 기금은 2004년부터 매년 5억원 이상 총 150억 이상을 조성하며 사용개시연도도 2005년부터 한다 그러면 의원들의 의견이 부합이 된다 이거에요. 액수를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그런 액수를 목표액으로 잡아야지 물론 그게 실효를 거두든 못 거두든 그래도 목표액은 이렇게 좀 시민들이 봐도 공감하고 가능한 액수를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고 한 가지는 기타 수익금을 그러면 담당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기타 수익금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구리시가 개발한 대지를 이용해서 건축을 하는 업자가 사회 이익 환원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완화해 주지 않더라도 사회이익 환원 차원에서 시민장학회 장학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공할 수 있다고 의견서를 낸 일이 있어요. 그런데도 좀 노력을 해서 이게 시 돈만 5억이 아니고 그런데서도 많은 액수를 좀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감을 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방금 조례안에 보시면 기금의 용도를 학교 학생 급식비와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이라고 명시해 놓고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는 과정에 우선 재원이 적기 때문에 급식비 하다가 이후에 여건이 좋아지면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본 조례의 명칭을 구리시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렇게 정했다고 했습니다. 맞죠?

예.

급식비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뭐라고 보고받으셨습니까?

지금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지금 정하는 겁니다.

근거 없는 것 맞죠?

예.

친절하게도 조례안 제출하시면서 뒤쪽에 첨부물로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도 첨부해 주셨고 또 학교급식법에서 급식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첨부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령이 여기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본 의원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실지 현재 우리가 본 조례에서 아까 용도에 있는 2항에 있는 것은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은 실지로 우리 자치단체별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규정은 무엇 때문에 지원이 가능했던거냐 하면 붙여주신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보면 급식시설이나 설비사업 쭉 해 가지고 다섯 번째 기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에 자치단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 학교에서 올라오는 시설이라든가 수목 식재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더군다나 1호에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이라고 명시해 놓고 학교급식법에서 급식은 자부담 원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근거규정이 없는 거에요. 없는 건데 이걸 피해 가기 위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구리시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즉 용도에 있는 2호 사업 자체가 현행의 예산법이나 기타의 규정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학교급식을 무료로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피해 가기 위해서 그야말로 위장용으로 세웠던 것으로 좀더 솔직하게 하시자는 말입니다. 다른 2호에 있는 용도의 사업은 지금 예산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구리시에서 이와 같은 어떤 필요성에 그게 공약사업이든 또는 정말 우리 구리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생활이 어려워서 급식 혜택을 못 받는 아동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법률적 판단에 의해서 이와 같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면 별 문제가 없겠다고 한다면 이런식으로 조례의 명칭을 이렇게 피해 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아까 최고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차라리 그러면 구리시급식지원조례로 명칭을 바꾸든지 해야지 이게 얼마나 유명무실한 그야말로 위장용 조례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하십시오.

그 자치단체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까 규정에 2조1항 학교급식시설하고 설비사업 그 다음에 밑에 5항에 기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 이 개선사업은 할 수 있는데 지금 권봉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급식비는 어느 법적 근거가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거고 지금 우리 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안이 지금 과천시 거 저희가 똑같이 거의 맞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천시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목이. 그리고 현재 양평군, 군포시가 있는데 저희는 과천시를 모델로 해서 지금 이것을 작성을 했는데 하여튼 그 학교 학생 급식비에만 국한되는 그러한 제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예.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지금 국장님 지금 이 조례안을 과천시의 교육발전기금... 의장님!

예.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방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이 해당 조례안을 과천시 조례안을 갖다가 그대로 베낀 거에요. 거의 대체로 같이 했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예, 대동소이 합니다. 과천시에서 이와 같은 무료급식 한다고 당시에 혹시 상황 파악하셨습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시정지시 나갔던 것 아십니까? 이 조례가 어떻게 됐던거냐 하면 과천시에서 과천시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마사회 기금이 많이 들어오는데 일반회계에서 쓸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2대 의회인가 과천시에서 이와 같은 예산을 소유하기 위해서 과천시에서 이와 같이 처음에는 전체 아동 무료급식을 하겠다고 됐다가 이게 경기도에서 만약에 과천시에서 자기네 자치단체 예산이 남아서 무료급식을 해 버리게 되면 타 시·군 재정이 열악한 타 시·군은 어떻게 하느냐 해 가지고 시정조치까지 나갔었고 그와 같은 논란 끝에 나름대로 피해 가는 구석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과천시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정도 재원이 있는 시·군에서는 이와 같은 조례가 실효성이 있게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00억이 되든 300억이 되든 조성을 해서 4조2항에 있는 학교 교육개선사업을 지금처럼 일반예산에서 우리가 그때그때 상황에 하지 말고 오히려 체계적으로 학교시설 여건이나 교육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나마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는데 우리 구리시 지금 재정자립도가 과천시보다 훨씬 떨어져 있어서 그나마 지금 하고 있는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에도 잘라서 주어야 되는 이런 재정 형편에서 과천시의 조례를 갖다가 그대로, 우리 여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대로 한 게 아니고요, 그것을 모체로 썼었다는 거고 그대로 한 건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고육지책으로 한 것은 5억 이상 20억 이것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호 의원님께서 “150억 조성을 몇 년이란 것을 정하지 말고 150억을 목표로 정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야 2항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도 그때 가서는 도와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조례안을 올리는 것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고 저희들이 개정해 나가면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개정해 나가면서 더 좋은 조례안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네 분 의원님들께서 모두 좋은 말씀들 해 주셨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 시장님께서 지난번 선거 때 선거공약을 내걸었던 사항이에요. 내가 시장에 당선되면 최소한 초등학교만이라도 무료급식을 실시하겠다라고 했어요. 당초에 무료급식 실시한다고 했을 때 1학년만 한다는 것도 아니고 2학년만 한다는 것도 아니고 전체 무료급식 한다는 것 때문에 논란거리가 돼서 아마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연초에 아마 시정질문 때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됐던 적도 있을 거에요, 시장님 단상에 세워놓고. 그런데 이 문제는 이렇게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권봉수 의원님 얼마나 좋은 지적을 했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우리 환경복지국장께서 김용호 의원님이 아마 질문을 했을 거에요. 교육청에서 내려온 자료에 100여명 정도가 급식비 못 낸다고 그런 답변을 하셨죠?

예.

제가 관련 돼 있는 학교가 약 60명이 지금 급식비를 못 내고 있어요. 급식비를 못 낸다고 그래서 급식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주긴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 초등학교 아이들 급식비 못 내는 아이들이 과연 몇 명인지 파악은 돼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파악한 것 가지고 있어?

초등학교, 각급 학교별로.

관내 초등학교. 그런데 이 100명은요, 지원 가능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온 겁니다. 그 무료급식 지원현황을 보니까요, 초등학교가 502명이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요. 그 다음에 중학교가 244명 그래서 1,076명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 좀더 어려운, 이 외에 혜택을 봐야 될 사람이 있다면 100명 정도 있다 그래서 저희한테 통보해 온 거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 예산이 2,7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라도 급식을 도와주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좋은 조례안인데 문제는 너무 졸속으로 만들었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왜냐 하면 시장님이 시민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할 때 공약을 내걸었던 사항이에요. 그러면 최소한도 관내 현황 같은 걸 깊이 파악을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든가 해야지 지금 시장의 임기가 언제입니까? 2006년도 아닙니까? 조금 전에 김용호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금년 한 해 다 갔어요. 그러면 2004년도 내년부터 5억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5억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최소한 목표가 5억인데 그럼 2005년도가 10억이에요. 10억 가지고 약 5,000만원 이자 나오는 것 가지고 정말 시장이 얘기한 대로 과연 지원이 될 수 있느냐 생각을 해 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한 8,000만원 나오더라도 그걸 가지고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학생들 말고 그 외를 저희들이 잘 분석을 해서 그 숫자를 그 금액만이라도 도와주겠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50억 이상,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0억이라는 내용이 우리가 예산을 매년 5억씩 달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20억이 나온 것이지 저희들도 여기서 문구를 가지고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했는데 이상이란 말을 5억 이상 20억 이상 쓴 이유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액수가 너무 적지 않느냐 그것을 충족시켜 드릴려고 이상이라고 저희들이 쓴 겁니다.

이상이라고 하면 말 꼬리를 잡는 게 아니고 지금 김용호 의원님께서 150억 정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좋은 의견같이 답변을 했는데요, 과연 우리 재정 형편상 150억을 갖다가 출연할 수 있는 형편이 되느냐고요, 지금.

그러니까요. 아까도 김용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종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교육발전기금을 출연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기타 수익금 때문에 공무원들도 노력을 하고 등등 해서 열심히 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명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조례는 좀 포괄적인 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무료급식지원에관한조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원안대로 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명칭에 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다만, 이 액수상이 너무 가능하지 않은 졸속적인 액수를 목표액을 정했다 이런 것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김경선 의원님 지적했듯이 150억이라는 게 1년에 우리 예산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연도수를 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매년 5억 이상 총 100억 이상을 조성하되 2005년부터 사용개시 이렇게 고치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2, 3년 내에 150억이라면 이게 실현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나 목표연도를 배제하고 목표액을 150억 정도로 해서 어느 시민들이 보더라도 그 정도 기금이면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믿음이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부터라고 돼 있는데 이게 불가능한 얘기입니까?

저는 2003년도...

마무리 추경도 있고...

아니요. 왜냐 하면요, 지금 저희가 예산이 2,700만원이 지금 있거든요. 그것을 금년에 도와주려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금년에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03년도부터...

통과되면 예산부서에서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마무리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2004년부터라고 하면 벌써 한 1년간 딜레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논의대상 보다는 규정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005년까지 못을 박는 건 우리 김용호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년 5억원 이상 총액규모 얼마까지 이런 부분까지는 의원님들간에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아까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실질적으로 아까 교육청에서 100명 우리 통보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현장조사를 이런 조례를 만들고 할 때에는 각 학교별 현황이라든가 현장 실태 이런걸 최소한도 확인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김경선 의원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급식비를 못 내는 지원하는 애들이 한 60여명이라고 했고 어느 학교나 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들 심리상 그렇습니다. 무료급식 대상자 신청하라고 하면 다 눈치보고 기피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창피하다고.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대상자가 몇 명이구나 그렇다면 연간 얼마 정도 소요되는구나 이런걸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야죠?

그래서 이 조례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우선 문제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돈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준비를 많이 한 겁니다. 여기 보면 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료 다 있습니다. 다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권의원이 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이나 이런거는 이런 상태로는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저기를 했는데 총액규모가 늘어나고 하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칭은 큰 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실효성 있게 현장확인이라든가 이런걸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최소한도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때에는 의원님들이 빨리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도록 좀더 각고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무국이나 주무과에서 계획으로는 그러면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액수가 얼마가 되든지 이와 같은 구리시교육발전기금이 충분하게 설치된 다음에 지금 실지 우리 일반예산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방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이 전부 기금으로 통합됩니까, 아니면 그때도 역시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는 별도로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일반예산에서 또 지원하실 생각입니까?

기금을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최대한 기금가지고 설치를 할 목적이 기금가지고 해 주겠다고 했으니까.

잠깐만이요. 보십시오. 그러면 4조를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더군다나 4조를 보시면 4항에 한 번 보십시오. 기금의 사용개시 전 학교 학생 급식비 및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의 지원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 문맥을 다르게 해석하면요, 기금이 사용개시된 이후에는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의 지원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하는 게 아니고 이 기금에서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 뜻이죠.

더더욱 우습지 않습니까? 지금 실지로 우리가 급식비 말고 연간 학교쪽에 각종 보조하는 총액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학교와 관련해서 우리가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자치단체 이전금이든 보조금이든 시설사업비는 총액으로 얼마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연간 12억...

12억 내·외죠?

예.

12억의 기금 이자를 만들려면 기금이 얼마가 필요합니까, 지금의 이자율로? 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입니까? 지금 조례는 이런식으로 검토 안 하시고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한 게 실지로, 차라리 솔직하게 급식만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기금이라는 게 한 없이 만들어 가지고 학교에서 해 달라는대로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금을 어느 정도 만들어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정 기금에서 못 도와 주는 것은 예산을 세워서 도와주겠다 뜻입니다.

예.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15조의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15조에 관람료 항목을 집어넣으신 이유가 소위 상업적 목적이나 이와 같은 대관을 해서 강당시설을 대관해서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단체 또는 그런 기관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건데 이게 타당한지 일단 한 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년수련관 시설이라는 것이 물론 운영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수익도 생각해야 되고 하지만 만약에 이런식으로 합법적으로 관람료 부분이 이런식으로 명시되어져서 청소년 수련시설 자체가 본질의 기능을 상실하고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재조치가 거의 없거든요. 물론 사용허가 제한을 해 가지고 관장이 제어를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운영의 목표를 수익성 제고에만 놓고 한다면 연중 상시 거기가 거의 유료로 이용되는 시설화 되어 버릴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설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한다든가 뭐 한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도 공연료 정도는 받아도 된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 실지로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시설에 있는 이 관람료 항목에 해당되는 것 하나는 딱 대강당시설 하나입니다. 맞죠?

그렇죠.

시설 하나인데 이 대강당 시설에서 외지에 있는 업체들이 아이들의 인형극이라든가 무슨 영화라든가 여러 가지 유료 그러니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들로 대관을 하기 위한 이게 지금 규정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만약에 그래서 지금 제가 뜻을 모른다는 게 아니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수익 확보를 위해서 연중 시설을 계속 이와 같은 대관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될 때 그럼 우리가 수련관시설을 시민의 세금으로 지었을 때에는 합당한 수련시설에 도움이 되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인데 지나치게 영리성 추구쪽으로 가는 제어요인이 없어질 때에는 어떻게 하실거냐는 뜻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야죠. 365일 동안 계속해서 돈 받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할 수는 없는 거고 관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것을 다 따져보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할 때 과연 청소년들한테 저해요인이 된다는 거나 이런거면 대관을 안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면서 해 야죠.

그 운영의 묘를 어떻게 상식적으로 국장님이 해당 대관요청이 왔을 때 결재합니까? 관장이 하죠?

관장 책임 하에 그런 것을 저희가 뒤에서 또 조정을 하고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런 의견도 제시하고 해서 조정을 해 나가야죠. 뭐 그것을 365일 동안 계속해서 청소년들이 필요치 않은 그런 것들 공연을 해 가지고 돈 받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주의깊게 운영의 묘를 살리시겠다, 별다른 대책이 있는 건 아니시고요?

예, 그렇죠.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국가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무료급식 지원 대상자 외에 발생하는 소외 학생들에게 급식 지원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항구적으로 안정적인 학교발전기금을 지방정부가 적극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 제3조1항에 기금은 2003년도부터 매년 5억원 이상 총 100억원 이상을 조성하며 사용개시 연도는 2005년도로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최고병 의원께서 수정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구리시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법령상의 문제점 또는 본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과 관련해서 구체적 계획의 결여 또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금 관리를 통해서 무료급식을 지원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조례가 충분한 심도있는 각 자치단체의 운영실태나 또는 거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의회에 충분히 보고된 바도 없고 미쳐 검토할 시간도 없었으므로 본 조례안을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권봉수 의원께서 유보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의 유보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실지 운영과정상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한 보완적 성격의 개정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중 안 제15조에 청소년수련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서는 지나친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청소년수련시설의 활용이 본래의 목적보다는 수익성 제고 사업에 치중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1항 하단부에 단서조항으로서 단, 관람료 징수를 전제로 한 사용허가는 총 사용일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단서조항으로 수정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대로 권봉수 의원님의 수정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권봉수 의원님께서 수정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만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3년 10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