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란 의원 발언

의장님, 이 건과 관련해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특위 위원장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발언기회를 좀처럼 주시지 않으려고 하셔서 제가 이 안건과 관련된 조사소위원회 위원장을 2개월 동안 하면서 이 일에 대한 조사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건이 왜 한나라당의총에서 의제로 다루어졌는지 그것이 참 서울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첫 번째 의문이고요, 그 사안의 정확한 것들을 지난 2개월에 조사소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조사했던 결과를 지금 앞서 보류동의안을 내셨던 성하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그 청원인들의 청원과 집행부의 입장이 상당히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조사위원회에서는 두달 동안 이 사안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조사를 해 왔습니다. 해 왔고 그 결과가 상임위원회에서 한 위원님의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본회의로 부의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상임위에서 이 일을 위해서 조사했던 어떤 위원들에게도 의사를 묻지 않고 한나라당의총에서 긴급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보류동의안이 결정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따라서 본 안에 대한 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 간의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대원관리라는 용역회사가 198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서울시대공원에 용역을 해 왔습니다. 해 오는 과정에서 서울대공원과 맺었던 각종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탈법사실이 있어서 형사처벌과 민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계약서의 내용이 위배된 사항들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려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과 대원관리가 맺은 계약서 상에는 계약서에 되어 있는 그 용역비의 금액을 인건비의 다른 목적으로 써서는 아니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계약해지의 내용이 되고, 그 외 등등 계약을 여러 가지 위반을 했습니다. 그랬지만 그것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서울시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전혀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묵인 내지는 방조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대원관리라는 회사 내부에서 고발이 있어서 2001년도 1월 15일에 형사처벌과 민사처벌을 받았고, 이번에 똑같은 동종의 범죄로 2003년 5월 31일 형사처벌과 민사처벌을 또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제76조제1항에 의하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유로서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 조작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할 의심이 있는 자까지도 부정당업체로 제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해야 마땅하고 업체로 제재가 되게 되면 최소한 2년 동안은 각급 기관에 공개경쟁입찰에 참가를 할 수 없는 법적으로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2001년도 1월 15일 형 확정 판결이 있은 이후에도 전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감독이나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업체가 2003년도 4월 17일에 공개경쟁입찰로 다시 그 업체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2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 환수에서는 만장일치로 이 대원관리라는 업체가 문제가 있고 따라서 그 당시에 행정행위를 했던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현저하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해서 이것을 결국은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는데 어떠한 연고로 한나라당의총에서 이것이 의제가 되었으며 더군다나 이 사안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이것을 보류하겠다는 판단을 하셨는지 저는 참으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 사안은 물론 부당노동행위 때문에 힘들어하고 일자리를 잃어버린 23사람의 노동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서울시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행정행위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청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당시 문제가 됐던 2001년 1월부터 2001년 말까지 대공원의 사업소장으로 일을 해 왔던 사람은 현재 이명박 시장님의 비서실장으로 일하고 계시는 장수길 씨입니다. 본의원은 지금 이 시점에서 갑자기 상임위에서 충분히 두 달 동안 토의하고 연구하고 조사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안을 보류동의 하시는 여러분들의 의사를 제가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다만 그 당시에 대공원사업소장으로 계셨던 장수길 소장님과 이것이 관련이 있지 않나 유추해석을 할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에 대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해당 상임위 위원들의 의사를 물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사특위 위원장을 지냈던 본의원에게는 아무런 언질도 없이, 본회의장에 참석한 이 순간에 이 안에 대해서 보류동의안을 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보류동의안을 받아들일 수도 없으며 즉각적으로 서울시의 직무유기와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회의장에서는 이것을 보류하실 것이 아니라 오늘 처리해 주시고, 이것이 집행부로 우리 의회의 의견이 넘어가서 조속히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이 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체로 등록을 할 것이며 따라서 부정당업체와 계약을 했던 것은 원인무효다. 그리고 마지막은 현재 입찰제도가 최저입찰제로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업자가 이러한 불리한 계약을 한다 할지라도 임금을 착취하고 업자가 이 일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최저입찰제라는 제도를 개선하고 부정당업체를 등록하며 직무를 소홀히 했던 직무유기 부분들을 충분히 해결해 달라는 그런 요지의 청원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다만 알지 못하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들 사실 저는 조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예상치 못한 이런 돌발적인 사건을 당하고 전혀 준비 없이 나와서 발언을 했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해와 양해를 바라고요. 다만 이 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이 안이 보류되지 아니하고 시급성을 볼 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서 서울시의 행정행위 잘못된 부분들과 서울시의 관리감독 불충분으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문제가 서울시의회가 고민하면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발언이 있다는데 발언을 주십시오. 청원 소개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보류동의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표결에 앞서 보류동의에 대한 처리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제의되어 1인 이상의 재청에 따라 의제로 상정되었을 경우에는 원안표결에 앞서 보류동의를 먼저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류동의의 표결결과가 가결되었을 때는 보류가 확정되고 보류동의가 부결되었을 때는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동료의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보류동의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