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 및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은 제77회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1. 제77회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전문위원 김장식입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가 기간이 2003년 10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10월 27일 월요일 11시에 개회식이 있겠습니다. 개회식 직후에 1차본회의에서 1항 제77회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항 휴회의건, 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월 28일부터 10월30일까지 3일간은 각종의안심사로 상임위원회 활동이 되겠습니다. 10월31일 금요일 11시에 2차본회의에서 아포읍 재선거 당선자 선서식 및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11월1일 토요일부터 11월4일 화요일까지 휴회로 수해피해조사 활동이 있겠습니다. 11월5일 수요일 11시에 3차본회의에서 각종 의안심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것과 같이 이번 회기 의사일정안이 회부되어 왔습니다. 위원여러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살펴보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서로 의견을 개진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개진을 위하여 속기와 녹음을 중단해도 좋겠습니까?

필요 있습니까? 그냥 하죠.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합시다. 잘 잡았습니다.

나기두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584와 585 의안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리통장조례 개정안이나 이 안에 대해서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두 번 정도 올라와서 보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이런 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손위원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보류되었는데 계속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올라온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떠한 새로운 방안이나 대안을 가지고 변경 수정하는 조례안이 올라와야 심의하는데 효율적이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이 문제를 584, 585호하고 두 개를 수정 보완 후에 우리가 다시 거론할 것이냐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이야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번 올라왔습니까?

심의 자체를 안했습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보류로서 그칠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되어야 됩니다. 가결을 시키든지 부결을 시키든지 해야 되지 보류를 하니까 자꾸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올리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쪽에서 이런 것을 수정해서 올려달라고 이야기했으면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방금 다른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언젠가는 해 주겠지, 의회를 아주 무시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 있는 규정은 20가구가 1개반이 되어야 1개 통이나 리가 되는데 1개리가 20세대의 리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30세대, 20세대 안되는 그것이 어떻게 1개리의 행세를 할 수 있나 그것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이것은 부적정하다, 맞지않는다 해서 부결을 시키면 올라오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용주택이나 취락지역이 형성되는데 여기에는 해 주어야 됩니다. 결국 정수만 자꾸 늡니다. 줄일 곳은 줄이고 올려주면 의회에서도 공감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안 자체를 운영위원회에서 제거하고 이번 임시회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올려주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을 해야 되지,

가부를 결정해야 되지,

의안이 의회로 올라왔기 때문에 일정을 잡으면서 참고사항으로 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수정 보완이나 관계가 없는 것 같으면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가부를 결정지으면 되겠네요. 거기에서 의안 올라온 것을,

각종 의안 심사가 28일부터 30일까지 있습니다. 회부되어 온 것을 우리가 어차피 이것은 다룬 후에 효력은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봄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손위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각은 상이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어야만 양 상임위원회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원안대로 해 주고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각종 의안심사가 일정 안에 잡혀있습니다. 그쪽에서 각종의안심사를 하고 의안을 수정보완하는 내용들은 집행부와 협의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오위원님 어떻습니까?

제 생각도 그런데 이것이 손위원님 말씀하신 보류 시켰던 내용 자체가 똑같은 내용이 올라오니까 수정보완해서 올라오지 않으면 의안 자체를 받아주지 말자, 그 뜻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올라온 것 같으면 각 위원회별로 의안을 넘겨주면 되는데 몇 번 보류되어서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오니까 이 자체를 의안을 잡지말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이 상당히 저희들은 면 단위 출신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손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내는 몇 백세대 불어나면 통반 설치해 주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상당히 면 단위는 줄일 곳이 많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거리상 멀고 불편한 것이 있고 농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말씀을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이장은 줄고 통장은 늘어나고 예산만 낭비되고 이런 것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것을 조정해서 시정 되어야 안되겠느냐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은 대신동에 해돋이타운 때문에 올라왔는데 일단 위원회로 넘겨서 이번에는 통과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줄이기는 줄여야 되는데 줄이는 것은 집행부에서 다시 의안을 잡아서 올려야 안되겠느냐,

소관 상임위 전문위원도 있고 거기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안건을 가지고 여기에서,

의안을 잡아 주어서 위원회로 넘겨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올라올 때 사전에 통보하면서 의안 내역을 생각할 수 있도록 넣어주세요.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각종 3개 위원회중에 상위 위원회입니다. 2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선출되었는데 여기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은 제거 시켜주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을 타당한 것은 잘한다고 박수치고 해 주어야 되고 안되는 것은 의회에서 끊어주어야 됩니다. 집행부에 타성이 있어서 미루다 미루다 안되면 이것은 여론에 밀려서 해 주겠지, 이래서 올라오는 의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쪽 상임위원회에서 잘 보십시오. 옛날부터 이것은 몇 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세요 하세요, 계속 미루다가 시간이 임박하면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어서 못하겠다, 여론몰이식으로, 그래서는 안됩니다. 잘못을 고쳐야 되는 것이고 이 건도 4대 초기에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난번에 면동 감사를 나갔죠? 면동 감사를 안나갔습니까? 면장님들한테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같이 가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통리를 조정할려니까 어떤 동장들이 동의를 안하고 비협조적이라고 한다는데 시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하는데 왜 반대를 하느냐 하니까 대답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서로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 주고 다음에 또 올라오면 그때 하고 이것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1개 통이 증설되고 통장 한 분이 다시 됩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해 주어야 될 당위성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1개반 세대도 안되는 리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리적인 여건, 다른 여건, 여러 가지 분분하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라야 됩니다. 중심가 동네는 300세대가 1개통입니다. 형평성의 원칙을 떠나서도 20세대 30세대가 안되는 1개 통리를 두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손위원님 말씀이 타당성 있습니다. 이것은 김천시 전체적인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될 문제이고 대신동에 해돋이 타운 이 부분으로 볼 때는 시급한 것입니다. 행정력이 못미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신음동 이온베르빌아파트, 여기에는 아직까지 입주가 안되고 해돋이 타운은 입주를 한 상태인데 보류되어 잇는데 이것은 주공이 아니고 신음동 이온베르빌 아파트 관계인데 저쪽에도 보류되었는데 이것은 다시 올라오고 이것은 리통장은 주공이 아닙니다. 해돋이타운에는 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타운은 지난번에 승인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본위원이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다시 보류했다가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 주었는데 또 올라왔습니다.

어차피 통폐합 행정구역은 개편을 해야 됩니다. 실정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큰 문제이고,

면 단위에 자연부락 관계 통합하기가 어렵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총무과에서 면동에 수장인 면장, 동장들한테 타진을 해 보니까 그것은 통합하면 안된다, 여론 수렴이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동 감사 나갔을 때 본위원이 지적한 것입니다. 왜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이렇게 하려니까 당신들이 못하도록 여론을 조성하느냐,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하는 일에 협조적으로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가정해서 50세대 안되는 리통은 옆에 통리하고 통합하면 됩니다.

통 하나에 1년 예산이 120만원 들어가죠.

설명드리겠습니다. 통리장 통장에 들어가는 것이 164만원입니다. 2003년 기준해서,

내년도에는 배로 오르잖아요.

것은 의회를 통과되어야 하는 것이고 가상적이고 현재 164만원 나갑니다.

시내는 어느 정도 반이 있는데 면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20세대 되는데가 1개리를 이루는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정을 해야 됩니다. 1개반밖에 안됩니다. 그런곳이 허다합니다.

조정하면 20개 이상 나옵니다.

받은 자료도 있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18층 아파트에 36세대입니다. 20세대도 안되는 것을 이장을 두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곡동 아주아트빌이 있습니다. 공용주택입니다. 거기에 통장조례 개정이 안되어서 문지알 통에서 계속 봐 주었습니다. 그렇게 급한 것 아닙니다. 행정력이 못미치고 관계없습니다. 동직원이 직접 하면 되죠.

현상인데 빨리 예산도 부족하고 정리해 나갈 실정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는 각종 의안 심사에 대한 일정 협의를 하는 것으로 조율을 하고 원안대로 가결시키고 본회의에서 가부를 묻는 것으로 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손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는 의사일정안에 대해서만 하고 본회의에 가부를 물어야 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면 어떻겠습니까?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따르겠습니다.

원안대로 합시다.

통과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동감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면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이러한 시행착오도 있고 하는 것도 본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 이것은 원안대로 가결시킬 것을 동의합니까? 위원여러분 의견 개진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77회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의장으로부터 송부되어온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