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욱 의원 발언

의정담당관 김정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종훈의원, 간사에는 박천동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63회 임시회 기간 중 지금까지 접수된 안건은 결의안 1건입니다. 김종훈의원 등 8인으로부터 제출된 마권 장외발매소울산설치반대결의안은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보고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훈 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내무위원회 김춘생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강석구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서진기의원께서 제출한 충혼탑 진입로 개설관련 등에 대한 서면질문서는 지난 10월 16일 시장과 교육감에게 송부하였으며, 김재열의원께서 제출한 태화강하천정비 기본계획재정비 등에 대한 서면질문서는 지난 10월16일 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63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맹우 시장과 최만규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홍정련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재신임 문제와 이라크 파병문제로 나라 전체가 국론 분열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의회와 울산시에 직접적인 책임은 없습니다만 110만 시민의 행복 한 삶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많은 울산시민들이 우려와 걱정을 나타내고 있는 이라크 파병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기 위해 우리 의회 또한 적극 나서야함을 호소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과 점령은 이라크의 석유를 노리면서 일으킨 국제법을 어긴 불법적인 침략전쟁이자 심각한 주권침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미국이 침략의 명분으로 내건 대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국제테러조직으로 알려진 알카에다 지원에 대한 증거를 찾지못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말을 바꾸어 이라크점령은 독재를 청산하고 이라크의 민주주의를 위함이라 강변하고 있습니다만 미군 주둔이이라크에 평화와 민주주의를 가져오기는 커녕 수많은 민간인의 죽음과 이에 대한 저항, 엄청난 환경파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열화 우라늄탄에 의한 수 천명의 방사능부상자가 발생하고 많은 여성과 아이들이 이에 노출됨으로써 오랜 기간 그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군이 주둔하게 될 것으로 알려진 모술지역은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며, 열화 우라늄탄 또한 다량으로 사용된 지역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베트남에 파병되어 평생을 고엽제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고통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미국은 이라크를 침략한 지 한 달 여만에 종전을 선언하였지만 그 후로 더 많은 미군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라크의 현실입니다. 또한 이라크 국민들의 분노는 미국 편에 서서 자국군을 파견한 나라들로 공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터키에서 파병을 결정했다가 터키대사관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스페인 외교관이 피살되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 지금 이라크와 아랍 권 내부의 민족주의 경향이 얼마나 강하며 이라크 점령군에 대한 분노와 저항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병결정은 우리의 아들들을 미군을 대신해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같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전후 비용으로 수 천 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일반국민들의 정서로는 이해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한국 전투병 파병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며 국제법 위반의 위험성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5조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엔헌장 제2조4항 역시 “다른 국가영토의 완전성과 정치적 독립에 대한 군사력사용과 위협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다국적군은 유엔평화유지군과는 그 성격이 분명히 다르며 그런 만큼 다국적군의 군비는 유엔이아닌 참전국의 분담으로 충당합니다.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수 천 억원의 참전비용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의 정서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익을 위해 파병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만약 파병치 않을 경우 경제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미국의 위협에 굴복하는 노예적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전쟁으로 슬픔과 분노에 쌓인 이라크 국민들을 향해 우리 군인들이 총을 들고나서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설명되거나 이해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아들을 군에 보낸 많은 부모들의 심정은 말로 다할 수 없는 불안에 쌓여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라크 파병을 두고 크게 우려하는 울산시민들의 정서를 잘 헤아려서 우리 함께 명분없는 파병을 막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훈의원입니다. 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2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종합심사를 하여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5% 증가한 1조3,081억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9,514억원이며 특별회계가 3,567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변동내역은 지방세가 6.8%인 33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이 3.7%인 136억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11.2%인 32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추경예산액의 1.5%인 12억3,9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립노인병원 증축 및 장비비 12억600만원과 대중교통과 CCTV 및 녹음전화기 설치 92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환경관련 홍보비 1,000만원, 국제상수도 전시회 홍보관 설치 500만원, Water Korea 홍보관 설치 500만원 등은 예산 과다계상이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 12억3,920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 변경은 42억원이 증액 요구되어 계속비사업은 총 76건에 1조6,521억원으로 증액내용이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의 재정이 계획성있고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관계법규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ㆍ집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된 사업은 공사기간 부족, 동절기 부실공사 등이 우려되므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바라며, 편성된 예산은 회계연도내에 집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별첨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김춘생 의원입니다. 이번 제6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마권장외발매소울산설치반대결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0호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금년 10월 천상일반정수장이 완공됨에 따라 원활한 정수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기존의 정수사업소를 회야정수사업소와 천상정수사업소로 분리하는 사항과 환경미화시설관리소를 환경부에서 기관의 명칭을 친환경적인 이름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호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금년 10월 완공되는 천상일반정수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원을 12명 증원하는 사항과 의회의 대외적인 연설문 작성을 전담하는 직원을 1명 증원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호 마권장외발매소 울산설치반대결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한국마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권장외발매소의 울산설치에 대한 시민여론조사결과 다수의 시민이 ‘도박 및 사행심 조장’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에서도 울산광역시 관내 어느 지역이든 시민적 동의가 전제되지 않는 한 장외발매소 설치를 허용하지 않기로 한국마사회에 통보하는 등 울산광역시의 전체적인 여론이 마권장외발매소 울산설치를 반대하고 있으므로 본 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마권장외발매소울산설치반대결의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종범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일괄 처리한다고…….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종범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재열의원입니다. 지난 9월9일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9호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 혁신관리팀 설치ㆍ운영에 따른 소요인력 3명을 한시정원으로 둔다는 사유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지교 81413-561(2003. 8. 26)호로 지방교육행정 혁신관리팀 운영관련 지방공무원 한시정원이 승인되었고,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교육인적자원부 정부혁신ㆍ지방분권 업무혁신팀과의 연계ㆍ협조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 혁신관리팀 3명(5급 1, 6급 1, 7급 1명)을 구성, 2005년12월31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별첨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석구의원입니다. 이번 제6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본 의원 외 4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반숙박시설이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무분별하게 건립돼 주민 정서는 물론 청소년 교육환경 침해 등 사회적으로 문제를 낳고 있어 주거지역과의 충분한 이격 거리를 두어 주거지역에 미치는 폐단을 차단하고자 현행 도시계획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의 이격 거리를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를 100미터로 개정 입법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주거지역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이내로 할 경우 기존 도심의 상업지역에 더 이상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고 2005년도에 개최할 전국체전 대비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공통된 의견과 또한 조례개정으로 얻고자 하는 공익과 사유재산권 부분적 제한 등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당초 개정 입법한 주거지역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를 80미터로 수정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토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