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종훈의원 외 7명이 제출한 마권장외발매소울산설치반대결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마권장외발매소울산설치반대결의안(의안번호 제190호)

윤종오위원입니다. 특별하게 질의, 토론이라기 보다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미 화상경마장과 관련해서는 시의회에서 자체 여론조사 해본 결과도 80% 이상의 시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타 지역에 이미 설치된 화상경마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행심조작이나 지역자금의 지역외 유출 이런 부분, 또 가정파탄으로 이어지는 이런 것들이 증명 된 만큼 다른지역에 이런 시설이 있다 치더라도 울산광역시에는 이런 시설이 오히려 없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나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반대결의를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의회의 어떤 위상도 높이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집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저도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도 우리가 같이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저께 경주에서 NGO와 집행부와 심포지엄에서도 시장이 공식적으로 화상경마장설치를 반대했습니다. 반대의사를 굳이 밝혔는데도 또 우리가 의회에서 결의안을 구태여 꼭 같이 했어야 되느냐, 오히려 잘 못하면 집행부에 우리 의회가 들러리 될 수 있는 흐름이니까 우리가 결의안을 발의하는 시기가 부적절 하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다음 저 나름대로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개인적으로 도박성이라든지 사행성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 일을 안하고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흐름에 필요악이면서 있어야 될 이런 사안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 울산시가 지금 현재 이런 도시로서만 잠재력이 있어야만 되느냐, 그래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도시가 된다면 역기능이 있고, 문제점이 있더라도 지역에 설치되어야 할 이런 사안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심사숙고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도박이나 사행성 이런 문제는 꼭 화상경마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잖아요. 우리가 생활하는데 보면 거기하고 연관 안 되는 사안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의회차원에서 좀더 깊이 물론 여론수렴해서 다수의견은, 지금 현재로는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나오지만 언젠가는 울산에도 그런 시설이 부적합해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나름대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느끼니까 의회차원에서 깊이 있게 대처를 했으면 안 좋겠나, 그래서 얼마 전에 시장이 확고부동하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면 우리가 추이를 지켜보고 그것을 따라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시장이 확고한 의지를 말했는데 또 의회차원에서 결의안까지 내가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이 그 입장을 밝히기 전에 결의안 초안이 준비되어서 운영위원장과 의장님께 보고를 하고 앞 회기 때 처리할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의장단에서 이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좀더 중지를 모아서 추이를 지켜보면서 의원들이 중지를 모으는 시간을 가지자는 입장에서 시기를 늦췄던 것이고, 때마침 그 사이에 시장께서 그런 입장을 밝힘과 아울러서 시의회가 함께 공동 목소리를 내면 나는 힘이 증폭된다고 볼 수 있고, 지금 시장입장과 관계없이 문제는 그쪽 추진하려고 하는 건물주변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서명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논란에 쐐기를 박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의회가 이번 기회에 입장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의회의 위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낫다고 판단되어서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논란을 오래 벌이기보다는 매끈하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진달위원.

혹시 발의 한 쪽에 묻겠는데 지난번 여론조사시에 몇 명이 여론조사가 되었다고 봐집니까?

시의회에서 자료를 가져와야 되는데 1,000명 정도 될 겁니다.

왜 그렇냐 하면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들리기는 ‘그 주위의 주민들이 현재 만 명 이상이 시행을 하자는 서명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우리 여론조사는 1,000명이면 거의 10분의1밖에 안 되잖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한가지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화상경마장이 몇 개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29개소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동료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을 때 시장이 우리 의회에서 세수증대 때문에 꼭 해야 되겠다는 말을 했는데 며칠 전에 갑자기 그 사항을 변경해서 ‘안 하겠다’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무엇때문에 그렇게 나왔는지, 지자체 장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지는데, 지자체 장이 안 하겠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가는 것보다 우리 의회는 의회차원대로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혹시 결의안을 내게 된 쪽에서 시장의 견해가 바뀌게 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29개가 각 시ㆍ도에 하고 있다는데 울산도 110만 같으면 7대 도시 안에 들어가는데 기어이 반대를 할 이유가 있는지, 우리가 그냥 이 안이 나왔다 해서 바로 지금 시행하기보다는 또 그 지역은 지역이 안 맞다고 했을 때는 다른 지역을 또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데 29개 지역 가까이 되는 쪽에는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데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어이 하지 말자는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부터 해 왔던 이야기이고, 그러면 화상경마장은 우리가 반대결의안을 한다고 해서 내년에 또 우리가 사업을 못한다는 결론은 없지만 울산지역에 영원히 화상경마장을 없애자는 겁니까, 아니면 당분간 중지를 하자는 겁니까? 반대결의안을 냈다고 해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또 못한다는 결론은 없는데 이 결의안을 한번 내고 나면 영원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말씀도 드렸다시피 1,000명의 조사결과하고 예를 들어 2만명, 3만명의 서명운동이 나왔을 때 무조건 반대결의만 하기보다도 우리가 대치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또 시장이 그렇게 강경하게 했고 직접 사인까지 해서 마사회까지 서류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하겠다는 의지가 뚜렷이 나타나 있는데 또 결의안을 해서 한다는 것은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더 생각해 보자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의회가 민의의 대의기관이지만 한쪽만 치우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또 하자는 쪽도 있으니까 한번 더 우리가 잘 생각하자는 뜻입니다. 어차피 지금 1년, 2년까지는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자체 장이 안 하겠다면 끝이 나는데 어떻게 더할 그게 있습니까?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단, 내무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도 계시고 내무위원장이 실질적으로 의회운영을 나름대로 깊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지난해에 우리가 원전반대결의안을 냈습니다. 반대결의안을 내도 지금 원전은 계속 추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종이쪽지 하나로 결의안을 발의해서 시민 인기몰이 비슷한 이런 결의안은 오히려 안내는 것 보다 더 못하다는 생각을 느낍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항만개발에 대한 계획대로 사업을 잘해 달라는 촉구건의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의회가 방향을 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국책사업을 우리 의회차원에서 막는다 해서 막아지면 대단히 좋지만 실질적으로 원전…….

국책사업 아닙니다. 마사회입니다.

국책사업이든 마사회든 이런 사업이든 간에 반대결의안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찬성하는 쪽도 있다는 겁니다. 반대쪽만 보지 말고 또 찬성쪽만 보지 말고 중간에서 과연 우리 의회가 어떻게 결연하게 행동을 취해 주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줘야 안 되겠느냐, 저는 동료위원께서 반대결의안 이런 문제를 솔직히 ‘우리가 하자’ 하면 의원 체면을 보더라도 같이 동참을 안 해줄 수 없는 이런 입장인데, 이런 문제를 좀 깊이 있게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드리자면 이 문제를 오늘 갑자기 급하게 가져와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운영위원장과 의장님하고 상의를 거쳐서 석 달, 넉 달 전부터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숙고해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느냐’ 논의한 결과 ‘사안이 내무위원회 사안이니까 내무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온 것이거든요. 또 이렇게 처리 안 하면 다르게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본회의에 바로 의원들 서명해서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논의를 거쳐서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5분간 정회해서 대략 이야기를 하고 다시 하도록 합시다.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