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당면업무 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부터 3일간은 지난 제1차 본회의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금년도 하반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지난 14일부터 한탄강댐 저지 반대를 위한 단식투쟁을 하고 계시는 구인호 의원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단식 7일째입니다. 그동안 우리 동료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지역의 모든 분들이 동참을 하시면서 많은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철원 문제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 현안인 한탄강 때문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구인호 의원님에게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한탄강댐과 관련해서 의장인 저는 우리 철원지역대책위원들과 같이 17일날 최종찬 건교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한탄강댐의 건설계획과 관련된 당위성, 효율성, 정당성 등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최종찬 장관은 지금 현재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해 놨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국민감사를 받아들여서 감사를 하고 또 투명한 절차에 따른 세미나 및 토론회를 할 용의가 있다는 이런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구인호 의원에게 의장으로서 권고합니다. 이와 같은 방향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단식투쟁은 대단히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철회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그럼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은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핵심적인 활동으로서 도민 또한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현안문제에 대한 폭넓은 시각에서 날카로운 비판은 물론 도정에 발전적인 정책대안도 많이 제시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도민들에게 도정의 실상을 올바로 알리는 한편 제시된 문제와 이러한 현안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서 보다 발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번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이 도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허심탄회한 도정의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시에 이번 도정질문은 11월 정기회의 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어지는 기본적인 예비적 점검조치인 점을 감안하셔서 각별히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10시 08분

춘천출신 지성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 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오늘 제1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정과 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제반여건이 열악하고 항시 중앙정부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면서도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구현하고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선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와 더불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남과 함께 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 육성」을 지표로 훌륭한 후학을 양성하고자 동분서주하시는 한장수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강원도의 숙원이었던 2010평창동계올림픽 유치는 비록 실패하였으나 아름다운 실패, 가능성 있는 평창이라는 훌륭한 강원인의 결집을 온 세계에 남겼습니다.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하여 피해를 본 지역이 채 아물기도 전에 태풍 매미는 강원동부, 중․남부지역에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전 강원도민의 따뜻한 손길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또한 교육행정은 NEIS와 고교입시제도 개선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아직 명쾌한 해결책은 강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강원도민을 위한 강원도 행정과 교육에 관한 보다 훌륭한 시책의 발굴과 개선을 통한 강원도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올바른 의약분업의 정책을 위해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성분명 처방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증진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의약품의 오남용방지를 위하여 2000년 7월부터 실시된 의약분업이 3년이 지났습니다. 항생제의 사용이 약 30%정도 감소하였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만 2001년에 1조 8,000억, 2002년에 2조 5,700억이라는 엄청난 보험재정적자를 충당키 위해 지역보험료만 하더라도 2000년 12월에 15%, 3월에 6.7%, 2003년 1월에 8.5% 등 많은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었습니다. 이유는 동일한 성분명의 의약품을 상품명으로 처방해서 의약품 비용이 많은 재정적자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례를 든다면 소화성 궤양치료제인 타가메트 200㎎ 1정에 보험수가가 70원인데 비해 타회사 제품인 시메티딘은 200㎎ 1정당 30원입니다. 상품명 처방으로 인한 약국의 전문의약품 재고는 2002년 기준 전국적으로 약 300억원에 달하며 강원도의 518개 약국의 전문의약품 재고가 약 8억원이나 되어 약국에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문의약품 재고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처방전 변경에 따라 계속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원도에는 5개의 지방공사의료원과 18개 보건소, 2개의 출장소, 90개의 보건지소가 있으나 성분명 처방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추구하는 성분명 처방이 일반 병․의원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우나 강원도의 공공의료기관에서라도 성분명 처방을 적극 유도해서 병․의원과 약국간의 담합행위도 근절할 수 있고, 보험재정을 절약할 수 있으며, 환자는 처방전을 들고 어느 약국에서나 조제할 수 있도록 편리를 도모해 줘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성분명 처방을 적극 유도해서 올바른 의약분업이 우리 강원도에서라도 꼭 정착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둘째,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UN은 64세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를 기준으로 7%일 때 고령화 사회, 14% 이상 고령 사회, 22% 이상일 때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합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7.9%인 약 377만명으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2019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약 14.4%에 이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예산은 0.37%로 대만, 일본보다 현저히 낮은 편입니다. 강원도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15만 8,000여 명으로 전국 평균치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 지원을 보면 단체 정액보조금이 아래와 같이 타단체보다 현저히 낮은 편입니다. 현 시대는 점점 핵가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노인증가와 아울러 노인 부양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인부양문제 등 노인들의 건강상태 및 경제상태 등에 따라서 복지욕구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행에 따른 국가 차원의 종합추진 대책을 추진코저 대통령직속기구로 인구고령사회대책기획단을 설치 운영키로 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21세기 노인보건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는 줄 압니다. 노인들이 불편치 않게 건강하게, 외롭지 않게 일 할 수 있는 5개년 종합복지정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시책전환은 필요치 않은지 또한 현재 지급되는 경로당 연료비와 운영비를 현실화하실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애인 복지관을 장애인이 운영하게 하여 장애인의 자립심을 키워주십시오. 강원도에는 장애인이 약 6만 6,000명으로 인구대비 4.1%에 달합니다. 장애인 단체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만 그 중 5개의 단체가 하나의 연합회를 결성해서 장애인의 복지향상 및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3개의 복지관과 2개의 준공단계에 있는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복지관은 월드비젼에서, 춘천복지관은 천주교 춘천교구에서, 강릉복지관은 조계종 월정사에서 운영하고 있어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장애인들의 자립심을 키우는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에 약 60개의 장애인복지관 중 13개가 장애인이 직접 위원회를 통한 운영을 하여 보건복지부의 복지관운영 평점에서 장애인이 운영하는 복지관이 높은 평점을 받 았습니다. 시범적으로 강원도의 복지관만이라도 장애인이 운영을 하여 그 결과를 지켜보며 점진적으로 모든 복지관을 장애인이 운영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또한 강원도에는 여성수련원, 청소년수련원 등 여러 수련원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장은 어렵겠으나 장기계획을 세워 장애인수련원을 건립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넷째, 공무원교육원 기능 강화에 대한 질문과 다섯째, 강원도립전문대학의 운영에 따른 활성화방안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속기록에는 유인물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한국의 농업현실이 멕시코 칸쿤에서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애석하게도 농업인 지도자의 자결이 한국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대변하는 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농민들은 실의와 허탈감만 커져가고 농촌을 등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또다시 한국농업을 어렵게 파멸시킬 수밖에 없는 WTO 농업협상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멕시코 칸쿤에서 협상이 결렬되었지만 앞으로 있을 재협상은 더더욱 어려운 협상으로 벼랑 끝에 몰리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지난 우르과이라운드 때부터 농업개방의 거센 압력은 예견되어 왔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평균 관세율을 '86년 17.9%에서 '99년 1월 8.1%로 낮추기로 합의 했고, 농작물 분야 가운데 쌀의 경우는 2004년까지 관세를 유예한다고 했습니다. 말이 유예지 이는 곧 농산물시장의 완전개방을 받아들여야 함을 뜻하고 획기적인 대책이 없다면 우리 농산물시장은 완전히 파괴되어 농업인의 소득 전반을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뻔합니다. 이것이 한국 농업의 현 주소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농업의 위기와 농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 농업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는 작금의 농업상황과 농업위기에 대한 무뎌진 농업정책의 감각을 향한 경종이자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최후의 통첩일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강원도가 어떻게 할 것인가 반감만 할 것인가, 물 론 아니겠죠.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세워 예산을 증액계상 추진함으로써 농민들의 기대감을 잃지 않게 하고 우리 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선 공급토록 하는 학교급식조례안 등을 제정해서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확보는 물론 양질의 식재료 사용으로 어린이들의 건강이 뒷받침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강원도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농촌을 꼭 살려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일곱째, 환경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면서 농민들의 농약사용이 과다한 것으로 주장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1,100t 9,500억원 상당의 농약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중 5% 정도의 농약이 하천과 토지에 잔류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약의 분사방식이 재래식이고 비과학적인 단순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농약의 소비가 늘고 하천과 토지에 잔류물량이 늘면서 환경오염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농약살포방법은 단순 농약통을 경운기와 차에 부착해서 한 명이 농약을 저으면 한 명은 살포하여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불편이 있습니다. 또한 인력이 부족한 농촌에서는 혼자서 농약을 살포하고 있어 농약의 중요 성분은 바닥에 침전되고 물만 뿌려진 후 침전된 농약은 하천과 토지에 버려지는 실정입니다. 예전에는 자급자족으로 농가당 농약사용이 적고 단순한 방법으로도 가능했지만 지금은 약 3～4만평 규모의 농사를 지으며 단순작업이 어렵고 과학적인 농약살포방법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특히 강원도는 환경농업과 농촌관광을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농약사용이 시급한데 적극적인 대처방안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덟번째, 경춘선 복선전철사업의 고가화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세한 질문내용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속기록에는 유인물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오․벽지 소규모학교의 급식을 지원해야 합니다. 도내에는 전체 학생의 11.3%에 해당하는 22개교 2만 6,000여 명의 학생들이 급식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긴 하지만 소규모학교의 경우 인근학교에서 조리 후 운반비용과 조리종사원 1명 인건비를 몇십 명 안 되는 학생들이 함께 부담해야 되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으로 당연히 급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학교별로 급식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선 시설 설치 시까지라도 인근학교에서 조리한 후 운반하는 운반비와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예산에서 지원하고 학생들은 본인 급식비만 부담토록 한다면 미급식 상태에 있는 2만 6,000여 명의 급식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믿습니다. 단 예산의 확보문제와 기존 이동 급식 중에 있는 1만 3,000여 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면 오․벽지 또는 소규모학교 등 특수여건을 고려하여 우선 내년부터라도 시범적으로 몇 개교씩을 예산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강원도의 인구감소와 학생수 감소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도내 인구는 최근 3년간의 통계를 봐도 3개 시를 제외한 15개 시․군의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금년 하계휴가 시 2,000만명이 동해안을 다녀가 피서관광객의 증가와 더불어 강원도가 관광의 일번지로 자리매김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주민소득과의 연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분권이 진행되고 있지만 집권화되어 있는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현실을 감안할 때 재정의 중앙의존도는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보조금, 양여금, 교부세 등 73%에 달하는 의존재원을 낮추기 위해서는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의 도내유치와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동원해서 인구증가와 함께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시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주인구의 증가시책일 것입니다. 이는 당장 우리 도 예산의 19.6%를 차지하는 교부세의 증액에 인구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 도의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단계적, 장기적으로 적은 부분부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대안 중 한 가지를 교육여건 개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도내 주민자녀는 물론 군인가족자녀, 각 기관단체에 근무 중에 있는 타시도 주민의 자녀들도 도내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의 방안을 제시한다면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군장병들이 집중되어 있는 접적지역 5개 군의 경우 평균인구는 3만 2,000여 명으로 인구의 감소율이 현저히 높은 지역입니다. 이곳의 경우 군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유능한 장병들을 그 지역의 교사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1주일에 1～2시간 특별활동 정도로 모양 갖추기가 아닌 실질적으로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현 시대를 세계는 하나, 지구촌시대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교육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중․고․대학생을 불문하고 많은 돈을 들여 외국어 습득을 위해 해외유학이나 어학연수를 보내고 가정은 기러기 아빠가 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외국어교육 현실은 어떻습니까? 도내에는 637개 초․중․고등학교에 23만 7,000여 명의 학생이 있지만 원어민교사는 1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지 시․군교육청을 방문해 본 결과 많은 곳에서 하나같은 의견이 원어민교사가 꼭 필요한데 처우, 예산, 지역적 등등의 문제로 확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원어민교사의 급여는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상 등급별로 월 170～210만원으로 되어 있고 사택제공 등 편익은 제공이 됩니다. 이 원어민교사에게 지역의 자치단체에서 보수의 약 100%쯤 추가 지원한다면 모르긴해도 강원도 자체적으로도 원어민교사 확보가 용의해질 것입니다.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을 살리고 교육을 살리면 농어촌 지역과 광산촌의 학생수 감소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로만 지역인재 육성을 되뇌이지 마시고 인구감소를 막으려고 연말이면 인근 시․군의 친인척에게 주민등록을 옮기는 등 주변의 이야기 거리가 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의 인구감소와 학생수 감소에 대한 도와 교육청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초선의원이라 도정에 궁금한 사항이 많아 질문도 많았습니다.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처한 질문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그 내용을 충실히 숙지하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전국체전에서 우리 강원도가 일약 8위로 부상을 했습니다. 이 또한 전 강원도민의 저력과 결집된 힘을 다시 한 번 보여줬습니다. 강원의 체육인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넷째, 공무원교육원 기능 강화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지구촌시대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낙오될 수밖에 없는 현실속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육일 것입니다. 일은 조직이 한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간판 걸고 책임자만 임명하면 일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정원이 57명으로 운영되다가 1994년도 54명으로 줄었고, '98년도에는 47명으로, 금년초 정원 27명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지난 9월 27일 도의 훈령으로 발령된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배정규정에 보면 정원이 26명으로 줄어 있습니다. 전국 시도 공무원교육원 중 가장 적은 정원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 공무원교육원이 34명임을 감안 할 때 강원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될 것입니다. 아래 표에서 보듯 과정은 늘어가고 인원은 반이하로 줄이는 인사관리는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회 추경시 일용직 인건비 일부가 계상되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안일한 탁상공론식 정원관리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조직 전체의 기능저하를 가져오게 됨을 왜 직시하지 못합니까? 합숙생이 있어 24시간 보일러를 가동해야 하는데 3명이던 인원을 1명으로 줄여놓고 기능직을 모두 줄여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20년이 훨씬 넘어 오래지 않아 관리직에 임명될 수 있는 6급 공무원이 전구를 갈아끼우는 일에, 강의실과 생활관 시계를 바꾸는 일에 쫓아 다닌다면 과연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본연의 행정업무, 안전관리업무 등에 충실할 수 있겠습니까?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정․현원관리를 총괄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국장께서 구체적인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지방화시대입니다. 우리 도의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능력있는 공무원을 배출하기 위하여 공무원교육원 원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 도의 특성인 청정환경을 자원화하기 위한 교육, 관광 일번지 도로서의 손색이 없도록 특화할 수 있는 교육, 임용된 지 5년, 10년, 15년된 공직자들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기법의 교육은 어떠한 것을 구상하고 있으며 또한 대형산불에 이어 작년도에는 루사피해를, 금년도에는 태풍 매미의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일부 언론에서는 상당부분이 인재라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자연재해를 줄이고 재해발생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연간 30명으로 되어 있는 재난관리과정의 교육인원을 좀 더 확대하고 그 내용을 보강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강원도립전문대학의 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강원도립전문대학의 원서접수 결과는 입학정원 540명 대비 1.8 : 1인 987명이나 등록률은 정원대비 77%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각 대학의 운영난으로 학생등록률 제고를 위하여 경쟁이 매우 치열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경쟁 국면 속에서 강원도립전문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학생등록률을 한층 더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등록률 제고를 위한 방편으로는 졸업생 취업실적을 향상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학생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노력을 많이 함은 물론 취업률 향상을 위한 노력을 더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학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근 8군단 등 군부대에 대한 홍보활동 전개로 군부대내 부사관 및 장교 등의 대학등록을 유도하여 강원도립전문대학의 활성화를 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도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경춘선복선 전철사업의 고가화는 안 됩니다. 춘천의 오랜 숙원이었던 경춘선복선 전철화사업은 청량리～춘천간 81.4㎞의 복선전철사업으로 1977년 시작하여 2009년 완공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2조 606억원이 소요됩니다. 그간 지하화냐, 역사이전이냐, 고가화냐의 문제로 2001년 1월 16일 공사가 중단되어 공정은 약 15% 진전되었습니다. 춘천시가 강원사회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여론조사한 결과는 춘천시민 2,000명 중 지하 역사이전이 882명, 고가화 904명으로 표준오차범위는 2.19%였습니다. 가장 피해지역인 퇴계동 주민이 고가화 찬성쪽으로 나타나 퇴계동 통․반장님들이 여론조사의 문제를 제기하여 자체적으로 1만 1,000세대를 상대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지하화 찬성이 약 65%를 넘었습니다. 춘천시는 퇴계동민의 재여론조사는 무시하고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도시건설 시책에서 단 한 번의 강원사회조사연구소의 결과에 의한 오차범위 2.19%를 내세워 철도청과 지하화로 합의를 했습니다. 철도청에서는 처음에는 지하화는 안 된다, 몇 년 전 손학래 철도청장님은 고가화는 안 한다 이렇게 철도청에서도 몇 년 사이에 시책이 갈피를 못 잡는데 왜 춘천시는 서둘러 철도청과 합의를 합니까? 도저히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춘천시민 26만 중 복선전철이 고가화로 완공되었을 때 피해주민은 약 1/3이 됩니다. 고가화가 완공되었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춘천시가지는 둘로 갈라지고 분진, 소음, 고가화 밑의 우범지역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신남역이나 정족리쯤에 신 역사를 세우고 동내면 쪽으로 해서 소양댐 밑을 지나 신북읍쯤에 신 역사를 세워 2020년 완공예정인 양구와 철원쪽으로 철도를 연결한다면 신 역사권의 개발로 인한 도․농간의 고른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사님, 방관만 하지 마시고 우리 후세에게 멋진 도시건설의 설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성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도정질문과 관련되어서 그 성격과 준비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정질문은 운영위원회에다 접수를 해서 받았습니다만 이번에는 각 위원회별로 받아서 의사담당관실로 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질문을 가능한 배제를 하고 테마질문 쪽으로 가도록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질문 중에서 중복된 질문이 혹시 있을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통합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오늘 질문만 해도 고령화되고 있는 강원도의 노인복지문제, 2014년 동계올림픽유치와 관련된 강원도의 대응방안, 그리고 수해피해와 관련된 복구준비와 향후 예방방지를 위한 관리시스템 문제, WTO 이후에 어려움에 빠져있는 강원도 농업에 관한 문제, 고교입시 평준화 문제, 고교입시제도 문제, 학교급식 문제 등 전부 테마별로 준비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다음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연계된 질문임을 유념하셔서 집행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준비된 성실한 답변을 책임있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김길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출신 김수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 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강원도의 발전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진선 도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흔히들 미래의 땅, 축복의 땅 그리고 한국관광의 일번지라고 부르는 우리 강원도는 1990년대 중반부터 자주 나타나기 시작한 재해로 즉 영서북부지방의 집중호우, 동해안 지역의 대형산불, 지난해에 이은 영동지역의 사상 유례없는 태풍피해로 도민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강원도를 위시한 자치단체는 재정이 바닥나고 그나마 희망을 가지고 온 도민이 매달렸던 2010동계올림픽 유치에 실패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의욕과 희망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적으로 볼 때 화천지역은 금강산댐에 대응하기 위한 평화의 댐 증축을 서두르면서 사후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화천댐의 물을 빼버리는 바람에 지역경제가 고사할 위기에 처해 있고 강원도 관광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던 설악권 관광의 핵심지역인 설악동은 금강산 관광 등과 같은 경쟁논리와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피폐해 가고 있습니다. 동해연안은 남획과 오염으로 어획량이 줄어 불황기에는 어민들에게 구호미를 지급해야 하는 일도 있으며, 농촌은 고령인구만 남아있는데다 농가부채를 감당할 수 없어 농어촌을 등지고 대도시로 떠나는 실정이니 강원도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어 일부 지역은 공동화 현상까지 일어나는가 하면 폐광지역에서는 카지노만 믿고 있다가 이익금의 90%를 국가에 빼앗기고 허탈해 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강원도가 얻는 이익은 아주 미약한 실정입니다. 무엇이 미래의 땅이고, 무엇이 축복의 땅인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강원도를 미래의 땅으로 어떻게 가꾸어 나갈 것인지 지사님의 역량을 기대하면서 도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군간 인사교류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잘한다 못한다 해도 우리나라의 국가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공무원입니다. 과거 새마을 운동이 한창일 때 새마을 사업을 지도하면서 마을이 바뀌고 읍․면이 바뀌며 시․군 전체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당시의 공무원들은 신바람이 나서 일을 했습니다. 박봉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성취감에 의해 신바람나는 공직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새마을 사업과 같은 거국적인 사업도 없고 오직 자치단체장의 의중만 살피며 일을 하다보니 신바람날 일은 단 하나 승진이라는 열매밖에 기대할 것이 없는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 상반기까지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 내용을 살펴보면 도에서 시․군으로 전출된 공무원은 87명인데 비하여 도로 전입된 시․군 공무원은 180명에 이르고 있으며 도로 전입한 공무원 중 사무관 이상이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으나 사무관이 강임하여 전입한 경우는 없고 6급이하 공무원 중에서 강임한 경우가 1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시․군 하위직 공무원의 도 전입 기피 이유가 되고 있으며 반대로 도의 6급 이하 공무원들은 승진기회가 좁아짐에 따라 사기가 저하되어 직장협의회를 통하여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수 차례 건의하였음에도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바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원칙을 확실히 정립하여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금고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의 도금고는 일반회계는 농협, 특별회계는 조흥은행과 계약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본청의 예산이 1조원을 넘어섰고 또 자치제 실시 등으로 인하여 자치재원 확보의 필요성이 더 많아진 만큼 금고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만료 후 2004년의 도금고 계약은 경쟁입찰에 의하여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너무나도, 실로 너무나도 아쉬운 아름다운 실패였습니다만 강원도민의 결집력을 과시하고 산골마을 평창이 동계스포츠의 적지임을 세계에 알리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사용된 예산이 3년간 160여 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유치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써가면서 동계올림픽을 어떻게 유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우선 국내에서의 후보도시 선정이 시급한 일인데 얼마 전 전북 무주군에서는 군수를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이곳 춘천까지 도보행진을 하여 와서는 2014년 동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는 무주여야 된다며 강원도는 당초의 약속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항의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 국내 단독 후보도시로 결정할 당시 전북 무주와 약속한 내용은 무엇이며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2014년 동계올림픽 국내후보도시 선정 경쟁에서 무주를 제압할 수 있는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질문에 대하여 구두답변이 곤란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은 지사님의 임기만료 후인 2007년에 이루어지는데 재선이 안 될 경우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은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계올림픽 유치활동 예산 중 사용하고 남은 25억원은 동계스포츠발전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를 국민체육기금과 별도로 운용하겠다는 의미로 보아 새로운 기금을 만들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세 카드수납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시행초기에는 주민들의 반응이 약간 좋은 상태였으나 해가 바뀔수록 카드납부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카드납부에 대한 홍보를 게을리하였거나 시행상 번거로움이 있는 관계로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수납에 따른 수수료 지급액이 해마다 줄어들고는 있지만 지난 3년간의 합계액이 7억 2,600만원에 이르는바 주민들의 편의에 비하여 과다한 세금의 낭비는 아닌지와 본 제도를 적극 활성화하든지 아니면 폐지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세 수납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의사는 없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북강원도와의 교류협력 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분단 도이기에 북강원도와의 교류협력사업은 헤어진 혈육을 만나는 것만큼이나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정부의 햇볕정책처럼 일방적인 퍼주기식의 교류는 아닌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협력이란 말 그대로 상호간에 주고 받고, 도와주는 것인데 우리는 북강원도로부터 무엇을 받고,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건대 이에 대하여는 한 마디 언급이 없었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식량난으로 허덕이는 북한이 식량자원으로는 아무런 쓸모없는 연어를 보호하자고 먼저 손짓을 해 온 것은 아닐 터인즉 연어 방류사업은 밑 빠진 독에 물 붇기임이 뻔한 사업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북강원도와 교류협력 내용을 보면 연어자원보호증식 사업에 15억 1,900만원, 금강산 산림병충해 공동방제 사업에 6억 8,600만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에서 북강원도에서 부담한 부분의 내용과 사업의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10월 7일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실무진이 극비리에 방북하였다고 하면서 이는 지난 8월 방북 때 실질적인 협상결과가 전무한 때문이 아니냐 하는 추측성 보도가 있었는데 도지사께서는 잘못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숨기지 말고 사실을 도민들에게 밝히고 교류협력 사업의 진로를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북강원도와의 교류협력사업은 자본의 일방적 투자를 요하는 사업보다는 순수하게 교류가 가능하도록 남북교역센터 건립이나 문화, 체육 등의 교류가 우선하여 정착된 후에 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바 이를 수용할 의사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도비 보조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도에서 시․군에 대한 행정지도의 강도가 현저히 떨어져 도비 보조 시․군 사업의 지도감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 집행한 도비보조 포함 10억 이상의 사업으로서 사업비 집행사항이나 사업추진상황 등에 대한 현지점검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의 경우는 용지보상, 설계변경, 민원제기 등 제반사유로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면서도 말하자면 있는 예산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금고에 쌓아두고 있으면서도 당해연도에 내시된 예산을 모두다 배정해 달라고 하여 이를 배정해 주면 사고이월하는 사례가 빈번한바 이는 도의 지도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향후 이런 사례가 없이 예산이 짜임새 있게 쓰일 수 있도록 도의 강력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와 자생단체의 산불예방활동 및 지원 등은 형식적이면서도 선심성 예산의 성격이 강한 분야라고 보는데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고등학교 평준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내 고등학교 평준화를 요구하는 고등학교평준화추진위원회,약칭 고평추입니다. 평준화를 반대하는 지역생활바른교육위원회약칭 지바협두 단체간의 상반된 요구에 대하여 강원도 교육청은 양쪽의 여론조사와 한국교육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입시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강원도교육청은 일부의 여론이나 여타 다른 교육관련 연구기관보다 지역의 교육여건을 잘 파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래의 강원교육이 나가야 할 지표를 세워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관계자들의 분명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여타 기관조사에 의존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강원도 교육당국의 무책임만 대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강원도교육청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강원도교육청의 각종 공사발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입찰 한도금액이 1,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깨끗한 교육행정 구현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강원도내 각 시․군의 가장 어려운 상황이 경제침체로 인한 인구감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군소 시․군일수록 더욱 어려운 실정이고 이로 인한 소규모 사업자의 도시 지역으로 이주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며 인구의 감소는 곧바로 학생수의 감소로 이어져 강원교육 발전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 행정기관에서는 수의계약 한도를 3,000만원 내외로 결정하여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수의계약 한도를 높여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는 없는지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현재 운영중인 폐교시설을 이용한 학생수련장 및 야영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학생수련장 및 야영장은 시설개선에 필요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폐교시설을 이용한 학생체험수련장이나 야영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몇 곳의 수련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과감히 정리하여 용도의 변경이나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수련장과 야영장의 시설확충에 편입시킬 의향은 없는지 도교육청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실업계고등학교의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부모와 학생의 기피현상으로 도내 실업계고등학교의 학생수가 매년 감소하고 신학기 때가 되면 학생확보를 위한 실업계고등학교 담당자의 노력은 필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강원도교육청에서 실업계고등학교의 종합발전계획을 세워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지만 실업계고등학교 입학제도의 개선, 학년제의 개선, 실업고등학교 출신의 병역혜택을 건의하는 등의 보다 획기적인 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지강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출신 지강열 의원입니다. 먼저 한탄강댐 건설 반대에 철원 군민이 모두 나섰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인 구인호 의원이 단식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댐건설 반대에 도와주신 김진선 지사님과 강원도민,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댐건설 반대에 적극 도와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존경하옵는 이 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실 뿐만 아니라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이끌고 계시는 김진선 지사님과 강원도의 인재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는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시간과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먼저 2002년 태풍 루사 피해로 고생하시던 수재민에게 수해피해가 채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또다시 태풍 매미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과 수해를 입으신 수재민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용기를 잃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강원도는 산과 바다, 들이 잘 어우러져 있어 잘 관리하고 발전시키면 우리 도민도 잘 살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산과 바다를 잘 관리하고 균형발전을 시키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은 점점 좁아지고 국제화, 세계화 속에 21세기는 신지식 정보화 IT시대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 세계는 이념 냉전시대를 종식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간, 민족간 경제블록을 형성하여 소리 없는 무한경제 전쟁을 치르면서 급속도로 세계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IMF이후 요즘은 시간이 갈수록 국내․외 경기는 침체되고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빈익빈부익부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어느 것이 정(正)이고, 어느 것이 부(不)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변화해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정신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고 의식이 바뀌어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더불어 사는 사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균형 이익이 이루어지고 개인 이기주의에서 공동체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명분만 내세우고 시대를 외면한 채 소용돌이 속에 쌓여 있는 중앙정치권이 변해야 되고 70년대 퍼센티지를 맞추기 위하여 계획없이 그어 놓은 국토 이용계획을 재조정해야 하고, 50년대 재래식 화력을 갖고 있을 때 제정된 군사보호법과 작금의 정실에 의한 예산편중 투자 등은 수직에서 수평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사물도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다르고 어떠한 일도 찬반의 논리는 있게 마련이지만 과감한 변신을 하여야 만이 현실적으로 국제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면서 제한된 시간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몇 년 전만 하더라도 200만에 육박하던 강원도의 인구가 이젠 150만으로 줄어든 지금 그 원인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모든 동식물은 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안 되면 죽거나 제 살 곳을 찾아 어디론가 떠나기 마련인데 우리 강원도가 아무리 좋고 풍부한 자연경관을 갖고 있고 미래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미래만 보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다들 떠났다고 봅니다. 도지사께서는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이끌고 계시면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이제라도 돌아오는 강원, 찾아오는 강원도를 만들기 위하여 어떠한 계획과 정책을 갖고 계시는지 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5동란 이후 50여 년동안 접경지역 주민은 각종 통제와 규제에 묶여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세계의 변화 속에 발맞추어 각종 규제 법안이 완화 및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군사보호법 제8조3항, 제11조, 국토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지금 현재 너무 많이 제정된 환경보존법, 산림법 및 농지법 제40조, 산림법 18조, 20조, 75조 등은 행위규제 제한 및 많은 부담금을 감수해야 하므로 조속히 개정 및 완화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지사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접경지역 5개 군에 공부상 국방부 소유토지 현황을 보면 3만 7,554필지에 약 6,200만평이 넘으며, 공유지분 토지는 1,750필지로 약 580만평이 되므로 주민의 정주의식을 높이고 재산권 확보와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군이 사용하지 않는 불용토지는 주민에게 매각하여야 하고 공유지분 토지는 경제적 가치와 재산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전액 국비로 분할 및 환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거론된 바 있는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하여 인구분산의 일환으로 주둔병력을 자치단체 인구로 편성하여 지방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민․군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SOC시설확충과, 환경오염방지, 군부대 및 관사주변 편의시설 및 공원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떤 계획과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원도의 전체면적 중 81%가 산림이 차지하고 있어 산림개발 정책을 새로이 수립하여 개발할 곳은 개발을 하고, 보존할 곳은 보존을 하여 WTO 대비 굴뚝없는 관광벨트와 산림을 이용한 농림산업이 이루질 수 있도록 산림규제 완화와 도의 위임사무를 기초단체에 위임할 용의는 있는지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계획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해안은 212㎞로써 전국의 1.8%를 점하고 있으며 해안을 이용한 관광지 개발과 동북아 물류기지 유치 및 여객항구로 발전시켜 수산물 판매와 먹거리, 볼거리를 개발하여 내륙으로 연결하는 관광벨트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1968～2003년까지 35년간 602억원을 투자하여 인공어초사업을 계속해 왔습니다만 그동안 기후의 변화에 따른 해수온도 및 조류의 변화와 수해 등의 자연재해, 장비의 현대화에 따른 대량 남획으로 어류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35년간 인공어초사업을 계속해 왔음에도 어획량은 줄고 어민은 점점 생활하기 어려워지는데 어민서식에 대한 뚜렷한 연구결과도 없는 상태에서 해초나 패류는 늘었는지 모르겠으나 다소 치어어족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인공어초사업이 수자원 보호육성에 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96년도에 영남대학교 해양연구소와 국립진흥원에서 한 차례, 2001년에 환동해출장소에서 한 차례 조사한 결과로는 인공어초사업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계속 투자해야 할 당위성과 어류가 줄어드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업무보고서를 보면 아래표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와 같이 2001년 대비 2002년에는 1,263가구가 늘었으며 어업인구도 3,317명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2년에 태풍 루사로 출항이 줄고 양식어업이 피해를 입어 어획량이 감소된 것은 이해는 되나 어업인구가 갑자기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2003년 태풍 매미가 오기 전 오징어, 꽁치를 비롯한 각종 어류가 작년에 비해 어획량이 30～40% 감소되었다고 언론보도도 있었는데 과연 어업정책은 바로 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며 원양어업과 연근해어업을 포함하여 강원도의 확실한 수산정책을 밝혀주시고 어업인구가 갑자기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획량은 해마다 감소되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인공어초사업을 계속할 것인지와 인공어초사업을 영세어민의 생업자금으로 전환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부문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면적은 전국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중 경지면적은 불과 11만 6,936㏊로서 밭 57%, 답 42.9%로서 미곡 생산량은 전국의 4%를 차지하고 밭작물은 옥수수, 감자, 고랭지 채소, 기타 등으로 생산하고 있는 실정을 비춰 볼 때 모든 농작물이 다가오는 WTO 개방 대비 생산 및 유통인프라가 미약하여 15.2%를 차지하는 강원농민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청정이미지를 바탕으로 차별화한 친환경농업, 관광농업, 농업마케팅을 핵심전략으로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은 매우 좋은 계획입니다. 그러나 WTO의 농산물시장 개방의 표명이 벌써 오래 전의 일이고 2004년이면 농산물이 전면 개방될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도의 늦장행정을 지적하면서 이 부분에 그동안 투자한 예산내용과 추진 실적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앞으로 WTO 대비 강원도 농업에 대한 투자계획과 비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의 직접지불제에 있어 농가의 소득 감소분을 직접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과 친환경 농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현재까지 지원된 사업량을 보면 3,063㏊ 면적에 약 17억원 정도 투자하였습니다만 이것은 농민의 생활안정과 농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주 부족하다고 보며 농민을 위해서는 ㏊당 보상금액을 높여주어야 하고 농업 외에 타작목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하여 주시고 또한 친환경농업의 품질인증제 실시에 있어서 현재 정부기관인 농산물검사소에서 전부 처리하고 있는데 인증받고자 하는 농민에 대해 관리와 지도가 미흡하고 현실적으로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친환경농업 인증제도는 도, 시․군의 농업정책 부서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당 보상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과 친환경농업의 지도관리 업무전환에 대한 대책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지구 및 마을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소규모 사업 36개소와 대규모사업 7개소에 대한 책정 시․군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은데 배정기준이 무엇인지와 아래와 같은 지정결과가 과연 강원농업 균형발전에 적합하다고 보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용 관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3년간 233억 1,700만원으로 총 3,152공을 개발하였으며 현재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정은 1만 4,983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엊그제 TV를 보면 30만공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하수 수질방지를 위한 폐공의 관리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농업용 폐공뿐만 아니라 산업용, 공업용, 여타 폐공을 관리하여 지하수 오염방지를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고, 전천후 농업용수를 위하여 소형 저수지를 많이 설치하므로 수해도 막고 관정의 난립을 막아야 강원도의 청정이미지도 살리고 저수지를 이용하여 유원지 개발과 소득창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책정되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3년간 철원군과 타군을 비교해 볼 때 철원군의 자립도는 낮고 인구도 많고 면적도 타군에 비해 적지 않은데 늘 적게 책정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의 투자 예산을 보면 백두대간발전계획과 맞물려 환동해권 개발에 연차적으로 계속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영서북부지역은 아무런 투자계획이 없는 것은 강원도의 균형발전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편중 예산지원이 아닌가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남북의 중심지이고 교통의 중추역할을 해야 하는 철원은 전국으로 이어지는 중앙고속도로나 경원선 복원이 아주 시급한 실정입니다. 2001년 3월 언론보도에 의하면 당시 대한적십자사 서영훈 총재는 강원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경원선이 복원되면 남북교류의 일환으로 철원지역에 남북이산가족 면회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면회소는커녕 중앙고속도로 계획은 2013년 이후로 미뤄지고 경원선 복원계획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집행부의 대응과 노력이 아주 미흡했다고 판단되며 지금이라도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국비 또는 도비를 들여 경원선 복원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을 비롯한 일선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교육자와 교육관계자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행정은 수시로 변하는 바람에 일선교육 행정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며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재육성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교육자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은 과거 암기주입식 교육에서 열린 교육으로 인성과 창의교육, 자기소질 개발교육으로 바뀌고 학교평준화를 갈망하고 있으며 교육자 모든 분들은 복지시설에서 안정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고 있으나 휴식을 취해야 하는 교원사택이 2,810동이 필요한데 현재 306동이나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택도 노후사택이 많아 수리가 절실하며 사택의 분포를 보면 어떤 지역은 사택이 남고 어떤 지역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 실태를 보면 철원이 77동, 인제가 54동, 평창 42동, 태백․양구가 26동 순으로 부족상태는 벽지 농촌이 심합니다. 많은 교직자들이 외지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육지도 공백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앞으로 교원사택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급식은 종종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리실이 협소하여 위생시설 부족과 식기의 불량으로 학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악덕없자에 의해 불량식품 반입이 근절되지 않아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급식에 대한 불안감을 가져오고 있어 학교급식을 평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질좋은 식당은 아동의 건강과 신체발달에 직결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여 품질좋은 급식품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노후되고 불량한 급식시설 개선에 관한 대안과 조례제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드린 사안에 대하여 대책과 대안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도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태풍피해복구 등 당면현안에 앞장서서 지혜와 활동을 모아주신 데에 대해서 이 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도정질문 첫번째 날로 지성배 의원님, 김길정 의원님, 김수철 의원님,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도정기본 방향, 정책적인 부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각 실․국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성배 의원님께서 장애인 자립문제와 관련한 말씀을 주시면서 도 장애인복지관을 시범적으로 장애인이 직접 운영토록 해 보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장기적으로 장애인수련원 건립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시고 제안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장애인이 어떻게 제대로 잘 대접받고 질적으로 장애인복지를 증진시킬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점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현재 도 장애인복지관은 민간전문기관인 월드비젼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시․군에 세운 복지관들은 시․군 자치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대체적으로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복지대상자의 다양한 특수성을 고려하고 또 특수한 운영기법, 기술 그리고 실제 지원과 연관된 책임 등등을 고려해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누가 운영주체가 되는 것이 좋은가 하는 문제인데 이런 기준은 장애인에게 최적프로그램 또는 서비스가 이루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장애인단체가 이것을 다 충족하면 더더욱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애인단체가 이것이 가능하고 능력을 갖추고 한다면 장애인복지관 운영도 장애인단체가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수련원 건립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장애인 복지시책의 기조방향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이른바 양 기능, 통합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론이고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별도의 수련원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좀더 세밀하게 연구한 연후에 추진문제를 검토해 볼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길정 의원님께서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관련해서 성과, 10월 7일 북한을 다녀온 내용, 수입․수출 교역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김수철 의원님께서 그간의 성과, 10월 7일 방북했던 관련된 내용, 진로수정 용의 그리고 몇 가지 남북교역센터 건립이나 문화체육 같은 교역추진 의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미 몇 번에 걸쳐서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은 남북교류협력 관계는 기본적으로 긴 시간을 두고 남북관계에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이 북쪽에도 그렇고 또 관련해서 보면 조금이나마 우리 남쪽에 대해서도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다음에 원칙과 공개투명 이런 몇 가지 명백한 원칙을 가지고 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특히 정부나 남북 전체 관계를 너무 급급해 하지 않고 분단한국의 일번지이고, 접경을 하고 있고, 통일한국의 일번지가 될 수밖에 없는 강원도적 상황 그리고 긴 장래를 봤을 때 통일의 기초를 강원도에서 서서히 싹터나가기 시작해야 된다, 다음에 이런 것들이 분권적이고 미시적인 접근방식을 통해서도 남북관계가 통일을 향해서 다각적으로 쌓여져야 한다는 것이 평소의 철학이고 소신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선정한 것이 연어부화 내지 방류와 연관된 사업이었고 그것은 3회에 걸쳐서 155만 마리를 방류했고 연 생산 500만 마리 연어부화장을 북강원도 안변에 시설해서 11월 중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동해안 전체의 어족자원 증식을 가져오기도 하고 이것이 모천회귀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동해안 지역의 연어자원 증식에 전면적으로 이것은 우리 강원도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조금씩 퇴색해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이것을 촉진시키기도 하고 북강원도민 소득증대와 식량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이고 북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갖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또 솔잎혹파리 방제, 잣나무 넓적잎벌레 방제 이것을 남북공동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따지면 접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공동으로 산림보호방제에 서로 도움이된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하면서 물론 시각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측면이 강하고 지금 현재 실정상으로 보면 경제적인 측면이나 이런 측면은 북쪽으로부터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의 성격이나 명분과 목표, 다음에 그것으로 얻어지는 전반적인 후방효과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여야를 막론하고 또 이른바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보수, 진보를 비롯한 분야, 학계, 언론계, 일반국민 각층에서 가장 모범적인 협력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측면에서 계속 견지를 하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면서 강원도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관문이 되어서 금강산을 비롯한 교류가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시간이 걸리면서 TCR․TSR을 잇는 경원선․동해선 연결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연어부화장이라든지 공동방제사업을 하는 경우에 우리 쪽에서 자재와 장비 이런 것을 대고 북쪽에서는 노동력 그리고 그네들의 꼭 필요한 자재, 현지 조달이 가능한 자재, 인력을 분담해서 같이 공동으로 만들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공개가 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런 측면에서 일정부분 북측에서 유치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국제무대에서 상당한 도움도 줬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강원도의 남북협력이 잘 진행되어 온 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부터,정확하게 말하면 8～11일까지입니다.우리 관계관이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숨기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고 굳이 떠들면서 홍보할 성격도 아니고 해서 그냥 조용하게 다녀왔는데 그 전에 금강산에서 남북교류협력 방안에 관한 논의를 하고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결정권이 있는 그런 측면에서 논의를 하고 사전에 양쪽에 최종책임자까지 논의하기 직전에 사전협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다녀왔습니다. 여기에서는 물론 연어부화장 준공과 연관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서로간에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을 타진하고 논의를 하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최종 확정되거나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좀더 논의되어서 협의가 되면 제가 의회에도 말씀을 드리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안을 하고 거기서 의 견을 서로 모으고 의결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 서로 교류타운 건설과 남북의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교류의 장 조성사업과 문화․예술․체육․학술 등에 대한 제안을 주셨는데 물론 그렇게 가야 되고 그런 것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아시는 대로 기본적으로 북쪽의 사정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잘 협의해서 또 북쪽이 하고 싶다고 해도 우리 쪽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그것이 타당하고 명분이 있는 것인가 하는 측면도 고려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상호 의논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고성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남북교류타운조성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하는데 저희가 겨냥하는 것은 고성쪽을 통해서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서로 왕래가 잦아진다고 볼 때 우리 쪽에도 북쪽에서 와서 뭔가 교류의 장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다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고, 다음에 문화․예술․체육 관련 이런 것도 하면 좋은데 대단히 신중하게,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일회성, 전시성, 행사성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 않나, 정말 우리가 명분을 갖고 강원도가 어떤 목표를 갖고 거기서 도움이 되는지 하는 차원에서 접근해 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논의할 부분은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길정 의원님이 북한과의 교역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89년부터 2002년말까지 교역관계 통계자료 발표내용만 보면 반입이 2만 5,000건, 반출이 2만 3,000건 물론 품목은 반출이 2배 정도 더 많습니다만 강원도내에서 이루어진 북한과의 교역내용은 별도로 파악되어 있는 자료가 지금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길정 의원님께서 설악산 관광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아시는 대로 아주 주요한 현안으로 되어 있고 고민이 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금강～설악권 관광개발계획도 수립하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14개 정도의 설악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설악동 부분이 제일 핵심적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수렵장에서 세미나 할 때 관광공사 부사장님이 왔길래 제가 최초의 설악동 개발사업을 물론 강원도에서 했지만 대행사업으로 관광공사에다 주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자해지 차원에서 관광공사가 이런 사업도 해야 되겠다, 다른 지역보다 설악동 사업은 꼭 하는 것이 좋겠다고 관광공사 사장에게도 요청을 해서 그때부터 검토가 되어서 지난 5월부터 강원도하고 관광공사 공동으로 설악동개발 사업에 대한말하자면 재개발 차원입니다.그것에 대한 큰 틀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 예산에 관광개발진흥기금 6억원을 확보해서 설악동집단시설지구 관광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자료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전문기관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맡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국비․민자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사업시행자도 물색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공원법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미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설악․도문동, 노학동 지구에서 6.16㎢, 꼭 필요한 주민들이 요청하는 사항은 조정을 해서 해소를 했습니다. 자연공원법 내의 행위와 관련해서 조금 규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금년 8월에 자연공원 내에 휴양콘도미니엄 설치를 허용하고, 공원 내 건축물의 용적율도 상향조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조금씩 합리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설악동을 미래지향적이고 특성화된 관광거점도시로 발전시키는데 함께 노력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직접 질문을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아까 언급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과 연계된 말씀을 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 설악권 지역에 미치는 부의 영향에 대해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대 아산이 금강산 해로관광, 육로관광을 열고 실시를 본격적으로 정상궤도에 올라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초기단계에는 남북관계 또 대국적인 측면에서 문이 열리고 일단 초통이 되고 금강산 관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지역 전체로 봤을 때도 그렇고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일단 문제 제기를 크게 하지 않고 그것이 성사되는 쪽에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강산 관광이 현대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예컨대 서울이나, 대구나, 부산 등 몇몇 거점지역에서 아예 희망자를 모집을 신청해서 거기서부터 일관시스템으로 관광버스로 바로 고성지역에 직접 와서 CIQ, 금강산 콘도 거기에서 CIQ와 관련된 절차를 밟고 바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일관시스템으로 버스로 귀향 조치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지역에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을 통과하고 활용하고 있는데 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큰 도움이 없지 않느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면 거기까지는 자유스럽게 와서 거기서 교역과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거기서부터 북한과 연결되는 일관시스템으로 운영되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차원에서 금강산관광이 이루지는 과정에서도 우리 설악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서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수철 의원님께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전북 무주와의 약속 내용, 후보도시로 선정될 수 있는 계획 여부, 2007년에 결정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속적 유치활동이 전개될 수 있는 연계시스템 구상 문제, 동계스포츠발전기금 문제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요컨대 김 의원님께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2007년에 결정되는 2014년 동계올림픽 국내후보지 유치 문제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잘 대응을 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강조의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동안 몇 번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북하고 강원도하고, 저하고 전북의 책임자하고 직접 당사자로서 이 문제에 관해서 합의하거나, 각서를 주고 받거나 무슨 약속을 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 국민들 중에 상당 부분 또 우리 도민들 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부족하다는 것을 가끔은 느낍니다. 다시 한 번 밝힙니다만 양 당사자간에 그렇게 서로 합의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알려진 대로 단일화해서 하는 과정에서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KOC가 주관을 해서 조정한 안, 그리고 2010년은 단독으로 평창이 유치 신청을 하고 2014년의 경우는 전북이 단독유치 신청에 대한 우선권을 갖는데 그것은 이 원리는 전북이 IOC의 올림픽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분명히 붙여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안이 온 것을 양 당사자가 각각 그 조정안에 동의한다는 사인을 해서 KOC에 제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입장은 약속을 어기거나, 파기하거나 하는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이 동의서대로 명백하게 엄격하게 해 달라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IOC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그 사실 자체를 엄격히 해야 된다, 이것은 전북이나 우리 강원도가 알아서 하고 주장하고, KOC가 임의로 결정하고 할 그럴 성격의 것은 아니다, 올림픽은 명백하게 치를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조건들이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그것을 충족시키는 것을 엄격히 검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그렇게 되도록 지금부터 확실한 노력을 함께 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가장 큰 숙제이고 논의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 도 차원에서는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인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일날 범도민후원회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2010년과 관련된 것은 정리를 하지만 계속해서 범도민후원회 자체는 해체하지 않는 방향으로 범도민후원회 측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노하우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 또 단순히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이다 하는 그 차원뿐이 아니고 저는 강원도 전역을 스포츠, 레저, 관광, 건강산업과 관련된 것을 특구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도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특정한 지역이 아니고 이 부분은 강원도 전역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동계스포츠를 포함한 스포츠와 연관된 모든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는 우리가 국내뿐이 아니고 국제적인 시각에서 눈 높이를 높이고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국제스포츠위원회를우리 유치위원회는 9월말로 청산이 끝났고 나머지 청산절차만 남아 있는데법인체로 발족을 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전문가나 실무진들이 중요한 임무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말에 발기절차이행을 바로 전격적으로 마치고 11월초 중에 발족을 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문인력, 관련기록, 기자재, 국내외 연계시스템 유지, 노하우관리, 저변확대 이런 일들을 전부 할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다음에 동계스포츠발전기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기금이라고 표현은 드렸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기금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 편의상 이렇게 표현했고 유치활동을 하면서 도비도 물론 들어갔지만 국비도 받았고 그리고 기업체 등 금융기관의 후원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리저리 적절하게 쓰고 남은 돈이 현재 24억원 정도 있습니다. 이 돈을 아까 얘기한 법인체가 되면 절차는 기본적으로 도에 회수했다가 다시 돌려서 법인체 예산으로 쓰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기금으로 표현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다음 지강열 의원님께서 동해안을 동북아 물류기지와 여객항 등등 동해지역에 대한 발전 그리고 원양어업, 연근해어업을 포함한 수산정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걱정해 주시고 질문도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실은 지금 제일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생각만큼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부정책으로도 얼른 이루어지지 않고, 다음에 민간차원에서도 해양수산정책과 관련해서 급격한 환경변화가 오고 해서 얼른 대응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 의원님께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는 동해항이 제일 큰 항구로 문이 열려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벌크화물 위주에서 환적화물 중심항으로 전환하는 것이 지금 제일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저희는 현행제도로 있는 관세자유지역 지정과 경제자유지역으로 지정하고 지금 컨테이너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 부두건설하고 컨테이너 시설을 갖추고 하는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평공업단지를 한데 묶어서 자유무역지대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위해서 심포지엄도 하고, 용역도 해양연구원에 주고 해서 논고도 만들고 했는데 지금 정부는 계속해서 주장이 수요가 있어야 된다는 논리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정기노선도 좀 개척을 하고 수혜가 있어서 컨테이너항도 만들고 관세자유지역이든지 경제자유지역을 만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장은 세상에 수요가 미리 있어서 공항이 되었든, 항구를 확장하든 그런 것이 거슬러 올라가면 그런 지역이 어디 있느냐, 결국은 우리가 필요하다 해서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항만을 만들고 컨테이너 부두를 신설하고 해서 수요를 끌어들이는 노력을 해야지 다시 말씀드리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든지 앞으로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에 속초항도 북방교역의 중심항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2002년 5월달에 관세법상 개항으로 지정을 했고, 백두산항로도 개설이 되었고, 금강산 관광선도 운항 중에 있는데 현재 자루비노항을 거쳐 중국 훈춘으로 연결되는 것을 블라디보스톡까지 연장해서 운항하는 방안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항만 개발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좀더 발전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원양어업하고 도의 수산정책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어획량 추이를 보면 금년 10월까지만 계산해도 전년대비 60%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인이 다양합니다. 어장도 근본적으로 한중, 한일 어업협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축소가 되었고 지금 해양환경 자체가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 동해안의 가장 주종이라고 할 수 있는 명태, 오징어 개체수도 감소하는 실정입니다. 해양기후 환경변화가 급격하게 오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수산정책 부분은 기본적으로 시장을 늘리는 부분도 있지만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리 자체 구조조정도 해야 된다, 질적으로 고도화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감척사업 같은 것도 그런 일환입니다. 그러면서 바다목장화 사업을 강원도가 해안쪽 여건에 맞는 그런 부분으로 늘려나가고 이런 식으로 가면서 지금 러시아로 현재 40여 척이 나가서 4,000t정도 어획쿼터량을 받아서 60억원 정도의 생산을 올리고 있는데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지금 남북관계도 조금 진전이 되면 북쪽하고 어업부분도 앞으로 문이 열리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것부터 제안하면서 해 보려고 하는데 물론 저쪽에서 얼른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해서 어장도 늘려나가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해양관광입니다. 어업 외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길은 아름다운 동해항도 만들고, 어업기반시설도 확충하고, 관광이라는 차원에서 항구기반시설도 확충하고 해양관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확대해 나가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방향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강열 의원님께서 농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농업부분은 다자간무역자유협정인 WTO 체제 출범에 의해서 시장개방을 가속화하려는 기본목표아래 2001년부터 도하개발의제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협상 추진내용을 보면 개방의 속도, 정도가 어떨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일 뿐이지 관세인하, 철폐, 국고보조, 국내보조 감축 등 우리 농촌지역에는 아무래도 불리하게 작용할 부분이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도 경우는 농업규모 자체가 영세하고 산간협곡의 밭 농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영향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역단위 농업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98년부터 2년간 역점적으로 친환경농업, 관광농업, 농업마케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방향은 저희들이 잘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한 사업비 규모가 중앙지원사업이 약 1조 6,700여 억원 물론 이것은 전부 국가지원이 아니고 여기에 국고가 9,377억원 약 1조 정도 들어갔고, 지방비가 5,000억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이것말고도 도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사업해서 지원된 것이 2,706억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 등등 자부담이 있는데 평균 약 3,200억원 정도가 계속 투자가 되었습니다. 생산기반정비, 친환경농업, 관광농업 기반구축, 유통시설 확충, 축산경쟁력제고, 산림자원의 생산적 관리 부문에 투자를 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상당한 성과를 최근 몇 년간 절대규모는 물론 다른 도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 되지만 질적으로는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농업소득이 하위권에 있다가 최상위 그룹에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농가부채도 상위그룹 쪽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해 보면 생산 쪽에 부채가 다른 지역보다는 건전한 편입니다. 그런 쪽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지시를 했습니다만 중․장기투자계획, 전반적으로 전략사업에 대한 정립을 하고 추진을 강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강원도 농어촌활력화대책을 종합적으로 다시 세워서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농업직불제와 관련해서 ㏊당 지원금액 상향조정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도에서도 문제를 인식을 하고 농림부에 쭉 건의를 해 왔는데 현재 지난해부터 ㏊당 52만 4,000원을 일률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을 금년부터는 유기농 인증을 받으면 ㏊당 79만 4,000원, 무농약 인증을 받으면 67만 4,000원, 저농약 인증을 받으면 52만 4,000원 이런 식으로 상향 차등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력하다 보면 차츰차츰 지원단가는 상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담당하는 친환경농산물인증제 이것을 도,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관리 전환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이 관리원 외에도 소비자단체나 생산자단체에서 친환경농업육성법 제77조2에 의한 인증심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면 거기에서 인증취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이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만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제3의 기관이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객관성, 신뢰성, 설득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 더 유리할 것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만약에 시․군단위에서 하면 전국이 같이 할텐데 그것이 과연 충분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하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신중히 해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서 일부분은 도지사품질인증제를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도단위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만큼 신뢰를 하고 권위를 인정받고 또 홍보의 영향이 크다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또 따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관계를 서로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사업배정기준이 무엇인지 하는 것하고 균형발전에 적합하다고 보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따라서 농업인들이 자율신청을 하는 것을 보고 선정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억지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내용에 적합하게 계획해서 신청하면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부분도 매 한 가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입장에서 지역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강열 의원님께서 철원군의 지역자립도, 재원문제, 예산문제, 개발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최근에 한탄강문제도 있고 해서 저도 현지에 다녀왔습니다만 인식의 기초가 우리가 어디서 출발하느냐, 우리 각 시․군 지역의 도의원님들도 여기 다 계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조금 정중하게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교부세와 관련해서 이건 철원군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한두 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도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도의원님들은 대체적으로 이해하십니다만 시․군 의원들간에 또 지역주민들간에 그것을 비교하면서 왜 우리 시․군은 다른 지역보다 교부세가 적으냐, 지역을 홀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그것이 또 주민들에게 알려져서 이야기가 된 적이 있는데 이 교부세 산정기준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엄격한 기준과 항목에 의해서 정밀하게 분석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원이 비슷한 다른 시․군보다는 교부세액이 조금 적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위 기준재정수요, 이 부분은 인구, 면적 이런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조금 많은데 기준재정수입액 이것이 다른 데보다는 철원군이 조금 더 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른 데보다 철원군이 형편이 조금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준재정수요액에 기준재정수입액을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그 차액을 해당 시․군에 교부세로 보충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원이 이 부분은 조금 적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군 불균형하게 홀대하고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 점을, 제가 갔을 때도 철원군민들 중에서 그런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 점은 명백히 이해를 하고 인식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되면 불만을 갖는 이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시․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부세에 차등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두대간, 환동해지역 계획도 있는데 영서북부지역, 철원 중심으로 한 지역의 계획이 부족하고 예산도 불균형하게 지원되고 있다는 취지인데 이것을 따지시기보다는 철원지역의 다른 사업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백두대간, 환동해 이런 지역은 계획대로 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확정되어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으로 아직 확정되어서 발전되고 있지는 못 합니다. 그러한 계획은 지금 다른 지역도 전부 우리가 7+3플랜으로 해서 전부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철원지역은 접경지역계획을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이미 국비도 내려오고 도비도 확실히 투자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오히려 지원이 다른 지역보다 계획적으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지역간 균형지원문제를 제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다른 시․군도 가끔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누누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느 지역에 이유없이 도비를 홀대하기 위해서 적게 지원하거나 많이 지원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업의 성격이나 단위사업의 내용, 시기 이런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금씩 시․군별로 차이가 납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문제에 관해서도 너무 예민하게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제가 오히려 드리겠습니다. 철원, 화천, 양구 지역 같은 데의 예를 들면 '96년도부터 큰 수해피해들이 있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에 거의 도비가 빚만 지고 있는 게 약 500억, 그렇게 수백억이 됩니다.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몽땅 도비가 들어갑니다. 지금 동해안에 피해가 많은데 불가피하게 도비가 엄청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지금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문제는 건교부하고 기획예산처에 다시 이야기를 해서 꺼졌던 불씨를 다시 피우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동성지역의 숙원인 운천～동성간 4차선도로 이것은 지난 번에 경기지사하고 제가 합의를 해서, 경기도에서는 제일 우선순위로 떨어졌던 것을 앞세워서 바로 시작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국가예산도 섰고 군도부분은 지금 설계가 들어가서 바로 착수를 하고 신탄진～월정리간 철도문제도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자고 건교부하고 이야기를 해 놓고 있고 평화플라자 문제도 지금 발전연구원을 통해서 2단계로 좀더 구체적인 플랜을 짜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의 진전이나 정부에서 계획 세울 때 뒤쳐지지 않고 인센티브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노력을 기울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장황하게 이 말씀드린 것은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을 기울이고 서로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분 의원님께 제가 오늘, 구인호 의원님도 단식까지 하고 계십니다만 우리가 같은 아픔을 갖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철원군 지역 주민 일부가 경기도에 편입을 희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일부에서 자꾸 하고 그것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날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변함없는 강원도 철원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속에서 함께 노력하고 강원도의 상징이고 강원도의 철원군민들 서로 자존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웃이 조금 더 낫다고 해서 거기에 기웃하고 눈짓을 준다는 것은 우리의 자존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이것을 함께 극복하는 노력으로 승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재삼 드리면서 지 의원님께서도 그 역할을 지역주민과 함께 해 주실 것을 제가 간곡히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도지사님 답변과 관련해서 질문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성배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배 의원입니다. 지사님 그동안 성의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질문 중에 제가 실제로 받아야 될 답변은 지사님한테 직접 듣고 싶은 게 몇 개 있었습니다만 답변하시기 수월한 것만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답변 가운데 장애인복지관 문제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장애인복지관이 아마 올 연말에 월드비젼하고의 관계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전국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을 장애인이 직접 운영하게 할 적에 서울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는데 그게 굉장히 처음에도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중에도 신체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경미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복지관을 정말 장애인들한테 맞게끔, 장애인들이 더 많은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복지관운영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복지관 수련원 문제도 물론 장애인, 비장애인이 지금 같이 활동하고 같이 생활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만 기존시설을 만일에 장애인들이 수련원으로 쓸 적에는 내부시설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부터는 아마 그런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지금 도장애인복지관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93년도부터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젼에 위탁운영 중에 있고 여기에 지금 매 3년 단위로 위탁을 하는데 위․수탁협약에 지금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운영상에 큰 문제가 없는 한은 지금 3회차 재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정밀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 의원님 알고 계신 내용, 의견이 계시면 주시고 정밀분석해서 재위탁여부 그 자체부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말입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체육행사를 한다든가 실제로 장애인이 어떤 행사를 할 때 거기의 직원들이 어떤 도움을 못 받아요, 현재. 다른 단체에서 나와서 전부 다 도움을 줍니다. 만일에 그걸 장애인이 운영을 한다면, 아마 그런 장애인들이 다른 체육활동이라든지 단합대회를 할 때 아마 같이 협조가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효율성, 기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준이 장애인들이 정말 최적절한 서비스를 잘 제공하느냐, 대부분 이와 연관된 측면에서 정밀분석하고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련원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인구가 굉장히 지금 보고상으로는 긍정적으로 지사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인구문제가 아주 큰 문제입니다. 지금도 국회의원 한 사람이 주느니 마느니, 사실 강원도에 국회의원이 한 사람이 줄면 강원도에서는 그만큼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구수가 줄어들면 학생수도 같이 줄어들죠. 이게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 지금 안 계십니다만 같이 한번 의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지금 어제 몇 군데 초등학교 지역의 학생수 주는 문제, 또 최근 현안이 있는 동해 최한식 의원님하고 묵호의 오원일 의원님하고 거기서 지역개발 문제를 제기했는데 지역 내에서의 학생수에 변동도 있고 기존에 있는 학생이 줄고 또 강원도 전체로 봐도 지금 폐교도 많아지고 자꾸 줄고 분교가 없어지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이 자리에서 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제 고향의 제 모교인 송정초등학교가 제가 다닐 때만 해도 1,000여명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200명 정도, 이게 더 줄어들고 지금 학교의 존립문제가 제기될 정도로, 그래서 그 지역 내에서 아파트나 도시 시가지가 새로 조성되면서 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전체도 그렇고 결국은 전체적으로는 일자리라든지 주거지역이 유턴으로 확대해서 나오는 그 기반을 조성하는 일밖에 지금 도리가 없다고 봅니다.

도내에서 돌고 도는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중학교때부터, 특히 고등학교는 더 하고 자꾸 타 시․도로 전출현상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교육청 단일의 힘만으로는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도행정하고 교육행정의 여건도 조성을 해 주면 그게 결과적으로 도행정에 보탬이 되는 겁니다. 이런 서로 상생, 결과적으로는 강원도의 어떤 세((勢)를 키워주는데 그런 역점사업이 지사님께서 교육자들하고 교육감님하고 더 좋은 방안을 많이 강구했으면 하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를 만드는 것하고 교육환경 조성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게 인구감소의 주요요인입니다. 교육청하고도 진지하게 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강열 의원입니다. 지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원선 복원문제에 있어서 항상 이야기만 나오면 남북관계가 잘 우호적으로 되어야 되겠고 또 아까 속초항 개발하는데도 수요, 공급을 말씀하시는데 꼭 이러한 어려운 이야기로 전제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에는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남북교류는 남북교류이고 부산에서 최북단인 월정역까지 오는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철로가 개설되는 것이 지금 현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북관계를 염두에 두지 마시고 또 수요, 공급보다도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옛날의 기차를 복원해서 최북단까지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이 그동안 고생하시고 노력해 오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로 깊이 상의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철원까지 기차말입니까?

예, 월정역까지 오면 철로가 연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제 이야기는 철로가 지금 부산에서 신탄진역까지 왔는데 최북단인 비무장지대의 월정역까지 철로개설이 되면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철로가 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논리로 남북관계의 어떤 우호적인 이야기라든가 협의가 잘 되었을 적에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것이 아니고 남북관계는 별도로 생각하셔서 최북단에 철로를 놓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점 때문에 지난번 건교부장관과 철도청, 기획예산처에…경원선은 지금 남북관계가 진전이 되어야 천상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치고 신탄진지역 월정역까지는 남북관계와 관계없이 지금 안보관광을 비롯해서 지역주민들 소통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투자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그렇게 활용하고 나중에 여건이 되면 경원선은 자동연결되면 되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서로 하기로 이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의원입니다. 지사님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남북교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남북교류협력 관계는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의 독자적인 교류협력계획도 통일부나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일정부분 받습니다. 우리는 우선은 창구는 직접 통로를 갖고 있습니다. 직접 하는데, 정부가 추구하는 어떤 목표에 너무 과도하게 벗어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그래서 그 사업 내용과 관련된 것들은 통일부하고 구체적으로 일일이 협의를 하고 서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필요사업시에 국비나 남북협력기금 등의 보조를 받아서 사업시행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래서 연어부화장도 제가 그걸 할 수 있었다는 게 바로 그런 명분과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서 저희가 통일부에 요청을 했고 그 사업의 반, 약 10억 가까이 기금을 받았습니다. 기금을 받고 우리 강원도가 갖고 있는 남북협력기금도 넣고 해서 만든 겁니다.

제가 질문 내용 중에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올 수 있는 북강원도와의 교류협력관계를 질문을 드렸었는데 상세히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북한산 농산물이 중국을 우회해서 국내로 상당히 많이 반입이 되고 있고 또 지금 동해안의 횟집에 50% 정도 판매되는 활어가 거의 중국산이나 남쪽에서 올라온 수산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차라리 북강원도 농민과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원한다고 하면 그런 활어같은 것을 직교역할 수 있는 중간 기지센터 같은 것을 설립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없으십니까?

좋은 제안입니다. 앞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이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컨대 농산물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양묘시스템도 해 주고 필요하면 북한에도 도움이 되고 이 쪽에서는 아직은 경쟁이 안 되는 농산물도 중국농산물과 경쟁해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직거래하고 어업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앞으로 논의를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할 의원님 계시지 않죠?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사님 답변은 대체로 정확하고 소상하고 진지하게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남북강원도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서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남북상호간에 공동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달라는 우리 의원님들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잘 감안하시고 또 도정과 의회가 이러한 행정에 대한 업무정보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북강원도의 교류사업에 있어서 의회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검토해 주시고 그러한 예로 11월 연어양식장 준공식 같은 경우에 우리 소관 위원회 위원이 대표로 함께 참석할 수 있는 기회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지금 김운용 위원이 윤리위원회로부터 심사를 받고 있고 오늘은 서울지방법원에서 재산가압류신청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국회 동계특별위원회 김학원 위원장께서 내일, 모레 후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동계특별위원회 위원님들도 축전이라도 치면서 격려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시간 지사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실․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만 지금 부지사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두 분께서 가지고 있는 전결되어 있는 업무가 대단히 많습니다. 실․국장 답변이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직접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에게 직접 진영에서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사님 답변 시간 내내 방청석에는 도 집행부의 실무 공무원께서 진지하게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를 봐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와서 보는 것은 도정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라고 보면서 의장의 입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뜻을 전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기획관리실장 최명희입니다. 저희 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지성배 의원님, 김길정 의원님, 김수철 의원님,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성배 의원님께서 경춘선 복선 전철화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신남역에 새로운 역사를 세우는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동안 춘천시에서 지하화, 고가화, 그리고 새로운 역사 등에 대한 주민공청회 등 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현재 철도청에서 고가화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도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재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성배 의원님께서 강원도의 인구감소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인구감소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고 지강열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성배 의원님께서 지사님 답변 때 보충질문을 통해서도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도내 인구는 '78년에 185만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다가 '97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2001년 156만명을 고비로 현재는 다소 감소한 154만명 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중에 도세가 비슷한 타 시․도의 경우도 수도권 인구집중 등에 따른 지방의 인구감소가 비슷한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인구감소는 80년대 석탄산업합리화사업 추진 이후에 폐광지역 인구의 급격한 감소, 80년대에 48만명이었습니다만 2002년 현재 25만 2,000명을 보이고 있고 90년대 WTO 출범에 따른 탈농어촌화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91년도 42만 2,000명이었습니다만 2002년도에 22만 9,000명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인한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1세기 들어서 영동중앙고속도로 4차선 개통 등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확충되고 있고 남북관계 진전, 환동해권의 활발한 경제활동 움직임, 첨단신산업 육성 등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 강원도가 투자해 볼만한 지역, 삶의 터전으로 이주, 정착할 만한 곳으로 새롭게 인식이 되고 있음은 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우리 강원도에서는 접근교통망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기업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권역별 특성화된 전략관광지 조성,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 탄광지역 및 접경지역 개발, 경쟁력있는 대학유치 및 육성 등의 시책을 중점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장기적인 인구유입정책과 더불어서 군장병의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전역자에 대한 강원도민만들기, 서울시민 강원도 고향찾기운동 추진, 수도권 등 출향도민 및 재외교민 강원도귀향시책 추진 등 단기적인 인구유입정책도 마련해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길정 의원님께서 환동해교류협력센터 사업의 추진상황 및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센터건립 예정부지 매입시기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해 2001년에 센터설치 기본구상을 확충하고 그동안 센터건립을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건물 신축억제방침, 이것은 감사원 지적사항이기도 합니다. 또 산자부의 ‘무역전시 전문위원회’ 국비지원 심의를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속초지역의 산업인프라 부족에 따른 경제성이 미흡하다는 것과 완공 후 민간사업자 입주 불투명, 사후관리비용 과다소요 등의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관련 중앙부처인 산자부, 문화관광부를 방문해서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역시 같은 사유로 인해서 내년도 국비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건과 관련해서는 국비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인접부지에 있는 호텔건립계획과 묶어서 민․외자를 통해서 추진할 방안 등을 현재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매입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민․외자유치 타당성조사용역 등 종합적인 검토결과에 따라서 현물출자, 매입 등에 필요한 조치를 속초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수철 의원님께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시․군의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도의 지도감독 강화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시․군의 도비보조사업 이월 원인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토지보상협의 지연이라든지 절대공기 부족 등이 주원인이 되고 있고 특히 지난 해의 경우는 교량 등 공사기간이 긴 대규모 태풍피해 복구사업을 동시에 많이 발주하는 관계로 이월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은 주요시설공사20억 이상이 되겠습니다만이에 대한 중점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강구와 현장지도를 강화해 왔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2년에는 10억 이상 공사 390건, 금년도에는 20억 이상, 시․군은 5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94건에 대한 지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사업은 당해연도 마무리 원칙을 적용, 발주 후 공사가 중지 또는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계획수립 등 전 과정에 대한 지도 및 확인평가를 강화하고 사업추진 진척에 따라 보조금 배정과 강력한 예산일몰제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을 마쳤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성배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배 의원입니다.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춘선복선 전철화사업에 대해서 고가화로 할 때 도와 시에서 한번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도하고 시하고 이 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현안으로 협의과정은 거치지 않았고 이건 춘천시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도시의 설계를 할 때 도에서 어떤 지도는 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일체 그런 것은 안 합니까?

물론 현안에 따라서는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물론 이게 굉장히 첨예한 부분인데 지금 춘천시를 보면 소양강이 남북으로 갈라 놨습니다. 그것도 전철이 들어오면 고가로 들어올 테니까 동서로 또 갈라놔요. 앞으로 100년 대계로 봤을 때 이게 도시설계로 맞겠는가,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답변드린 대로 그동안 경춘선 복선화와 관련해서 역사를 어디로 할 것이냐, 또 역사와 관련해서 춘천역을 그대로 갔을 경우에 고가화할 것이냐, 지하화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논의에 대한 나름대로의 입장도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최종결정은 춘천시민들이 했고 그 결정에 의해서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도에서 좀 간과하지 않았나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론조사문제는 제가 깊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야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철도청에서 주장하는 시설비 부족으로 약 2,000여 억원이 들어가는 지하화로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역사를 신남이나 정족리쯤에 지어달라는 건데 처음에는 철도청에서 캠페이지 핑계를 댔었었요. 캠페이지 때문에 춘천역까지 고가가 들어와야 된다, 그 후에 캠페이지가 춘천에서 이전계획을 세운 다음에 새로 나온 제안이 양구, 철원까지 철도를 연결해야 된다, 이런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상상을 해 볼 때 지금 강 건너에 보면 삼성아파트나 여러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춘천이, 거두리는 이제 개발이 되었고 그 쪽이 앞으로 개발여지가 남은 대지인데 그 쪽으로 앞으로 아파트단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고가철도가 그 아파트단지로 어차피 지나가는 이런 설계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큰 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틀림없이. 어떻게 이런 설계가 나오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철도청에서는 역사로의 접근성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족리나 신남까지 춘천시가 길만 잘 뚫어 놓으면 5분 거리도 안 됩니다. 그러면 역세권 발전도 시킬 수가 있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는 관여할 바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농어촌은 조금 소홀한 편이 아닌가…….

그것을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초기단계 도하고 춘천시하고 함께 이런 문제에 대응을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도에서는 경춘복선 철도를 빨리 해야 되겠다, 예산 많이 확보해서. 그 일에 우리는 집중적으로 관여해서 했고, 두번째는 그때 고가화 문제가 되었을 때 도도 같이 경춘철도지원대책반 그렇게 해서 같이 논의하고 도민들도 찾아왔고, 그래서 그때 철도청장으로 하여금 이것을 용역하고 그 결과를 놓고 최종 결정을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춘천시와 춘천시민들의 편의와 도시계획상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춘천시가 춘천시민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를 이끌어간다 이렇게 대체적인 입장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장․단점 이런 것을 가지고 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 밖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그간의 과정이 그렇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의 모 아파트에서 현재 전철이 다니는데 그 아파트를 나중에 지었는데도 그 아파트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아파트에 승소판결이 났습니다. 철도청에서 배상판결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건 아파트단지가 전부 형성된 다음에 철도가 지나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철도청에서 강원도를 우습게 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사님이 도에서도 어떤 협의를 거쳐서 시에 위임하는 것처럼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도에서도 관여를 많이 했겠죠. 앞으로도 물론 어렵겠습니다만 아직 늦지는 않았습니다. 가능하시면 좀더 조언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여기에 더 질문드리는 것도 사실 좀 힘들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기는. 정말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최명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심영섭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영섭입니다. 저희 국 소관으로 지성배 의원님, 김길정 의원님, 김수철 의원님,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성배 의원님께서 공무원교육원 정원의 감원에 대해서 우려하시면서 금년도 정원이 27명이었는데 9월 27일 발령된 훈령에 의하면 26명으로 줄은 사유와 전국 시․도 중 가장 적은 인력으로 운영하는데 따른 문제점과 과다한 정원감원의 개선방안 그리고 난방인력 부족에 따른 문제점 지적과 함께 기능강화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9월 27일자로 발령된 훈령 중 공무원교육원의 정원은 지방공무원 26명만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 1명을 포함하는 정원은 27명으로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원의 감원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종래에는 공무원 중심으로 강사진을 구성하여 운영해 왔습니다만 전문성 제고와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외래 전문강사활용으로 전환하고 유사기능을 통폐합함에 따른 불가피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무원교육원 본래의 목적인 공직자 기본소양 함양과 직무수행능력 향상에 필요한 양질의 교육훈련을 위해 정원을 조정할 것인지, 시스템을 개선할 것인지 진단해 보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난방인력은 지난 9월 20일자로 1명을 증원하여 현재 2명이 근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김길정 의원님께서 강원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은 조국의 민주평화통일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와 시․군별 자문위원의 해외연수 실시와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근거한 대통령 직속 통일자문기구로서 국내․외 통일여론수렴, 통일에 대한 국민적합의 도출, 범민족적 통일의지와 역량의 결집, 그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하여 건의하고 자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 자문회의의 주요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시․군협의회별 분기 1회, 총 50여회의 정례회의를 통해 지역주민의 통일에 대한 여론을 수렴 건의하고 지역사회의 통일기반 조성홍보를 위해, 통일정세보고회 2회, 지역인사와의 간담회 2회, 시․군협의회장 간담회 1회, 지역대학생과의 대화 1회, 직업전문인초청 간담회, 지역NGO와의 토론회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타 지역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일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문위원의 해외연수는 도에서는 실시한 바 없습니다. 시․군협의회 주관으로 자료수집, 통일안보의식 고취 등을 위하여 '99년도에는 속초시에서 4명이 1,120만원의 경비로 미국 콜로라도에 자매결연차 다녀왔고 2000년도 이후에는 18개 시․군 중 6개 시․군에서 총 104명의 위원이 9,148만원의 경비로 중국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군별 해외연수 세부내역은 별도 제출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길정 의원님께서 태풍 루사 수해복구공사에 참여한 업체들 중 관할 시․군에 소재하지 않고 있다가 2002년 9월 1일 이후에 소재지를 이전하여 복구공사에 참여한 업체가 있는지, 있다면 몇 개 업체가 되는지, 또한 전입한 업체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해 준 시․군별 건수와 수해복구 공사를 발주하면서 각 시․군마다 다르게 집행함으로 인하여 여론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방법은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을 실시한 시․군별 계약건수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태풍 루사 수해복구와 관련하여 수해지역 시․군으로 이전한 업체수와 이들에게 준 수의계약현황, 시․군별 집행계약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수해복구공사에 참여한 업체들 중에 2002년 9월 1일 이후 수해지역 시․군으로 이전한 업체는 총 10개 시․군에 540개 업체이며 이들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건수는 514건으로 계약금액은 1,370억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군별 계약집행방법은 수해복구의 시급성을 감안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였으나 수해지역 건설업체가 자체복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발주기준에 다소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교적 소재지 업체가 많은 강릉시의 경우 수의계약은 40억원 미만은 관내업체, 40억원 이상은 도내업체, 50억원 이상은 전국입찰을 실시하였고 소재지역 업체가 부족한 고성군의 경우에는 10억 미만은 관내업체, 10억 이상 50억 미만은 도내업체, 50억원 이상은 전국입찰로 계약을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시․군에서 집행한 총 계약현황은 3,489건에 9,578억원으로 수의계약이 3,458건에 8,476억원, 일반 경쟁입찰이 31건에 1,102억원이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수해지역으로 이전한 업체수 및 이들 업체의 수의계약 체결의 상세한 내역과 수해복구지역 시․군의 공사발주 기준과 수의계약 및 일반경쟁계약 현황은 별도로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수철 의원님께서 2001년부터 2003년 상반기까지의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와 관련하여 도에서 시․군으로 전출한 공무원은 87명인데 비하여 시․군에서 도로 전입한 공무원은 180명에 이르고 이중에서 사무관 이상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며 사무관이 강임하여 전입한 사례는 없으나 6급 이하는 13명이 강임하여 전입함에 따라 도의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승진기회 감소로 사기저하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원칙을 확실히 정립하여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는 다양하고 폭넓은 행정경험의 공유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자치단체간 원활한 업무추진과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도에 전입한 인원이 더 많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도의 7급 이하 공무원의 결원 발생시에는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입고사, 소양고사 등을 통하여 능력우수자를 발탁하고 5급 이상의 경우에는 가급적 1:1 교류를 원칙으로 인사교류를 추진하는데 따른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급 이하 직원들이 강임하여 전입한 것은 '99국제관광엑스포와 동계올림픽유치업무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인력 일부를 시․군에서 파견받아 운영하였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파견직원들을 되돌려 보내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들의 희망에 따라 도에 전입시키는 과정에서 직급별 정원 등을 고려해서 강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6급 이하 직원들의 승진적체 문제는 구조조정의 여파로 예전에 비하여 승진이 다소 늦어진 것은 사실이나 근래 들어 승진기회가 많이 늘어났고 앞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사교류와 관련해서 가급적 6급 이하 직원들의 승진기회가 줄어들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교류 원칙이나 기준정립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급 이상은 가급적 1:1 교류원칙을 견지하고 7급 이하 결원보충은 전입시험 또는 소양고사를 통해 발탁하는 등 일반적인 기준은 있습니다만 인사 그 자체가 대상자에 따라 상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원칙이나 기준정립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수철 의원님께서 현재 도금고는 일반회계는 농협, 특별회계는 조흥은행과 계약하여 설치운영하고 금년 말까지 계약되어 있으며 계약 만료 후 2004년 도금고 계약은 경쟁입찰에 의하여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고선정과 관련해서 깊은 관심과 함께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금고지정을 할 때 금고의 안전성, 편리성, 지역기여도, 금고운영 경험 등을 고려하여 금고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해 왔습니다. 도금고 지정을 공개경쟁에 의할 경우 모든 금융기관에 공정한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해서 무리한 경쟁이 예상되고 객관성있는 심사기준의 마련이 또 어렵습니다. 또한 제안서, 재무구조 등의 심사에는 상당한 시간과 행정력이 소모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따라서 금고지정에 있어서는 금고지정방법보다는 운영능력이 있고 우리 지역 실정에 부합하면서 이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지정되었느냐가 중요하다고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2004년도 도금고지정은 금고의 수행능력, 지역경제발전 등 지향할 수 있는 각종 관련자료를 면밀히 분석검토해서 우리 강원도에 가장 많은 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 금융기관이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수철 의원님께서 지방세 카드수납과 관련하여 해가 바뀔수록 카드납부율이 줄어들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와 수수료 지급액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지난 3년간 7억 2,600만원에 이르고 있어 이는 과대한 세금 낭비가 아닌지 그리고 본 제도의 활성화 및 폐지여부는 없는지 또한 도세수납에 대한 수수료를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는 시․군에서 시․군금고 또는 신용카드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지방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시간과 경비절감, 이용자 편의 도모 등의 장점이 있지만 시․군에서 카드사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와 신용조회시 회선 사용료 등 추가적인 비용부담문제,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수료적 성격의 비용을 조세수입에서 지출하는 것, 현금납부제에 비해 대금결제기한의 이익, 분납 등의 편익으로 인한 납세간의 형평성문제 등 여러 가지 카드수납에 따른 문제점과 함께 일부 시․군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카드소지자가 적고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이 적다는 사유 등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맹점 방식을 지양하고 카드론에 의한 전자납부 방식으로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납세자들이 전자납부 방식에 의한 이용을 기피하는 경향으로 아직까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납세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군의 수수료 부담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군과 협의해서 수수료 인하 카드사를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동이체, 폰뱅킹, 인터넷납부제 등 기타 납부편의시책에 대한 이용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도세 수납에 대한 수수료를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대하여는 시․군에서 도세징수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징수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있어 도세징수에 따른 징세비를 보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지강열 의원님께서 접경지역 5개 군의 국방부 토지 소유가 3만 7,554필지 약 6,200만평이고 공유지분토지는 1,750필지 약 580만평이 되는데 주민의 정주의식을 높이고 재산권 확보와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불용토지는 주민에게 매각하고 공유지분 토지는 전액 국비로 분할 및 환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개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 강원, 경기, 인천이 되겠습니다만 또 일선 해당 시․군 주민 등 개발의 필요성과 주민의 욕구 등 이러한 개발의 당위성이 대두되었고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도가 주도로 접경지역개발법이 제정 공포되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법과 관련해서 접경지역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만 국방부 소유토지의 이용활용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문제제기와 아울러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안은 재산권의 문제이므로 중앙 관련부처, 관련법 등을 정밀검토하고 분석해서 우리 도와 도민에게 이익이 되고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강열 의원님께서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하여 인구분산의 일환으로 주둔병력을 자치단체 인구로 편성하여 지방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민․군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SOC 시설확충과 환경오염 방지, 군부대 및 관사주변 편의시설, 공원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교부세 산정기준에 주둔군의 병력이 산정기준에서 제외되어 우리 도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법 개정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등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비, 환경공해비, 상수도비, 하수도비, 도로유지비 등 5개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 포함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앞으로 군병력 인력이 교부세 산정기준에 포함되면 이 재원을 근간으로 군부대 및 관사 등의 복리증진은 물론 군부대 오염방지시설 확충, 공원화사업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군부대 및 군인가족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도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서 인사교류의 원칙이나 기준정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도에서 확실한 기준이나 규정이 서있지를 않으니까 하위직이든 간부직의 인사이동 시마다 해당 자치단체와 트러블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이나 원칙은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강임되는 공무원은 어떤 기준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급 이상은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는데 트러블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자치단체가 각자 독립해서 하다 보니까 인사를 서로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생기는 일들이지 무슨 부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기준이나 규정이 정확히 있으면 해당 자치단체하고 어떤 협의사항이나 이런 게 물론 인사 전에는 필요하겠지만 그걸 가지고 끌고 당기고 하는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굳이 하위직 공무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간부직 공무원 교류차원에서도 누누이 언론보도 상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특별한 규정을 가지고 기준대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언론보도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꼭 기준이고 그걸 가지고 행정에 도입해서 한다고 해서는 안 되고 또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외부에 그렇게 비쳐질 뿐이지 내부는 절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내부는 없습니까?

그렇게 비쳐질 뿐이지 내부쪽으로는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도금고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현재 도금고로 지정되어 있는 농협과 조흥은행이 그동안에 강원도의 각종 사업이나 행사, 또는 공익적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건 현재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만 별도로 자료를 내겠습니다. 다른 은행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우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답변서를 보시면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다수 금융기관의 무리한 경쟁이 예상되고 객관성있는 심사기준의 마련이 어렵고 제안서, 재무구조 등 심사에 상당한 시간과 행정력이 소모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적은 게 아니라 1조 이상의 어마어마한 돈을 예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제안서나 재무구조 등 심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재무구조를 보면 이를테면 조흥은행 춘천지점을, 강원본부를 보는 게 아니고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전체를 보는 그것이 쉽지 않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간 공개경쟁을 하는 시․도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게 공개해서, 입찰이라고 했는데 입찰은 적절치 않은 표현 같고, 공개해서 투명하게 심사해서 합당한 절차에 따라서 심사해서 결정하는 과정은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은행이든간에 금융기관에서 신청한 것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찰이라고 그랬을 때 입찰은 그런 의미에서 입찰이나 매한가지라 하는 거죠. 그런데 공사도 예를 들면 예가를 얼만큼 높고 낮음을 물을거냐, 이런 단일한 기준만 가지고 하는 용역이라면 입찰을, 금고결정을 그런 기준 가지고 입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신청을 받아서 그런 심사결정을 거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질문의 요지는 실질적으로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가 재해대책기금이라든가 체육기금, 여성복지기금, 각종 강원도에서 관할하는 기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어떤 이자수입을 가지고 도민들한테 수혜를 주고자 해서 기금적립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타 금융기관에 예탁을 했을 경우에는 이율이 단 0.5%만 높아도 목적달성을 빨리 할 수 있고 또 거기서 수반되는 모든 재원을 갖다가 다른 용도로 사용도 할 수가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쪽에만 지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거죠.

그게 말이죠, 지금 금고결정하는 것은 금고가 무슨 기능을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것을 단순히 이자 얼마나 높이 줄래, 그 다음에 도정에 기여를 얼마나 할래, 이것을 쪼개서 공개로 그렇게 한다면 그것만 가지고 결정할 수 없는 게 금고의 성격입니다. 예를 들면 춘천에 브랜드가 하나밖에 없는 은행이 이자는 아주 높게 주겠다, 지역 기여도는 거기의 이익을 다해서 얼마 하겠다, 이것 가지고만 결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 관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입찰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측면입니다.

지금 김수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금고가 지정되어 있고 나중에 말씀하신 기금은 현재 제일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자율을 받아서 제일 높은 지점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수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핵심만, 거기에 맞는 부분만 답변해 드리면 돼요.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그런 거예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향토은행의 의미가 상실이 되었어요. 또 전체 은행이 전부 다 온라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의 점포수라든가 지역에 대한 기여도 이런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예산관리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이 있으면 그런 쪽하고 계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지성배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배 의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정원감축문제는 인력재배치가 필요할 경우 또 다시 검토하시겠다니까 지켜 보고요, 9월 21일자로 1명을 증원한 것은 정규직입니까?

예, 기능직입니다.

일용직이 아니고 정규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자치행정국 소관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허가합니다.

지금 이것도 생중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사님께서 테이블에 마이크가 없다 보니까 뒤에 있는 쪽까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방청객이나 청내의 직원들이 방송을 듣는데 난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석에 마이크를 설치해 주셔야 원만한 회의진행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다. 심영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백선열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지사님이, 실․국장님의 답변이 미흡할 경우 보충해서 답변을 하는데 인터넷 생중계도 하고 있고 방청석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마이크가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백선열 의원께서 운영위원이시니까 다음 운영위에서 이와 같은 안을 제안해서 의회에 올려 주시면 교육감님석과 지사님석에는 마이크가 있는 것이, 격식없이 내용있는 토론을 하는데 더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채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국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실텐데 가능하면 지사님이 옆에서 보충답변을 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소신껏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용생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채용생입니다. 저희 국 소관 사항으로 김길정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속초시의 식수부족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면서 학사평 저수지 숭상에 관해서 강원도의 입장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속초시의 식수부족 문제는 시민생활은 물론 관광수요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속초시의 물부족 해소를 위해서 속초시는 물론 도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용수확보방안을 놓고 관계 중앙부처와 인근 시․군과 협의를 해왔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원활하게 추진되어 오지 못 했습니다. 학사평 저수지 보강사업도 그동안 설악～금강권 용수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제당을 숭상할 경우에 담수면적 확대로 인한 저수지 붕괴우려와 하류지역의 농업용수 부족 등의 사유로 인접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학사평 저수지 숭상사업은 속초시의 입장에서나 도의 설악～금강권 관광사업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속초시의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또한 농업기반공사에서 2004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학사평 저수지 개․보수공사와 연계해서 보강 추진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무엇보다도 속초, 고성 양 지역간의 합의가 선행되는 것이 문제해결의 관건이기 때문에 양 지역간에 원활한 협의가 되도록 도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길정 의원님 질문 없으세요? 채용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경숙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한경숙입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지성배 의원님께서 세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제외하고 두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의약분업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부터 성분명 처방을 실시해야 한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의약분업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로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의약분업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난 지금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보험재정적자, 약국의 재고누적 등 문제점이 있어 앞으로 보완하여야 할 사항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약국에서 행해지던 임의조제가 사라지고 항생제 사용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어 의약분업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약품의 명칭은 일반명칭, 제품명, 또는 대한약전에서 정한 명칭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거친 동일제형약품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약효를 보증하기 어려우며 성분명처방의 대체조제는 약화사고 등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성분명처방을 기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생물학적 동등성품목을 확대하여 대체조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며 동일성분에 대한 생물학적 동등성품목이 충분히 축적이 되면 성분명처방을 도입,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성분명처방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강제조항은 없으나 우리 도에서는 공공기관에서의 성분명처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단체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성배 의원님께서 고령화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사회복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시면서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노인복지정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 시책의 전환은 필요하지 않은지와 경로당 연료비, 운영비의 현실화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강원도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도 현실에 걸맞는 정책을 수립하여 노인쉼터조성, 노인복지시설로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신축 및 장비보강, 재가노인복지서비스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참여복지실천 5개년계획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시대 여건 변화에 따라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니어클럽, 노인직업훈련, 노인일자리 마련을 위한 취업시스템 구축 및 평생교육 활성화, 노년문화 향유기회 확대, 노인의 건강관리강화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시책을 꾸준히 개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지급되는 연료비, 운영비의 현실화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2002년말 현재 도내에 등록된 경로당은 2,043개소로 개소당 연간 연료비 30만원, 운영비 52만 8,000원을 국도비, 시․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시․군에서는 연료비와 운영비를 더 부담해 최고 78만원의 연료비, 운영비 117만원까지도 지급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참고로 도에서는 경로당 연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2001년도부터 기름보일러에서 심야전기보일러 교체비로 400만원씩 지원해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70% 정도가 교체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연료비, 운영비의 현실화를 위하여 시․군에서도 좀더 관심을 갖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성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배 의원입니다. 성분명처방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에 보면 의약품의 명칭은 일반명칭, 제품명 또는 대한약전에서 정한 명칭이라고 했는데 그 일반명칭을 성분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답변자료에 보건복지부에서 생물학적 동등성품목을 확대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생물학적 동등성품목은 한 2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처음에 약속하기를 1년에 400개에서 500개 품목씩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행한 게 15%도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그 한 가지 제품을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하는데 4,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묘연한 이야기입니다. 여태까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합격한 제품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효동등성시험을 거친 약품과 거의 일치합니다, 시험결과가. 이것은 의료계에서 주장한 결과밖에는 되지 않는 상황이고 물론 모든 병․의원에서 성분명처방이나 일반명처방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묘연하게도 제약회사 직원이 병․의원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처방전이 바뀌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재정의 낭비이고 여기에 따른 손실은 엄청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노력만 해주신다면 우리 강원도에 있는 공공의료기관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공공기관에서 다 못 하겠다면 그 중 몇%라도 독려를 하셔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은 아까 관련단체간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사실 의료계와 약계가 서로 첨예한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의료기관이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해서 성분명처방이 제대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조금 노력을 기울여서는 사실상 그 의사선생님들 설득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하다못해 보건소라도 이런 처방을 좀 내리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왜 못 합니까?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할 의원이 안 계시니까 한경숙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개 정도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왔는데 잠시 휴식을 하고 할까요? 상임위원회실로 가지 말고 가까운 데에 있다가얼마 안 남았으니까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농정산림국장 이지수입니다. 저희 농정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지성배 의원님, 김수철 의원님,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성배 의원님께서 환경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면서 농민들의 농약사용이 과다하여 환경오염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현재의 농약살포 방법이 단순하고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재래식으로 농약침전이 적고 과학적인 농약살포방법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은 그동안 증산시책 추진으로 국민의 식량문제 해결에는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농약과 화학비료 과다사용으로 지하수 등 농업환경오염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 도에서는 농약사용 감축과 환경오염 경감을 위한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업 등 친환경농업을 적극 육성하여 농업환경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요즘 농촌에서는 인력이 부족하여 혼자서 농약을 살포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효율적인 농약살포를 위해 다각적으로 농가지원대책을 강구하여 관행적인 농약살포방법에서 탈피하고 과학적인 농약살포와 침전도 최소화할 수 있는 금년에 새로 개발된 자동역류밸브가 장착되어 있어 혼자서도 농약살포가 가능한 인력절감형 분무자동릴 방제기를 2004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공급하고자 예산반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수철 의원님께서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와 자생단체의 산불예방활동비 지원과 관련하여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와 자생단체의 산불예방 활동비 지원 등은 형식적이면서도 선심성 예산의 성격이 강한 분야라고 보는데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는 예방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산불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우리 도에서는 2000년 동해안 대형산불피해 이후 산불방지특별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산불취약지에 산불감시원 500명의 인건비와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전우회 등 산불예방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324개 자생단체에 유류비 등 필수경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산불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지로 산불방지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2000년도에 180건에 이르던 산불이 2001년 86건, 2002년 52건으로 감소하여 2년 연속 산불방지 우수도로 수상하였으며 금년도 봄철에는 건국 이래 가장 적은 9건으로 대폭 감소하여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5일근무제 시행 등으로 산불의 위험이 증대하고 있어 산불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실정으로 무인감시카메라, 임차헬기 등 과학적인 산불감시체제 구축과 자생단체 등의 산불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산불방지대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강열 의원님께서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정은 지하수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폐공관리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관정폐공이 철저히 관리되어 지하수 오염방지를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또 전천후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소규모저수지를 많이 설치하여 수해도 방지하고 관정개발 난립을 막아 우리 도의 청정이미지도 살리고 저수지를 이용한 유원지개발과 소득창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하수오염방지와 관련 관정폐공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농경지 대부분이 중산간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농업용수 확보가 어려워 농업용관정은 가뭄상습지역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지하수자원이야말로 고귀한 자원이므로 한번 오염되면 회복하는데 수십년이 걸리므로 폐공처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폐공처리의 중요성을 감안, 2000년도부터 2001년까지 2년에 걸쳐 폐공찾기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그동안 들녘에 방치되었던 관정 102공을 폐공처리한 실적도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지하수의 수량부족과 공공사업 편입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공처리가 되어야 할 농업용관정에 대하여는 지하수법에 따라 엄격하게 폐공처리하여 유입수를 차단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폐공찾기사업을 추진하여 지하수 수질오염을 사전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소규모 저수지의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2001년 도내에 발생했던 가뭄을 계기로 소규모저수지 설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어 도에서는 소규모저수지개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2002년도 5개 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도에는 우선 홍천 두미, 고성 오정지구의 세부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사업시행 인가 중에 있습니다. 향후 나머지 3개소도 연차적으로 사업을 착수 2009년까지 5개 지구에 대하여 저수지 축조를 완료한 후 성과에 따라 도내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강열 의원님께서 강원도 전체면적의 81%를 차지하는 산림에 대한 산림개발정책의 수립 필요성과 산림규제완화와 도의 위임사무를 기초단체에 위임할 용의와 도의 대책에 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전국 제1의 산림도로서 산림은 우리 도의 청정관광자원입니다. 산림의 개발은 산림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산지개발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나 정부에서는 산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친환경적인 산지이용 체계를 구축하고자 산지이용에 관한 사항을 산림법에서 분리하여 산지관리법을 새로이 제정 지난 2002년 12월 31일 공포하였고 2003년 10월 1일 동법시행령을 공포하였으며 현재 시행규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산림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산림경영과 산림농업육성 등 생태적인 산림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산림을 생태관광의 중추자원으로 육성관리하는 산림종합관리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임목벌채, 채석 및 토사채취, 산림형질변경허가 등 산림업무에 대한 대부분의 처리권한은 현재 시장군수의 고유권한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다만 산사태 및 황폐산지에 대한 사방사업 등 극히 일부 업무만 도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농업 등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산림사업의 추진을 위한 각종 규제는 최대한 완화되도록 산림청 등 중앙부처와 협의해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대규모 채석 등 국토와 산림자원의 보전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규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산림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위해서 보충질문에서는 체크포인트 중심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정이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1만 4,983공인데 현재 그 외에 쓰지 않고 있는 관정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가 폐공처리하는 과정에 농가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농가에서 사용하다가 폐공을 할 때는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폐공처리하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에 부담을 주지 말고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전문적으로 폐공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농업용 관정 102공은 찾아서 전량 폐공처리했습니다만 이 외에도 폐공문제는, 매년 찾아서 폐공처리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환경관광문화국에서 폐공찾기운동을 추진하면서 2002년도에 613공을 폐공처리한 실적도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폐공처리에 대한 앞으로의 농가부담 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서 의원님께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지성배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사님 답변에서도 우리 농가부채가 상위그룹에 속한다는 답변이 나왔었습니다. 요즈음 카드사업 같으면 카드 때문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카드발급법규를 강화한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농가부채가 굉장히 저희들이 다 같이 생각해야 될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으십니까?

지사님께서 강원도농어촌 활력화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강원도 농가부채는 현재 전국 두번째로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타 도에 비해서 우리 강원도가, 가계성 부채는 타 도보다 훨씬 적고 채산성 부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원도 농업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또 어려운 여건에 생산시설에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강원도농업 전반에 대해서 고랭지농업의 문제, 수출농업문제 또 강원도감자문제, 축산업 경쟁력문제 이러한 것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각 분야별로 전 분야로 분석해서 앞으로 전략과 대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마련해서 지사님 말씀하신 농어촌 활력화대책에 반영해서 200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농가의 소득을 우선 증대시키고 두번째로 말씀드린다면 새농촌건설운동을 통해서, 농민의식개혁운동을 통해서 소득증대도 중요하지만 농가의 부채를 줄이겠다는 의지도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새농촌건설운동의 정신적인 차원에서도 부채를 앞으로 최대한 줄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이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택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영택입니다. 건설도시국 분야에 대해서 김길정 의원님과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길정 의원님께서 태풍 루사와 관련해서 수해복구에 고생하는 공무원들에게 격려의 말씀과 고충까지 헤아려 주시면서 수해복구사업 중 중요시설에 대한 이월사업 대상이 있는지와 시․군별로 복구대상에서 누락된 사업이 있는지와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 추가사업시행에 도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부담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태풍 루사로 인한 공공시설 복구사업은 도로, 교량 등 총 10개 사업에 9,333건으로서 지금 현재 복구가 완료된 것은 8,872건이 완료되었고 추진 중 459건으로서 금년도에 405건을 완료하면 2003년 말이면 9,276건이 완료되고 나머지는 도로, 교량, 하천 등 저수지와 대형공사 54건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하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내년 6월까지 51건을 완료하고 강릉의 장현저수지, 동막저수지와 고성의 철통저수지 3건만 내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 루사 피해발생으로 복구계획에서 누락된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태풍 루사에 대해서 복구계획이 누락된 것은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수계별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천, 소하천, 그 다음에 도로, 교량, 수리시설 등에 대한 강우빈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10개 시․군에서 하천, 소하천, 수리시설에 대한 1,238억원의 사업비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어 도에서는 그동안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중앙관계부처에 수차례 건의하고 협의한 결과 공사집행잔액 510억원과 농경지 복구비 반납액 205억원은 우선 충당하였고 실제로 부족한 사업비 570억원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50%를 지원받고 나머지 50%는 해당 시․군이 부담하여 현재 복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루사 피해 마무리 복구와 금년 매미피해복구를 병행 추진하면서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에 최선을 다해서 복구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길정 의원님께서 미시령 관통도로공사 구간인 속초 노학동 학사평 지역의 도로 높이가 7m로 너무 높다는 여론과 민원이 야기된 적이 있어 높이를 낮춰 시공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도로는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는 미시령 동서관통도로로서 속초시 노학동 학사평 구간의 도로계획 높이를 동해고속도로 IC 계획과 연관된 사항으로서 노선계획 당시에는 동해고속도로 기본설계 높이에 맞춰서 저희들이 도로를 하다 보니까 높이가 현 지반에서 7m 정도 높아서 현지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초래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사평 지역 주민들과 속초시로부터 낮춰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특히 김길정 의원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도로 높이를 낮춰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로공사로 하여금 실시설계시에 낮추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도로공사에서는 동해고속도로 속초시 통과구간에 대한 IC실시설계를 하면서 기본계획보다 5～6m 정도 낮춰서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의견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학사평이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고 있어서 속초시로 하여금 지금 현재 김길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시계획을 할 때 높이를 조정하도록 해서 도시계획도 일부 유보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높이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70년대 계획없이 그어놓은 국토이용계획의 재조정과 50년대에 제정된 군사보호법을 변경해야 함을 지적하시면서 6․25 중단 이후 50년 동안 묶여온 접경지역의 각종 통제와 규제법안의 완화 및 폐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국토이용계획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조정과 규제완화를 위해 접경지역 지역구만 아니라 강원도 모든 전역에 대해서 국토이용계획과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노력을 지금까지 기울여 왔습니다. 그동안 해제 및 완화 실적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홍천군 홍천읍 결운리와 양구군 양구읍 안대리,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를 포함해서 총 4개 지역에 7.94㎢를 해제했고 협의업무 위탁지역 확대를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고성군 거진․간성․현내리, 포함해서 1.8㎢를 위탁지역 확대지정했습니다. 먼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과 규제완화를 위해서 저희들은 2000년도에 우리 강원도와 경기도가 합동으로 국토연구원에 군사시설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저희들이 국방부와 합참, 군사관련기관 등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만 그 건의내용은 접경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조정, 그 다음에 군사시설의 이전 및 해제축소, 주민지원의 제도적 장치를 위한 교부금 지원 등 보상방안에 대해서 건의를 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도 군사시설보호법 일부를 개정하여 종전에 국방부에만 설치되어 있던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가 관할부대에서도 일정규모 이하는 심의를 해서 해제하도록 지금 현재 법이 개정되어서 종전에 민원처리기한도 10개월 정도 단축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도에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 현재 국방부의 자체적인 개정의지가 좀 미흡하고 해서 우리 도 출신 의원들과 의원입법으로 해서 관련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국토이용계획의 합리적인 조정문제도 저희들이 작년까지 도차원에서 불합리한 국토이용계획을 개정해 왔습니다만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통합됨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되어서 각 시․군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 거기에 따른 도시의 개발과 보전이 기준이 되는 토지적성평가 프로그램을 제정해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저희들이 통합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2007년까지로 되어 있지만 저희 도에서는 가능한한 2005년까지 앞당겨서 완료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시․군과 제정하고 거기에 따른 법상의 우리 강원도의 특성과 불합리한 점은 건교부에 건의해서 관계법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지법, 산림법 등 각종 개별법에서의 행위제한완화에 대해서도 접경지역지원에관한법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도 우리가 함께, 우리 강원도의 가치창출과 불합리한 점은 계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해서 법제도를 완화하도록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강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의원입니다. 그동안 불합리한 법에 대해서 많은 개선 추진을 해오셨는데 특히 군사보호시설 내에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은 고성에서 강화까지 다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법 제8조3항에 보면 벙커로부터 500m 이내에는 아무 시설을 못 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주민이 군부동의라는 새로운 행정체제가 생겨서 지역의 군부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처리라는 것이 보름 내지 한 달 내에는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1개월 도 갈 수가 있고 더 늦으면 3개월도 갈 수가 있는데 농업이라든가 어떤 시설을 할 때 3개월 정도 지나다 보면 시설이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입장이 되기도 하고 그 지역의 지휘관에 따라서 잘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문제를 국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해야 되겠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미국과 이라크전쟁을 봐서도 과거의 이런 소규모전이 아니라 이제는 최대의 컴퓨터장비로 이루어지는 전쟁으로 봤을 때 그 지역에는 물론 고도제한이라든가 또는 집단시설할 때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물론 국장님 선에서는 안 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서 접경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면 정부에서 요구하는 주민이동도 가능하고 인구유입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말씀드렸지만 간략하게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지금 현재 의원님이 지적하신 개별군사시설에 대한 경계로부터의 거리 1㎞, 이렇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이번에 제도건의하면서 개별군사시설의 거리도 지형지세에 따라서 축소할 수 있도록 내용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협의기관이 지휘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에서 협의기관을 아예 명시를 해서 협의내용에 따라 명시기간 내에 협의가 안 될 때는 협의된 것으로 간주처리하는 것을 법개정에 저희들이 담았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개별군사시설에 대한 반경도 지역과 부대의 기능에 따라서 조정하도록 건의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것이 제도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사항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히 행정지시를 하셔서 지역주민에게 불이익이 안 오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김영택 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혁 환동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출장소장 박종혁입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는 김길정 의원님,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길정 의원님께서 동해안 관광형 바다목장화사업과 관련해서 예비후보지로 선정되어 있는 강릉이나 속초 2개소를 단일화하는 방안과 그동안 도에서 추진한 실적,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동해안 관광형 바다목장화사업은 첨단양식 신기술에 의한 관리형어업에 해양관광을 접목한 입체적인 해양공간개발사업으로 동해안 1개소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2009년까지 총 4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사업지선정은 작년 말에 해양수산부에서 동해안에 있는 4개 시․도, 저희 강원도와 경북, 부산입니다만 각 시도별로 2개소씩 추천을 받아서 총 8개 지역을 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그 심사결과가 저희 강원도의 속초와 강릉 2개소가 포함되어 있고 경북에는 울진, 부산은 기장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동해안의 4개 지역에 대해서 금년에 자연환경, 어업여건, 사회경제분야 등 3개 분야에 대해서 46개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최종 연말까지 1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비후보지인 강릉과 속초를 단일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속초와 강릉이 예비후보지로 지정된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양수산부에서 일단 적지라고 평가를 해서 선정한 것이고 또 선정한 방법 또한 46개 항목에 의한 점수평가에 의해서 최고득점지역 1개소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일화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결국 평가를 잘 받으려면 어업인이나 지역 단체장을 비롯한 지역사회 전체가 유치의 열기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각 시의 추진열기나 의지 등을 추이를 봐가면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들이 도에서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업지 선정을 위해서 저희 도 자체적으로는 실무조직으로 추진기획단과 자문을 위해서 자문단을 구성해 오면서 수시로 토론을 통해서 정보와 전략을 수집해서 해당 시에 제공해 왔고 해양수산부나 해양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이 주로 이와 관련된 기관이 되겠습니다만 기관이나 관계자를 찾아서 방문해서 직접 동해안이 최적지다, 그리고 타 지역에 비해서 당위성이 비교우위의 장점을 알리는 섭외활동을 적극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섭외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강열 의원님께서 저희 해양수산분야에 대해서 모두 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2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강열 의원님께서 강원도 동해안의 수산물을 먹거리, 볼거리 등 관광화하면 내륙으로 연결되는 관광벨트가 형성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내륙과 해안을 연계하는 관광벨트조성, 의원님 생각과 뜻을 같이 합니다.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그동안 도에서는 우선 동해안을 사계절 관광지로 가꿔나가기 위해서 2001년 9월에 강원도 동해안 경관형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해안 6개 시․군별로 1개소씩 테마별 시범지역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아름다운동해안만들기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2001년까지 완료목표입니다만 본격적인 테마사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양양 남애항은 해양수산부에서 생활, 생산, 레저 중심의 21세기형 어촌형 해양복합 생활공간 시범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속초 대포항은 수산물 유통, 해양관광 및 복합기능을 갖추는 종합관광어항개발을 추진 중에 있고 삼척 장호, 양양 남애항, 고성 오호마을도 어촌체험 관광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해안은 요트, 관광낚시배, 해저비경 등 해양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해서 어업 이외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창의적인 시책들을 계속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강열 의원님께서 어가수와 어업인구가 2001년도에 비해서 갑자기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각 연도 저희들 업무보고에서 인용했던 통계가 조사기관이나 조사방법이 다른 데서 기인했던 것입니다. 설명드리면 2001년도 업무보고에서는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산출한 통계를 인용했고 2002년도 업무보고시에는 통계청의 공식발표가 늦어져서 강원도통계연보를 인용함으로서 차이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어업통계가 일관성이 없고 불합리한 것은 조사기관이나 방법, 어업에 대한 통계관리 시스템이 아직도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데서 근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수산통계의 현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검토해서 지난 9월에 해양수산부에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 의원님께서 인공어초사업을 위해서 계속 투자해 나가는데 어획량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어초투자비를 영세어민의 생업자금으로 돌려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공어초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96년도에 영남대학교 부설 해양과학연구소와 국립수산진흥원 동해연구소 합동조사결과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사실을 인용하셨습니다만 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인공어초를 시설한 지역과 시설하지 않은 지역의 자원을 비교했을 때 시설한 지역의 자원이 2～3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를 토대로 해서 투자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시설 후 14년이 되면 투자비가 빠져 나온다는 결론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인공어초의 효용성은 어류의 먹이사슬 형성, 어린고기의 보호, 조업의 용이성은 물론 간접효과로서 백화현상을 치유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것 말고도 인공어초시설사업을 시작한 '68년 이후에 어업인들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해 오고 있는 실정임을 볼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세어민 생업자금으로의 전환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일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동해출장소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지강열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의원입니다. 인공어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8년부터 2002년까지 565억을 투자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과거에 어민이 보유하고 있던 인원보다 현재는 상당히 줄어든 상태가 아까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줄어들었는데 어민들은 지금 어획량이 없어서 모든 분들이 생활이 어렵다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약 37억을 들여서 인공어초할 계획이 서있는데 물론 14년, 15년 후에나 효과가 2～3배로 나타난다고 했지만 이런 막대한 예산을 계속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금 앞으로 투자할 계획이 1,200억 정도 되니까 반 정도 60몇%밖에 한 게 아니거든요, 현재. 그랬을 때 조류라든가 모든 예산지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생태계가 변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인공어초사업이 어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돈을 차라리 영세어민에게 생업자금으로 줘서 생업을 전환시킬 필요성이 저는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공어초사업을 해안에서 몇m, 몇 해리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있는지, 조사과정은 어떻게 해서 설치하는지 그것을 좀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직접 인공어초 투하하는 현장에 배를 타고 나가서 목격을 했습니다. 대충 어초시설하는 곳은, 저희들이 보통 근해라고 합니다만 주로 마을어장이 있는 그 부근에 투하를 하고 있고요, 투하하는 어촌은 지금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각어초니 원형어초니 해서 지금은 세라믹어초까지 특허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어초를 투하하는 지역은 동해수산연구소에서 연구관이 직접 해양을 탐사를 해서 적지라고 생각하는 곳에 투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5년간 인공어초를 해오시면서 해양연구소 또 환동해출장소는 몇 번 현지확인 답사를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투하할 때도 계속 가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투하한 지역은 주기적으로 현지를 스킨스쿠버 다이버가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인공어초 시설장소를 관리하는 것은 금년에 들어와서 정보화했습니다.

좋습니다. 무슨 결론을 내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쪽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2002년도의 업무보고서에 보면 통계청 자료와 실제 환동해출장소 자료와 어업인구가 차이가 생겼는데 바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수산정책을 세우기 때문에 어민들의 불편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계자료가 제대로 나올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이러한 어정쩡한 통계를 가지고 계속 수산업무를 해오셨다고 보십니까?

사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할 뿐 아니라 앞으로 세밀한 정책이 필요한데 앞으로는 더 세심한 노력을 하셔서 그러한 차질이 없도록 해서 수산정책을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종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소장님, 내일도 답변이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의장이 답변하는 내용을 보니까 답변정리가 덜 된 것 같은데 확실하게 요약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형배 공무원교육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형배입니다. 저희 교육원 소관사항에 대하여 지성배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능력있는 공무원을 배출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와 청정환경과 관광분야에 대한 교육, 재직공무원들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도입하고 있는 교육기법의 내용 그리고 산불과 태풍피해 등 재해를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재난관리과정의 교육인원 확대와 내용을 보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1세기는 지방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지방화시대이며 우리 도는 환경과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로 한국관광의 일번지, 청정환경의 보존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원에서는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과 활용능력을 높여가는 한편 청정환경과 관광자원 등 우리 도가 갖고 있는 비교우위 분야의 미래가치를 선점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적자원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모든 노력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질문을 주신 청정환경과 관광분야에 대한 교육은 금년도에 도정방침 구현을 위한 전략과정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이 중 청정환경 가치제고 과정은 철저한 보존과 완벽한 개발을 기조로 하는 우리 도의 환경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환경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강원관광의 세계화를 선도할 담당공무원들이 관광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광홍보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관광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도내 서비스업 종사자 500명을 대상으로 전 도민관광요원화 과정을 운영하여 친절, 청결, 질서, 신용 등 손님맞이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직공무원들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일선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금년도에 12개 과정을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과정은 직무분야별 전문지식, 정보습득과 업무수행 능력을 제고하는데 주안을 두고 편성을 하고 있으며 교육방침도 강의식 중심에서 탈피하여 자유토론, 사례발표,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학습 등 다양한 참여학습 기법을 도입하여 학습효과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오토캐드, 정보화 과정 등 전문기술교육은 실기중심으로 운영하여 실질적인 기능을 배양시키고 있습니다. 끝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교육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6월에 30명을 대상으로 한 재난관리과정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산불과 태풍이 잦은 우리 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년도에 통합 운영한 재난관리과정을 재해대책과정과 재난관리과정으로 확대 개편해서 재해와 재난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해우심지역의 리․통장에 대하여도 재해대책특별과정을 운영하여 방제의 행정의 중요성과 역할을 인식시킴으로써 교육을 통해서 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형배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도정질문부터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다 도정 전부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전번 도정질문 때는 보통 4～5개 실․국에 질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 실․국에 한 가지라도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오늘 김형배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는 이번이 첫 번째 도정질문이고 해서 열심히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립강원전문대학 이용선 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강원전문대학장 이용선입니다. 지성배 의원님께서 우리 도립대학의 경쟁률 저하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이에 대한 극복대책으로서 졸업생 취업향상과 인근에 있는 군부대 자원을 유도하는 방향 등의 예를 제시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의 염려와 대안제시에 대하여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입학자원의 부족현상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대학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현재 1회부터 금년 졸업생이 4회인데 졸업생 전원이 100% 취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내년 2월 졸업예정자는 국내기업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취업이 대단히 어려운 여건이지만 졸업할 때까지 전원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현재 대학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교수가 직접 기업체를 방문하여 학과의 교육과정을 설명하고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청취하여 교육과정에 적용을 하고 기업에 직접 투입이 될 수 있는 인원을 양성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생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저희 대학에서는 금년부터 발생하고 있는 학생의 부족현상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수시모집 제도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교육환경 개선 및 질적인 측면에서 대학 특성화 전략에 중점을 둬 나가고 있는 한편 각 학과별로 고등학교를 지정해서 순회방문하고, 다음에 나름대로 우리 대학을 여러 지역에 알리고자 학장배 풋살경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청소년관련 행사유치 및 해양체험실시 그리고 하계방학 기간 동안에 전국고교 교사 및 학생들에게 기숙사를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언론사에 이미지광고를 실시하는 한편 입학원서 무료제공 및 전형료를 면제하고 각종 홍보물 제작 배포 등 다각적인 신입생 유치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참고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인근부대의 부사관 및 장교의 대학입학 유도에 대해서는 정원 외 및 위탁교육시스템 등에 대하여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부사관 및 장교의 경우 야간학부가 적합하기 때문에 저희 대학의 경우는 야간학부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기대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립강원전문대학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성배 의원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기숙사는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100% 전원 기숙사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원도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도정질문에 대하여 장시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휴식과 교육행정분야 답변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회의중지 17시 55분 계속개의

교육감 한장수입니다. 존경하는 이 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늘 강원교육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200만 도민의 의지를 결집시켜 뜨거운 열정으로 교육행정을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지역에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조속히 이루질 수 있도록 피해학교 현장을 몸소 방문하시어 위로 격려와 함께 복구작업에도 동참해 주신 노고에 대해서도 늦게나마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성배 의원님, 김길정 의원님, 김수철 의원님, 지강열 의원님께서 우리 교육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바람직한 교육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개항 중에서 지성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벽지 소규모학교 급식지원과, 김길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교입시제도 관련 질문, 김수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교평준화문제,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족 노후된 교원사택 대책에 대해서는 교육감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성배 의원님께서 오․벽지 또는 소규모학교 등 급식 미실시 학교에 대하여 급식을 실시할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학교급식현황을 말씀드리면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를 합쳐서 642개 학교 중 96.7%인 621개교가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초등과 특수학교는 전체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아직 21개교가 급식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19개 학교가 있고, 고등학교는 2개 학교가 있습니다. 지성배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자료에는 미급식학교가 22개교로 나와있는데 지난 10월 1일날 홍천 내촌중학교가 급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개 학교가 착오가 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들 학교에 대한 급식 미실시 사유는 농촌․벽지지역 소규모중학교와 다목적교실 등이 신축이 잘 안 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목적교실 등 신축과 병행해서 급식시설을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성배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대로 소규모학교의 급식실시는 농촌․벽지 지역의 현실로 볼 때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접학교와의 거리에 따른 운반, 현재 운반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가 52개교가 있습니다. 초등은 초등끼리 하는 데도 있고, 초등과 중학교가 하는 데가 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하는 데가 있습니다. 또 이동수단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급식학생수가 적은 학교 등 지역 실정상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농촌․벽지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학교별로지금 21개 학교가 못하고 있는데대책을 마련해서 공동조리운반, 급식소 신축, 급식비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를 해서 소규모학교 급식실시를 위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길정 의원님께서 고교평준화제도의 내용, 인접군 지역에서 평준화 실시지역 고등학교진학 가능 여부, 여론조사에 의한 교육정책 결정의 타당성 여부, 교육감의 소신, 고교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도교육청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교평준화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준화제도는 평준화 실시 지역 내에 소재하는 실업계와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제외한 일반계고등학교의 입학정원만큼을 고등학교 입학 연합고사 성적이나 중학교 내신성적 순위에 따라서 선발을 한 다음에 교육감이 선발된 학생들을 학교군 내에 일반계 고등학교에 추첨을 해서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예컨대 A시에 일반계고등학교 입학정원이 만약 5,000명이다 그러면 5,000명만큼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신성적이나 아니면 선발고사를 봐서 5,000명을 먼저 선발을 하고 그 5,000명을 가지고 A시에 있는 인문계고등학교에다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A시가 평준화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인접한 군 지역에서 A시 내의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지를 물으셨는데 물론 해당 시 인문계고교 입학정원 내에 드는 그런 성적만 되면 가능합니다. 또한 A시 내 중학교 학생이 인접한 군 지역 고등학교로도 진학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A시가 아닌 인접군에서도 입학이 가능하고 A시에서 A시가 아닌 인접군으로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교입시제도와 관련해서 우리 도교육청은 한국교육개발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전반적인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관련 시민단체의 요구에 의한 여론조사도 별도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는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나 주민투표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는 정책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학교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더불어 학력을 향상시켜 주는 일이며 중학교는 물론 고등학교의 학력 향상에 직․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고교입시제도라고 판단을 하고 입시제도를 개선하고자 전문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따라서 연구용역 결과와 주민들의 의견수렴 내용을 참작을 해서 우리 도의 지역적 실정 등을 감안한 제도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교육적인 소신이나 철학은 연구기관의 연구결과와 주민의 의견이 뒷받침 될 때 더욱 확고해 질 수 있다고 보며 자칫 연구결과나 주민의 의견수렴 전에 소신을 발표하게 되면 아집이나 독선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결과와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은 고교입시제도 개선을 위해서 지난해 12월 11일 교육관련 각계각층의 인사 26명의 위원을 위촉해서 강원도고교입시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과 고교입시제도 개선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을 해서 현재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초에 최종연구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또한 고교평준화추진위원회, 약칭 고평추라고 하는데 고평추와 지역사랑바른교육협의회, 약칭 지바협이라고 합니다만 양 단체간의 합의 하에 금년 8월에 춘천, 원주, 강릉지역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여론조사 실시를 위해서 관련사항을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10월 중에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우리 교육청은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결과와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로 해서 내년 2월까지는 고교입시제도를 확정하고 2005학년도부터는 새로운 입시제도를 적용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수철 의원님께서 고교입시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강원도의 관계자들이 분명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는 것은 교육당국의 무책임한 대응이라고 하시면서 강원도 교육청의 분명한 입장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등학교 평준화와 관련해서 고교평준화추진위원회와 지역사랑바른교육협의회간에 의견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교입시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우리 청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구결과 및 여론조사 결과 등 종합적인 자료를 검토한 후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가치 중립적이고 공정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한국교육개발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양 단체의 합의 하에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고교입시제도 결정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지금까지 10여 차례 실무협의회와 양측 대표회의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양 단체간의 일부 이견으로 여론조사에 현재 이르지 못하고 있으나 가능한한 합의를 이끌어내 10월말까지는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끝까지 양 단체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일부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교육청이 주도하는 여론조사 실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결과와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하고 강원도고교입시제도개선위원회 및 강원교육발전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평준화 여부를 포함한 고교입시제도개선안을 확정 공고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지강열 의원님께서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해서 부족사택의 해소와 노후사택의 수리 등 교직원 사택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어촌지역의 부족사택의 해소 및 노후사택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2년도에는 특별교부금 46억 8,300만원을 투자해서 신축 54동, 개축 33동, 보수 179동 계 266동을 개선 추진하였으나 사택개선에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위해서 금년 7월 16일부터 8월 10일까지 도내에 있는 농어촌 사택현황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9월 27일자로 농어촌교직원 사택개선중기계획을 지금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중기계획입니다. 2008년에 가서 중기계획이 달성이 되면 농어촌 사택문제는 저희 도는 현재로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금년에는 지난 9월 25일자로 벽지지역 노후사택 보수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 29억 1,500만원이 교부가 되어서 벽지지역 보수대상 사택 541세대 중에서 460세대의 보수비를 지원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린 사택개선 중기계획에 따라서 교부금 4억 1,760만원과 자체예산 40억 250만 3,000원, 계 44억 2,010만 3,000원을 투자해서 부족사택의 신축 59세대, 노후사택의 개축 10세대, 보수지원 81세대, 계 150세대의 사택개선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2003년 9월 9일 입법예고된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이 제정 추진 중에 있으므로 2005년도 이후에는 이에 따라서 지원되는 특별교부금과 자체재원으로 농어촌교직원 사택개선중기계획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이 나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사항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성배 의원님.

지성배 의원입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청 예산이 2004년도 것이 다 끝났죠?

예산이 수립이 되어서 이번 교육위원회에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 10월 중에 상정되지 않습니까?

오늘 정기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렸던 오․벽지 학생들은 사실 대도시나 큰 학교보다는 교육환경, 문화적인 생활 모든 것에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오․벽지 학생들이 자꾸 큰 도시로 나가고 싶어하는데 급식까지도 불이익을 받아서 되겠느냐, 그런 문제는 오․벽지 학생들에게 인센티브 차원에서도 해결을 해 주십사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교육감님의 답변이 급식소 신축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급식비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 지원은 내년 예산에 세울 수 있습니까?

지금 학교별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예컨대 21개 학교가 급식을 못하고 있는데 원주농고는 학급수가 32학급 975명인데 급식시설을 추진중이고 또 원주정보고등학교가 29학급에 952명인데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육민관중학교가 2007년까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 해결하고, 동산중학교는 인접시설하고 같이 묶고 학교별로 전부 대책을 세웠습니다.

연차적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까?

예.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수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의원입니다. 고등학교평준화와 관련해서 답변하신 대로 여론조사 기관이나 교육연구개발원에 연구용역 다 좋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판단할 적에는 누구보다도 강원교육의 현실을 가장 잘 직시하고 있고 가장 무엇이 지역교육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교육감님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주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 주관을 지금 얘기하면 아직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 양 단체간에 어떻게든지 합의를 이끌어내어서 여론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여론조사에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육감의 주관이나 소신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소신있는 교육행정을 하신다고 하면 다른 여론조사나 주변의 방향을 생각하지 않고 교육감님의 주관을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린 대로 이것이 다른 정책과는 조금 다르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컨대 전라남도가 여론을 가지고 결정을 했고, 경기도도 일부 여론을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주관은 지금 여론조사를 하기 전에 이것이다라고 소신을 밝히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소신은 있으나 밝히는 것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지강열 의원님.

지강열 의원입니다. 교육감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2년도에 54동을 신축을 하셨는데 54동 신축한 지역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2004년에 신축이 59세대로 되어 있는데 59세대는 어느 지역에다 신축을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2004년도 신축계획은 시․군별로 나와있는데 시․군별로 다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서면으로 드릴까요?

대략 몇 군데만 말씀해 주시죠.

예를 들면 춘천이 3곳, 원주가 1곳, 강릉이 3곳 이런 식으로 철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직원 사택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벽지지역에 교사사택이 실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집이 없기 때문에 단칸 방 얻어 계시다가 불편하니까 공․휴일이면 본 가정으로 돌아가시거나, 왔다갔다 출․퇴근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사지도에 공백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어려운 곳에 또는 과다하게 신축이 안 된 곳에 배려를 많이 해 주셔서 평준화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 시․군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부지문제가 해결이 되고 주택문제가 아주 시급한데 정선같은 데가 금년에 단지화를 하려고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배정이 되었고, 철원도 교육장님이 지금 있는 사택들이 너무 낡은데다가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이것을 한군데로 모으는 것이 좋다고 해서 철원 지역도 현재 사택을 한군데로 단지화하는 그런 안이 잡혀서 예산이 아직 통과는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장수 교육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교육감님 답변에서 교육입시제도 개선은 여론조사 결과로는 하지 않고 참고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 보충질문 답변에서 타시도 두 군데는 여론조사 결과로 결정했다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기회가 있을 때 보완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종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석종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성배 의원님께서 군 장병을 명예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군 장병을 명예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가능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방안을 학교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미칠 영향은 어떨지 학습효과면, 생활지도면 등 다각적으로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일부 지역학교에서 특기적성지도 및 예체능지도가 가능하도록 해서 유자격 장병 및 기타병력을 활용한 실 예는 있습니다만 군 본연의 임무 등과 연계해서 소상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성배 의원님께서 원어민교사를 충분히 확보하여 지구촌시대에 언어교육을 활성화하고 농어촌지역과 광산촌의 학생수 감소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지역의 자치단체에서 원어민교사 보수의 100%를 추가 지원하는 필요성을 역설하시면서 인구감소와 학생수 감소에 대한 강원도와 교육청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어민교사 초청활용사업은 본 교육청의 교육인적자원부 및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원연수원 원어민연수실과 협력해서 18개 재외공관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17개 지역교육청과 도교육청에 각각 1명씩 18명의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허용을 목표로 필요한 예산을 세워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매년 한국에 와서 영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원어민교사의 지원자수가 여러 가지 이유로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3년 9월부터는 이미 입국하여 가르치고 있는 원어민교사의 재계약을 늘리기 위해 1등급 교사의 보수를 2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10만원을 인상하고 지방근무를 유도하기 위해서 서울 및 6개 광역시 그리고 경기도를 제외한 8개도에 근무하는 원어민에게 매달 10만원씩의 지방근무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8개 시․도에서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재계약자에게는 2주간의 무급휴가를 유급휴가로 전환하는 등 다각도로 유인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 산간지방이 많아 교통이 불편하고 근무여건이 열악한 본 도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지원자들이 근무지원을 기피하여 신규고용자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2002년 후반기에는 14명의 원어민을 배치하여 활용하였으나 6개월 이후 중도사직으로 3명이 떠났고 2003년 8월말 계약이 완료된 7명 중 4명이 재계약하고 3명이 귀국하였습니다. 이에 본 도교육청에는 원주 1명을 자체 고용하고 공석이 된 5개 교육청과 미배치 4개 교육청에 배치할 원어민 9명을 요구하여 2차 최종심사에서 8명을 배정받았으나 계약포기 등으로 결국 4명만을 배정받아 배치하여 현재 11개 교육청에서 원어민이 교육에 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외에도 꾸준한 자체고용 노력으로 3명의 지원서를 받았으나 불합격 1명, 계약포기 1명으로 현재 1명만이 입국을 기다리고 있어 10말까지 12개 교육청에 배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어민교사의 고용배치 문제는 결국 보수를 포함한 예산의 문제도 있겠으나 한국에서의 취업희망자 부족 및 취업자 지방근무기피 등 여러 요인이 복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지역자치단체에서 원어민교사의 보수를 지원한다면 이는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 매우 고무적인 일로 생각하며 우리는 현재의 고용방식과 병행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한 자체 고용시스템을 개발 가동하여 충분한 원어민교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어체험학습장 운영을 포함한 생활영어 학습을 지원하고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서 다각도로 연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폭넓은 의견을 나누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구촌 시대에 살아갈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의원님의 제안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수철 의원님께서 현재 운영중인 폐교시설을 이용한 학생수련장 및 야영장의 시설개선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학생체험수련장이나 야영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몇 곳 외에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과감히 정리하고 용도의 변경이나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수련장과 야영장 시설확충에 편입시킬 용의는 없는지 도교육청의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에서 나타난 현황처럼 지역별 수련장 및 야영장별 학생시설 이용실적에 차이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는 지역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수련장 및 야영장이 20곳으로 이용 대상학교는 주로 해당지역 교육청 산하의 초․중․학교입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는 학생들의 호연지기 배양과 향토사랑을 위하여 또한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수련장 및 야영장에서의 활동은 교육적 목적상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의 수련장은 여건미비와 지역적 특수성 및 시설의 낙후, 전문지도자의 부족으로 인한 프로그램개발의 미흡 등으로 학교로부터 이용실적이 미미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수련장 및 야영장의 이용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한 많은 학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보완 및 프로그램개발 등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여의치 않은 시설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대로 과감히 정리하여 용도의 변경이나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수련장과 야영장의 시설확충에 편입시키는 등 시설의 활용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수철 의원님께서 실업계고등학교의 활성화를 위하여 실업계 고교학생에 대한 수업료 면제, 병력혜택, 학년제의 개선 등 획기적인 활성화 방안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실업계고교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3～200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강원실업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학년제 개선, 실업계고교생에 대한 수업료 면제, 병력혜택 등 특단의 실업계고교 활성화 방안은 실업계고교 교장협의회, 시․도 직업관련과장회의 등에서 정책적으로 반영하여 줄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어촌교육특별법고시를 보면 농어촌학교를 통폐합하지 않고 보호하자는 등 6개항은 있으나 병력혜택 등은 빠져있다는 말씀을 첨언해 드리겠습니다. 시대에 부응하는 학과개편 등 실질적으로 학생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들을 발전계획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국가적인 정책반영을 위한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강열 의원님과 지성배 의원님께서 학교급식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급식시설개선에 관한 대안과 조례제정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성배 의원님께서도 우리의 우수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있는 조례제정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 운영의 효율화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급식소의 노후 등으로 급식시설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각급 학교별로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말하는 용어의 약자입니다.기구를 우선 확보토록 하여 위생적인 급식이 이루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급식소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는 초등학교 17개교, 중학교 9개 학교, 고등학교 1개교 등 27개교에 대해서 83억 9,800만원의 예산으로 급식시설을 개선하였고, 금년도에는 초등학교 14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총 20개교에 31억 4,6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급식소의 노후도를 감안하여 연차적 계획에 의거 지속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사용할 수 있는 조례제정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이 발의하여 학교급식의 우수농산물을 사용하고 도지사가 교육감이나 시장․군수에게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의결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는 농민들을 위해 우리 농산물 판로확보는 물론 학생들에게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일반 행정자치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대부분 제소 등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산물을 급식에 사용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우리 도내 학교 6개교 표집조사 결과 90% 이상 우리 농산물을 급식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내생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급식품목을 규정함은 학교급식용 식재료 확보와 식단의 다양화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학교급식에서 질 높은 급식을 위해 우수하고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사용토록 학교급식용 식재료의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생산자 단체와의 직거래를 하는 등 WTO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계부서와 협력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수 농산물에 대한 급식품목 등의 규정은 상위법 개정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 소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석종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정길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정길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기획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철 의원님 한 분 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각급 공사의 입찰 한도 1,000만원 이상 기준은 깨끗한 교육환경 구현 측면에서 인정하신다고 하시면서 도내 각 시․군의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감소 현안을 감안하여 지역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수의계약 한도액을 3,000만원 내외로 조정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부패방지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권고에 따라 1,000만원 이상 시설공사의 경우 자격을 갖춘 모든 희망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개견적입찰 방식을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에 대해 적용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는 학교실정을 감안 학교장이 자율 집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는 예가작성, 업체선정, 계약금액 결정 등의 절차를 수작업으로 해야 했지만 현재는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므로 조달청전자시스템에 의거 자동으로 처리되어 오히려 업무량이 줄고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도시행 초기이므로 입찰공고문을 별도 작성하여야 하고, 시스템 사용법 숙지 등에 따른 업무의 번잡이 다소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제도가 정착되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수에게 참여기회를 주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계약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비리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교육계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제도시행의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원도의 가장 큰 문제가 인구감소입니다. 강원도의 원주나 강릉, 춘천 등 도시 지역은 크게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가 수반되지 않지만 일부 약소 시․군에는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가 학생수의 감소로 이어지고 역시 학생수의 감소는 강원도 교육발전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소 시․군의 인구감소의 가장 큰 문제가 경제활동 인구의 축소예요. 그런 차원에서 물론 답변서에 보면 수의계약에 의한 것보다 전자입찰에 의하면 업무량도 줄고 편리하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다 압니다.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교육청에서도 수의계약 한도를 좀 상향조정해서 지역 군소 업체들의 경기를 부양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 내용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니까 답변을 하시기 곤란하면 교육감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000만원 정도면 소량 계약입니다. 소량계약일 때는 지역을 당해 시․군으로 제한하거나 아니면 그런 해당업체가 없으면 두 개 이상 시․군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한다고 해서 지역경제하고는 약간 관련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선군에 3,000만원 계약을 하면 정선군내 관내에 해당업체가 있으면 정선군 관내로 제한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요?

이것을 도 전체 입찰방식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강원도 전체 업체에 한해서 수의계약 들어가는 것이지 지역업체로 한정지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입찰금이 많은 것이 되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도가 3월부터 시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조금 운영을 하겠습니다. 해서 운영결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부 행정기관에서도 깨끗하고 투명한 절차를 위해서 1,000만원까지도 입찰을 보게 할 수도 있는데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3,000만원 내까지로 수의계약을 결정을 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도교육청에서도 수의계약 한도액을 올려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소량이라도 일부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문구류라든가, 스포츠용품이라든가, 일반 생활용품까지도 인근 시․군에서 구입해 오는 그런 사례도 있어요. 될 수 있으면 그 지역교육청 관할 내의 상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도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도를 조금만 더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제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오늘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계속하겠사오니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산회 출석의원( 42 명) 김기남 김길정 김돈일 김동일 김수웅 김수철 김원기 김종훈 박무봉 박봉림 박상수 박융길 박주선 백선열 서동철 송범호 송영집 심상기 엄문섭 오원일 원종익 유종호 유창식 유호순 이훈 이기순 이길원 이병선 이상준 이인섭 이준연 전인택 정원교 정을권 정충수 지강열 지성배 최규화 최대화 최재규 최한식 최형지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만용 의사담당관 조광수 의사담당 홍원표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김진선 행정부지사 조명수 정무부지사 김기선 기획관리실장 최명희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자치행정국장 심영섭 도립강원대학장 이용선 환경관광문화국장 채용생 보건복지여성국장 한경숙 농정산림국장 이지수 산업경제국장 최흥집 건설도시국장 김영택 소방본부장 나승환 환동해출장소장 박종혁 공무원교육원장 김형배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의호 기획관 이근식 공보관 신창근 국제협력실장 이공우 감사관 이상규 환경정책관 문부춘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한장수 부교육감 전찬환 교육국장 이석종 기획관리국장 강정길 결석의원 고수정 기록 조순재 이복순 박민영 함정민 이금순 함승민 정재웅 송영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