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장동호 의원 발언

제11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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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1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 동안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 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서 본 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예산안입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상임위원회 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상임위에 따르는 예산안 심사순서에 의해서 참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대부출장소,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행정지원국, 대부출장소,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의회사무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국별로 제안설명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하기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 대부출장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대부출장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98페이지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장동선입니다. 교육경비 이것은 경기도청에서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한국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 정보 기술센터 건립 기금으로 저희 안산시에 10억을 준 돈입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도에서 안산시에 지원해 준 금액이다 이거죠?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한국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 정보 기술센터 기금으로 그렇게 못을 박아서 준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수입을 잡아놓는 돈이기 때문에 여기다 계상을 한 겁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러면 그게 기금이 되어 가지고 다시 그것과 함께 100%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까?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예.

영호

노영호위원

이게 처음이에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처음은 아니고 작년도에도 20억 준 것 있습니까?

영호

노영호위원

20억이 적립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작년에 나갔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지원이 됐어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예.

영호

노영호위원

그러면 추가로 10억을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네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예.

영호

노영호위원

정보통신과 122페지에 보면 사랑의 PC 보내기 사업 위탁 민간위탁금에서 1,5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주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종길입니다. 이것은 지금 제2건국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었는데 제2건국 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이 업무가 저희 부서로 넘어왔습니다. 이 업무는 저희가 4년차의 PC가 용도폐기 되면서 교환되는 PC를 불우이웃이라든가 또 비영리사업자라든가 이런 데 PC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대당 한 대 10만원씩 위탁하는데 민간 어느 단체에 위탁이 되어 가지고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당 10만원에 대한 비용이 민간위탁금의 어떤 비용으로 10만원이 계상됐는지.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정통부 산하에 정보통신원이 있습니다. 이것 지원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서 산출한 근거인데 이것은 의회행정위원회 위원들한테 다 자료를 드렸는데......

영호

노영호위원

간략하게 대답해 봐요.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으로 한 대 보내는데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PC를 수리하고 이런 비용으로 어떤 자체적으로 계상이 되어서 세운 돈인지.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게 내구연수가 지난 PC를 우리가 상용화되어 있는 것을 새 신기종으로 바꾸면 그 기종에 대한 수리라든지 또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런 대당에 평균적으로 10만원씩 비용이 들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책정한 금액이고 이 10만원씩 어디를 주는 것 이런 게 아니고 수리비용에 들어가는 돈인데 다만 수리할 사람을 어느 업체에다 이런 기기를 손 볼 줄 아는 업체에다 주는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대당 10만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네요. 대당 10만원씩 들 수 있고 안 들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러면 민간위탁금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어떤 단체에다 주는 겁니까?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수리업체에다 위탁을 시켜서 고장난 것 수리를 하고 또 쓰다가 보니까 겉 외면이 지저분하고 그러기 때문에 깨끗이 닦고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을 위탁업체에다가 계산상으로 환산해서 위탁을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위탁도 정보통신과에서 직접 수리비용으로 잡았는데 민간위탁금이라고 그랬으니까 민간에다 그 비용을 일임해서 거기서 수리비용으로 잡는 거냐 정확한.....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비, 운송비가 4만 6천원이고 그 중에 정비비가 2만 5천원, 운송비가 2만원, 그 다음에 페기비 포함해서 4만 6천원이고, 그 다음에 부품비가 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통부에서 정한 비용이 기본적으로 8만 6천원이고 이 중에 대부분이 워드프로세서를 아래아 한글로 쓰는데 아래아 한글 저희가 한글과 컴퓨터에 소외계층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무료로 소프트웨어를 보급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그것은 곤란하고 최저 싼 가격으로 약 1만 9,800만원에 보급하는 것으로 한글과 컴퓨터하고 얘기가 되어서 이 소프트웨어 비용까지 포함해서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33쪽이요.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보다 20억 3,100만원이 감액된 근거가 뭐고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지, 또 어떤 예산과목 순세계잉여금에서 감액이 되는 것인지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박영운세정과장

세정과장 박영운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0억 3,155만 7천원이 감액된 것은 당초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국비, 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사용한 후에 잔액 반납금이 있는데 아직 반납 시기가 금년도 제2회 추경에 확정됨에 따라서 이번에 3회 추경에 계상되는 것으로서 당초 우리 시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시에 확정된 925억 6,600만원에서 국비, 도비 반납액 20억 3,100만원을 제외한 905억 3,400만원으로 확정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내역은 아직 저희가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각 국도비 사업집행 잔액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로 배분이 됐기 때문에 내역은......

동호

장동호위원

발생원리를 제가 묻고 있어요.

영운

박영운세정과장

집행잔액입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집행잔액은 아는데 왜 이렇게 발생이 됐나.

영운

박영운세정과장

각 사업별로 내용은 다 다르고 있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과가 몇 과에 속한 순세계잉여금이에요?

영운

박영운세정과장

이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있죠? 같은 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4억 4,200만원 발생원인이 뭐죠?

영운

박영운세정과장

그것도 국비,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그것은 아는데 왜 이렇게 발생이 됐느냐 그거죠.

영운

박영운세정과장

발생사유별로 자료를 그것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부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상세하게 여기서 대답은 못한다 하더라도 발생원인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잖아요?

영운

박영운세정과장

발생원인은 국비, 도비 지원한 사업별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각 사업부서에서 한 것이고 이것은 세입 총괄을 하다 보니까 세정과에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우리 시비가 여기 뒤따라 주지 못해서 잔액으로 발생이 된 건지 또 예산을 받아다 놓고 어떤 예상치 못한 그러한 일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건지 제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영운

박영운세정과장

그것을 각 사업부서에서 그 내역을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95쪽에 보면 지역안정대책 특식비라고 있는데 어떤 것으로 쓰는 거죠?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시청에 각 시위대가 왔을 때 경찰서 경찰병력으로 방호할 때 경찰병력들한테 간식비 사주는 그 돈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그러면 이번에 얼마나 사용하셨어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남은 게 200여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족될 것 같아서 계상을 좀더 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금년도에 1천만원 가지고 쓰시다가 지금 200만원 남으셨다는 이야기죠?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지금 잔액 200만원 남았습니다.

김강일위원

앞으로 시위가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예상은 잘 못하는데 그래도 만약에 어떻게 시위가 발생됐을 때 그때 대비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금년 내에 쓴 것도 800만원밖에 안 썼는데 1천만원 너무 많이 상정한 것 아닌가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이게 할 적에는 먼저 번에 대림아파트 같은 데는 그냥 계속하고 그러니까.....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80억 섰다가 다시 10억으로 올렸는데 80억 다 사용하셨어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80억 사용 다 못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얼마나 사용하셨는데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지금 대강 한 30억 정도 남았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또 추가로 10억 정도 더 필요합니까?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10억 이것은 도에서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 정보 기술센터 건립 기금으로 10억을 주라고 저희한테 와 있는 돈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교육예산 있잖아요? 그것 보면 우리 지침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 요청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집행내역에 대해서. 어떤 것은 보면 초지 초등학교 예절실 운영과 관련되어서 전체 2,5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 중에서 시비로 1,700만원을 했더라고요. 교육비가 600만원, 자부담이 200만원 해 가지고. 보조비율이 68% 정도 나왔는데 예절실 운영이라는 것은 어느 지원 분야별로 기준을 본다면 어느 분야에 들어갑니까?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예절 그 분야는 그냥......

김강일위원

예절실 운영이 시 권장사업은 아니죠?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시 권장사업이라기보다도 도에서 이것이 대형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독자적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 교육청이나 시 교육청에서 우리가 예절사업으로 장려한 사업이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이 만큼 줄테니까 시에서도 이 만큼 보조해 달라고 했을 적에 저희가 판단해서.......

김강일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다 보조예산이죠. 우리 시가 단독으로 주는 예산이 없잖아요? 교육 보조예산인데 교육 보조예산도 우리 시 지침에 의해서 그 사안별로 지원규모가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지원 기준율이.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70% 이하고 대부분이 50% 이하인데 체육관이나 다목적 강당건립은 30% 이하 아닙니까? 그런데 초지초등학교의 예절실 운영은 시 권장사업이 아니잖아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그런데 그렇게 꼭 찍어서는 않지만 기타 부분에도......

김강일위원

기타 부분도 50% 이하예요. 이게 도대체 기준이 있는 건지 그리고 축구교실은 어느 쪽에 들어갑니까? 지원대상 사업이.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축구교실은 방과 후 교실로.......

김강일위원

기타 학교 교육이나 여건 개선사업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침상으로는 50% 이하인데 여기도 보면 다 62%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지침이라는 게 별 필요가 없는 거네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그런데 그런 맹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숫자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40만 주고 저희가 30% 해서 30만 주고 했을 때 70% 만 주면 30%가 부족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못하는 결과가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기 때문에 아마 예절 그런 사업은 큰 돈도 안 들어가고 이것은 하나의 학생들 예절 분야이기 때문에 좀더 과잉......

김강일위원

그렇게 하시면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침이 무슨 필요 있어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족한 데는 또 달라면 더 주고 지침도 없애 버리고 차리리 주는 게 낫죠. 그런데 같은 사업이라도 학교에 따라서 범위 금액 크기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중구난방으로 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냥 더 주고 덜 주고 이렇게 되면 지침도 없는 거고 지원을 하는 어떤 기준이나 근거도 없는 거고 왔다 갔다 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때 그때 맞춰서 돈 더 줘 버리고 덜 줘 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그래서 하나의 사업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에 조금 덜 된 부분도 있는데 사업을 달성시키다 보니까 아마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침은 앞으로 안 지켜도 됩니까? 사업 형편 내용에 따라서만 계속 집행......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이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시설비 같은 것은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이럴 때는 너무 많은 금액이 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한계를 6억인가 7억 이상은 안 된다 이런 기준을 나름대로 세웠는데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교육청의 지원비율하고 저희가 세운 기준하고 언바란스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보조비율은 시 단위하고 군 단위하고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율을 현실에 안 맞는 사항을 조정을 해서 세부기준을 달리 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강일위원

기준을 빨리 조정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하시든가 해야지 기준은 그렇게 문제점이 있으면서 내버려두고 교육예산은 그냥, 쉽게 말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좀 예쁘게 보인 사람은 돈 많이 줘 버리고, 기준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좀 어렵다고 죽은 소리하면 더 주고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러면 더 주고 이렇게 되면 돈이 한 두 푼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산 추가해서 90억까지, 삭감은 됐습니다마는 80억이라는 돈을 우리 안산시내 학교에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에 쓰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기준을 만들어 놓고 기준도 안 지키게 되면 엉망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달라는 대로 줘 버리면 부족하면 또 위에 더 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지침이 현실성이 없다면 지침을 보완해 가지고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지침을 만들든가 아니면 다소의 문제가 있더라도 지침대로 운영을 하면서 그것을 빨리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지침은 해 놔놓고 지침은 안 지키고 상황을 봐 가지고 아무렇게나 막 지원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래 좋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더 달라 이렇게 자꾸 의회에 요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김용위원입니다. 지금 금방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학교 체육관이 들어갈 경우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확정되어 있는 게 7억 이상은 안 되고 있죠? 5억입니까? 7억입니까?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6억입니다.

김용위원

6억이죠?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축비라든가 모든 비용이 올라가 가지고 학교체육관을 하나 지으려면 실질적으로 20억이 다 넘어가는데 6억 가지고 보전을 해 줬을 경우 학교 체육관을 짓지 마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은 다른 시일 내에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시정을 해서 그런 것을 고치겠습니다.

김용위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실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 같은 것이 빨리 부각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은 빨리 빨리 개선을 해 가지고 정말 우리 후세들이 교육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에 맞춰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투입을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큰 예산의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체육관을 짓고 싶어도 이런 예산상의 우리 시에서 지원이 타당성이 없는 예산을 해 주다 보니까 도저히 지을 수 없는 상황에 많이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은 현실에 맞춰서 우리도 보전을 어차피 학교교육을 위해서 해 줄 바에는 과감하게 조건을 맞춰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꼭 참고로 하셔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카메라니 복사기니 이런 게 물품구입이 중구난방이거든요. 이 자료를 어디에서 제출해 주십니까? 전체 우리 사용연도하고 구입연도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것 매년 몇 천만원씩 엄청난 돈을 투입하는데 지금 사실 근거를 모르기 때문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 사주고 있는 현실인데.

범영

이범영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물품구입비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다 물품관리대장에 기록 유지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총괄하고 있는데 자료가 연도별로 필요하시다면, 사실은 이것 뽑으려면 수량이 엄청납니다. 그런 게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각 실과의 자료를 받아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김용위원

전부를 저는 요청하는 게 아니고 고액단위 있죠, 고액단위로 해서 한 5가지 종류만, 제일 고액단위 5순위에 드는 것만 해서 지금 현재 각 실과의 구입연도하고 사용연도 그런 걸 하나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에 기준을 맞춰 가지고 검토를 하지 거의 이게 예산 심의할 때마다 꾸준히 올라옵니다. 그런데 일일이 저희들이 연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해 주십시오.

범영

이범영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38쪽, 하수슬러지 시설 설치비로 14억 4,600만원이 증액됐는데 새로운 시설을 위해서 증액한 겁니까, 아니면 보강이나 수리비 쪽으로 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영운

박영운세정과장

세정과장 박영운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으로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의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국고보조금요?

영운

박영운세정과장

예.

동호

장동호위원

여기에 시비는 반영이 안됩니까, 국고보조비만 14억 4,600만원이에요?

영운

박영운세정과장

세부적인 사업내역이라든가 집행은 하수행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만, 그때 다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그리고 39쪽에 과수병충해 사업비 1억 2천만원이 추가로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사용 가능성이 있는 예산입니까?

영운

박영운세정과장

이것은 농어촌진흥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농어촌진흥과에서 사업계획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그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입 분야에 대해서는 세정과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95쪽 지역안정 대책 특식비가 아까 경찰 분들 데모가 일어났을 때 특식비로 준다고 그랬는데 경찰서 원 예산에는 이게 없습니까? 경찰서에는 예산이 없어요, 자기들 특식비가 안 나옵니까? 이런 지원 나왔을 때.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경찰서에는 이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는 밥 먹는 것은 있는데 간식, 그러니까 간식비 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기간 대처하다 보면 빵, 우유 같은 것 사주는 거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대 생활할 때, 무슨 작전이나 있어서 나갔을 때 특식이 나오고 그런 현실인데 경찰서 본 예산에 이런 게 없다하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우리 시에서 이런 예산까지 투입한다는 것은 국가에서 모든 자기들 생활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점 없이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위원

확실해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예.

김용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어쩐지 중복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그 쪽에서도 지급을 하는데 우리가 예의 상 또 이것을 지급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중식 이런 것은 여기서 데모할 적에 도시락 갖다가 자기가 먹는데 간간이 덥고 그럴 때 음료수라든지 빵이라든지 이런 간식 정도로 운영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총무과 92쪽, 방독면 구입한다 그랬는데 1개 사는 겁니까, 몇 개 삽니까?

방사능측정기도 샀어요?

방사능측정기는 얼마 주고 사셨는데요?

동호

장동호위원

95쪽, 통장자녀학자금이 기정예산보다 1,834만원이 증액됐는데 수혜자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전년도보다 높여서 해 주기 때문에 증액된 겁니까?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그런 게 아니고 예산을 세울 적에 당초에 중학생을 많이 세우고 고등학생을 적게 세웠는데 주다보니까 중학생이 적고 고등학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되는 겁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중학생보다 고등학생들 배당량이 많기 때문에?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예.

김용위원

123쪽 통신실 확장공사요. 그동안에 사용하는데 어떠한 불편이 있었으며 확장공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종길입니다. 통신실에 창고로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 업무가 계속 확장되다 되니까 통신 관련 장비가 계속 늘어나서 지금 현재 굉장히 비좁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던 창고를 다른 데로 옮기고 그 창고 있는 부분을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렇다면 이것만 사용했을 경우 앞으로 몇 년간은 확장할 이유 없습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당분간은 아마 이것만 확장하면 견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그렇다면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야지 또 내후년 정도 돼 가지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내후년 그 정도는 아니고요.

김용위원

몇 년 정도 가겠어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한 5년 정도는 아마.....

김용위원

5년 내에는 일체 없다 이거죠? 그런데 제가 짧은 기간 해 보니까 예산 달라고 그럴 때는 사정을 해서 달라고 그러시고 실지 집행을 안 해 가지고 올라온 것을 확인해 보면 난처한 점이 있어 가지고 못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확장공사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시고 대범하게 하세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김용위원

불가피하게 처리하지 마시고 항상 나의 재산이라 생각하시고 소극적으로 자꾸 바꾸고 하다 보면 우리 예산만 낭비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이런 목적을 두고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장래성을 보고하시고 투자 가치를 보고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국, 대부출장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137쪽,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보조금인데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으로 1억원을 증액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 어느 단체 어떤 목적으로 보조가 되는 것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찬

이순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순찬입니다. 임의보조금은 인구가 50만 이상 시는 실링이 2억 8,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까지 1억 8,300만원만 예산이 서 있었는데 실링에 맞춰서 예산은 편성했습니다만, 행정위원회에서 시기적으로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가지고 짧은 기간에 1억 집행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7천만원 삭감하고 3천만원만 예결특위 위원회로 넘어왔는데 단체를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임의보조금은 수시로 단체들이 저희한테 요청을 하기 때문에 특정해서 어느 단체에다 주기 위해서 세우지는 않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연말이 다돼 가는데....

순찬

이순찬기획예산과장

그래서 3천만원만 행정위원회에서 계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렇다 해서요.

영호

노영호위원

1억 8,300만원 기정에 서 있는 예산에 대해서 지금 지출된 사항은 얼마예요? 남아있는 예산.

순찬

이순찬기획예산과장

지금 245만원 남아 있었는데 예산안 제출하고 난 후에 200만원이 집행돼서 45만원 남았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45만원밖에 안 남았다?

순찬

이순찬기획예산과장

예.

영호

노영호위원

그러면 1억을 다 줘도 쓰다보면 부족할 부분도 있을 텐데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과장

그런데 행정위원회에서 판단하신 게 총선 6개월 남았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굉장히 저희가 규제 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지금 현재 잔액은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네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과장

잔액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문화체육과 500인 시민과 함께 하는 송년음악회, 500인이라고 하는 500인을 어떻게 선정해서 잡은 겁니까?

두철

이두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두철입니다. 올해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나름대로 500인을 선정하겠지만 지난해를 예를 들면 시립합창단이 40명, 안산시어머니합창단, 상록여성합창단, 불교합창단, 화림선원합창단, 경영자합창단, 광림교회하고 동산교회 성가대가 참여했고요. 일반시민이 53명해서 총 5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여기 또 별도로 어머니합창단 세미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시립합창단, 어머니합창단, 종교단체 성가대 이런 인원으로 500인 정도 구성이 되는 거다 그 말씀이네요?

두철

이두철문화체육과장

예. 작년에 1,350만원 저희가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영호

노영호위원

연말연시를 통해서 아주 불우한 이웃, 불우한 소년소녀가장들을 위한 이런 것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네요.

두철

이두철문화체육과장

참여하는 시민도 주로 불우한 청소년도 참여를 같이 시킬 계획입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풀여비는 얼마 사용하셨어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과장

총 2천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1,807만 2천원 집행됐고, 지출잔액이 190만원 남았습니다.

김강일위원

풀여비하고 임의보조금 사용내역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순찬

이순찬기획예산과장

예. 두 가지 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자료 있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나 경제사회위원회 이런 데도 집행부에서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예결위에다 추가로 9분이시니까 6부씩 추가로 좀 더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찬

이순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관산도서관 153쪽에 사립문고 자료 구입비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이봉재관산도서관장

사립문고는 저희 관내 66개 사립문고가 있는데 도 점검계획에 의해서 1년에 한번 씩 점검을 합니다. 저희 직원이 나갔는데 점검항목에 의해서 점검을 총 전부 다 올리면 도에서 4개 문고에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몇 개 소 몇 개 소. 그러면 그 평점에 의해서 우리가 1위부터 4위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언제 다 점검을 하셨어요?

봉재

이봉재관산도서관장

지난번 6월 달인가 그때부터 해서 도에 올렸습니다.

김강일위원

점검항목은 몇 가지나 됩니까?

봉재

이봉재관산도서관장

점검항목은 여러 가지예요. 내역을 따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66개 문고 했다는 자료 한번 봅시다, 점검한 내역.

봉재

이봉재관산도서관장

예.

김강일위원

그리고 도서관 형광등 반사갓 교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봉재

이봉재관산도서관장

성포도서관입니다.

김강일위원

반사갓 같은 종류인데 오래돼서.....

봉재

이봉재관산도서관장

예. 오래 돼 가지고, 지금 이런 반사갓이 아니라 옛날 페인트로 된 반사갓이라 누렇게 바랬습니다. 그래서 광도가 제대로 나오지를 않아서 이번에 일제히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재질이 페인트로 된 거 아니고 써스나 이런 거.....

봉재

이봉재관산도서관장

그렇죠. 지금은 다 이런 식으로 촉광이 밝게 반사가 되는데 옛날 거라 분위기가 너무 어둡습니다. 그래서 갈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김강일위원

교체하는데 몇 개나 되는데요?

봉재

이봉재관산도서관장

한 800여 개 되는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800여 개 되면 개당 한 1만원 정도 되나요?

봉재

이봉재관산도서관장

형광등 볼트가 2,055개고 반사갓이 259개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재비만 구입하는 값입니까, 아니면 시공비까지 다 들어있습니까?

봉재

이봉재관산도서관장

노무비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재료비, 노무비 다 포함이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250개를 어떤 표현으로, 250 등으로 칩니까, 갓 하나를 전체를 친 겁니까?

봉재

이봉재관산도서관장

형광등 반사갓이 259개고 형광등 볼트라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형광등 볼트가 무슨 볼트가 필요해요.

봉재

이봉재관산도서관장

볼트가 2,056개가 돼 가지고 저희가 견적 뽑은 게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것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형광등에 볼트가 없어요.

전준호위원장

반사갓 고정용 볼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천장에 고정하는 볼트가 몇 개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말고는 없죠.

봉재

이봉재관산도서관장

저희가 견적을 뽑았는데, 죄송합니다. 상세히는 모르는데.....

김용위원

그러니까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내용을 조금 알고 오셔야 돼요. 무조건 업자들이 넣는 그대로 하지 마시고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내용을 아셔야 돼요. 이것 하나가 단가로 나옵니다, 1개 전체가. 그러면 이것 떼어내고 갖다 붙이는 건데.

봉재

이봉재관산도서관장

그런데 이것 저희가 견적을 받은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견적이 이것 떼어내고 다시 붙이는 건데 무슨 볼트가 필요하다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것 다시 떼어내고 갖다가 이대로 조립하면 되는 거예요, 이 자체 그냥.

봉재

이봉재관산도서관장

볼트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알아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무슨 예산을 올리실 때 조금 관여를 하시고 그 내용을 아시면 예산 절감이 몇 십%가 절감됩니다. 항상 그래요. 전혀 모른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오면 그래 하면 무슨 내용을 모르잖아요.

봉재

이봉재관산도서관장

내역은 나왔는데.....

김용위원

내역을 전혀 모르잖아요. 설명을 못하신 거 아니에요. 이것을 갈았을 경우, 공장 물품이 옵니다. 오면 자동으로 이것 떼어내고 다시 그 자리에 부착시키는데.....

봉재

이봉재관산도서관장

이건 제가 다시 알아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언뜻 생각이 안 나는데요.

김용위원

전체적으로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예산을 올리실 때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조금만 검토하시고 가서 내용을 이것을 가는데 어떻게 가는가 내용을 알면 그냥 단가 나옵니다. 그리고 교체차량입니다, 관용차량 구입 대폐차. 현재 차량이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관산도서관장

차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김용위원

몇 년도에 구입하셨어요?

봉재

이봉재관산도서관장

'94년도에 그레이스 9인승을 당초에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년을 사용했는데 지금 가동하다가 차가 멈췄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주 폐차를 해 버렸습니다.

김용위원

몇 인 승이죠?

봉재

이봉재관산도서관장

9인 승입니다.

김용위원

이번에 다시 또 9인 승 사시는 거죠?

봉재

이봉재관산도서관장

예.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차량 운행을 못하고 계시네요?

봉재

이봉재관산도서관장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차량 용도는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관산도서관장

각 기관이나 순회문고 하는 데가 한 14군데 있습니다. 단체나 하다 못해 동사무소 자치센터에도 순회문고가 있어서 갖다 줍니다. 한 400권, 500권 저희 직원들이 싣고 갖다주고 회수하고 그럴 때 사용합니다.

김용위원

용도를 꼭 그 부분에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재

이봉재관산도서관장

그 부분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