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한수 의원 발언
김양웅의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문화체육과, 대가야박물관, 건설도시과, 수도사업소, 보건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하실 실과소장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나 새로운 정책대안이 있으면 보고가 끝난 다음에 질의 또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ː재무과장 김경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양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재무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도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3년도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 드리고 2004년도 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재무과) 이상으로 2004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고 저를 비롯한 재무과 전 직원은 군정수행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양웅의장
ː재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한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호철의원
ː배호철 의원입니다. 업무수행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004년도 사업계획에 창고건립이 있습니다. 지금 위치가 옆에 이쪽에 학원 있는 그것이 맞습니까?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ː예. 맞습니다.
배호철의원
ː지금 현재 행정물품 및 비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ː지금 읍면에서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군청에는 각 과별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청사부족문제, 양수기 창고 등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싶어서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과나 각 읍면의 요구사항이기도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취득 계획을 수립해 보았습니다.
배호철의원
ː안 그래도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업무는 군청 소관으로 다 가지고 갔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도 이야기 하셨듯이 관리기나 양수기라든지 그 외 종류를 대장도 없이 물품 목록도 없이 면에서 관리하는 것을 누차 보고 불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창고만 지어 놓고 그 사후관리를 총괄적으로 재무과에서 관리할 능력이 있습니까?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ː총괄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양수기 같으면 건설과에 창고 부지를 배정해 주고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총괄 관리는 하되 개별적인 것은 주무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양수기 소요라든지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없고, 양수기를 가져와서 건설과에서 관리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호철의원
ː그런데 창고를 짓는 것은 좋습니다. 창고를 지어야 되고 건물도 지어야 되겠고 전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 이야기로 의회도 지어야 되겠는데 짓는 것은 다 좋은데 단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 이게 주무부서가 되면 창고관리를 주무부서에서 해 줘야 됩니다. 별도의 직원을 두더라도 창고라고 하면 목록이 정해져서 창고 열쇠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어째서 고방 열쇠를 이 사람, 저 사람 다 쥐고 있을 수 있습니까?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ː예를 들어서 모든 물품 책임 관리는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읍면에 배정된 것도 있고, 군에서 관리할 것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배호철의원
ː과장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총괄해서 재무과에서 창고 관리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ː지금 현재대로 총괄하고 개별적으로는 같이 관리하도록, 예를 들어서 양수기같은 경우 수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문제라서 같이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괄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호철의원
ː그런데 그것이 실행이 잘 안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창고를 크게 지어 놓고 만약에 재무과에서 총괄관리를 해서 직원이 입출금을 쥐고 안 잡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져갈 때는 대게 바쁜데 갔다가 나중에 다시 창고 환원시킬때는 안 바쁩니다. 아무렇게 산업과 것을 건설과에 갖다 놔 버릴수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총괄적으로 계원을 하나 붙이더라도 아니면 정식직원을 하나 붙이더라도 창고관리를 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먼저……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ː관리문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뜻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후관리까지는 다는 말씀 못 드리지만 아무래도 총괄관리는 재무과에서 각 별로 섞이는 일은 없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배호철의원
ː창고를 한 동을 지을 것입니까? 아니면 한 동을 지어서 실과소 나누어서 쓸 것입니까?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ː아무래도 양수기 창고, 읍면에서도 보관 못하는 것 읍면 창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 몇 동이 되어야 될 같습니다. 한 동에서 구분은 하되 통괄 한 동은 아니고 한 동을 짓더라도 안에는 칸막이로서 구분이 되어야 되든지, 아니면 여러동이 되든지 그 위치에 따라서 조금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배호철의원
ː지금 굳이 창고건립 예정지가 비싼 이쪽의 땅을 선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ː특별한 이유보다는 아무래도 창고건립문제 등 모든 앞으로의 군청 발전 방향으로 봐서도 군청 인근의 부지는 저희들이 확보함으로써 앞으로 멀리 봐서도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비싸더라도 우선 군청옆으로 부지를 선정했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움으로해서 관리가 용이하고, 너무 멀면 관리도 불편한 점이 있고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해 보았습니다.
배호철의원
ː지금 부지가 1,000평이나 되는데 창고를 몇 평 짓는데 이 만한 큰 땅이 필요합니까?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ː우선 창고부지도 창고부지로 활용을 하고 앞으로 어디에 사용을 하든지 군청부지를 확보함으로써 발전하는데도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파는 사람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팔면 다 팔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창고부지로는 조금 넓다싶어도 부지를 선정 해 보았습니다.
배호철의원
ː우리 열악한 재정에 창고 한동 짓는데 예산이 3억 6,000만원, 창고 짓고하면 5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너무 과대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안 됩니까?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ː지금 현재는 의원님 걱정하신대로 조금 과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봐서는 군청 옆에 언젠가는 부지가 많이 확보되어야될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로 봐서는 주차장부지나 창고 부지나 대지라도 앞으로 우리 군청이 어떻게 발전해 갈 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면이 있기 때문에 군청 인접한 곳은 확보함으로써 군청으로서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배호철의원
ː지금 우리 농촌은 공동화현상으로 인구가 계속 줍니다. 그리고 군청이 어떻게 발전할런지 모른다고 말씀하시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앞으로 고령인구는 더 준다고 봅니다. 26번 국도가 4차선이 되고 하면 더 줄 것 같은데 굳이 읍면예산에 실제로 주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같으면 모르지만 군청에서 5억이나 들여서 창고를 짓는다면 이것이 세간의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ː창고만 생각하시면 우선 5억이 들지만 멀리 보면, 그리고 거기는 창고부지로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지 확보를 했습니다.
배호철의원
ː예. 창고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어떻게 관리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웅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철의원
ː임병철 의원입니다. 군정살림살이에 재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재무과 직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세수증대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내년도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매각대가 19억 감소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이 매각대금이 낙동강유역 기념숲조성사업에 쓰여질 예산이 맞습니까?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ː재산대체조성으로 현재 매각할 때는 낙동강기념숲조성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병철의원
ː그때 담당과장께서는 이것이 쉽게 매각될 것으로 이야기가 되던데 매각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ː제가 알기로는 다산 상곡은 지금 현재 공고를 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수자가 나타나더라도 금년도에는 세입을 잡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술센터 5억은 내년에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이 14억은 지금 공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매자가 나타날런지 모르겠지만 매수자가 나타나면 나타나더라도 올해 대금 불입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철의원
ː지금까지 원매자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ː현재는 원매자가 없습니다.
임병철의원
ː예. 그러면 공공용지손실보상금이 지금 26호 국도선에 편입되는 부지 맞지요?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ː예. 5억입니다.
임병철의원
ː건설과소관 업무보고에 보니까 내년사업비가 1,465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2003년 하반기에 편입부지 물권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던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ː건설과 보고부분은 제가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기술센터하고 올해 세입전망을 하면서 아무래도 금년도에는 어렵고 내년도에 보상금을 받지 않겠냐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먼저 의원님에게 감소예상된다고 보고를 드린 것이고 그러나 감소가 되지만 시차만 틀릴뿐 저희들 세입에는 지장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병철의원
ː물론 금년 연말에 받으나 내년 중순에 받으나 한 가지 인데 우리들이 보는 입장은 19억보다 25억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사항인데 지금 공공용지부지는 5억 정도는 가능하겠습니까?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ː5억은 보상 받는데는 지장이 없고,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서 그렇지 관계는 없습니다.
임병철의원
ː그러면 다산 산 10필지에 14억도 가능하겠습니까?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ː14억도 매각하는 방향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세입이 되도록 주무부서인 산업과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산업과에서 조성하는 낙동강조성기념숲에 재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주무부서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철의원
ː예.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지방세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마무리 가동되는 2004년부터는 탈루 은닉세원 발굴이 가능합니까?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ː그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자료를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탈루나 이런 것이 어려워지고 색출하기가 쉬워지고 재산에 대한 합산이나 이런 것이 서로 자치단체간에 연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보다는 많이 좋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방지라는 것은 어렵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조라든지 모든 것을 컴퓨터에서 자료를 색출하기 때문에 탈루나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임병철의원
ː물론 목표를 정해서 부과징수도 중요하지만 탈루 은닉세원발굴로 인해서 과세 형평성 유지도 되고 세수 증대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는데 탈루 은닉세원을 열심히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ː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병철의원
ː이상입니다.
김양웅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의원
ː서상록 의원입니다. 고령경찰서부지 교환계획이 있는데 교환하고 나면 현 경찰서부지는 어떻게 되며 무엇에 사용하는 것인지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고 우리 의회쪽에서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내일 모레 이전한다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말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며 상당히 궁금한데 상세한 내용을 이야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ː서상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서교환 부지 활용관계는 저희들이 2000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2000년 9월에 의회 의결을 얻었습니다. 그때 의결을 얻을 때 당초 교환목적이 의회에 상정될 때 교통문화 정착과 지역상가 활성화로 쾌적하고 활기찬 생활환경 조성 목적으로 교환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더 좋은 방법이나 이런 것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의회에서도 상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지역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부지로 활용하겠다고 공유재산변경 승인을 의회로부터 얻었습니다. 이것은 사업 목적이고 변경은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대로 추진을 하고 여러 관계에서 어느 것이 가장 적절한지를 의논해서 만약에 주차장이면 주무부서에서 주차장계획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목적이 있으면 의회에 이야기를…… 지금 현재 이렇다고 확정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할 때는 그래서 당초에 공유재산 의결을 얻었는데 변경이 된다면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되면 거기에 따른 주무부서에서 예를 들어 주차장이면 주차장관리하는 부서에서 의회에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 때 의결을 얻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 말씀 드리고 변경이 될 때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2000년 9월입니다. 제가 전번 재무과장할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 지역상가활성화와 주차정착문화를 위해서 경찰서 부지를 교환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의결을 얻었습니다.
서상록의원
ː내일 모레 경찰서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의회쪽에 한 번도, 기획실에서도 전혀 이야기도 없고, 상당히 궁금점이 많았습니다.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ː주무부서가 확정되는 대로 사전에 의회에 보고가 있을 것으로…… 먼저 재무과에서 바뀌면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주무부서에서 세부적인 계획이 서면 먼저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세부계획은 보고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서상록의원
ː빠른 시일내에 확실한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광섭의원
ː곽광섭 의원입니다. 고령경찰서 부지에 관한 이야기를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체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지금 평수는 서로 바꾼다고 되어 있는데, 100만원쯤 차액이 난다고 되어 있는데 100만원쯤 더 경찰서쪽으로 줘야 됩니까?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ː저희들이 110만원을 더 지급을 해야 됩니다.
곽광섭의원
ː감정완료가 올 7월에 되었는데 전체 줄 것, 받을 것이 똑같다고 봤을 때 얼마입니까?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ː27억 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경찰서 재산이 27억 4,300만원, 저희들 재산이 27억 4,200만원 정도입니다.
곽광섭의원
ː경찰서 건물도 약 760평 됩니다만 주로 땅 값이고 건물은 뜯어 버리면 안 쓸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약 1,180평, 1,200평에 27억이다 그죠?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ː예.
곽광섭의원
ː건물은 땅 값은 얼마로 봤습니까? 우리는 3기때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ː200만원 정도…… 감정은 부지별로 감정서가 있는데 200만원 정도가 되면 1,100평이니까 22억이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곽광섭의원
ː어쨌거나 활용도에 관한 이야기를 서상록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부지라면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는 민원봉사과에서 내년에 사업할 내용에 이 목록이 이 사업계획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ː조속한 시일내에 확정이 되어서 예산 올리기 전에 사업계획이 먼저 보고되도록 주무부서와 협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광섭의원
ː예. 14쪽 효율적인 회계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관내 입찰제를 작년까지만 해도 3,0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으로 해서 관내 업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1,0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 뚜렷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ː작년에 관내 면허를 가진 업자들하고 해서 앞으로 수의계약을 관에서 줄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고 업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들도 1,000만원 이상 입찰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아 들여서 현재는 관내 등록을 하되 골고루 한 건을 한 사람은 못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1,000만원 이상 하는 사람은 완전 입찰제를 해서 2∼3건 사람은 하되 입찰이 안 되면 못하는 식으로 완전 관내 입찰제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면 아무래도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줄이고, 거의 1,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없습니다. 수의계약을 줄이고 관내 입찰을 하겠다, 그 대신 입찰을 전면적으로 풀면 관외업자들이 투자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관내 주민등록을 주고 회사를 둔 사람에 한해서 무제한 입찰자격을 줘서, 사업을 하는 분들의 협의사항이기도 합니다. 일단 시행을 하고 단점이 생기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곽광섭의원
ː자유경쟁입찰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입니까? 완전 전자입찰을 할 작정입니까?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ː현재 관내입찰로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업자가 1,000만원이상 모든 전자입찰을 해서, 지역만 제한한다는 것 뿐이지 자유입찰을 해서 낙찰자격을 줘서 앞으로 그 사람이 낙찰이 10건이 되면 10건을 다 하는 것입니다. 한 건하고 마는 그런 경우가 없이, 단 틀리는 것은 지역관내업자로 제한한다는 것만이 틀립니다.
곽광섭의원
ː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한 소규모 업자가 훨씬 더 낙찰될 확률이 없을 것 아니냐하는 그런 걱정도 해 봅니다.
경백
김경백재무과장
ː그런 것은 없습니다. 가장 단점이라면 지역적으로 조금 안배가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산 사람이 쌍림 골짝이에 가서 지리도 모르는 곳에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과 그 지역에 살면서 하면 장점은 있습니다. 토지 수용문제나 이런 것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장점은 있는데 장단점이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들 군청하고 사업하는 사람들간의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해서 단점이 있으면 다시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곽광섭의원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웅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자리정리) 나. 문화체육과
10시 37분
ː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문화체육과장 김문구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김양웅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추진할 문화체육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문화체육과)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양웅의장
ː문화체육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한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의원
ː권영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쪽 기본방침에 주민화합형 축제를 지역개발형 축제로 전환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민화합형 축제하고 지역개발형 축제의 뜻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행사로서 그때 그때 체육대회면 체육대회, 공연이면 공연 이런 형태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축제를 이용해서 축제로 인해서 지역의 상가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거기에 소득증대가 될 수 있고 앞으로 관광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축제로 개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할려니까 예를 들자면 함평 나비 축제라든지 무주 반딧불이 축제, 이런 형태로 행사 전반을 일반 축제에서 개발형으로 전환해 보고자 안을 잡았습니다.
권영구의원
ː그렇다면 대가야의 역사성과 무관한 축제행사는 폐지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행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이것은 축제행사에는 넣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음식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축제때, 국민체육대회나 이런 행사에 넣고 본축제에서는 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영구의원
ː그리고 용역의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축제와 관련해서 영구용역을 의뢰하겠다고 했습니다. 용역이 필요한 것입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그런데 저희는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대학에 전문으로 하는 이런 이벤트를 잘 하는 전문과가 있습니다. 그런 과에 의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축제 전반을 검토를 하고 우리 지역의 역사성과 특성을 조사를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축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는 것입니다.
권영구의원
ː우리 자체적으로는 안 됩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우리 자체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권영구의원
ː기대효과 부분에 있어서 대가야축제가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로 전환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군으로 봐서도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절차보다도 그 축제의 건전성과 필요성, 수익성, 다양한 검토에 의해서 문광부가 주관하는 축제로 승격하는 그런 것을 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도 소싸움 축제는 앞으로는 축제에서 빠집니다. 그것은 축제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축제에서는 빠지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역 소득과 직접 연결이 되고 전 국민이 와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축제로 개발해서 문광부에 지정 신청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영구의원
ː그렇다면 대가야 축제와 같이 특정소재나 이벤트를 소재로 하지 않는 지역 자체축제가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로 선정된 사례는 있습니까? 우리 대가야축제가 지정될 여지는 있는 것입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그것은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개최하면서 어느 정도 내실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좌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군민이 합심해서 해야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권영구의원
ː문화관광부 지정 축제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떤 노력이나 조치를 사전에 한 것이 있습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용역을 줘서 거기에 어떤 축제로 나온다면 그것을 검토해서 시행 하면서, 단 번에 문광부 지정은 못 받습니다. 몇 년간 해서 거기에 축적된 노하우를 보고 문광부에 지정 신청을 하면 문광부에 승인, 가부 결정은 문광부에서 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권영구의원
ː어쨌거나 추진할 방안이나 계획을 가지고 소신껏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잘 알겠습니다.
권영구의원
ː21쪽입니다. 월막초등학교 사용하고 있는 부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학교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맞지요?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예. 교육청으로부터 무상임대를 받아서 향토문화학교에 의뢰해서 무상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영구의원
ː그러면 무상사용하고 있는 것을 굳이 무리해 가면서 매입할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이것이 교육청부지이기 때문에 교육청 부지를 무한정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 요구를 하는 것도 무리가 있겠고, 그리고 부지를 사야 우리가 앞으로 향토문화학교를 운영하는데 시설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대로 해야 되지 지금 현재상태로는 다른 시설은 못합니다. 교육청 부지이기 때문에 그 위에 무슨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고 지금 있는 그 상태로만 운영을 해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무한정 무료사용한다는 것도 애로가 있습니다. 매년 재계약을 3년마다 하는데 그때마다 교육청에서는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영구의원
ː그러면 매입을 했을 때 현재 기존 관리현황하고 달라진다는 말입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주로 문화학교는 체험을 위주로 하는 그런 시설인데, 지금 각급 학교나 대기업체에서 연수를 올려고 하는 협의가 많이 들어 옵니다. 들어오지만 지금 그 사람들의 숙박이나 음식 먹을 것이 마땅치 않고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예약을 받아 주지를 못 합니다. 앞으로 부지를 산다면 행자부에 문화기반사업으로 추진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국비를 지원 받아서 이 사람들이 숙식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갖추어 주고 야외공연장이라도 만들어서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권영구의원
ː문화예술단체라든지 개인 위탁 시설을 하는 것 포함됩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포함 안 됩니다.
권영구의원
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상무사사당건립부분입니다. 상무사사당건립부지 예정지가 작년계획에서 갑자기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이것은 의원님께 보고 드린대로 치사리 나가는 농협창고 그 뒤편입니다. 여기에 당초 위치를 선정했었는데 위치적으로 상무사 회원들이 우리가 봐도 그렇습니다. 너무 산쪽에 치우쳐있고 그것이 음지 이고 해서 위치를 변경할려고 여러 곳을 저희들 나름대로 선정해 봤습니다만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치사리 절 앞을 선정을 했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보시고 이 위치로는 사당건립부지로 부적당하다고 해서 지금 모산골 안쪽에 위치를 교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영구의원
ː그래서 작년에 계획할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도 없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작년에 당초 사당건립 예정부지가 적절한가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문을 제기했을 때 과장님은 최적 입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기억이 나지요?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기억이 납니다.
권영구의원
ː이번에 새로운 부지 현장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직접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부지가 적합하지 않다. 좀 더 신중을 기하여야 되겠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먼젓번에 저희들이 보고 드릴 때는 그 위치에 주민들은 아무 뜻없이 상무사에서 그 땅을 지정을 하면서 해 달라고 했고, 저희들도 가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먼저 보고 드린대로 옛날에 거기에 소 도축장이 있었고 그리고 음지이고 이런 것으로 해서 상무사 회원들이 그 위치는 안 맞다고, 저희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해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장소로 옮기는게 좋겠다싶어서 치사리로 옮겼습니다. 그것도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마는 치사리 위치도 앞으로 도로가 확장이 되고 접근하는데는 관광버스가 직접 못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산쪽에 뒤쪽으로 건립을 할려고 저희들은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보시고 안 맞다고 해서 지금 방금 이야기한대로 모산골쪽에 다시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영구의원
ː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양웅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의원
ː김한수 의원입니다. 덕곡야영장 수련장에 이번에 양여금 5억이 편성되었다고 하니 화장실 수리도 완전무결하게 잘 되었다고 하니 정말로 잘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전동 암각화 화장실에 대한 6,000만원중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개포리에 팔만대장경, 투자는 수억을 해 놓고 화장실은 여름에 가 보니까 10m 이전에서 냄새가 나는데 과장님께서 그 현장을 한 번 보셨는지 제가 건의를 한 번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도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첫째 화장실 시설을 똑바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본 의원은 많이 느끼고 과장님께 건의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경포는 간이화장실을 설치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진면에서 공공근로하는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정리를 하도록 했는데 그때 의원님이 보셨을 때 지저분했던 모양입니다. 저희들도 몇 번 나가봤습니다. 지나 다니는 사람이 지역민이 아니고 전부 운전하는 사람, 다른 외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불결하게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화장실을 못 짓는 것이 아직까지 하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부지점용허가를 못 받은 상태로 먼저 감사때도 지적이 되었는데 그것이 해결되면 금년 말이나 내년 상반기에는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완전한 화장실을 설치를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한수의원
ː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예.
김한수의원
ː우리가 볼 때는 외부시설을 잘 해 놓고 외부사람들이 갈 때 10m이전에 그 냄새를 풍길 때, 그 안을 과장님도 한 번 보셨는지 모르지만 바깥에는 깔끔하게 해 놓고 외부사람들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 그 근처에는 못 갈 정도로 그런 화장실은 오히려 안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앞으로 화장실 시설은 철저를 기해서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새로운 화장실을 짓기 전까지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의원
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웅의장
ː서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의원
ː서상록 의원입니다. 다산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산관광지 조성계획이 몇 년째 한 발자국도도 못 나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조성 토목설계 완료한 것이 2003년 3월, 승인을 2003년 2월에 받았는데 아직까지 한 발자국도 못 나갔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가야역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추진실적이 있습니다만 문화재지표조사라든지 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국토이용계획변경같은 사업은 거의 1년 가까이 걸립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사전 환경성검토도 용역을 줘서 이를 자료로 받기 때문에 용역을 준 것이 12월에 줘서 그 이듬해 납품이 되고 합니다. 교통영향평가도 용역을 줘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여기에 대한 조성토건기본설계는 용역을 줘서 받았습니다. 실시설계를 금년에 할 계획이었는데 당초 예산이 1억으로서는 실시설계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2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을 더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할 계획이고 그리고 다행히 다산관광이 관광지 조성계획을 도로부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신청을 해서 금년에 내년도 국비 신청 10억을 했습니다만 국비 확보 될 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사업이 가속이 붙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상록의원
ː그 동안 노력은 많이 한 줄 압니다만 앞으로 더 성과있는 적극적인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잘 알겠습니다.
서상록의원
ː이상입니다.
배호철의원
ː배호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를 너무 많이 벌여 놓아서 머리 아프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상록 의원이 질의한 다산 관광단지 계획에 대해서…… 이것이 처음 설명에 보면 민자유치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문광부의 예산 문제가 나오고 도 예산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주관 부서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분이 200억원입니다. 우리 공공부분이 76억인데 당초 60억을 계획 했었는데 기본계획이 나옴으로해서 기본계획이 설계용역결과 공공부분 예산이 10억정도 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이, 공공시설만 우리 군에서 하고 그것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 안에 개인이 여관이나 음식점, 체육시설, 골프연습장 이런 것은 개인이 투자하도록 하는데 그 부분이 민자부분입니다.
배호철의원
ː그 부분이 민자라면 지금 이것이 얼마전에 했던 전원주택단지가 언뜻 생각이 납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상하수도 사업이나 이런 곳에 예산을 투자를 해 줬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만약에 관광단지조성을 해서 우리 군에 세수증대가 얼마나 될런지 모르겠지만 또 과장님께서 들어서 알고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엊그제 금요일에 기획실에서 설명을 할 때 레포츠 특구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때도 본 의원이 관광단지와 연계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실요성 없는 사업은 확고한 입지선정이나 사업주체가 우리 군이 안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약의 경우에 이것이 활성화가 안 되고 또 사업이 민자유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했을 때 이것이 성공리에 못 한다면 모든 책임을 군에서 져야 합니다. 군에서 기본계획설계 비용을 투자를 해 줬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책임지실런지 주무부서장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예. 일이 잘못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만 이 부분은 군에서 말씀드린다면 다산 관광지는 지금 낙동강물관리특별법 시행 이전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제재를 안 받습니다. 지금 현재 낙동강 주변 500m 이내에서는 이런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대구 근교로서 위치적으로나 모든 여건이 유리한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방법을 앞으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북개발공사, 토지공사, 관광공사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앞으로 한다면 토지구획정리사업 형태로 구획정리를 한다면 어느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지주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공공시설부분만 우리 군에서 부담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배호철의원
ː그렇다면 지금 현재 민자유치 대상자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민자유치 대상자는 토지 지주들이 상당히 거래가 나름대로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투자할 사람들이 지금 땅을 사서 들어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시설계가 나와서 구획정리형태로 하든지 사업이 착수가 된다면 그 사람들도 바로 착수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고 1∼2년만에 모두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최소한 3∼4년은 두고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호철의원
ː예. 사업내용이나 모든 것이 좋습니다. 차후에 우리 군에서 아니면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에서 이것이 고령군에서 추진한 사업이니까 너희들이 책임져라하고 민사니 어쩌니 그런 옥신각신하는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논란되었던 회천 수변공원은 2003년도 사업추진성과에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흐지부지 되는 것입니까? 지금 본 의원이 볼 때 얼마전에 매미 피해를 입고 기상학자들이 나와서 토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는 매년 이보다 더한 재해가 오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하면 수온이 매년 2℃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매미도 그 영향으로 태풍이 소멸되어야 될 것이 탄력이 붙어서 가속화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속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피해가 적었다. 왜? 빨리 지나갔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회천이 언제 어느 시기에 김천 구성면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변공원은 좀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예산만 갖다 놓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데, 좀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성과에 빠졌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 봅니다.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성과에는 빠졌지만 뒤에 22쪽에 조성계획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고 체육공원 사전환경성 검토용역도 금년 10월 11일 납품이 되었습니다. 10월에 하천부지점용허가를 건설과에 의뢰를 해 놨는데 도 허가를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번 매미때 물이 지나간 것을 저희들도 현장을 봤는데 아무래도 조성부지위로 80㎝∼1m정도 물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보 있는 쪽에 보강을 하고 옆에는 자연석 큰 돌로 한다면 밖에서 바로 직접치는 물은 안 받으니까 큰 피해는 없을 것 같고 단 매년 보수는 어느 정도는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서의원님이 계십니다만 이번 매미때 다산사문진교 밑 피해 현장을 가 봤습니다. 옆에 옛날 측구한 부분이 약간 허물진 정도이지 그 위에 뻘이 앉았다거나 파고 나간 부분은 없었습니다. 또 안동과 영주시 북부지방의 하천변에 상당히 설치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조사를 해 보니까 청송인가 한 군데는 유실이 되었고 다른 시설에는 큰 피해가 없었다고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것은 피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시설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호철의원
ː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해 봅니다. 그리고 4쪽을 보면 2003년도 경주문화엑스포 고령군 문화소개의 날 개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안타까운 부분이 장소도 협소하고 덥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무사 재현을 하는데 보니까 관객이 빠져 나가고 얼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주민이 전부 고령의 우리 주민입니다. 버스로 약 1,000명 정도를 동원해서 소개를 했는데 그럴바에야 우리 국악당이나 고령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행사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이 재정도 열악하고 상부기관에 눈치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성과를 우리 문화를 가져가서 엑스포에 온 사람들을 구경 시켜야 되는데 우리 것 가지고 가서 우리가 보고 온 결론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견해는 그날 성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문화 소개의 날은 각 시군이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은 도 단위로 경주 문화엑스포 기념을 위해서 앞으로 더 발전을 위해서 전국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였고 우리 군에서 그날 1,000여 명이 간 것은 군에서는 원래 계획이 310명이었습니다. 거기에 출연진 150명, 그리고 우리 여기에서 같이 갈 분 140∼150명, 이 정도로 계획을 했었는데 군민들이 잘 협조를 해 주신 덕으로 각 단체나 모임에서 경주 엑스포에 한 번 갈 것 같으면 이 날 같이 가자고 해서 자발적으로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동원시키고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대로 우리 문화를 다른 관광객에게 보여야 되는데 우리 군민만 보고 온 것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군의 날 전반을 하니까 관객들이 잘 몰라서 못 오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시군 행사랑 별도 공연하는 것 하고는 비교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객이 적은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호철의원
ː여러 가지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철의원
ː임병철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대가야문화 재발견과 재조명사업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대가야역사테마관광조성사업과 군부대이전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지금 군부대이전관계 때문에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임병철의원
ː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조성부지가 4만 7,000평중 군 부대용지가 몇 평쯤 되고 그 부지 매입비용은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13,000평이 약간 넘습니다. 가액은 20억 정도로 봅니다.
임병철의원
ː그렇다면 부대이전부지로 확보 계획이 42,000평이 되고 액수는 26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 부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부지 평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힘들텐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평수를 매입해 줍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이것은 국방부과 저희 군이 합의각서를 할 때 국방부에서 소요면적입니다. 예비군 훈련장을 자기들은 지금 여기에 1만 3,000평을 쓰고 있었고 그 이외 산을, 테마공원할려고하는 우측 산은 문광부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국유지를 무상대부 받아서 여태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자기들 소유 면적은 13,000평 정도이지만 전체면적은 자기들은 3만평에서 3만 5,000평 정도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방부에서의 요구가 42,000평 정도는 해야 산을 이용해서 예비군 훈련을 할 수 있다고 해서 42,000평으로 하고 그것도 자기가 해달라는대로 못 해 줍니다. 이 땅을 팔면 20억 정도가 되니까 저기에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데 20억 정도는 해야 되는데 기부대 양여사업 기준에 의해서 그것이 20% 범위내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기부대 양여가 되지만 차액이 많이 나면 기부대양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범위안에서 하다보니까 건물 짓고 주변 정비를 해 줘야 되니까 단순히 땅만 사 놓고 건물만 지어면 안되니까 주변에 측구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약간 6억 정도 더 우리가 더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임병철의원
ː그렇다면 지금 관광조성을 위해서 총 필지수가 70필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군부대 용지 필지수에 포함된 것입니까? 73필지.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이것은 군부대것은 뺐습니다.
임병철의원
ː빼고 일반용지가 73필지중에 43필지 확보를 해서 61%, 그러면 부대이전을 하는데 18필지 중에서 11필지가 기공승락을 받았고 나머지 추진관계는 지금까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나머지 사람들도 대부분 거의 먼저 감정을 해서 개인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명이 처음부터 이의를 제기하고 땅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산 부지를 평당 20만원을 달라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계속 만나고 협의하고 하니까 최소한 5만원은 줘야 안 되겠느냐고해서 5만원까지 내려 왔는데 이사람은 당장은 매입이 어렵겠습니다만 어느 시점에 가면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만약이 안 된다면 수용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준비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대부분은 감정가에 불만을 표시를 합니다. 속으로 마땅하지만 그래도 표현은 적다고 하는데 어제 저녁에도 두 분을 만났는데 이것, 이것 조건만 충족을 시키면 해 주겠다고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 토지 매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철의원
ː지금까지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군부대이전이 안 되어서 관광지 조성에는 지장은 없습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앞으로 지장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없는데 옛날 774대대 자리를 발굴을 해야 됩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 시굴을 해 보고 여기가 문화재 지역이다라고 나오면 그 주변 발굴을 또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기간이 앞으로 2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군 부대가 옮겨져야 전체면적을 발굴을 할 수 있는데, 안 그러면 군부대를 따로 떼어 놓고 시굴을 하고 또 발굴을 하고, 군부대가 해결되고 나서 시굴을 하고 발굴을 한다면 예산이라든지 기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문화원하고 노인회에서 주축이 되어서 774대대 부지를 고령군수에게 바로 매각해 달라는 내용을 청와대, 국방부, 50사단 등 관계 요로에 진정서에 6,000여명의 날인을 받아서 진정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후속으로 저희 군에서도 직접 국방부에 매입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병철의원
ː그렇다면 부대이전 임야 나머지 7필지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를 취해서 이 사업이 기간내 완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네요?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예. 7필지중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1명이 27,000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만 해결이 되면 다른 것은 자동으로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조속히 매입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철의원
ː그러면 월성 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사업기간이 2001∼2005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2007년까지 2년 연장이 되었고 그것은 조금 전에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당초 370억에서 285억 9,500만원으로 계획변경 수정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못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보고드린대로 우리가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을 당초는 전문가들로부터 대충 받았고, 이것은 기본계획을 용역을 줘서 계산되어 나온 것이 285억 9,500만원 나온 것입니다. 기본계획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약간 늘고 줄어든 것은 설계당시에 약간의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병철의원
ː예. 빠른시일 내에 기간내에 완공이 되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산지맥잇기 사업에 대해서 쌍림면민이나 고령읍민들은 어떻게 잘 할 것인가라고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지난 계획서에 금년 말까지 완공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봐서는 금년에 안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추진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주산 지맥잇기 사업은 지표조사를 금년 5월에 하고 문화재현상변경신청을 5월에 했는데 현상변경을 하면서 옆에 있는 고분이라든지 터널길이를 가지고 부산국토관리청, 문화재청, 문화재청에는 현상변경허가 해주는데 따르는 고분이나 이런 것을 가급적 손을 적게 댈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고, 부산국토관리청은 거기가 곡선이니까 터널길이를 조금 줄였으면 안 좋겠느냐고 해서 협의를 한 결과 9월에 허가가 나면서 길이는 50m로, 폭은 29m로 현상변경허가가 9월에 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실시설계는 용역완료가 금년 상반기에 됐었는데 협의가 늦어져서 이때까지 늦었습니다. 10월초에 입찰공고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일반 시멘트 사업이 아니고 강판으로 해서 원형을 해서 하는 그룰로 채색을 했습니다. 시멘트로 할려고 하니까 우회도로를 낼 곳이 없습니다. 강판이 신공법으로서 터널을 하는데 지금 많이 활용된다고 해서 그것을 알아보고 전문가들이 보고는 이 규모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강판으로 하게 되면 밑에 터파기만 하고 강판 얹고 위에 흙을 쌓고 양쪽 옆에 축대만 쌓으면 공사는 내년 2월 말경은 공사를 마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소 늦을 수도 있겠습니다.
임병철의원
ː이것은 당초 계획이 길이가 45m이고 폭이 29m이고 사업비가 25억이 아닙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예. 맞습니다.
임병철의원
ː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축소하고 안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당초에 45m를 계획을 했다가 길이가 약간 길어야 위에 흙을 성토를 하면 쌓이지 않습니까? 길이가 적어서 관광객이나…… 요즈음은 동식물 이동로까지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군에서는 조금 넓게 할려고 했습니다. 문화재청에는 고분 하나라도 손을 적게 대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협의 기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임병철의원
ː이 계획이 시공단계까지 왔는데 제가 보니까 아쉬운 점은 그 길을 이용하지 말고 덕곡재밑으로 다리 있는 곳으로 새로 굴을 뚫었으면 안 좋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한 번 해 봤습니다.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거기는 테마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 부대뒷쪽에서 터널을 하면 좋기는 좋은데 테마공원계획도 있고 해서 기존 도로를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일제때 지맥을 끊었다, 지맥을 이어야 주산하고 지산이 연결이 되어서 고령의 기운이 살아난다는 이런 뜻으로, 이것은 행자부에 요구를 해서 행자부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임병철의원
ː그렇다면 새로 굴을 뚫고 그것을 밑에 하고 굴을 안 뚫어도 다 메우면 더 좋지요?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그렇게 하면 도로를 새로 하나 더 내야 하는 그런……
임병철의원
ː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감사합니다.
김양웅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대가야박물관
11시 3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ː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자리정리) 다음은 대가야박물관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ː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양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일일이 챙기시면서 여념이 없으실텐데도 우리 대가야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평소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 박물관 개관이라는 큰 임무를 앞두고 있는 이 마당에 그래도 나름대로 박물관 개관을 준비하면서 수행해야 될 기본적인 내년 주요업무 몇 가지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3년 주요업무 실적과 이어서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대가야박물관) 이상으로 대가야박물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양웅의장
ː대가야박물관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한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자리정리) 라. 건설도시과
13시 39분
ː다음은 건설도시과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건설도시과장 송재영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양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평소 저희 건설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건설도시과 직원들은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흡족하게 처리하지 못하였다고 봅니다. 우리 건설도시과 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여 2004년도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건설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2004년도 여건과 전망 및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건설도시과) 이상으로 2004년도 건설도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양웅의장
ː건설도시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한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철의원
ː임병철 의원입니다. 지난해 8월 태풍 루사와 금년 9월 태풍 매미호로 발생한 피해복구 및 그 마무리 작업에 군수님을 위시한 산하 전 공무원, 그리고 송재영 건설도시과장을 비롯한 건설과 직원 여러분 고생많았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해 태풍 루사호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이 91건에 사업비 121억 1,600만원인데 그 사업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작년 루사때 피해복구는 도로 2건이 준공이 덜 되었습니다. 그 위치는 다산 월성도로와 치사리 앞 고아도로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부지 보상이 다 되고 성토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고아도로는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11월 말까지, 월성도로는 12월말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포 배수장이 지금 올해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저습지대라서 물이 많아서 도저히 제방을 헐고 할 입장이 못 되어서 작업을 중단시켰다가 홍수율이 끝나고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그것도 11월이나 12월 말이면 충분히 준공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임병철의원
ː그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 주요업무 실적을 보면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한 치수농업기반조성도로교량, 지역개발사업 건수가 415건인데 그러면 지난해 91건도 여기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수해복구는 여기에 빠졌습니다.
임병철의원
ː그렇다면 그 업무가 엄청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난 2003년 1회 추경에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으로 다산, 개진 2개 지구에 17가구 이주대책비 15억원이 책정되어 있던데 지금까지 이 사업추진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먼저 다산 호촌지구 2가구에 4명이고 부리지구에 15가구에 34명입니다. 아까도 업무보고에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다산 호촌 2가구와 개진 부리 2가구는 개별이주토록 자기들이 희망을 해서 이주를 하면 언제든지 돈을 지급하게 되겠고, 나머지 개진 부리 13가구에 대해서는 집단이주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자기들이 부지를 확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추진일정으로서는 빡빡합니다만 자기들이 부지를 못 구해서 개별이주를 하면 제일 쉬운데 자기들이 보상비가 적어서 옛날에 낙동강 포락지 사업으로 이미 부지는 보상이 다 된 상태이고 지장물값만 받다 보니까 한 집에 평균 3,000만원 정도, 많은 곳은 4,000만원 정도 되니까 본인들이 3,000만원∼4,000만원 가지고 토지를 사고 집을 짓기에 돈이 아주 부족하다고 해서 자기들이 결론을 본 것이 집단이주를 하자고 해서 집단적으로 13가구를 하다보니까 면적도 커지고 땅 구하기도 어려워지고 상당한 시일이 많이 걸렸습니다. 얼마전에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대책회의를 하였습니다만 땅은 자기들이 5천 몇 평을 계약단계에 있고 실제 우리가 필요한 땅은 3천 몇 평 정도인데 한 사람이 5,000평을 가지고 있어서 다 팔아야 되겠다고 해서 5,000평을 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사전환경성 검토도 해야 되고 설계용역도 해야 되고 시일이 빡빡합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중으로 해서 기반조성을 지금 현재 위치에서 1m정도 성토를 해 주어야 되고 저희들이 상하수도도 넣어 주어야 되고 들어가는 진입로도 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늦어도 내년 7월말까지는 이주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병철의원
ː내년에는 걱정없이 우수기전으로 완료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병철의원
ː다음은 보고서 19쪽 정주권개발사업인데 여기 보면 쌍림면이 2단계사업으로 내년부터 사업이 책정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은 몇 개년 사업에 사업비가 총 어느 정도 됩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2단계사업은 내년부터 시작인데 지금 1단계 사업은 3∼4개년에 30억을 투자 합니다. 융자는 당초에 9억으로 하다가 15억까지 주택개량에 대해서 융자가 늘었습니다. 내년 2단계 사업은 정확한 사업비 책정은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부터 2단계사업은 들어간다는 그런 계획으로 수립중에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1단계사업할 때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을 토대로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1단계사업기본계획사업은 것이 조금 전에도 보고 드린대로 여건이 다른 사업도 한 것이 있고 사업계획이 많이 바뀌지 싶습니다. 바뀌는 것을 다시 변경승인을 받아서 추진 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시가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철의원
ː이상입니다.
김양웅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호철의원
ː배호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로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현재 보면 농어촌기계화경작로 때문에 사실은 '93년도에 농로를 농어촌도로로 승격을 시킨 것을 본 의원이 자료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 연말에 조정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아직 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데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화암지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배호철의원
ː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에 가 보면 다니기가 불편하다고 하니까 농조에서 어디에서 싣고 왔는지 아이들 머리만한 돌을 내려 놓아서 가을에 콤바인이 못 다니니까 면에서 어떤 조치도 못하고 일단 면에 포크레인 대여비를 가지고 장비투여를 했는데도 이틀을 했는데도 끝이 안 납니다. 이것이 운수뿐만이 아니지 싶어요? 각 읍면에 이런 도로가 산재해 있지 싶은데요?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현재 대두되는 것이 화암하고 야정하고 두 군데입니다. 토목계에서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만 시기가 잘 안 맞아 떨어지는지 도로 노선변경만 있으면 필히 농어촌도로에서 삭감을 시켜서 기계화경작로로 전환을 시키겠습니다. 우선 도로가 불량하다고 하면 우리장비로 해서 충분히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배호철의원
ː지금 영농철인데 군에서 신경을 써 줘야 되지 면사무소 장비대로 해서는 도저희 안 되겠더라고요. 저도 현장에 가 봤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제일 처음에 농조에서 빠진다고 하니까 해 준 것이 아이들 머리만한 돌을 넣어 놨는데, 이것이 마을 진입로도 아닌데 들 복판에 농어촌도로로 '93년도에 승격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농어촌도로, 군도, 지방도가 도로 지정률이 많으면, 길이가 많으면 교부세도 많이 오고, 처음에 우리가 지정할 때는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하면 국비를 따기 안 좋았겠나 싶어서 나름대로 담당자가 욕심을 부려서 해 놓은 것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배호철의원
ː지금보니까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어서 기계화경작로에도 빠지니까 순서도 밀릴뿐더러 이것은 기반공사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국비나 군비로 해야 되지 우리 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배호철의원
ː이상입니다.
김양웅의장
ː곽광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의원
ː곽광섭 의원입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주요업무 실적중에서 고령읍 일원에 소도읍육성종합계획수립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30%쯤 진척이 되었다고 이야기 하고 계셨는데 지금 용역줘서 조사중입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3,000만원을 투입해서 고령읍 내에 소도읍용역을 줬는데 행자부에서도 지침이 바뀌어서 일시적으로 중단을 시켰다가 다시 지침이 내려와서 불가 얼마전에 다시 용역 재개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계획은 금년내에 안을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해서 내년 4월까지 준공할 계획인데 착수하고 중간에 공백기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일 궁금하신 것이 『안』 자체가 다 안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시원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금년 내로 『안』이 나올 것으로 『안』이 나오면 실과장님한테 설명을 한 번 해야 되겠고 의견을 종합해야 되기 때문에 일차적인 안을 가지고 설명 드리고 여러 가지로 종합을 해 보겠습니다.
곽광섭의원
ː소도읍육성계획수립이 되어서 행자부에서 우선 순위로 전국에 십 여개 집중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주민들 의견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회사에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지역여론도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곽광섭의원
ː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예산 요구도 많았습니다. 타면 군민들이나 군의원들한테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결국 고령읍 도시계획도로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걸쳐 놓고 완공 못 된 곳이 7군데나 있습니다. 내년에 지산리와 고아리 도시계획도로가 2곳이 새로 신설이 되는데 사실 고아리 도시계획도로는 실제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주민 위로 차원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낸다는 것은 우리 군의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내년에 새로 시행되는 고령읍내에는 지산리 하나입니다. 어디라고 해도 급하지 않은 곳이 있겠습니까마는 사업지구를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도시 계획도로를 여기도 해야 되겠고, 저기도 해야 되겠고 주민의 요구는 많습니다만 담당계에서나 전문가들이 결정하지 않겠습니까만 사업의 우선 순위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사업의 우선순위는 관광주유소 쪽에서는 문화재와 연관해서 모산골쪽으로 뚫는다고 사업이 책정이 되었고 지금 현재 가야아파트에서 학교쪽은 마무리 공사입니다. 그리고 지산 제일교회옆에는 옛날 동네이면서 도로가 너무 늦어서 올해부터 보상할 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사업의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봐서 합니다.
곽광섭의원
ː당부를 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사업의 우선 순위는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문화권 개발하고 연결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선 이 지역내에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데 불편함을 먼저 해소해야 되겠고 가장 취락한 동리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100∼200m 도시계획도로 내는데 부지 보상비와 공사비를 합쳐서 5∼10억 정도씩 드는데 지금 우리가 물론 글자 그대로 도시계획도로를 냄으로 해서 주민 편의시설도 좋습니다만 간접적인 효과는 주차문제도 많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굳이 땅 500평, 1,000평 사서 5∼10억 들여서 주차장을 하나 내는 경비만 하면 도시계획도로를 하나씩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를 내면 이면 도로에 주차를 많이 시킬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으니만큼 관광주유소 뒤쪽 변두리 지역보다는,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보여주기 위한 도시계획도로보다는 가장 취약하고 미개발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아주 불량주택쪽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우선 개설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호의원
ː정규호 의원입니다.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습니다. 예곡지구에 성수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예곡에는 제가 알기로는 배수장을 먼저 신설했으면 싶은데요?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예곡지구는 기반공사구역이라고 기반공사하고 협의한 결과 배수장을 지을려고 하면 건물하고 합쳐서 10억 가까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배수장을 짓는 것 보다는 차라리 성수로를 해서 자연적으로 하는 것이 안전성이 높다고해서 성수로쪽으로 해결을 보았습니다.
정규호의원
ː제가 알기로는 기반공사에서 배수장을 설치하면 농작물피해보상관계로 책임을 회피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토지면적 15㏊중에 성수로를 낸다면 토지가 다 잠식되어 버리고 농사를 지을 때가 없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지금 배수장을 지을려고하면 현 배수장을 뜯어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배수장을 뜯고 할려고 하면 예산 사정상으로 봐서는 언제 될지 모르니까 배수장을 뜯어 놓고 배수장을 준공할 때 까지는 물도 못 퍼기 때문에……
정규호의원
ː올해 특별교부세로 2억을 군에서 받아 놓은 상태인데 원래 계획은 배수장 건립으로 한 것인데 성수로 계획은 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사업 자체가 수도적으로 된 것인데 2모작을 하다 보니까 농작물피해가 말썽이 많다고 해서 기반공사에서 반대한 줄 아는데 그 점을 새로 생각해 주시고, 12쪽 객기 골재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
정규호의원
ː과장님!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예.
정규호의원
ː제가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지금 객기 부락에서는 일부 골재를 퍼 가는 것을 동의하는 사람도 있는데 연동 주민들이 제방 넘어서 중장비가 가니까 땅이 진동으로 인해 제방이 부실하다고 해서 일단 허가를 안 해 줄 것으로 이야기가 흘러 가던데 수차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만 객기 주민들 앞에서 본 의원과 면장이 허가가 안 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2001년도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실승을 받아 놓은 상태인데 업자만 선정이 안 되었다는 것이지 허가가 되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알았습니다만 본 의원이나 면장이 사실 어려운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의를 하시고, 중장비가 과연 제방 넘어로 다녀도 제방에 하자가 없는지 정밀한 검사를 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그것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하고 작업은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무계제방옆으로 골재차량이 나가고, 도진제방도 올해 도진제방이 붕괴됨으로 해서 도진제방옆으로 도로를 낼려고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 사촌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제방 옆에 고수부지를 만들어서 도로로 다닌다면 제방은 더 보완이 안 되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규호의원
ː제가 주민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현 제방 넘어 그 땅에서 1m이상 도움을 해서 다닐 것이다라고 이런 소리도 했는데 지역 주민들은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그것은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호의원
ː예. 알겠습니다.
김양웅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건설도시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자리정리) 마. 수도사업소
14시 27분
ː다음은 수도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김봉길수도사업소장
ː수도사업소장 김봉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양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상수도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수도사업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양웅의장
ː수도사업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한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철의원
ː임병철 의원입니다.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불철주야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서 3쪽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첫 번째 고령상수도시설확장사업에 성산면 어곡리 외 21개소라 했는데 성산면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다른 읍면도 포함이 됩니까?
봉길
김봉길수도사업소장
ː이것은 주가 성산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쌍림면은 귀원까지, 개진에는 배수관로가 안 깔린 신안동, 양전동, 고령에는 본관동, 이런 곳에 추가로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총 마을 수가 많습니다.
임병철의원
ː전체 배수관 설치가 30㎞인데 금년에 쌍림에도 완료사업에 해당된다는 이 말씀이지요?
봉길
김봉길수도사업소장
ː상수도시설확장사업지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소재지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배수관만 되어 있습니다.
임병철의원
ː예. 알겠습니다.
김양웅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의원
ː김한수 의원입니다. 사업비가 많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사업소장은 많이 보태줘서 주민들이 혜택이 가도록 해야 뜻이 많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실제로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수도사업소에 예산을 적게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부군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사업비를 많이 받아서 주민들이 필요로 쓸 수 있도록 수도사업소장은 철저를 기해서 사업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봉길
김봉길수도사업소장
ː예. 예산을 많이 요청하겠습니다.
김한수의원
ː요청을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양웅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자리정리) 바. 보 건 소
14시 37분
ː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보건소장 안순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양웅 의장님, 그리고 김한수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보건소)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양웅의장
ː보건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한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호철의원
ː배호철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3쪽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부터 시작해서 모자보건교육, 미취학아동조기시력검진 등이 있는데 임산부한테 특별히 무엇을 재원해 줍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임산부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빈혈같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빈혈을 예방하기 위한 철분 제제를 공급하고 임신중에 조심할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호철의원
ː지금 군민을 늘릴려면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사실 요즘 한 가정에 하나 아니면 안 낳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아기도 적을뿐더러 젊은 사람들이 농촌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우리 지역 영입을 위해서 특히 임산부한테 많은 배려나 지원을 해 줄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그렇지 않아도 저희 군의 노인인구가 17.52%로 점점 고령화가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인구 유입을 위해서 다양한 접근들이 있어야 되겠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임산부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에서는 출산장려금도 지급을 하여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호철의원
ː출산장려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소장님께서 먼저 꺼내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좋은 아이템을 마련해서 우리군 인구 증가에 활력소를 줄 수 있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배호철의원
ː이상입니다.
김양웅의장
ː임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철의원
ː임병철 의원입니다. 최근 보건행정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모습과 함께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노인전문병원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탁계약의 주요내용에는 어떠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원운영에 대한 군의 관리감독관계, 운영경비 부담문제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위탁계약방법에 대해서 그 내용으로는 먼저 어떤 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철의원
ː예.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 다음은 연간 3억 정도로 예상되는 적자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도 기 설립된 곳에는 적자운영으로 알고 있는데 적자 해소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바가 있지만 병원경영에 관계되는 문제는 일단 병상 점유율이 문제가 되고 그리고 병상 회전율, 각종 인건비 절감 부분, 본인부담금을 얼마만큼 징수할 수 있느냐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상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치매환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중풍이나 다른 만성 퇴행성 노인성 질환을 진료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대상환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고 병상 회전율을 치매환자는 아무래도 장기간 입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절감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경영을 하게 되면 위탁경영업체가 제대로 인건비 관리를 하는 지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인부담금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인 간병비와 기저귀 비용이 문제가 되는데 간병비 부분은 내년에 실시하는 호스피스완화 의료사업 예산 중에서 관내 건강도우미를 간병인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그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런 비보험부분에 대해서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03년 3월부터 복지부에서 추진중인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내에 수가급여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 간병비와 기저귀 비용이 보험급여가 되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임병철의원
ː이 추진계획에 보면 내년 4월에 개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고령군민들이 입원을 했을 경우 비용 경감에 대한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군민들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긍적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임병철의원
ː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군민 입원환자에 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웅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보건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0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