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춘실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7일 김정한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3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2003년 10월 20일 오늘, 제12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포항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관한 건, 김정한의원 외 1인으로부터 현지답사에 관한 건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3회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2003년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장 김용래입니다.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1996년부터 금년까지 정부차원의 물가안정정책에 부응하다 보니까 그동안 현실화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소비자물가지수가 한 27% 오르고, 봉투제작 단가가 7% 인상이 되어서 이제는 현실화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해서 봉투가격을 현실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품목은 기존 21개 품목을 세분화 해 가지고 64개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적정하게 부과하고 징수하려고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종전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5톤까지는 현 매립장에 반입을 시켜왔습니다만, 우리 매립장에 우리 시에서 사실은 좀 아껴야할 그러한 현실적으로 개조된 게 있습니다. 이 부족한 시설을 조금이라도 오래쓰고 그렇게 하려고 해서 5톤을 3톤으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규격봉투가격은 현행대비 30%를 인상을 하고 대형폐기물은 세분화한 것을 원가계산에 의해서 수수료를 책정했습니다.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폐 스티로폼 같은 것은 비중이 낮아서 무게에 비해서 부피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단위를 무게단위에서 부피단위 톤에서 ㎥로 변경해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았고, 입법예고 되는 의견이 아무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3호 중 5톤 미만을 3톤 이하로 한다. 별지2, 별지4, 별지5를 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에서 12호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13호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1호에서 제12호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제13호는 5톤 미만을 3톤 이하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별표2에 규격봉투 가격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별표4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입니다. 이것도 표로 되어 있다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유인물로 대체를 하면 좋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별표5 입니다. 사업장폐기물 처리 수수료입니다. 이 별표5도 의원님들께서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수 의원입니다. 지난번 소회의실에서 어느 정도 다루다가 그냥 유아무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소회의실에서 검토를 좀더 해 가지고 다시 상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공감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이 소회의실에서 다뤘다 고 하지만 이렇게 임시회의에 어떤 뭘 한다는 내용 없이 이렇게 아침에 불쑥 내놓으면 의원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안됩니다. 이건 의회운영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임시회의가 시작하면 무슨 내용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여기 와서 얘기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불쑥 와서 대답을 하고 질문을 하고 한다 하면은 서로 의견 마찰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명수 의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러면 김정한 의원이나 홍우길 의원이나 박명수 의원이 말씀한데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서 의원간에 협의를 한 다음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태천입니다. 대포항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 건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으로서 대포항 진입도로(중로 2류 19호선) 개설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바 공유수면매립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 요청코자 속초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사유는 우리시 대형시책사업의 하나인 대포항종합관광어항 개발사업을 속초시와 해양수산부가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공사착공에 따른 진·출입 도로가 없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어 대포항 진입도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이나 사업 시행지 일부가 공유수면 매립이 수반되어 공유수면매립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매립법 기본계획에 반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명은 대포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개요는 도로개설(중로 2류 19호) 길이가 397미터, 폭 15미터, 공유수면 매립이 7,891㎡가 되겠습니다. 매립 고시권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되겠고, 사업 시행자는 속초시장입니다. 총 공사비는 50억원이 되겠고, 사업추진관련법령은 공유수면매립법 제5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개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영요청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물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외옹치에서 대포항개발예정지간)이 되겠습니다. 요청사유는 우리시 대형시책사업의 하나인 대포항종합관광어항 개발을 속초시와 해양수산부가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공사 착공에 따른 진·출입로가 없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어 도시계획도로 중로 2류 19호 노선 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도로 개설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시행지 일부가 공유수면 매립이 수반되는 바 공유수면매립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코자 해양수산부에 요청 전 강원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절차상 시의회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목적은 대포항 개발 공사도로 확보 및 대포항 개발과 연계한 내방객의 교통편의 제공과 배면 임야의 훼손 경감 및 해안침식으로 인한 해안사면 유실방지 속초해수욕장과 대포항을 연계한 관광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속초시 교통망을 확충하고 도심지내의 교통량 분산으로 교통혼잡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접근성을 향상하고 대포항과 속초해수욕장을 연계한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그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명은 대포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개요는 도로개설 길이가 397미터, 폭 15미터, 공유수면 7,891㎡, 매립 고시권자 해양수산부, 사업 시행자 속초시장, 총 사업비 50억원, 사업추진관련법령 공유수면매립법 제5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이 되겠고, 공사개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당초에 대포항사업소에서 대포항 진입로 공사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은 적 있다고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때 저희들한테 보고했던 내용하고는 지금 진입로가 변경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 대포항사업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계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산 들여서요?

이 부분은 대포항개발사업소에서 설계한 것이 아니고 관광과에서 일단 수질환경사업소 앞에 돌아가는 해수욕장하고 연결되는 도로 거기와 연계해서 같이 하다가 7번국도에서 대포항 들어오는 진입로까지는 관광과에서 12m로 그대로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고, 대포항 들어가는 것도 도시계획상 12m로 되어 있었습니다. 설계심의과정에서 12m 도로는 협소하다 더 늘려라 그래서 15m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아마 도시과로 사업이 이관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15m로 해서 먼저 달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대포항사업소에서 브리핑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이 그 밑에 하단부 쪽에다 도로개설 하는 것에 월파벽을 쌓는 걸로 했었는데 그런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심의과정에서 변경되었다면 별 문제가 없이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시과로 넘어온 겁니까?

아니, 그게 제가 알기로 도시계획이 12m에서…….

아니 그러니까 대포항사업소에서 여기에 대한 설계를 하지 않았나 이겁니다. 실시설계를 하지 않고…….

이 설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관광과에서 이 설계를 했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브리핑 받기는 대포항사업소에서 받았으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간에 여기에 대한 것을 설계 변경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심의과정에서 다시 논란이 되어서 심의과정에서 도시과에서 그냥 진행만 하겠다 하는 것입니까?

심의과정에서는 그냥 노폭이 작으니까 노폭만 심의를 해서 좀 더 늘려라 하는 얘기이고, 구조적인 문제는 심의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대포항사업소에서는 여기에 대한 예산을 들어가지 않았겠네요.

예, 거기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외국사람들이 선박이나 선박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 길을 통해서 대포항에 들어갑니다. 또 학생들도 그쪽으로 해서 학교 가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대책과 또 이것이 매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쪽에 보면 그 외옹치 사람들의 공동 양식장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어떤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민원의 어떤 소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수 의원입니다. 여름에 사업설명회를 할 때 호안 축조공사를 50년 빈도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50년 빈도로 해서 파고가 3m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속초시는 해일이 자주 일어나고 이럴 때는 파고가 10m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럴 때 보강을 해서 하십시오 하고 사업설명회 때도 하고 간담회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완했나요?

아, 그건 아직 보완을 못했고요. 이것이 해수부로서 공유수면매립법에서 허가가 나면 바로 설계를 검토를 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전반적으로 감리를 통해 검토를 해서 의원 간담회나 본회의 때나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지금 본 회의장에서 의장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의원님들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업은 하되 설명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또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의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간담회에 임하시고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대포항 진입로개설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서를 발의하신 김진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국 의원입니다. 대포항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관한 건에 대한 속초시의회 의견서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포항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공유수면의 일부 매립이 수반됨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속초시의회의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견서입니다. 대포항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서 속초시의회는 대포항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관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산, 바다, 호수, 온천 등 훌륭한 자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4계절 관광도시로서 최근 주5일 근무 등 관광여건 변화로 인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어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볼거리와 먹거리 제공이 필요한 실정으로 해양수산부와 속초시가 공동으로 계획하는 대형시책 사업인 속초항 종합관광어항 개발사업을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나, 대포항 개발사업 착공에 따른 대포항 진·출입도로가 없어 사업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대포항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포항 개발사업과 연계한 속초해수욕장 연결도로인 대포항 진·출입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의 일부 매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003년 10월 20일 속초시의회 이상입니다.

김진국 의원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대포항 진입로개설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지답사에관한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