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성철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 위원 회 위원장 배기홍 의원 입니다. 제112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 회에서 심사 한 3 건의 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 위원 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국 민의 정부 출범이후 민관이 참여하는 건국 운 동의 일환으로 대통령령 과 총리 훈령 에 근거해 군 조례로 고흥군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 위원 회가 설치되었으나 제2의건국범국민추진 위원 회운영 규칙 및 제2의건국운동지원단규정이 2003. 6. 23일자로 폐지 공포 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세 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광주 민주화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의거 광주 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를 감면 해 달라는 광주 광역시 의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 허가 신청 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득함에 따라 광주 민주화 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 등급이 1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소유하고 있는 1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고흥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자동차세 를 감면 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국민건강증진법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민들의 건강과 장수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고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 등 각종 질환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금연 구역 을 확대하는 등 건강보호를 위한 상위법의 개정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설의 소유자 등이 금연시설의 표시 및 금연·흡연 구역 지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2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흡연 구역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 제2항)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전국민 건강보장 실현을 위한 법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 개정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 회에서는 위원 모두가 심사 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신중하게 심사 결정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 회 심사 결정 사항과 뜻을 함께 해주셔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가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송경량 의원 입니다. 제112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3 건의 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군에서 시행 하는 각종 공사가 부실공사로 이어질 경우에는 군정의 신뢰도 하락은 물론 군 민의 피해로 이어지는바 동조례를 제정 하여 계약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부실시공의 방지로 견실시공의 기초가 되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계약 체결 상황의 당해 읍면 통보, 청렴 계약 제 이행, 1억원 이상의 각종 공사에 대한 명예감독관의 위촉에 관한 사항, 예비 준공검사 시행 , 해당 읍면장과 명예감독관의 준공검사 입회에 관한 사항, 부정당업자의 수의 계약 배제, 부실공사 방지 위원 회 설치 및 정수에 관한 사항, 부실공사 방지 위원 회의 구성, 부실공사 방지 위원 회의 기능 및 심의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부실공사 방지 위원 회의 임기 및 정족수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이는 군에서 시행 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엄격한 원칙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계약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부실시공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에서부터 준공검사에 이르기까지 각종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여 적용토록 하고 또한 부실공사 방지 위원 회를 동 조례에 설치하여 각종공사의 견실시공과 부실공사의 방지 및 치유를 위한 위원 회의 기능과 직무 의 범위 및 심의 결과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동 조례의 제정 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농수특산 물품 질인증상표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특산물에 대하여 품 질의 우수성이 입증된 품목에 한해서 군수 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품질인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품질인증 농수특산물의 정의, 사용대상 품목의 종류, 품질인증 상표 심의 위원 회의 구성 및 기능, 사용 신청 및 허가의 절차와 방법, 사용허가의 유효 기간 및 취소요건, 사용허가 품목의 사후관리 및 홍보 등에 대한 규정으로 이는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특산물에 대하여 심사 위원 회의 엄격한 심사 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장인 군수 가 그 품질을 인증하여 품질인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함과 동시에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한 고품질 농수산물을 생산함으로써 대내외 경쟁력 제고로 인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는 물론 우리 군의 관광산업 등 타 산업에의 이미지 제고 등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등 개발행위 허가의 일반적 기준을 고흥군 도시계획조례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입목 본수도에 대한 조사, 경사도의 측정방법, 표고의 산정방식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입목 본수도 조사방법 및 기준표 설정과 매목조사 야장작성 및 입목 본수도 산출방법 경사도의 조사 및 측정방법 표고의 기준 및 산정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이는 동 조례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인 입목 본수도, 경사도, 표고의 기준 등에 대한 조사, 산출, 측정의 방법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함으로써 개발행위로 인한 당해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및 위해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의안 은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의결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옥래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36조의 근거에 의하여 제112회 임시회 회기 중 의사일정 에 의하여 2002년도에 시행 했던 읍·면 발주사업에 대하여 현지 확인했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간 은 10월 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이었으며, 확인반은 14명의 의원 과 6명의 수행 공무원을 포함한 20여명이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였고 대상사업장은 16개 읍·면 의 699개소였으나 제한된 의사일정 에 따라 전수 확인을 하지 못하고 사업규모가 크거나 사업 시행 중 민원소지가 있는 86개소의 사업장을 무작위 추출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확인 방법으로는 각 반별로 확인 일정에 의하여 서류 및 설계도서의 검토와 사업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사업장 선정의 적정성,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여부, 공사 시행 시기의 합리적인 선택, 시공상태와 공정별 공사 감독 실시여부, 사후관리와 유지보수 실태 등을 주어진 일정에 의하여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모두 21건이 도출되었으며 설계부적정, 시공 및 공사감독 부실, 사후관리 상태 등 모두 3개 분야로 나누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설계 부적정 부분에 대해서는 배수개거 시설공사는 도로 노면수 처리 등 배수기능을 충분히 다할 수 있어야 하나 도덕면 동촌 농로 및 개거시설 공사와 영남면 양사리 양사 간척지 경작로 포장공사를 시행 하면서 콘크리트 개거 및 벤치 플륨관이 도로지반보다 낮게 시설되어야 하는데도 높게 설계·시공되었으며 두원면 운 대리 금오 진입로 정비공사는 배수로 개거 시설함에 있어 단철근으로 시공되어 두께를 15cm로 시공하여도 안정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도 20cm로 과다설계·시공되었고 봉래면 외초리 염포 법무부 수련장 앞 하수구 시설공사는 주변지형 여건들을 세심하게 파악하여 하수구 시설 단면을 결정 하여야 하나 기존의 암거 박스 규격대로 설계·시공함으로써 향후 사업비를 재투자하여 되메우기 성토 등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되었고 금산면 석정리석정 진입로 포장공사는 주 민의 견 수렴과 교통량 , 도로지반 상태 등 현장조사를 통하여 포장폭과 두께를 결정 하여야 하나 대형차량 등의 통행불편 사유로 당초 폭을 4.5m에서 5.0m로, 두께는 당초 15cm에서 20cm로 설계변경 시공하였음은 현장조사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주변여건과 공사 시행 중 발생할 제반문제점을 면밀하게 예견하여 완벽한 설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공 및 공사감독 부실분야로써,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관계자 교육, 기동감찰 등을 통한 견실시공이 정착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아직도 부실공사가 잔존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도화면 단장 호안도로 보수공사를 시행 하면서 호안석축 상단부에 거푸집을 설치하지 않고 시공하여 조잡하게 시설되었으며 동일면 덕흥 안길 포장공사는 메쌓기 석축 시공을 하면서 천단 콘크리트를 시설하지 않고 버림 콘크리트 시공으로 사석 유실이 우려되고 또한 대서면 금당 배수로 공사도 배수로 관을 벤치 플륨관으로 시공하면서 연결 이음부 몰탈 미처리로 재시공을 요하는 부실시공이 발견되었으며, 도덕면 용동 하수도 개거 시설공사는 콘크리트 포장 표면에 시멘트가 훼손되고 골재가 노출되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콘크리트 도로 포장 및 구조물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레미콘 강도 시험 없이 사업 시행 으로 부실우려가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사감독을 담당한 공무원들은 책임감을 갖고 부실공사를 추방하고 견실시공이 정착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사후관리 문제점입니다. 관상목을 식재 후 활착 때까지 물주기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점암면 팔영산 도립공원 관상목 식재공사는 1,060주 철쭉 식재 구간에 잡초 및 잡목 미제거로 철쭉 일부가 고사되었으며, 동일면 동포지구 간이급수 시설공사에 있어서는 일부 관로 관말이 지상으로 노출되었고, 관정 보호막 속으로 노면수 또는 이물질들이 유입되는 등 관리 소홀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렸던 사항은 유형별로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장별 세부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첨부된 현지확인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현지 확인을 통하여 의원 전체가 함께 느꼈던 사항은 사업효과 증대와 군민 편익 제고를 위하여 공사관련 공무원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 그리고 확고한 공직관으로 모든 사업의 지도·감독과 준공검사에 임한다면 부실공사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관련 공무원들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함과 아울러 현지확인 기간 중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읍·면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 와 위로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읍·면 발주 현지확인결과 지적된 21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이송 하여 시정 및 보완 조치 후 서면으로 결과 보고 할 것을 의회의 의견으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현지확인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곽상률 의원 입니다. 보고 에 앞서 먼저 우리 군 수해복구공사와 관련 그동안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하여 중앙 및 지방의 일간지를 비롯하여 방송 등 언론에서 한동안 연일 보도되고 또한 일련의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의회 의 동료 의원 과 관련 공무원들의 형사처벌 등 불미스러운 사태발생으로 우리 군의 위상추락은 물론 대내외 우리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렸던 사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를 비롯하여 군수 산하 공무원들 모두는 전 군민 앞에 머리숙여 정중히 사과드리고 깊이 반성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고통으로 다짐하고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각오로 본연의 맡은바 책임을 다하여 군민에게 절대 봉사하는 공직자로 거듭 태어날 것을 다짐하고 제안 하면서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2항 및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02년 재해피해복구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에서 조사하였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3년 1월 20일 제106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에서 행정사무조사 에 대한 제안설명 을 하고 2003년 2월 19일 제107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에서 본 특별 위원 회 행정사무조사 의 건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 로 승인 하여 주셔서 조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기간 은 2003년 2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7개월 10일간이었으며 조사반은 8명의 의원 과 4명의 수행공무원을 포함한 12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조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의 재해관련 실과 사업소 및 16개 읍면으로 하였으며 조사대상은 640여 건에 달하는 공공시설 복구공사 현장을 위주로 하였으나 제한된 의사일정 에 따라 전수조사를 하지 못하고 사업규모가 크거나 사업 시행 중 민원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소지가 있는 사업장을 임의 추출하여 현장 및 관련서류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조사 특별 위원 회의 조사 목적은 지난해 8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2일간에 걸쳐 발생한 제15호 태풍 ‘루사’의 피해를 교훈삼아 완벽한 항구복구를 통하여 다시는 이러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해의 모든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특히 640여건에 달하는 공공시설 복구공사를 일시에 발주함으로써 건설인력, 장비의 품귀 및 관급자재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사업수행 능력 부족 등으로 부실공사가 심히 우려되어 조사·설계· 계약 ·시공 등 재해피해 복구공사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 등을 시정·개선하게 함으로써 피해복구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태풍 피해복구공사』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 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 는 지난해 태풍 라마순, 게릴라성 집중호우, 태풍 루사 피해가 우리 군에 평균 404㎜, 최고 시우량 85.5㎜의 강우가 내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인 자연재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일부지역은 하천 미개발, 노후 교량의 높이 및 경간협소, 그리고 각종 구조물 설치 공사를 시행 함으로써 인재와 자연재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재해피해 복구공사의 제반 행정처리와 부실시공 방지에 역점을 두고 지적사항 발견시 현장시정 조치 위주로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발주한 피해복구 공사에 대하여 시공실태를 파악한 결과 공사 관계자들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다설계와 부실시공이 지적되었습니다. 물론, 설계·감독·검사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 폭주 등 안타까운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일부 각자 맡은바 소임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부분도 나타났습니다. 한편, 설계·시공·감리를 맡은 회사에서도 무성의한 자세로 설계 및 시공에 임하였으며, 또한 감리의 소홀로 인하여 부실을 초래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각종 수해복구공사의 설계 단계부터 계약 ·시공·준공까지 좀더 세심한 검토를 거쳐 추진되었으면 하는 아쉬움과 함께 우리 군 관내에서 부실시공이 추방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조사 특위 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장 421건 발주 중 무작위로 추출하여 조사한바, 지적사항은 모두 119건이 도출되었으며, 과다설계 78건, 부실시공 및 기타 41건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첫째, 공사 계약 부분에 있어서는 수해복구 설계도서를 납품 후부터 발주한 사업장 계약 기간 을 살펴보면 수의 계약 의 경우 최장 30일～50일, 입찰 의 경우 30일～60일 정도로 지체되어 긴급복구를 위한 수의 계약 의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또한 우리 군의 복구공사 참여업체 선정을 위한 내부방침에 의하면 수의 계약 및 경쟁입찰 등 4개 유형의 계약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각 언론사에 보도함은 물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대내외에 천명한바 있으나 제출 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한바, 방침대로 이행하지 않은 계약 건수가 다수 발견되어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앞으로는 일관성 있는 행정의 집행으로 군민으로부터 불필요한 의혹이 제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동일 장소에서 매년 반복되는 피해로 인한 연고권 주장과 하자 기간 계류 등의 이유로 수의 계약 을 시행 함으로써 견실시공과 책임의식의 부족으로 부실시공 현장이 다수 발견되었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의 계약 대상업체의 실적과 시공능력 등을 보다 더 심도 있게 심사 하여 공사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둘째, 공사 실시설계 용역 및 설계의 부적정입니다. 고흥천 수해복구공사 등 89 건의 공사에 대하여 37억여 원의 예산 을 투입하여 공사의 실시설계 용역 계약 을 체결하였으나 제출 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1개 업체에 많게는 33 건의 계약 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과업의 성질상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사업임에 비추어 볼 때 용역업체의 과다한 업무와 현장조사의 미흡 등 부실설계로 인하여 현장과 부합되지 않은 부실공사로 연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므로 앞으로는 적정한 업무량을 배분하여 조사·측량·설계시에는 현지여건과 적합한 구조물 시공으로 예산 낭비라는 빈축을 사지 않고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완벽한 설계가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원가계산 요율적용 및 공사비 단가 계상, 수량산출, 단가 산출 근거 등 현지여건과 부합된 품을 적용함으로써 과다설계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주 민의 견 수렴 미흡입니다. 각종 공사 발주시에는 해당 지역 주민 들에게 공사 시행 이전에 공사공법, 시공방법, 규모, 공사 기간 등 공사개요를 충분한 설명 또는 공청회 를 통해 이해 설득시키고 주민 들의 요구 사항들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절차 없이 시행 하여 고흥읍 여산천 우회 배수로 수해복구공사 등 일부 사업장은 주민 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체결된 계약 을 취소하고 설계변경 또는 위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사 기간 이 지연되어 주 민의 불편은 물론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사례도 발생되었습니다. 넷째, 통합 책임감리 계약 의 부적정입니다. 건설공사의 품 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고흥천 등 148개 사업장에 15억여 원을 투입하여 11개 감리 전문 회사로 하여금 통합 책임 감리하도록 용역 계약 을 체결하여 추진중이나 현장확인 조사결과 대부분의 감리단이 2내지 3명이 상주 근무하며 많게는 1개 업체에서 16개의 현장을 감리토록 하는 과다 계약 체결한 결과 감리인력의 절대부족으로 본래의 제기능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공사의 부실은 물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하천 수해복구공사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현장이 납득할 만한 사유없이 당초 전석쌓기 공법 설계에서 호안공으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도 지적하였고 호안공 망태 속채움석 규격이 고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재시공 또는 보완 조치토록 하였으며 과다계상된 공사비 단가에 대해서는 설계변경토록 하고 하천법면 다짐은 콤팩터 기계 다짐으로 하여 슬라이딩, 유실, 처짐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시공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섯째, 인력운용의 미흡입니다. 공사 계약 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적재적소에 적정한 업무를 배분하여 공사감독 공무원을 임명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감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제출 된 자료에 의하면 군 본청내 6급이하 토목기술직 공무원이 29명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명의 직원이 125개 사업장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임명 하여 현장감독의 수행업무가 원활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인력운용의 중대한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재해발생 등으로 인한 업무 폭주시에는 산하인력을 풀관리하여 한시적으로 기동팀을 구성 운용하는 등 인력관리에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상황 대처 방법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해복구 설계에 대해서도 우리 군은 대부분 용역발주로 회사에서 설계하였는바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설계반을 구성하여 자체설계로 상당한 예산 을 절감한 수범사례를 보았습니다. 우리 군도 빈약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예산 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자체 설계반 구성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민 의견들이 미 반영된 부분은 설계 반영토록 하였고, 레미콘 강도 및 슬럼프 시험 등 각종 시험 등을 실시토록 하고 현장 대리 및 감리감독이 상주하지 않은 현장에 대하여는 주의 촉구하였으며, 준공예정일 1주일 남겨놓고 공사중지 처리한 부당 한 조치를 취한 사업장도 발견되어 금후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촉구하고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선· 건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실시공 예방과 보다 철저한 시공을 위해 기술직 공무원으로 구성, 자체 기동 감찰제 운영이 필요할 것이며, 둘째, 일부 기술직 공무원이 종합행정업무 추진으로 현장상주 감독업무 수행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기술직 공무원으로 공사감독 전담반을 편성하여 관내 현장을 순회하면서 수시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금번 수해복구 공사현장 125여 개소 사업장을 토목직 공무원 혼자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등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군수 산하 토목직 공무원을 풀 활용하여 기술직 업무 폭주 해소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게비온 옹벽은 하천 호안공으로는 우리 군에서 처음 시행 한 구조물임으로 이에 대한 내구성, 효과, 기초 시공방법, 유속저항 능력, 속채움 규격석 구입 시공과 타지역 시공여부 등 다각적으로 비교 검토한 후 시행 하여야 하는데도 준공 2～3개월내 제14호 태풍 ‘매미’ 내습에 기초 및 토압에 의해 전 사업장 약 50%이상이 전도 및 붕괴가 되는 등 게비온 옹벽 및 호안블럭 공사는 하천 호안용으로는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금후 철저한 재검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하천 곡선지점에도 찰쌓기, 또는 메쌓기, 전석쌓기로 시공하면서 기초 콘크리트 바닥앞에 규격이 큰 사석으로 돌붙임형으로 깔아서 세굴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고흥군에 등록 된 업체에 대하여 전 업체가 고루 참여하는 기회를 주고 특별한 하자 나 부실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확실한 제재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이 많으므로 앞으로는 부당 하도급 업체를 색출하여 제재하는 등 보다 더 강력한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특위조사 활동이 여러 가지 제약 관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일 부의 수해복구 현장을 무작위 추출 조사한 점을 감안하여 부실시공 및 설계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수해복구사업 조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조사 결과 보고 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태풍 루사 재해피해복구사업 조사’ 결과 보고 를 드리면서 약 7개월간의 조사활동에 고르지 못한 날씨와 더위를 마다 하지 않으시고 공휴일에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동참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 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 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금번 특위 활동 결과를 군민이 지켜 보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성의 있는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또다시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당부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재해피해복구사업 조사특별 위원 회에서 현지확인 조사결과 지적된 119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이송 하여 시정 및 보완 조치 후 서면으로 결과 보고 할 것을 의회의 의견으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조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