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위원장님!

네, 유승현 위원.

네, 평소 위원님들간에 상당히 유대관계를 좋게 의정활동에 열심히 하고 계시고, 지역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우리 의정활동을 책임지고 계시는 김포2동의 이영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네, 이영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신다는 유승현 위원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영우 위원이 제5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우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고,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장직무대행, 이영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시고, 또 승인하여 주신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황금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월곶지역의 윤문수 위원님을간사에 추천드립니다.

네, 황금상 위원께서 윤문수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윤문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시고 간략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간사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윤문수 간사께서는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네, 다름이 아니오라 그동안 저희가 먼저번 임시회에서 계류시켰던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의 보완자료가 제50회 임시회에 집행부로부터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50회 임시회 때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을 상정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윤문수 간사로부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을 상정하여 줄 것을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들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상정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을 상정·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김포시장 제출)(계류안건 재상정) 3.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기획담당관실, 동·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의회사무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기획담당관 홍덕호입니다. 김포시의 발전과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시정에 적극 관심을 갖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이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8호로 상정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163억 473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6억 7262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63억 512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050억 4255만 4000원보다 5.5%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99억 960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976억 3214만 9000원보다 2.4%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안의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40억원 증액되었으며,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법인세할주민세의 증가로 15억원, 재산세는 건물과표인상 및 2002년 신축 APT의 증가로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유입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주행세는 7억원, 담배소비세는 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종합토지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적용비율의 인상으로 3억원, 도시계획세는 토지 및 건물과표인상으로 3억원, 사업소세는 사업장의 종사자 증가로 2억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세외수입은 2002년도 결산 완료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7억 7458만 5000원과 김포하수종말처리장 가동에 따른 하수도사용 원인자부담금 5억원을 추가로 반영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로는 전입금 1억 1900만원은 국민주택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34억 78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통교부세가 행정자치부의 증감조정에 따라서 7억7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7억원과 재해경보시스템 강화사업비 47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도 추경에 따른 변경분 발생으로 4억 8587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경서～대명 간 도로확포장사업에 57건이 변경 및 추가지원 되어서 기정예산보다 9억 885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청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는 직원의 인건비 및 의료보험료의 부족분으로 2억 5558만원, 지방행정전산망 시·군·구 이중화사업으로 5884만원, 관용차량구입으로 9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인건비와 운영비는 16억 4847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분야로써 교육및문화비에 김포향교지 제작에 3000만원, 사우고등학교 체육관 건립비에 2억 5000만원, 도서관에 유아용 Reading Room설치에 3500만원, 학교운동경기부 합숙소 환경개선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및생활환경개선사업비는 65세 이상 무료 투약지원비로 3861만원, 불법투기폐기물 수거처리비로 5000만원, 쓰레기반입 수수료 1억 317만원, 하수관거 신설사업으로 9억 2700만원, 사우·청송지구 배수로정비사업으로 8억 6000만원, 고양리 배수로정비로써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파주환경관리센터 운영비 2억원과 치매전문요양병원 신축비로 15억 760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는 자활근로사업비 1억 6000만원, 노인 교통비 1억 8895만원, 장사시설 확충비로 5억원, 경로당 개보수비로 5700만원, 놀이터시설 보수로 43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는 마송도시계획도로 중로3-1호 개설에 15억원,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1-1호 개설비에 3억 8400만원,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2-21호 개설에 7억원,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2-83호 개설에 9억 25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지형도 제작에 9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경제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4억 9000만원,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으로 1억 5000만원, 인삼유통종합센터 건립에 5억 5475만원, 과수 병해충방제로 1억 1060만원, 쌀박람회 참가경비 3708만원 등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벼 못자리 상토흙지원으로써 1억 8843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관내 우수공산품 홍보책자 발간비로 5000만원과 율생지방산업단지 진입로 포장 1억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걸포중앙조성사업비로 5억 5000만원, 골재채취사용료로 5억 5000만원, 설해대책용 자재구입으로써 8500만원, 경서～대명 간 도로확포장비로 18억원, 대명～석정 간 도로확포장으로 3억원, 포내～고막 간 도로확포장비로 5억 5000만원, 마을진입로 개보수비로 1억원, 용강리～보구곶리 도로 재포장공사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비로써는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교체로 2억 5000만원, 사우지구 공영주차장으로 5억 9000만원, 북변동 자주식 주차장건립으로 5억 5000만원, 학교앞 통학로 안전시설비로 1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제지출금으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4656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는 160만원을 증액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면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면분의 예산액은 87억 847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221만원이 증가했으며, 일반행정분야에 사우동 청사 노후시설 보수경비로 5000만원, 대곶면 청사 부속 건축물 신축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개발분야에서는 기정예산보다 1억 92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월드아파트 주변 정비공사비 1억 1000만원, 양곡초등학교 진입로 보도정비 1억원, 수참1～2리 간 퇴수로정비에 1억 1000만원, 대벽3리 공동작업장설치로 7000만원, 전통농악전승교육장을 비롯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 제지출금으로 상수도개인급수전 수탁공사 하자보수 반환금으로 23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43억 3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억 3579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 1229만 5000원이 증가하고, 국민주택융자금 조기상환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0만 2000원을 세입으로, 의료급여관련 위탁수수료에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426만 1000원이 증액되어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예금이자수입 1억 764만 7000원의 감소와 순세계잉여금의 9240만 3000원이 증가한 세입으로 해서 사우구획정리사업지구 정비사업비 29억 6207만원을 감액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9억 46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해서 2002년도에 조례로 제정해서 신설된 특별회계로 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입금 29억 4682만 6000원을 세입으로 도시개발사업비로 전액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1101만 6000원이 증액되어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으로 전액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1억 5346만 4000원이 감소해서 예비비로 조성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각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금번 제출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확포장사업과 주차장 편의제공을 위해서 공영주차장 건립과 그리고 원활한 하수 및 오수처리를 위한 하수관거사업과 배수로정비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48호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026억 7470만 3000원보다 4.5%인 136억 7262만7000원이 증가하여 3163억 473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년에 비해 비교적 소폭으로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5%인 113억 870만 4000원이 증가한 2163억 5125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두드러진 신장세를 나타냈습니다. 특별회계는 2.4% 증가하였으며, 그 중 기타특별회계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추경에 이어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미부담사업이 농정과 인삼유통센터 건립사업 외 7개 사업으로 총 금액은 75억 5075만원이나 돼 계획된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일반회계를 중점으로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으로 31쪽 시설관리공단 인건비와 운영비 감액 부분은 당초 하수종말처리장의 준공이 금년 7월달로 늦어지고, 또한 정원보다 현원이 적어 이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부분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35쪽 예비비 160만 1000원이 증액된 이유는 일반회계 계수조정 금액을 계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입니다. 41쪽 제2회 중봉예술제 예산 총액은 본예산 시비 5000만원과 금번 추경 성립전 도비 3000만원을 포함한 8000만원으로 편성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행사를 운영했어야 하나 결손금 1200만원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선 집행액에 대한 세부지출내역을 참고하여 과다 지출사항과 그 이유를 명확히 살펴 적정성을 따져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43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중 청소년종합예술제 참가지원 36만 5000원과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103만 8000원에 있어 2002년도 결산상에는 전액 집행하고, 불용처리금액은 전혀 없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무슨 이유와 그 근거로 반환금을 계상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사항으로 51쪽 국외여비 3000만원 계상한 사항에 대하여는 직원의 사기진작 및 선진도시의 발전 및 문화를 접목하기 위한 벤치마킹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65쪽 시설비 중 시 청사 주차장 조성공사비 3000만원에 대해선 구체적인 이용계획에 대해서 살필 필요가 있으며, 또한 청사 옥상 정원조성공사에 대하여는 직원 후생복지차원에서 휴식공간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89쪽 생활보장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있어 2002년도 결산결과 금년 1회추경에 이와 관련한 예산 1억 3543만 5000원을 계상하여 국비 1억 2038만 6000원, 도비 1504만 9000원을 각각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와 관련한 국도비반환금을 계상한 사실에 대해선 이유를 물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으로 94쪽 자동차 공회전 금지대상구역 안내표지판 설치는 경기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에 의거 터미널, 주차장, 차고지 등 대기오염의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도비 50%를 지원받아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으나 금번 추경 작업 후 도 조례의 제정이 지연된다는 경기도의 입장에 따라 도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전액 삭감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으로 98쪽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을 제작, 설치함으로써 불법쓰레기 투기자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사전 불법투기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과거에도 계속해서 경고판을 제작, 설치해 온 실정입니다. 문제는 대부분 무단투기지역에서는 경고판을 아랑곳하지 않고 심야에 불법으로 투기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미봉책에 불가한 경고판보다는 투기자를 발본색원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적 조치를 같이 하여 근본적인 투기를 차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입니다. 106쪽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은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농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유통시설 설치에 대해 저리로 융자지원하여 농·어가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으로 115쪽 시 직영 양묘장조성사업에 따른 잡석, 토사비에 대해서는 사전 양묘장의 운영실태 및 관리체제, 운영효과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이 요구되며, 아울러 116쪽 마송근린공원조성사업비 중 도비 10억원을 삭감하는 경위와 이유를 짚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120쪽 골재부존량 조사용역비에 대해서는 당초 부존량 용역결과 모래 1,000,000㎥, 자갈 164,000㎥로 총 1,164,000㎥가 매장된 것으로 판명되어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추진하였던 사항으로 현재 허가 잔량이 830,000㎥ 이상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부존량 용역비를 계상하는 것에 대하여 부존량조사 시점과도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하고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입니다. 137쪽 도시계획관련 여론조사비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전체 시민에 대한 여론 동향을 알고 행정지표를 세워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여론조사 시점은 지구지정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153쪽 치매전문요양병원 신축비인 국비 전액을 삭감하는 이유에 대해 당초 추진 연도부터 경위를 살펴 물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번 시간은 총괄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이므로 예산의 주요 증감현황을 위주로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의 편제에 따른 각 부기별 예산편성의 구체적인 사항과 특별회계,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의 국도비보조금은 각 부서별 소관사항 심사 시 다루어 주시길 바라며, 세입 부분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정과 소관사항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총괄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10분간 정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늘상 바쁜 일정 속에서 도 지역발전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고 계신 이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43회 임시회에서 계류된 의안번호 제403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한 보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원 증축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증축은 관내에 과학영재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과학로봇체험센터 전용공간 및 다양한 생활권 수련공간을 확보하여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수련교육을 실시하고자 2층과 3층 좌·우에 있는 발코니에 142평을 증축코자 했으나 청소년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에 따라서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1개월 동안 경기안전진단공사에서 구조 검토 및 현장조사를 종합적으로 실시한 결과 좌·우측 2층 옥상구를 증축하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신축이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축이전 부지가 2001년도 10월 11일 월곶면 갈산리 536-15번지로 결정하고, 그동안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업인단체 등에서 본 부지로 이전할 경우에는 기능과 역할 그리고 접근성 등의 문제로 반대여론이 높아 유보되어 왔던 안건으로 농업인단체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김포신도시개발계획 발표 등 그동안 우리 시의 여건 변화로 인해서 청사 이전을 당초 계획했던 월곶면 갈산리 536-15번지로 농업인단체 회원의 90%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완자료 설명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자치행정국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유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승현 위원입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 2월달에 다루어져서 안전진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 위원회의 계류상태로 되어 있던 안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월달 이후에 지금 10월 말이 되어 가는데 그 안에 이것이 조속하게 시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하고 8월 한 달 동안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에 미뤄왔던 점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과장께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청소년수련원 안전진단이 늦어진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2월달에 추진이 돼서 예산확보문제도 좀 있었구요, 거기에 따라서 의뢰를 해서 하는 기간이 절차가 좀 있어서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일부러 한 사항이 아니라 2월달, 3월달, 4월달에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작업을 절차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결정돼서 다시 진행한다고 하면 공사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공사기간은 현재 설계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게 진행이 되면 저희가 실시설계를 의뢰해서 설계가 나온 다음에 공사기간에 따라서 날짜를 연계해 가지고 얼마나 나올지 등 사항을 실시설계 후에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 날짜를 답변하기를 제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올 겨울에 공사가 됩니까?

올 겨울까지 공사가 안될 걸로 봅니다.

그러면 올 겨울 지나면 언제 합니까?

일단은 저희가 실시설계가 끝나면 사고이월을 시켜서라도 내년 봄까지는 완결을 짓도록 해 나가야지 지금 겨울에 공사를 한다고 해서 그 공사가 튼튼한 건물이 되려면 좀 어렵습니다.

내년 봄에나 돼야 이것이 진행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급격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재상정해 달라는 그런 권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한 의도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명시이월하게 되면 어차피 본예산에 다루든지, 또 종말추경도 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상정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과학로봇체험센터 전용공간이 정밀한 기계인데 지하에 있기 때문에 놔 두면 그래서 일단은 빨리 증축을 해 가지고 옮겨야 될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일이 몇 개월 걸린다고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 증축을 해서 그걸 옮겨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시급한 일입니다. 그건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정밀한 기계를 잘못하면 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2건이 같이 계류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구조안전진단 결과가 나옴으로써 청소년수련원을 증축해야 되겠다 하는 안을 다루어야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의 문제도 같이 다루자라고 얘기가 진행되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급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이걸 해야 하는지요?

사실은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원인 자체가 과학로봇체험센터의 관계기 때문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정밀한 기계를 거기다 놔 둬 가지고 습한 상태에서 버리게 될까봐 그걸 우려해서 빠른 시일 내 추진해야 되는데 방금 전에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사유를 보고드렸지만 절차상 늦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확보도 그렇고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좀 늦어져서 내년 봄에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빨리 추진을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유승현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그걸 왜 다른 이유도 있으시겠습니다만 금년 2003년도 본예산에 청소년수련원 설계비가 올라왔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벌써 작년 12월달이었죠, 12월달에 금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구조안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가지고 계류가 되었었고 그래서 1차추경이 5월달에 있었습니다. 1차추경이 5월달에 있었는데 그 때 5월달에 구조안전진단 용역비가 500만원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용역을 발주한 것은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달에 구조안전진단 얘기가 나왔던 게 7월달에야 이게 되었고, 물론 행정절차가 그렇게 늦어진 게 원인이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과연 그 부분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하는데 한 달씩이나 용역기간이 걸렸는지에 대해서도 너무 용역기간이 길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10월달 2차추경에 와서야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문제를 다시 거론하다 보니까 하루라도 빨리 사계절눈썰매장도 그렇습니다. 그게 이러저러한 이유가 결국은 진행되더니 올해 올 여름에 어떻게 수익을 올려보신다고 그랬는데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게 되는 거구요, 지금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되셨겠지만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좀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건 빨리 진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걸 참조를 해 주시구요, 이번 기회에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는데 지난번 안건 제403호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건이면 2건, 3건이면 3건 있을 때 한 회기 내에 2건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한꺼번에 한 안건으로 올라와야 되는지, 아니면 안건별로 구분을 해서 들어오면 좀 더 원활한 심의를 할 수 있고, 또 원활하게 모든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2건 이상일 경우에는 안건별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안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병원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된 이유는 저한테 전화오신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찬성의견이 90%, 반대의견이 10% 나왔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유철성 소장님께서 어떤 많은 얘기를 이분들한테 33분들한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10월 7일날 15명, 10월 9일날 12시 20분까지 8명, 10월 9일날 12시부터 18시까지 10명 이렇게 해서 이분들한테 받았습니다. 그런데 3개 단체 33명 이분들이 전부 임원들이겠죠, 그런데 빠지신 분들이 또 있을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러면 3개 단체를 합쳤을 때 임원들이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방금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그리고 농업경영인회 개인별 의견 발언내용이라고 이걸 방금 막 드렸을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제일 큰 원칙은 각 시 연합회 임원과 동·면 회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회에서는 그분들이 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페이지에 있는 15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회에서는 부회장인 민병혁 부회장께서 반대를 하셨고, 그리고 김포회장인 김순근 회장 2분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에서는 시 연합회 임원과 각 동·면 회장님들인데 시 연합회 임원하고 각 동·면 회장이 겹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8분이 되셨습니다. 그 직함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마지막 페이지 농업경영인회에서는 저희들이 이 회의를 하면서 김포농업한마당축제에 대한 설명과 이 둘을 병행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회에서는 그대로 되고, 생활개선회에서도 했었는데 이 농업경영인회에는 자기네들 여러 가지 바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모이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저와 과장 2이서 현지 나가서 만난다면 되겠느냐?’ ‘좋다 그렇게 하면 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8명을 만났습니다. 이 중에서 농업경영인회에서는 이진청 통진회장이 반대를 하고 그래서 33명 중에서 3분이 아주 반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농촌지도자회 김순근 김포회장님은 저희가 가서 다시 한 번 더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해서 이분은 찬성을 하고 그렇게 되어진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한테 전화주셨던 분들하고 여기 의견발언 내용하고 또 차이점이 있어서 그러네요, 지금 이것을 공개로 하셨는데 만약에 이것을 비밀투표로 하셨다고 그러면 이런 의견이 나왔을까요, 일단 농업기술센터측에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충분히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을 각 개인의 의견도 듣겠지만 비밀투표를 한 적은 없죠?

네, 투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게 비밀투표로 갔으면 이렇게 집집마다 농업경영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가지 않고 어떤 상황으로 하시든지 바쁜 거 압니다. 요새 최대 벼베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이런 사항을 비밀투표로 했을 때는 결론은 이렇게 나오겠느냐 하는 걸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여기에 했던 분들 중에서도 저한테 분명히 반대의사 전화를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얘기하지만 여기 반대나온 민병혁 씨나 김순근 씨나 이진청 이분 외에도, 이분들은 저한테 전화준 게 없습니다. 이 외에 있는데 분명히 반대의사를 밝힌 점은 어떤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의도대로 이렇게 해서 공개석상으로 해서 밀고 나갔다는 점을, 또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만약에 비밀투표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비밀투표를 했더라도 안 위원님께 전화하신 분이 여기에 찬성하신 분들이 반대를 하셨다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때 당시 저희가 사실 불가피한 점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점에 대해서 뒤에 질의가 나오시면 그 때 설명을 드리기로 하구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날 무기명으로 비밀투표를 했더라도 물론 조금 차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2사람이 있습니다. 2사람이 상당히 망설이다가 ‘그러면 나 찬성하겠다고’ 하신 분이 여기에 찬성으로 되신 분 중에서 2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비밀투표를 했더라면 5명 정도는 반대를 했을 걸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정입니다만 제가 이분들한테 다시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고, 제가 비밀을 지키고 이런 어떤 사항을 얘기했을 때 그 자료를 만약에 했을 때 물고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소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로비를 하셨겠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을 했을 때 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저는 반대보다도 여러 분들의 의견을 집약해야 되니까 이분들한테 저한테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했을 때 이분들의 자료하고 나중에 그걸 제가 뽑아서 대조했을 때 그런 걸 해 보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답변을 드릴까요?

네, 그러시죠.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상당히 많을 걸로 보는데요.

아닙니다. 저는 상당히 많을 걸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 찬성하신 분들도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면 시간이 지났으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저희가 현재 이러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을 사실상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말씀하신 분들 중에서 사실상 나는 100% 찬성은 안 하지만 지금 사정이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찬성한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자료에도 나와 있네요, 대안이 없으니까요.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찬성한다고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3쯤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위원님께서 그분에게 개별적으로 ‘이건 절대 비밀을 보장한다’ 솔직히 얘기를 했을 때 반대의사를 표명하신 분이 좀더 늘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민주사회에서 그래도 다수결에서도 2/3 이상의 찬성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2/3라고 하면 지금 33명 중에서 약 10명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반대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체 결정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까?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반대 전화가 오셨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명단에 나오신 분들 집 전화번호하고 핸드폰번호를 저한테 넘겨주십시오. 제가 한 번 그분들의 의견을 한 번 모아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제가 확인해서 이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저 분명히 찬성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전화번호는 내일까지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10시까지 주십시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입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농업인들을 나름대로 설득한다고 굉장히 애를 쓰신 것 같아요, 애를 쓰셨는데 우선 이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소요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확보계획이 있고 확보예산이 있습니다. 설득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예산을 이제는 더 뒤로 미룰 수 없고 확보된 예산을 반납해야 될 지경까지 왔기 때문에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 수 없고 현재 기술센터에서 내놓는 안으로 동의를 구한다는 그런 설득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다른 안이 없다, 첫 번째는 예산도 반납하고 두 번째는 아직 지정고시는 안 됐습니다마는 신도시가 되면 농업기술센터는 건물을 헐고 길바닥에 나앉아야 된다는 이런 당위성이라든지 일종에 대안 없는 것 때문에 결국은 끌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그러면 왜 진작 노력하시지 않았나 하는 것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함께 예산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얘기해 주세요.

예산문제는 지금도 약 1주일에 한 번씩 중앙과 도에서 전화가 옵니다. ‘이게 추진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저희가 이 돈을 받은 지가 3년인데 여태까지 쓰지 않는다면,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연말까지는 최대한 이 부지를 확정짓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청에서는 이것 때문에 두 번이나 사람이 왔었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이것이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회수해 갈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재 확보된 예산하고 덜 확보된 예산이 만에 하나 의회에서 통과되면 예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신할 수 있냐 이거죠.

예산은 현재 국비, 도비, 시비 각 5억원씩 해서 15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국비나 도비의 내년도 예산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승인났다 해서 국비와 도비를 내년도에 저희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여기 2005년도 예산이 지금 최하 각각 5억원씩 되어 있는데 5억원씩 더해서 국비 10억원, 도비 10억원을 확보할 언질은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언질이 되어 있다는 것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말이 ‘이게 되면 시비를 40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부담이 크니까 국비, 도비 각각 10억원씩 더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건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건 좋구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농민 설득에서 어떠한 방식이 됐든 간에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지금까지 안 오고 그 다음 회기에 바로 이런 의견을 취합할 수 있었지 않았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동안 뒤로 미루고 너무 소홀하지 않았냐 이런 지적입니다.

네, 그 문제에 대해서 듣기에 따라 변명이나 핑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저나 과장들이나 담당들이 계속적으로 농업인들 접촉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도시 발표가 정확한 기억이 제가 없습니다마는 5월 한 중순쯤이었던 걸로 봅니다. 그 때 신도시 발표가 되었을 때 뭐 다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신도시로 이전해야지 왜 옮기느냐’ 이런 의견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보면 신도시가 언제 될지, 신도시가 된다는 것은 저는 공무원이니까 국가에서 하는 것을 믿습니다. 되긴 되겠지만 확정고시도 원래 10월경에 한다고 한 게 또 연기가 되어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신도시가 확정돼서 기술센터가 어디에 선다는 것, 언제 된다는 것도 지금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 기술센터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2005년이나 2006년에 신도시를 만약에 민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들 사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아주 이게 절실한 문제입니다. 예산보다 더 큰 것이 저희 기술센터를 밀었을 때 수십억 원의 장비, 그리고 35명 이상 되는 이 인원이 몇 년간을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

하여간 이러한 것들이 5월에 발표가 됐든 어쨌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좀더 앞을 내다보는 혜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신축 계획안이나 의견수렴을 보니까 농업인들을 위한 회관문제가 거론이 좀 되어 있어요. 또 신축 계획안에 “신도시 내 농업생태마을”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 나열하기 위해서 한 건지, 여기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에 따라서 농업인들 위주로 연결될 것이다, 그러면 신도시 예정지구에 농업인회관 건립이 건의된 게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대안을 분명하게 뭘 가지고 있는 건지, 여기 의견 나열로 끝내는 건지 한 번 말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사실상 신도시의 생태마을이나 호수공원이나 아직 다 안개 속에 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것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 곳에 농업인들을 위한 농산물홍보관이든지 교육관이든지 농업인 각 조직단체의 회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센터가 갈산리에 가서 있는다고 했을 경우 그동안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거리상의 문제, 예를 들어서 아파트 주부들을 교육할 때 가까운 지역에 교육관이 있어야지 갈산리까지 와서 교육을 받으라고 했을 때 과연 아파트 주부들이 얼마나 올 것인가 하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갈산리 가는 조건으로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게 신도시에 농업인회관이나 농산물홍보관을.

그러니까 제 얘기는 농업인들이 주장하는 것을 얘기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소장님 주관이 있냐 이거예요.

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갈산리에 기술센터가 가면 시험연구와 모든 사업들을 추진한다 해도 1차적으로 면적이 부족합니다. 현재 4,700여 평 됩니다마는 벙커가 아시다시피 3개가 있습니다. 그 벙커 짓는 것과 거기가 15도 정도의 경사입니다. 이것을 2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단으로 했을 때 위에서 7m 깎고 아래에서 7m 덮고 이렇게 해서 평길로 만들면 이것은 그동안 저희들이 군부대에 여러 번 접촉을 했었는데 위쪽에서는 도무지 허가 안 나서 지을 수 없다, 아래쪽으로 2층을 짓는다면 허가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지었을 경우 토목공사를 벙커 있는 쪽에는 10m인가 아무 것도 짓지 못 한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시계확보를 위해서 아무 것도 심을 수 없는데 봤을 때 약 700평 내지 800평의 면적은 저희가 활용할 수 없는 면적입니다. 그런데 약 4,000여 평 정도 되는 면적에만 한다면 여기 부지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납니다. 신도시에 농업인을 위한 회관을 짓는다고 하면 이쪽에 있는 김포·고촌·양촌 상담소를 관리도 해야 되고 교육관도 지어서, 2010년쯤 지나면 생산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비자 농업이 정말 중요한데 소비자들에게 농업을 이해시키고 우리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신도시쪽에 이와 같은 시설이 되어져야 된다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구요,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현 위원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계속 들었는데 소장님께서는 신도시 계획이 백지화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기술센터소장입니다. 신도시 백지화에 대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국가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신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부의장님께서는 신도시 백지화를 전제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신도시 백지화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이게 백지화가 될지 어떨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발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것을 전제하고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가 백지화가 되었을 경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로서는 지금 말문이 약간 막힙니다마는 신도시가 과연 백지화가 될 것인가는 뭐 죄송합니다마는 100% 수긍을 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지 못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가 계획된 도시로서 진행되는 절차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예정지구 이후에 지구지정을 하고 개발계획을 한 후에 세부 실시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도시 예정지구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정지구에 대한 성격을 소장님은 잘 알고 계시죠?

명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대략적으로 그냥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의견을 들어서 타당성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여기에 대한 농업경영인들에게 그 의견을 듣고자 했을 때에 신도시 관련한 내용설명을 어떠한 식으로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농업경영인들을 만나고 설명을 할 때 신도시가 현재 예정지구로 고시는 되어져 있고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여러 가지를 하면서 확정이 된다거나 백지화도 될 수 있다거나 이런 이야기는 저희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얘기의 근저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신도시가 백지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가정은 저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하고 발언을 여기에 적어오신 것으로 봤을 때 결국 임원들과 소장님과 농업기술센터 분들만 배석한 자리에서 의견들이 취합이 됐는데요,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입장이 없었다는 문제가 좀 아쉽습니다. 신도시가 백지화됐을 때는 전체적으로 재조정을 해야 된다는 안을 여러 위원들도 가지고 있었고 시의 입장에서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부딪혀 있었는데 그것이 신도시 때문에 옮겨야 된다는 명분은 걸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토론회라든가 공개적인 자리로 끌고 나와서 의회 의원들이 참석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객관적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안을 제시한 다음에 농업단체 임원들에게 다시 전화를 저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의 마음적인 변화는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안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사실과 다른 안건이 여기에 첨부됐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정확성을 기하기 어렵지만 어느 정도 설득하는 과정에서 좀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하신 말씀 참 좋은 충고입니다. 의원님들을 참석시켜서 투명하고 선명하게 토론이 되어지도록 한다는 말씀 저도 100% 찬성을 하고 참 좋은 의견이신데 사실상 저희가 이것을 할 때 많은 사람을 모아 가지고 할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시간에 쫓겼다고 하면, 아까 황금상 위원님께서도 ‘왜 진작 안 하고 이렇게 눈앞에서 급하게 했느냐’ 하는 질책을 하셨지만 지금 부의장님 말씀도 그와 같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명하지 않다는 말씀은 보는 사람의 입장의 차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여기 있는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결과 의견은 그 뒤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첫 페이지에 있던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는데 불투명하게 공개되어서 무엇이 찜찜한 데가 있다거나 이런 생각을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찬성한다고 해 놓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다, 아까 안위원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그런 분은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들을 모아 놓고 얘기하는 것하고 1：1로 얘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중에서 2/3는 확실하게 찬성을 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의견이 뭡니까?

센터의 의견은 지금 여기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농업인 단체 회의결과 및 의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아마 가지고 계시리라고 저희가 믿습니다마는 위에 것은 농업인들의 의견이고, 농업인들의 의견이나 저희들 의견이나 같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명들은 내용과 같이 센터의견과 생각을 같이 하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센터의 의견을 같이 달았다는 얘깁니다. 설명과 의견을 같이 달았다는 얘긴데 그러면 설명을 어떻게 했고, 센터의 의견은 어떻게 냈는지?

저희들 설명은 지금 저희가 갈산리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을 말씀해 보시라구요.

현황에 있는 이것입니다. 저희가 확정적인 것은 모릅니다마는 2005년 말이거나 2006년에 신도시가 확정이 되어졌다고 하면, 2008년에 신도시가 만들어져서 30만 정도의 인구가 들어선다고 하면, 우리가 아파트 하나를 지어도 몇 년이 걸리는데 30여 만 명이 살 수 있는 도시를 지으려고 하면 이게 2～3년 가지고 되겠는가, 3년을 본다 해도 2008년이면 2005년부터 작업이 되어져야 되고 1년쯤 늦어진다 해도 넉넉하게 보더라도 2006년에는 저희 사무실 부지는 불도저가 와서 밀어야 된다는, 그게 날짜로 보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었을 경우 2006년에 만약에 나간다면 아무 대책 없이 우리가 그냥 길바닥에 나앉을 수 없지 않느냐, 일부 사람들은 ‘판넬로 지어 가지고 거기서 조금 있다가 다음에 뭐가 지어지면 그리로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확실한 대안으로 보기 힘들다는 거죠. 어쩌면 갈산리에 가야 되는 거니까 갈산리에 집을 짓고 들어가서 있다가, 아까 제가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이나 이런 걸 위해서 좀더 가까운 곳으로 상담소 3개 묶고 농업인 단체의 사무실도 만들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는 겁니다. 신도시에 같이 지어진다고 해서 일부가 왔을 경우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 사무실을 밀고 바로 되어진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신도시로 인한 부분하고, 또 어떤 내용으로 당위성을 설명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예산문제입니다.

예산하고, 또 뭘 했습니까?

그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신도시가 기정 사실화되는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도시가 기정 사실화되면 물론 맞겠지요. 여기에 동의 안 하는 농업인은 안 계시겠지요. 제가 저번에 물어 본 것처럼 신도시가 안 된다면 갈산리로 가는 것을 철회할 거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작년도 12월 18일날 김포시장님이 결재를 했어요. 신도시 발표 이전입니다. 신도시 이전에 가야 하는 당위성을 그대로 일관하게 가야지 왜 여기에 신도시가 개입되어야 하느냐, 그리고 지금 신도시가 지구지정이 됐다든가 확정이 됐다고 했을 때에는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주민들이 반대를 투쟁하고 백지화를 투쟁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가당치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신도시 계획이나 모든 것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도 이것을 알아듣고, 또 나름대로 검토해서 문제가 생기면 백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라는 개념을 가지고 농업경영인들에게 꼭 신도시가 되는 것처럼 설득을 했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너무 앞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최소한 지구지정이 된다든가 어떤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어려움이 됐을 때에 그런 논리가 전개되어야 하고, 예산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실제적으로 15억원을 반납해야 되는데 5억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비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비하고 국비가 5억원씩 있습니다. 시 청사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국비나 도비에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볼 때 반납해야 한다면 최소 5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월 18일날 어떤 당위성을 갖고 농업경영인과 의회를 설득했다면 지구지정 이전에 여기에 대한 매각이라든가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신도시가 되면서 보상가를 터무니없게 책정한다고 지금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고 있는데 신도시가 됨으로써 하락되는 부분에 대한 엄청난 손실은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또한 신도시 지구지정이 되면 신도시 지구 내에 농업기술센터가 이전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그렇게 권유를 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유리한 조건으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하신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은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신도시 지구에 농업기술센터가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 말씀 뜻을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현재 주민들은 보상가를 상당히 낮게 준다고 얘길 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농기센터의 부지가 200만원, 300만원을 호가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과연 그 정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그 때의 보상가 기준으로 하면 현 시가에서 적어지는 부분에 대한 손해가 과연 5억원만큼 나겠냐, 더 크게 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행정은 12월 18일날 결재가 나서 매각절차를 바꾸고 그랬다면 오히려 더 손해나지 않는 부분도 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차라리 현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대해서는 논란소지가 많으니 신도시 생태마을이라든가 이번에 18만평을 농업보전을 위해 다시 추가편입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쪽 인근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이전해 달라라고 건교부라든가 토개공에다 설득을 하면 우리가 무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추진해 가려 하지 않고 신도시와 예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애초에는 갈산리로 가는 것이 신도시와 예산 때문에 가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애초에 행정에서 갈산리로 가야 되는 것으로 결정을 했으니 행정은 그것에 대한 일관성을 위해서 가야 된다, 또 나중에 3동 안쪽으로는 농업인들이 많지 않다, 여러 가지 부합적인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것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에 센터부지 문제로 해서 이 자리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건 여기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아시는 일이니까 그것을 다시 되짚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갈산리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 그간에 있던 여러 가지들이 지금은 이제 배수진을 쳐야 될, 막다른 길에 들어서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제가 여기에서 이러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참 속이 많이 탑니다. 그래서 부지문제에 대해 제가 드릴 말씀을 지금 말씀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마는 행정의 일관성, 그동안에 많이 거론이 되어졌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도 받은 질책이 엄청납니다. 그 스트레스도 엄청난데 그것은 이해를 조금 해 주시고, 물론 그것까지 해서 전부 10억원이니까 엄청나게 큰 돈인데 그것 한 50억원, 여기에 신도시가 되면 그것 큰 문제냐 하시는 분도 간혹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그 얘기에 쓸려 가지고 ‘그래 뭐 어찌됐건 배짱 부려보자’ 그럴 수는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금년에 만약에 이것이 되지 않아서 반납을 할 경우에 ‘이제 당신네들 김포는 집 짓는 것 3년이나 줘도 못 하는데 이제 안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문제는 집 짓는 것을 저희들 사업비에서 따로 한다 해도 국비와 도비가 약 35% 내지 40%쯤 됩니다. ‘이 사업비 이제 당신네들 받을 생각하지 마라’ 사실 그 얘기는 저희로 하여금 대단한, 나쁘게 표현하면 협박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사업하는데 엄청나게 지장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유철성”이가 소장을 할 때 예산을 반납해서 사업하는데 엄청난, 예산보다 20～30% 국·도비 거의 못 받아오고 시비만 가지고 한다, 이와 같은 김포의 불명예까지 짊어지는 겁니다. 유철성이가 욕 먹는 건 괜찮습니다마는.

아니 그것이 개인적인 문제로 다루어져서는 안 되고 제가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 볼께요.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애초에 갈산리로 이전해야 되는 목적이 신도시 때문에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농업인들을 설득할 때는 신도시 때문에 가야 된다고 그런 얘길 하냐 이거죠.

그 문제 그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구지정이 됐으면 모르지만 지금 예정지구에서 안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좀 투명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어차피 신도시와 관계돼서 시에서 입장을 낸다면 농업기술센터가 신도시 안으로 됐으니까 생태마을이라든가를 그쪽으로 옮겨 달라, 물론 그렇게 쉽게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고민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신도시 지정이 되고 그 다음.

아니 개발계획하고 실시설계계획을 승인할 때 시에서 어차피 건축에 대한 승인이나 모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 있는 사무실을 밀어야죠. 밀어야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왜 밉니까? 먼저 개발계획을 세워서 공사해 놓고 나중에 밀면 되는 거죠. 시에서 그런 요구를 못 합니까?

글쎄요, 그건 의장님과.

그러면 가건물을 지어서 임시방편으로 쓰고 어디에 짓든가요. 그것으로써 이것을 무마시킨다는 것은 너무 명분이 약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5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의 제출자료에서 보고일자가 10월 15일로 돼 가지고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같이 첨부돼서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주례회의를 통해서 ‘이런 결과가 됐다’고 얘기들은 바가 없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례회의 때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사실상 지나간 말씀을 드리기가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지난번 의회 때 ‘기술센터는 센터부지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아라’ 그와 비슷한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문제인데 기술센터가 의회에서 지금 보류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걸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고, 또 나눈 결과를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나서 주례회의에 보고가 되어져야지 주례회의에 먼저 보고하고 시장님께 결재를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맞는 거죠.

신도시에 관련된 것을 왜 본 위원이 심도 있게 얘길 하냐면 신도시로 인한다는 의견을 들으면 신도시 편입지구 내의 담당 의원들은 그렇다면 신도시라는 것을 기정 사실이라고 결정을 내줘야 된단 얘기에요. 이래서 민감한 사안이란 겁니다. 주민들은 반대투쟁하고 있는데 신도시가 생기니까 농업기술센터는 그리 가야 된다고 부연설명을 한다면 그건 납득하기 어렵다, 또 여기 신도시 내의 의원도 계시지만 어떠한 행동을 할 때에 나름대로 기정 사실이라고 해 줘야 된단 얘긴데 그렇게 해서 주민들과 농민들이 의견을 낸 부분이 과연 신빙성이 있겠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이걸 얘길 할 때 그런 의견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신도시가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느냐 그런 문제, 그런데 신도시가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 놓고 만약에 저게 백지화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사실 그게 저희 딜레마입니다. 만약에 백지화가 되었다, 농업인들이 ‘뭐야 저쪽 간다 해 놓고 신도시가 안 됐으니까 저것을 뒤집어 달라’ 이렇게 나오지 말라한 법도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저도 이것 참 답답합니다. 솔직한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에게도 딜레마입니다. 그러나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한다는 것을 1차적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도시가 백지화가 된다면 죄송스럽지만 그 때는 그 때 가서 볼 일이고 지금 이대로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신도시라는 입장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는 거구요, 나름대로 소장님께서 농민들에게 신도시가 됐을 때는 이렇게 되고 안 할 때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는 못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얘기는 못 하지요.

그리고 지구지정이라든가 어떤 분수령을 놓고 결정을 하신 게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볼 때 설득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나온 어느 정도의 절차라든가를 지구지정이라든가 어떤 확정이 되면 그 때 새롭게 논의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 신도시 내에 거주하시는 분도 몇 분 계세요. 한 번 확인해 볼 일이지만 결국 그분들도 반대 투쟁하고 있는데 그러한 의견을 같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그분들이 지금 반대투쟁에 앞장 서 갖고 움직이시는 분들인데 결국은 신도시를 기정 사실화한다는 의견이 과연 합당한지, 이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구요. 제 얘기가 좀 길어져서 그런데 여기에 대한 토론회 절차를 통해서 지구지정이라든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기해서 그 이후에 해도 안 늦지 않냐 제 핵심은 그겁니다. 반작용에 대한 생각을 좀 하지 않으셨던 것이 신도시에 편입된 사람들한테 괜히 화를 증폭시키는 일이 돼선 안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뭐 지금 얘기를 계속 듣고 싶지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따 추가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아쉬운 마음을 피력하겠습니다. 농기센터 문제 가지고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소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는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가 봤습니다. 현장을 가 보니까 진입도로하고 신축 예정부지하고 레벨 차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조금 아까 얼핏 언급을 하실 때 뭐 700여 평을 못 쓸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더 못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4,700평입니다. 4,700평에서 평탄작업하고 구릉지 깎고 뭐하다 보면 몇 평 안 남거든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700여 평 그러면 한 4,000여 평 남습니다. 애초 신축 안에 건축대지 면적이 2,900여 평, 시험연구 실습포장 및 자연학습장이 1,700여 평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벨 차라든지 현장여건, 또 경사지로 인한 제척면적 그게 다수 발생해 가지고 원래 계획대로 건물이라든지 자연학습장은 조성을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의회에서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나왔을 때 이것을 아예 백지화시키는 방안도 강구해 보고, 우선 당장 예산이 반납되면 다시 신청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보다는 진짜 농기센터나 농정과에서 주장하는 게 뭡니까? 또 얼마 안 있으면 행사하시죠? 김포가 5000년의 쌀 역사를 가졌다고 되어 있고, 지금 사우3거리에 조각품 비슷한 것 하나 있습니다. 다른 시·군이나 저희가 김포시민들,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김포는 5000년의 쌀 역사를 가졌다고 보여 주는 건데 과연 그 부지면적 가지고, 어차피 건물 짓는 거는 한 번 짓는 겁니다. 100년 200년을 두고 봐야 되고 농업기술센터 건물을 이전하므로 해서 5000년 쌀 역사를 관광상품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것이 여태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번도 제대로 검토가 안 됐고 그저 갈산리로 가느냐 마느냐, 갈산리로 가는 것이 농민들한테 이익이냐 나쁘냐, 좀 너무 좁은 울타리에서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른 문제가 나게 될진 모르겠습니다마는 현 부지가 신도시가 될지 안 될지 모르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인 이상 국가정책은 가는 걸로 본다, 그렇게 보셨으면 현 부지는 어차피 보상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갈산리 부지가 또 있습니다. 그 2부지를 몽땅 파시든지, 아니면 그 2부지를 합친 면적만큼의 큰 부지를 김포 중심지나 어디에 더 넓게 확보해서 대토를 해서 5000년의 쌀 역사를 가진 김포 농업인들을 자랑스럽게 해 주시고, 김포를 관광상품화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지 않나 이런 아쉬움을 피력을 드리구요, 더구나 농기센터 문제로 사실 여태까지, 지나간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대 시의회에 들어와서도 여러 가지 제(諸) 문제들이 많이 야기가 됐습니다. 우리 김포시의회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기센터가 앞으로 일을 하는데 힘이 들고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할지라도 김포시의회와 의원의 명예는 회복되고 난 다음에 농기센터 문제가 다시 거론될 수 있다, 이렇게 한 번 아쉬운 마음과 섭섭한 마음을 내비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농업인회관 건립을 또 따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는 어디에서 근거한 겁니까? 제가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찬성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발견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농업기술센터 건축에 대해 지금 여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말씀들이 다 걱정하는 말씀들입니다. 저도 그걸 다 100% 수용을 합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저는 다 수용하고 이렇게 기술센터 건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데 대해서 저는 김포 기술센터소장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말씀이 조금 길어집니다마는 진흥청이나 기술원이나 다른 데서도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이전한 곳이 많습니다. 많지만 다른 곳에서는 처음에 조금 반대하다가 몇 달 지나면 그대로 다 넘어갔는데 김포는 지금 3년차입니다. 다들 참 김포 대단하다고 합니다.

소장님, 그 얘기가 벌써 계속 진행되는 거거든요.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회관이든 농산물전시관이든 홍보관이든 저희가 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농업인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무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농업인회관에 대해 당신네들 말하지 마시오, 간다면 가는 거지 왜 말이 많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농업인들이 반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갈산리로 가는 조건에 이와 같은 조건을 제시한다, 이것이 충족이 되어진다면 갈산리 가는 것은 우리가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 거기서 반대급부가 뭐냐면 ‘갈산리 전부 다 가지 말아라’,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중복입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생태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서게 되는지 호수공원이라고, 뭐 고양을 보니까 아주 좋다, 그것처럼 호수공원을 만든다, 그렇게 했을 경우 그쪽에, 김포 그러면 농업의 도시인데 아무리 농지가 줄어들더라도 전통은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신도시에 농업인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농업을 위한, 우리 김포농업을 기념하기 위한 걸 만들어야 된다고 농업인들이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저 또한 그걸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냥 월곶 갈산리로 가는 문제를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데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달고 있다는 거예요. 농업인회관을 해야 된다, 거기가 적지이면 왜 그런 걸 달아야 합니까? 그리고 월곶에서 유치를 안 한다고 하면 그런 옵션이라도 제시해서 가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부지도 그쪽으로 오는 걸 다 환영하고 있구요, 그런데도 농업인회관을 해 줘야 된다, 신도시 관련해서 이전하면 포크레인이 밀러 와야 된다, 그 전에 없던 요소들이, 그 결정은 12월 18일날 시장님 결재가 난 겁니다. 그리 가겠다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따라 붙는다는 자체가 오히려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부적합하다라는 것을 지금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반드시 그렇다고는 믿질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농업인회관 건립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단서를 달은 내용은 거꾸로 얘기하면 농업인회관 건립을 추진하지 않으면 신도시를 반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통진면 이장하고 월곶면 이장과 함께 신도시 내 농업인회관 건립에 대한 약속을 받아야 한다, 그 밑에도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이분들이 약속을 안 해 주면 반대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농업인회관을 해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그것은 농업인들의 의견을 여기에 다 수렴해 둔 겁니다.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기술센터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가 넓으면 한 곳에 모든 것을 다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15,000평이건 1만평 이렇게 되면 센터 있고 전부 다 있는데 사실 갈산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좁습니다. 기술센터가 가서 있기에는, 뭐 4,700평입니다마는 다 빼고 나면 한 4,000여 평 정도 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시험사업들이나 연구사업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좁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대안으로 시험연구분야, 기술지원분야가 그쪽을 다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서 또 2개를 만드는 거죠. 지금 전국에서 제일 성공하고 있는 데가 천안인데 전국에서 지금 시험분야와 행정분야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 곳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땅이 좁다 보니까 이와 같은 문제가 나오죠. 갈산리도 그동안에 여러 번 거론된 대로 좁습니다. 좁아서 거기에서 저희가 시험사업들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는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걸 저희도 생각하고 농업인도 그것을 요구하고 그게 맞아떨어졌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신도시 지구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원인이라는 부분하고 예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농업기술센터 외에 농업인회관을 건립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대한다는 얘기거든요. 농업인회관을 신도시 안에서 5억원 갖고 지을 수 있습니까? 10억원 갖고 지을 수 있습니까? 예산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해야 되겠다는 것도 안 맞죠. 결국 농업인회관 건립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으로 농민들이 갖는 행정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입니까? 결국 농업인회관이 결정되고 신도시가 결정됐을 때에만 찬성한다는 의견으로 집약돼요. 이 데이터를 보면 농업인회관을 지어 주고 신도시가 확정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여기 보면 어쩔 수 없는 대안 아닙니까? 어쩔 수 없는 대안, 현실적으로 몰아간 부분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에만 찬성한다는 조건부 찬성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90%가 찬성의견을 냈다고 하는 부분은 맞질 않아요. 반대의견 10%도 맞지 않고, 이것은 결국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급하게 15일 결재해서 아무 의견도 없이 지금 이 회의에서 달아달라고 생각을 가졌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 행정에 대한 문제보다 기관과 기관,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유승현 부의장님이 예리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또 얘기하면 중언부언이 되니까 이 정도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저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유승현 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습니다. 자료에 보다시피 저한테 전화 주신 분이 그 얘길 분명히 했습니다. 이원화다, 신도시 내 회관건립을 포인트로 삼았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서도 흐지부지 말끝을 흐리더라구요. 결론은 소장님께서 100% 이 회관을 만들어 주겠다고 답변하셨죠?

제가 신도시 내에 회관을 100%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을 할 입장이 못 됩니다.

만들어 줄 수 없다?

“줄 수 없다”가 아니고 그 얘기는.

그러나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나면 월곶 갈산지역에는 실습 자연학습장만 짓는 것으로 하고 신도시 내에는 회관건립, 저한테 생태 얘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행정타운 안에다가 회관의 건립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확인한 결과 그분들은 농기센터측에서 농업인회관을 건립해 주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90%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갈산리가 4,731평인데 군 동의로 인해서 한 800평이 빠진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지역을 많이 다녔는데 보면 옥탑에다 벙커, 지금 꼭대기에 3개의 벙커가 있다고 했죠? 이것 제가 본 결과 간단해요. 왜 민간인들은 옥탑에다 벙커도 옮겨서 간단하게 짓는데 800평도 못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난 답답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민간인들은 1평이라도 더 찾기 위해서 어떤 상황을 전개해서라도 만드는데 왜 못 할까? 왜 800평을 불모지로 만들어야 될까? 우리 김시장이 이사단장 만나서 얘기하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건데,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벙커문제는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소장님께서 회관을 100% 건립해 준다고 농민들은 그렇게들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이것 분명하게 체크하고 50% 안 나올 때는 우리 의원들한테 제가 공개를 할 겁니다. 해 갖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홍덕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담당관실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해서 16억 9300만 1000원을 감액 편성코자 합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시설관리공단 민간대행사업비가 16억 4846만 7000원과, 또 허가과 폐지에 따른 예산집행 현액 284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민간대행사업비 시설관리공단 감액사항은 16억 4846만 7000원으로 이것은 인건비에서 10억 5979만원이 감액됐는데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지난해 12월 정원으로 편성했으나 금년에 정원 대 현원의 차이로 해서 인건비가 감액됐고 아울러서 그 복리후생비도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당초 하수종말처리장의 사업시기가 늦어졌는데 그것에 따른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성과금 1950만원 삭감은 저희들이 직원들에 대해서 성과금을 신청했는데 지난 6월 24일 심사해서 50만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1950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비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원과, 또 민간자본보조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원은 서로 상계되는 사항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동·면별로 지원되는 사항인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의 요청이 동·면에서 많이 있어서 지난 9월 말까지 1억 8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가 많이 소요되고 대신 민간자본보조는 집행이 덜 돼서 민간자본보조 1억원을 줄이고 대신 시설비로 1억원을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면별로 주민숙원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기획담당관실의 노후 프린터로 ’98년도에 구입 노후돼서 교체하는 사항으로 3대를 교체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3쪽과 34쪽이 같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허가과 사항인데 허가과가 폐지됨으로써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이번 추경에 160만 1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기획담당관실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 관계자가 참석하였으므로 해당 관계자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장인어른의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위에 참석하여 주셨는데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기획담당관실에 대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바뀌는 거죠?

홍덕호입니다. 이것이 시설비로 요구가 많이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는 요청이 적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많이 투자해서 주민들이 많이 쓸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 변경을 하게 되면 뭐라고 하는 거죠?

한 쪽은 감하고 시설비는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바꾸지 않고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32쪽에 있는 예산성과금이 기정 2000만원에 50만원만 쓰고 1950만원을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예산성과금제도는 이 정도면 폐지를 하실 건지, 내년의 예산을 또 이런 식으로 올리실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산성과금이 지난해부터 처음 시행되어 가지고 올해 예산이 처음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개발사항이라든지 특수사항을 하다 보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받았는데 심사를 2건 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결정하시길 이것은 금액상으로 봐 가지고 건당 2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최상이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따져봐 가지고 50만원이면 되겠다 하는 결정을 해 가지고.

제가 기획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예산성과금이란 거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은 어떤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2000만원인데 5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를 반납한다는 거는 예산성과금 심사라는 걸 보면 효과적으로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을 아이디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것이 채택되었을 경우에 성과금으로 직원격려금으로 주는 그런 성격의 돈이란 말이죠, 그런 것이 전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왕 예산을 세워놓았으면 시 공무원을 상대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서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반납하는 과정을 지금 세우고 하는 과정과 봤을 때 전혀 예산성과금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오고, 두 번째는 성과가 없는 이런 예산집행을 세워서 시행을 할 바에는 내년에도 이런 똑같은 성과금을 집행하실 건지, 아예 안 올릴 건지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굳이 우리가 1950만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너무 많이 우리가 이용하지 않았잖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직원들이 성과금을 신청하는 거에서 예산절약 방안이 특이한 거 같으면 20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도 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제안한 시책이 이것은 이 정도에 한한다는 금액으로 해서 시상을 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시상을 해 가지고 직원들 격려로 해 가지고 2000만원을 준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성과 자체를 가지고 따져서 주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따져서 어떤 질책성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향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실무부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우리 대상이 되는 공무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솔직히 이런 어떤 대상 아이디어를 낸 것이 2건, 지금 표창을 해 준 50만원의 시상을 준 이 2건 말고 한 수십 건이나 접수된 그 중에서 선택된 것입니까?

지금 제출한 게 2건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건 제출한 것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이 없었던 걸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하던 건데 본예산이 조금 있으면 다시 심의가 되잖아요, 그 예산을 지금 주무부서인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까지 다루니까 이 예산서로 봤을 때 향후 이런 예산성과금제도가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건 올해 처음하는 건데 직원들이 이런 시상 때문에 점점 더 개발하거든요, 첫 해는 이렇게 적겠지만 나중에는 2000만원이 모자랄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런 식인데 제가 보면 예산성과라고 제목이 그렇다면 예산성과가 없는 예산성과금이고 하는 이 제목 자체가 챙피한 게 아니냐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님은 50만원이란 금액으로 적게 줬다고 하는 걸 따지지 마시고 직원들이 하나 창안을 해서 일반 업무의 양도 줄이겠지만 대신 지금과 같이 지출될 것을 덜 지출하는.

네, 취지는 좋다고 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성산가압장에 시설부담금을 줄이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것이 20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도 성과금이 나갈 수 있는 건데 전반적으로 구성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거라고 봐요, 돈을 저도 보는 것이 아니라 향후 만약에 이런 예산을 또 기획담당관실에서 세운다면 공모를 해서 공무원들이 1～2건의 아이디어를 내서 100여 건을 접수해 가지고 2건을 선정했다, 3건을 선정했다 하는 것하고 2건이 들어와서 2건 했다 하는 거하고는 너무 성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성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직원들이 여럿이 일을 하더라도 예산성과금하고 관련된 것이 있고 성과금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네,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창안시책을 하면 그 창안시책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신다면 지금은 제가 이 진행사항에 대해서 그런 느낌이 드는데 향후 예산을 다시 우리가 보고 받아서 똑같이 이런 정도의 예산이라든지 이것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세우신다고 그러면 향후 계획은 좀 명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예상해서 어떠어떠한 것을 갖고 한다고 하기에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이 성과금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시고 예산을 올려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처음되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이 사항을 압니다. 그리고 월례회의석상에서 이런 것을 홍보해 주고 시상을 했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감위하고, 앞으로의 모든 성과금이 제가 볼 때에는 향후에 이것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간사입니다. 31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시설관리공단과 관계된 사항입니다. 16억 4846만 7000원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 관계가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이 늦어지는 관계로 그것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특별한 경우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부수적인 내용입니다만 지금 서류가 2회추경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넘어온 서류를 보면 2003년도 제1회추경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시청에서는 2회추경이고 관리공단 내에서는 자체적으로는 1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여러 가지 조례나 규칙으로 파악해 볼 때 어디 기준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일이 발생해서 사실상 저희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재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는데 제 판단이 잘못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입니다. 지금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서 낸 1회추경이란 자료는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만 사용했던 건데 이 서류 자체가 시청에서 한 2회추경 안에 일종의 참고자료로 여기에는 이 예산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 작성할 적에 1회로 했기 때문에 참고자료인 걸로 해서 이 회하고 횟수를 맞추지 않았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담당님, 앞으로 작년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발생되었는데 이 문제를 향후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보게 되면 당초 세웠던 예산 중에서 물론 예산이 굉장히 많이 절감되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데서 절감되는 건 그런데 27쪽에 보면 시민회관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기정에 50만원이 있었는데 5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기정에 세웠던 예산들이 전액 삭감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하다 못 해 시민회관과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정수기 위탁관리비도 당초 기정예산이 112만 8000원이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구요, 시민회관 종합보험도 50만원 전액 삭감, 또 시민회관 단상용 마이크구입 200만원 전액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액 삭감이란 게 나올 수가 있죠, 물론 물건을 사다 보면 예산을 세웠던 것보다 가격이 저렴한 걸 살 수 있겠지만 무려 조각공원 같은 경우에도 무인경비시스템용역비가 132만원 전액, 물탱크 청소도 50만원 전액 이렇게 계속 나와 있습니다. 하다 못 해 덕포진사적지 수질검사수수료가 있는데 그것도 30만원 전액, 덕포진의 숙직, 일직을 안 하니까 이거는 삭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도 됩니다만, 또 안내용 DVD제작도 500만원 전액 이런 것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하다 못 해 제가 볼 때는 시민회관 종합보험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어떤 보험을 들려고 했던 것입니까? 그리고 이사장님 또 32페이지의 청소년수련원을 보면 냉·난방비가 688만 8000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아직 물론 기정 6120만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보니까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냉방을 할 필요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절감도 될 수 있겠지만 올 여름이 그만큼 서늘했던 만큼 또 올 겨울이 더 추울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너무 성급하게 삭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그쪽에 전문직들이 있는데 운영성과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조정하는 건데 아무튼 이 금액이 지켜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우려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제 얘도 청소년수련원에 겨울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얘가 겨울에 추워서 감기 걸려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 보면 청소년수련원에 정수기 임차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물을 거기에서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물을 먹고 있는지, 운동장도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액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금액이 크든 적든 간에 그 항목을 한 번 쭉 살펴보셔 가지고 왜 삭감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정수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체를 하고 계시는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렌트과정을 거친다면 필터를 직접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운영을 해 가면서 저희가 운영한 지 현재 기간이 미천한 것은 있지만 운영하면서 개선해 나가다 보니까 시행되지 않는 것이 있구요, 덕포진 같은 데 숙직비 같은 경우에는 숙직제도를 폐지하고 세콤장치를 한다든가 하는데.

그거는 충분히 될 수 있는 건데 덕포진 안내 DVD 같은 경우에는 안내하는 걸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대로 보고를 드린다면 덕포진전시관이 만들어진 지가 세월이 오래 되었습니다. 그당시 만들 적에 소규모 전시장이었는데 덕포진만 갖고는 전시관을 만들 수가 없어 가지고 김포시 일반사항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전시관에 대한 개편안을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DVD를 제작하는 건 아껴 가지고 그당시 덕포진전시관으로써의 전시관이 되었을 적에 다시 보고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 나서 하는 걸로 일단 예산은 접어두는 걸로 했습니다.

아무튼 전액 삭감한 거에 대해서는 경미한 거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및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면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동·면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서류심사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면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입니다. 항상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는 이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2회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6억 9143만 7000원을 증액편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일반행정비에서 3503만 4000원, 문화예술분야에서 7500만원, 체육분야에서 3000만원, 청소년복지분야에서 5억 5000만원, 반환금및기타에 도비반환금으로 14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9쪽에 일반운영비 3503만 4000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 5일근무제를 맞이하여 주말여행이 증가하는 추세가 되고 있는바 우리 시의 방문객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홍보하기 위한 관광안내 리플릿을 민선3기에 들어서 2년차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관광안내지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작하기 위한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지난 9월 16일과 17일날 있었던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공보담당관실과 문화체육과가 통합되면서 발생되는 초과금액 96만 6000원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공보자료 및 사진영상자료보존 이동식 서고구입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린 대로 2개 과가 통합되면서 사무실이 협소하여 서류보관 캐비닛 배치 공간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다량의 공보자료 및 각 문서의 보관을 위한 이동식 서고를 구입하기 위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향교지 제작비 3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은 향교지는 유교사상 성균관의 역사, 김포향교의 연혁 등을 포함하는 문헌으로 제작을 통해 김포향교의 역사를 보존하고 우리 지역 고유의 효, 경, 충, 애의 윤리를 보급하고자 제작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중봉문화예술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중봉문화예술제는 문화원과 예총에서 실시해 오던 금파문화제와 중봉문화예술제를 통합하여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중봉문화예술 행사이며, 그 중 일부 행사에 있어서 열린음악회 행사를 개최했으나 다양한 계층의 관중을 고려하지 않은바 관중 동원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무료행사에 익숙한 주민들에게 입장권을 예매하게 됨으로서 인식의 부족과 입장권의 예매에 대한 홍보전략의 미비로 인해 공연비의 소요예산이 기대치에 못 미치게 되어 예산액 1200만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에서 중봉문화예술제 지원금으로 성립전으로 3000만원이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운동경기부 합숙소 환경개선지원금은 지난 2003년 4월 초 충남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참사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학교운동경기부 합숙소환경이 열악한 실정에 있어 안전대책이 시급히 요구됨에 따라 도비 50%, 시비 50% 부담지시로 학교합숙소를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우고 체육관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우고는 제7차 교육과정 시범학교에 맞는 다목적체육관의 건립이 시급하여 지난 2002년 추경예산부터 계상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억 5000만원 중 도교부비 대형투자의 5억원과 시비 7억 5000만원을 부담해야 함에 따라 추가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승가대학교 일주문 건립비로 특별교부세사업으로 3억원이 성립전 예산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40만 3000원으로써 2002년도 예산인 청소년종합예술제의 참가지원비 지출잔액 36만 5000원과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금 지출잔액 10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윤문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간사입니다.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향교지 제작은 김포향교하고 통진향교와 통합된 향교지인가요?

다릅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2001년도에 통진향교지는 이미 저희 시에서 3000만원 지원이 되어 가지고 제작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림회관에 어떤 서로 보이지 않는 양보를 하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는다는 갈등도 좀 있고 그러니까 양쪽에 우리 향교가 예전에 보면 들어와 있다는 거는 김포시가 엄청나게 숭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역사를 만들어서 보존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면에 동감하고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김포향교도 여러 번 일이 있어 갔을 때도 있고, 또 통진향교는 제가 가까운 인근에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놀던 자리입니다. 과거에 어떤 역사와 유래를 갖다가 김포의 정체성이고 하나의 유적이며 또 사적인데 주변정리가 상당히 미흡해요, 또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도비라든가 국비를 끌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 향교에 대한 일단 향교만 거론하면 단기적, 중기적 어떤 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했는데 이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통진향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전망이 좋고, 500년 이상된 느티나무도 있고, 어떻게 보면 쉼터로써 더 나아가서는 교육장소로써 김포향교도 그런 유래라든가 조건이 비슷합니다. 이게 사실상 방치되어 있고, 사실상 교육이라든가 문화 이런 부분에 상당히 수준이 낮게 취급되는 결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 단기적이고 중기적인 투자계획과 환경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유적에 대한 것은 현대식 개선은 힘듭니다. 대부분이 고증을 찾아서 옛날 흙길이면 흙길로 관리, 또는 단청이 안 되었다면 단청, 그 외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지붕이라든가 또는 기둥, 보 이런 부분의 손실이 왔을 적에 사전검토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도에다 문화재로 올려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시비를 포함해서 수리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우리가 향교 2군데를 부분적인 보수를 전부 해 나가도록 수시 매년 조사를 올려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용준 위원님께서 고인돌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강화고인돌축제를 처음부터 매년 갑니다. 하루 내지 이틀 간 가서 대부분 제가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가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신석기시대 고인돌 하나로 커다란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비슷한 시기에 고인돌이 산지에 있고 대형 고인돌은 그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적을 최소한 보존하고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축제라든가 문화재 이런 데에 활용해서 주민들이 같이 이것을 공감하고 느낄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앞으로 연구과제로 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연구가 되어야 되고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중봉문화예술제는 직접 경험을 많이 못 했습니다만 작년에 우리 위원분들이 충분히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 거론했던 문제가 통합운영된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시민들이 같이 동참했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건전한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측되지 못 했던 돈이 나갔다는 것은 어떤 살림을 제대로 하지 못 했다, 첫 경험이고 어떤 시행착오란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겠죠?

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가대학 일주문문제는 먼저 주례회의 때 보고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포에 대학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100% 보조로 대학에 성립전까지 하면서 지원하는 경우가 다른 예가 또 있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이라든가 김포대학이 그전부터 있어서 많이 지원했던 예를 잘 몰라서 그건 잘 모르겠구요, 성립전 예산은 중앙부서에서 올해 조계종이라든가 태고종이라든가 중앙에서 대학을 갖고 지원하는 것이 어떤 종교에 대한 지원대책을 가지고 이걸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서 따로 딱히 설명드리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포에 불교도 상당히 성행하고 있습니다만 기독교나 천주교도 오랜 역사를 가진 유적지화되는 종교건물도 있고 한데 종교적 관심이면 그런 데도 관심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요구한 종교가 다른 데는 없습니까?

다른 종교는 현재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교연합회에서 등축제할 때에 꼭 보조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각 교회마다 자기네 행사가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크리스마스라든가 모든 부분을 다 지원해 달라는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편견하기가 그런 건 과제로 연구를 해야 될 문제지 지금 당장에서 주겠다 안 주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선례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향후 타종교의 그런 요구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건 선례보다도 저희 시비가 아니라 전부 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립전 예산이 대부분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즉시 보고드리지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입니다. 다들 똑같은 질의인데 저도 향교지 제작에 아까 이용준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우리 김포향교의 재력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그 돈을 꼭 이렇게 제작을 하는데 3000만원씩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에 의문이 듭니다. 김포향교가 나름대로 재정이 튼튼하다면 자비를 들여서 하고 일부분을 보조한다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3000만원은 일부분인가요, 어떤 것입니까?

일부분입니다.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총 금액은 4650만원이 소요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는 편찬비라든가 인쇄비의 일부분만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1600만원을 부담하고 우리가 3000만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과다하다는 것보다는 문화가 역사를 남기는 거기 때문 에 문화보존 차원으로 우리가 정부와 지방자치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구요.

지원하는 걸 반대하는 것보다 예산사용에 대한 어떤 기준을 보면 시비가 들어갈 때 도비가 들어오면 시비가 반이 간다든지 이런 것처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먼저번에 아까 말씀하신 통진향교에서 제작한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본 위원이 관심이 적어서 앞 부분만 봤지만 보니까 나름대로 재미있는 것도 많이 정리해 놓고 그랬는데 우리가 보조를해 준다고 그러면 보조라는 성격은 따라가는 성격 금액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지 주가 우리가 되고 거기에서 보조하는 이런 꼴이 되는 거는 예산이 많지 않느냐는 생각을 한 번 지적해 드리구요, 그 다음에 명륜대학 교육사업비가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교육사업비가 큰 것도 아니니까 설명을 주십시오. 이게 2달치인 거죠? 아니면 그동안에 4/4분기 걸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전반기 예산에 이게 반영이 돼서 미리 교육이 되고 그랬는데 10월달서부터 12월까지 4/4분기에 이분들이 예절교육을 1년 내내 하는 게 아닙니다. 대상자들을 모셔다가 예절전통문화에 대한 교육을 해서 지역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한 겁니다.

이게 연세 잡수신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게 아니구요?

네,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 청·장년들이 있습니다.

명륜대학이 어디에 있죠?

명륜대학이란 것이 향교 자체에서 그러한 옛날에 서당이랄까 이런 식으로 움직여 자체에서 각종 연륜이 많으신 분들을 모셔다가 이러한 예절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균대학교수라든가요.

그러니까 예절교육을 누가 받는 것입니까?

우리 지역의 청·장년 이런 분들이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학용품비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네요, 본인들 부담도 일부 이거는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1쪽에 있는 도에서 내려온 3000만원 중봉문화예술제 지원 성립전은 제가 일주문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고를 다 받았거든요, 다 받았는데 성립전 된 지원이 중봉문화예술제 있기 전에 저희들한테 보고가 있었습니까?

이건 제가 성립전으로 사전에 보고드린 것 같지 않은데요, (前)대의 과장님이 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지적만 하고 갈려고 한 건데 성립전 보고가 이번에 추경에도 조금 있어요, 그런데 성립전 보고가 대다수 동·면에 있는 거는 국회의원 지원 특별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향후 보니까 사전에 보고되지 않고 성립전으로 올라온 게 암만 급해도 적어도 의회의 주례회의가 아니더라도 사무과의 보고를 통해서 서면으로라도 보고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립전 한다는 게 주로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번 제가 기억에 문체과에서 보고를 지난번에 여러 가지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빠졌는가 해서 먼저 물어보고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사전에 꼭 말씀을 주시고 나서 이런 보조금이 지원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전대에 보고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말씀드리는 건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건 저희가 보고를 못 했으면 앞으로 그건 시정을 하도록 하구요, 그런 보고가 되었으면 찾아가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운동부 합숙소현황이라고 했는데 이게 도에서 화재 그것 때문에 지시로 인해서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학교 지원에 관한 것이 물론 다 근거가 있어서 고등학교까지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라는 법령을 지난번에도 한 번 찾아본 적이 있는데 어떤 제한이 없이 이제는 어떤 거든지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안이 아니고 학교와 관련된 거면 급식을 비롯해서 운동장 개보수해서 전체적인 분야를 다 지원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근거가 법적인 게 분명합니까?

네,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법적인 근거서류를 1부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반환금이 있습니다. 시·도비보조반환금이 보니까 청소년종합예술제 참가지원금하고 특히,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이거를 통해서 보면 도지사기 한다고 하면 돈이 모자란다고 맨날 불평하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은 사유가 뭡니까?

제가 아까 확인을 해 보니까 당초에 수입액이 6400만원으로 도비하고 시비가 확보되어 예산이 섰습니다. 그 중에 시비가 75%, 도비가 25% 계상해서 섰는데 실제 가서 예산을 편성해서 가지고 가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전에 예선에 탈락돼서 숙박비를 절약할 수도 있고, 또는 버스를 저희 임차료로 사용할 걸 저희 자체 차량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런 유형으로 남은 것이 한 415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조비율에 의해서 도비 25%는 103만 7600원은 반납을 드리고 우리 시비 311만 2800원은 저희 시비에 남아서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자랄 때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절약 부분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이 절약이 나온 거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 보면 생활체육회라는 데를 보면 이 생활체육회도 이사한테 회비를 받아서 사무장 월급을 이사회비로 충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절약할 수 있고,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나름대로 세워준 것 조차도 제대로 못 쓰면 향후 내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이런 기준으로 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생활체육회 같은 데에 체육단체의 예산이란 것이 아시잖아요, 체육회 이사도 남자는 100만원, 여자는 50만원의 예산을 회비로 받습니다. 이유가 뭐에요, 보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는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세워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이렇게 체육예산이 넉넉한 게 아닌 걸로 파악되기 때문에 예산을 남긴 걸 가지고 탓할 것은 아닙니다만 향후 예산사용을 반환하는데 있어서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비로 예산이 보조되기 때문에 생활체육회 대표로 아까 사무장의 봉급이 적고 또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보조사업을 전용하는 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름대로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동·면풍물대회 예산 3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예년 같았으면 아마 동·면에 300만원씩 지원이 되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 없이 허수아비축제라든지 다른 동·면풍물대회 아니면 다른 풍물놀이에 1600만원이 지원되었었는데 이건 어떤 예산항목 변경이 없이도 가능한 것입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의 같은 항목에서 부기변형에 대한 건 기관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정리가 될 수 있어서 당시에 우리 문화예술계에서 각 동·면의 총무담당, 사무장을 모셔다 놓고 동·면풍물놀이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 동·면에서.

담당관님, 그 얘기는 알겠구요, 2003년도 본예산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먼저번 설명해 주신 자료에 보면 사회단체보조로 있거든요, 2003년도 본예산 때에는 동·면풍물놀이가 제가 보니까 민간행사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결국은 3000만원이 김포문화원에 지원된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허수아비축제하고 풍물놀이에요, 이게 그러면 사회단체보조로 바뀐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변경없이 가능한 거냐구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본예산 때 올라왔을 때에는 민간행사보조로 동·면풍물놀이 30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갔을 때 저한테 개최결과보고라고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조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동·면풍물놀이 예산이 허수아비축제 1400만원, 풍물놀이 1600만원이 지원된 건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회단체보조로 되어 있고, 먼저번 본예산 때에는 민간단체보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민간행사보조로 예산변경 없이 가능한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된 거는 경상예산에서 거기에 풍물놀이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게 행사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사업은 저희가 유치원 단체라든가.

그러면 예산담당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되어 있는 예산이 사회단체보조로 갈 때 변경없이 가능한 것입니까?

김병화 목전용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게 목전용 절차를 밟지 않은 거죠? 추경이란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시급성을 요하는 거, 특히 2차추경에서는요. 그런데 사우고 같은 경우의 내용을 보게 되면 2003년 본예산 때 시비도 되고 해서 상당히 많은 걸로 10억원이 있었는데 이 사업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2003년 11월부터 12월까지 기초설계도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2004년 1월부터 7월까지 건축공사를 실시합니다. 이렇게 보조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2억5000만원이란 돈이 올해 쓰일 돈도 아니고 급한 것도 아닌데 2차추경에 편성이 되었어야 되느냐 하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학교에 돈 많이 준다 적게 준다 하는 얘기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10억원이란 돈 중에 11월, 12월이니까 설계비도 지금 10월달이니까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사우고등학교 체육관 건립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아직 공사비 내역도 산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2억 5000만원이 2차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내년도 본예산이라고 해서 충분한 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추경에 과연 아직까지 10원도 쓰지 않았는데 2억 5000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도 시급한 예산이 또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본의 아니게 기획담당관실에서 삭감되었던 것들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우고등학교 체육관 건립비에 12억 5000만원의 총 사업예산이 소요되는데 2002년도에 5억원을 시에다 세워주므로 인해서 학교에서 도교육청에다가 대형 투자사업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대형 투자사업이란 도계획의 지침에 의거 5억원이 한도입니다. 그 5억원을 주게 되면 그 5억원이 저희한테 오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조는 도 대형 사업비는 40%이고 시비는.

담당관님 제 얘기는 돈을 도교육청에서 많이 안 가져오고 우리 시가 시비를 많이 들인다 하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주신 계획자료를 보게 되면 당장 돈이 10원도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2억 5000만원을 더 추가로 줘야 될 그런 시급성이 있었느냐 하는 얘기죠, 그거는 아니잖습니까? 분명히 건축공사는 내년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우고등학교에서는 말씀대로 저희가 돈을 안 줘도 사업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우고등학교 체육회에서 학교 회계처리 가지고 한참 따졌는데 학교에서는 예산이 확보가 돼 믿어져야 그 다음에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저희가 돈을 안 주면 자기네는 일을 못 하는 결과를 자꾸 얘기해서 그 실무과장하고 내가 한참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도 담당관님한테 와 가지고 체육회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와서 얘기하시면 다 해 주십니까? 지금 2억 5000만원을 해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장 10억원이란 돈 가지고 설계도 할 수 있고 내년도 공사를 충분히 진행해 나가면서 차라리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할 수도 있었고, 내년도 1차추경에 요구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올해 2차추경에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올해 본예산에 청소년가요제 지원비로 예산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게 지원되었죠?

네.

저번에 개인적으로 문화공보담당관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개인적으로 문화담당관님한테만 얘기를 해서는 안될 것 같고, 또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여러 행사를 주관하다 보니까 특히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김포시 시정구호가 바뀐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이 돈 1000만원은 물론 사회단체에서 자기네 또 예산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김포시 예산이 1000만원이 들어가고 팜플렛에 주최 김포시라고 되어 있고, 후원에 다른 기관도 들어가 있지만 김포시의회도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런 단체에서 주최를 하고 후원을 했다고 되어 있는 그 팜플렛에서 어떻게 시정구호가 옛날 게 적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엊그제 시장이 바뀌어 가지고, 선거가 끝나서 시장이 바뀌어 시정구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뭐 미리 제작할 수 없었다, 그렇게 먼저번 시정구호로 했을 때는 그러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려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올해 10월 4일날 청소년가요제가 무려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특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 산하 각 사회단체에 지원할 때 거기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이하 관계자 분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는 노후 복사기 교체 외 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서류심사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백정혜입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보건소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치영 행정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전태덕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김용금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인 사) 구인숙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황순미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평소 김포시 보건사업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 상단부분입니다. 보건소 당초예산은 제1회 추경까지 35억 178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일부 예산증감으로 15억 1672만 3000원이 감소한 20억 115만 4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중 여비는 105만원이 감소한 4874만원으로 이는 시 조직개편에 따른 위생지도담당의 부정불량식품 및 접객업소 지도단속 여비의 감액분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65세 이상 무료 투약지원비로 부족분 3861만원이 증가한 2억 7959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상단부분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는 1300만원이 증가한 1억 9624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건강증진센터 운영 검사시약구입비 1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진료에 따른 진료의약품구입 부족금액 1000만원과 한방진료에 따른 진료의약품 부족금액 4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15억 6728만 3000원이 감소한 9억 71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에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국가암검진사업 홍보사업비 193만원을 감액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가암검진사업비로 변경하여 수혜대상자 검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중간의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중 AIDS환자 진료비는 국비요청에 따른 변경내시로 8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는 치매전문요양병원 신축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로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보건소 소관의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참고삼아 여쭈어 보겠습니다. 151페이지에 65세 이상 무료 투약지원비가 있는데 인원이 좀 많이 늘었어요. 6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지원하는 무료 투약지원비는 금액을 다 지원해 드리는 건가요? 어떤 거죠?

김포시에서 2001년부터 김포시의 특수사업으로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중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에 국한해서 저희 보건소에 오셔서 진료를 하시면 진료비와 처방비를 무료로 하고, 그 다음에 처방전을 가지고 원하시는 약국에 가서 약을 조제받으시고 나면 그 약국에서 저희한테 비용신청이 들어옵니다.

65세 되신 분은 누구든지 가능한데.

김포시 거주자만 가능합니다.

병명은 2가지예요?

네, 고혈압과 당뇨.

그 다음에 보건소로 가지 않고 일반병원에 가서 만약에 처방을 받을 때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것 왜 그러죠? 이왕 이렇게 할 바에는 이 2종목에 대해서 어디서 받든 간에 65세라는 게 똑같은데 꼭 보건소에 가야만 된다고 차별을 두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2001년도에 시작한 사업이어서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을 계속 하고 있는데 차후 어떤 불편함이 있으시다고 하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글쎄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반응이 굉장히 좋잖아요. 좋은데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아마 김포의 모든 병원에 해당돼서 하게 되면 예산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요즘에 보조하는 금액을 1만원선으로 끊어서 하도록 조금 변경했더라구요.

네, 9월 1일부터 저희가 상한가를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홍보가 돼서 물론 보건소로 노인분들이 많이 갈 수도 있지만 똑같이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또 의사한테 가서 적법하게 처방전을 떼면 보건소에 간 사람만 혜택을 주고 보건소에 가지 않은 사람은 혜택을 안 준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한 번 연구를 소장님이 해 보시죠.

이 부분은 약품비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약품비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진료비와 처방비를 따로 또 지불해야 됩니다.

아!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다 무료로 하나요?

무료로 할 수 있는데 일반 의료기관에 갔을 때는 진료비와 처방비를 따로 또 저희가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사실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인원이 늘어나면 좋지만 사실 또 의료기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무료로 해 주고 투약비도 공짜로 주니까 노인분들이 무리를 해서라도 보건소로 자꾸 가게 되고 보건소도 나름대로 일이 많고 해서 좋을지 모르지만 많은 의료기관이 있으니까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많은 분한테 혜택 줄 때는 예산관계 때문에 조금 더 낮추어서 한다든지 해서 가능하다면 병·의원에서 처방전을 받은 김포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면 혜택을 주는, 지금 말씀대로 병원에 가서 자기가 돈 내더라도 약은 무료 투약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한 번 감안해서, 어느 정도나 될는지.

지금까지 시행해 본 결과 병원을 다니시던 분이, 당뇨하고 고혈압은 처방이 단순하기 때문에 한 번 드시기 시작하면 계속 1년이고 2년 드시는 분들이라서 병원을 다니시던 분이 보건소로 오는 경우는 있어도 보건소에 다니시던 분이 병원으로 가겠다고 한 사례는 없습니다.

아니 글쎄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질병이라는 게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장기간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평생을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로 가는 이유는 다른 게 없다고, 가까운 병원에 가서 처방전 떼서 약을 타 먹으면 되는데 왜 보건소로 굳이 가느냐, 그 이유가 다 무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이 무료라는 것이 좋은 혜택을 주는데 왜 굳이 보건소만 가야 되느냐 이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들로서 90% 이상이 다 노인들인데 굳이 보건소로만 오게끔 유도하는 거라고, 지금 약국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병원에서 처방전 떼서 오면 ‘이것 보건소 가면 다 무료로 해 주는데 왜 거기서 돈을 내고 하느냐’ 이렇게 유도가 되니까 인원은 많아지고 예산은 점점 커진다구요. 이게 나쁜 제도가 아니라 좋은 제도라고 하면 연구를 해서 예산이 좀더 들어가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병원협회나 의사들 협회하고 한 번 숙의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혜택을 넓힐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의미에서 내가 보건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 문제 때문에 일반 의료기관이나 하다 못해 사회법인에서조차도 무료 처방전을 못 내게끔 의약분업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무료가 되지만 일반병원에서는 무료 처방을 낼 수가 없습니다.

내 얘기는 그런 무료 처방은 차이가 있는데 약까지도 차이가 있느냐고 여쭈어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처방 뗀 거나 다른 일반병원에서 처방전 뗀 것도 의약 투여할 때 1만원 이하의 돈을 보건소 것만 보조해 주지 보조 안 해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약분업이 되지 않은 양촌면이나 다른 데 산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는 처방전을 뗄 수 있잖아요. 지소말고 병원에 가서 뗄 수 있잖아요. 병원에서 뗀 것을 가지고 그 근처의 약국에 갔을 때 보건소에서 떼어간 사람은 다 혜택을 받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지 않냐 이거죠. 그런 점으로 이것을 제가 봤을 때 너무 큰 예산이 들거나 이러면 곤란하지만 보건소장님이 한 번 더 넓게, 이것 보면 노인분들 한 500여 명, 이게 장기 고질적인 환자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혜택을 주신 건데 그걸 조금 더 확장한다고 하면 그런 식이 되지 않겠냐, 즉 제 얘기를 정리하면 병원에 가서 진료비를 내더라도 약국에 가서 의료비는 보조해 주는, 65세의 김포시민이라고 생각하면 그분이 양곡에 사는 사람이나 대곶에 사는 사람이나 보건소 근처에 안 사신다 하더라도, 물론 버스 타고 오면 됩니다. 그런데 이왕 그렇게 무료로 진료를 할 바에는 거기에서 내가 병원의 진료비 정도는 내고 근처 약국에서 무료로 투약받겠다 이렇게 해도 되지 않냐 이런 얘기죠. 내 얘기는 그건 연구할 가치가 좀 있지 않냐 이거지.

네,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소장님이 보건대 불가능하다고 하면 할 수 없고 좋은 생각 같으면 한 번 해 보시라 이런 뜻이죠. 다음에도 보건소를 많이 만나 봐야 될 것 같은데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내가 길게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영 농촌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최해복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해식 기획경영담당입니다. (인 사) 한상철 식량작물담당입니다. (인 사) 그리고 담당은 아니고 채근병 예산담당자입니다. (인 사) 종일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 열흘 이상 또 하시니까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늘상 우리지역 농업과 농촌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이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농업기술센터 2003년도제2차추경예산안을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은 15억 7252만원인데 이번 2회 추경예산은 3708만원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57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에서 일반운영비 외 2개 세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2003년 쌀박람회, 일명 라이스엑스포라고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미 드린 예산설명 자료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라이스엑스포 기간은 금년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입니다. 서울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 컨벤션홀에서 개최가 되고 있는데 주최는 경향신문사와 금년도 쌀박람회조직위원회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 농촌진흥청, 농협, KBS를 비롯한 방송 3사가 후원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번 행사 소요예산 3708만원을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쌀박람회 참가비로 가이드광고료, 부스 2개 임대료, 전기·전화·컴퓨터·수도 등 6종에 1008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김포 최고의 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리플릿과 책자 등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행사실비보상금목에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쌀박람회 참가 전시물품보상입니다. 포장단위별로 쌀, 그리고 쌀가공품, 옛날부터 유명한 송대인이나 짚신 같은 짚풀공예품, 그리고 장성이나 지게 같은 목공예품 등 40여 종을 출품자에게 보상코자 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목에는 쌀박람회 부스제작으로 20000만원을 상정하였는데 여기에는 인테리어, 조명, 홍보전광판 등 우리 김포쌀의 명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최대로 알리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이번 2003년 쌀박람회, 일명 라이스엑스포에서 우리 김포쌀이 전국 최고의 쌀임을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예결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 올리며, 농업기술센터 2003년제2회추경예산안의 사항별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입니다. 쌀박람회가 매년 열리는 건가요?

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아닙니다. 이 쌀박람회는 금년 처음 하는 것으로 쌀박람회추진위원회가 하지만 그건 경향신문사가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것입니다.

원래 연초나 작년도에 계획된 게 아니고 올해 개최되기 때문에 추경에 들어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참가하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달 13일부터 17일까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쌀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김포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총 점수는 일단 40점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 우리 김포쌀이 명성에 걸맞게 잘하려면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궁금한 게 있어요. 김포시에서 3700만원씩 들여서 쌀광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광고비가 만만치 않게 들고 무조건 농민들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참가함으로써 우리 쌀에도 경쟁력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라는 궁금증이 많이 들어요. 쌀광고가 물론 농기센터하고는 무관합니다마는 박람회의 필요성을 간단하게 쓰긴 했지만 쌀박람회를 통해서 우리가 거두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무엇인가, 돈을 3700만원씩 쓰면서 효과가 어떻게 날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한 번 하고 나면 향후 매년 할 수도 있는데 이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듭니다. 무조건 쌀박람회이고 쌀광고니까 예산 통과시켜서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이왕에 농기센터에서 주관해서 하면 확고한 의지와 목표를 가지고, 예산을 5일의 단기간에 쓰고 마는 거니까 3700만원을 써서 어떤 효과를 거두겠다라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적절하신 지적이시고 저희들이 그걸 명심할 일입니다. 이게 전국 단위의 박람회다 보니까 쌀이라고 하면 우리 김포는 어디에도 빠질 수 없이 손색없는 고장인데 여기에 참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김포쌀 홍보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시에서 이 예산을 올려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1월 1일과 2일에 하는 김포농업 한마당축제와 곁들여 가지고 최대한의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까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더불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참가 필요성에 보더라도 우리나라 최초로 벼를 재배하기 시작한 곳으로 전국 단위 쌀박람회를 통하여 한반도 최고의 쌀 생산지임을 홍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셔서 진짜 5000년의 쌀 역사를 가진 김포의 농업기술센터 건물이 될 수 있는 부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 소관사항과 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