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정계성입니다. 제5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13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날인 10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김포시자원봉사활동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을 상정하게 되겠으며,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각각 구성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암·수참천변농작물피해관련진상규명조사계획안을 상정하고 본 안건을 발의하신 황금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서암·수참천변농작물피해관련진상규명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9분 중 9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본회의가 계속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50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홍덕호입니다. 김포의 미래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국궁진췌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8호로 상정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 이후 증가된 지방세 세외수입과 중앙 및 경기도로부터 지원된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의 추가분, 그리고변경된 국도비보조금을 세입재원으로 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직원 인건비, 수당, 의료보험료, 쓰레기반입수수료 등 법정경비 부족분과 신도시 발표에 따른 공시지가 이의신청 폭주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증가 및 겨울철 설해대책용 자재구입 등 행정수행을 위한 필수 소요경비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청소년들의 심신수련과 체력증진을 위한 사우고등학교 체육관 건립에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교통체증 해소대책으로 시가지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지역 간 교통소통을 위해 경서～대명 간, 포내～고막 간, 대명～석정 간 도로확포장공사와 그리고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걸포중앙공원조성사업과 인삼재배 농가의 소득증대 및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인삼유통센터 건립, 노후화되고 낡은 경로당·놀이터의 개보수사업과 계획적인 묘지관리 및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납골시설 설치사업의 예산지원과 원활한 하수 및 오수처리를 위해 하수관거 정비와 배수로 정비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된 200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3163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6억 73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63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50억 4200만원보다 5.5%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99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976억 3200만원보다 2.4%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규모 2163억 5100만원 중 자체수입이 38.7%인 838억 1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이 40억 증가한 496억 7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341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억 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1325억 50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34억 7900만원, 재정보전금 4억 8600만원, 국도비보조금 9억 88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434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7800만원이, 사업예산은 1591억 5600만원으로 104억 3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등은 81억 4000만원으로 1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규모 143억원으로 기정예산인 114억 6400만원보다 28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 28억 3600만원이 증액계상된 내용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이 40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채무상환은 1억 3100만원을, 예비비등은 26억 7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4% 감소한 457억 1500만원을 일반행정비로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 분야는 58억 36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가되어 교육 및 문화비 1억 48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5억 200만원, 사회보장비 17억 49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34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63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수산개발비 11억 34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2억 100만원, 국토자원보전개발비 34억 8400만원, 교통관리비 15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제지출금에 2억 4900만원을, 예비비는 16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순세계잉여금이 1200만원 증액되어 국민주택 융자금 조기상환에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0만 2000원을 세입으로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에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3400만원 증액되어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예금이자수입이 1억 800만원 감소하고 순세계잉여금이 9200만원 증가한 세입으로 사우구획정리사업지구정비사업비 29억 6000만원을 감액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입금 29억 5000만원을 세입으로 도시개발사업비로 전액 편성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1100만원 증액되어 영세민생활안정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1억 5300만원이 감소하여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50회 임시회에 제출된 상기 안건은 도로 확포장과 주차장 건립, 하수관거 정비와 배수로 설치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당면 현안사업으로 주민 불편해소와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키는데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의원님들이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반영된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노순호입니다. 먼저 수도행정 발전을 위하여 변함 없는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김포시의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48호 수도사업 분야에 대한 2003년제2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2003년도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은 당초 본예산보다 4억 718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함으로써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총 세출액은 236억 117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상수도사업 수익에서 상수도 급수 및 급수전 개조공사비 4억 7461만 1000원을 수입액으로 확보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고, 상수도 자본적 수익에서는 9억 4648원을 감액 편성함으로써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4억 7186만 4000원의 예산을 감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수지 및 배수지·저수지 청소비 1498만원과 누수복구공사비 1억 5000만원, 개인급수전 수탁공사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도사업 통제실 UPS 교체공사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예산 편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편입지역에 대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10억원이 감소하게 되었으며, 또한 상수도 관망도 재정비용역 2억원과 상수도 시설확장 광역 6단계 사업비 4억 4896만 7000원 등 신도시 건설계획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신도시 계획에 따른 감축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공기업 회계의 내실을 기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수도업무는 주민과 가장 밀접한 생활민원의 제공자로서 앞으로도 의무와 도리를 다하는 경쟁력 있는 지방공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예산에 대한 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김포시자원봉사활동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늘상 바쁜 일정 속에서도 불철주야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편익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사항 의안번호 제449호로 상정된 김포시자원봉사활동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시 전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여 주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혜택의 기반을 조성하여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며 모범 자원봉사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그 관리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18조 제1항 중 “행정과 민간협력담당 주사가 담당한다.”를 “자치지원과 자치협력담당 주사가 담당한다.”로 변경을 하고, 조례안 제26조와 제27조를 신설하여 모범 자원봉사자의 선정규정 및 우대방안을 마련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성실하고 모범된 자원봉사자에게는 각종 문화시설 등의 사용료 및 주차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여 주고 더욱 더 많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고자 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김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적으로 시정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평소 존경하옵는 신광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훌륭하신 의견과 또 좋으신 지혜를 주심으로써 시정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인 제450호로 제안된 김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6일자 일부 조직개편과 연계돼서 이루어지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내용 중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식품위생업무담당국장”으로 바뀌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 담당과장의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김포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 김포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성권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1호인 김포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운영하여 오던 김포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 규정을 폐지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당해 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체계적인 설계자문 심의를 통해 설계의 타당성과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부실설계, 또는 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2호인 김포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99년 10월 21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의 매수청구권 제도가 2000년 1월 신설됨에 따라 앞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대지에 대한 보상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포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노순호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수도사업소 소관 2건의 조례는 수도요금에 대한 단계적인 현실화 방안을 강구하는 사항과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3호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요금은 생산원가에 미달됨으로써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공기업 회계에서의 사업비용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채산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수도요금을 20% 인상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4호 김포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비급수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점진적인 노후화에 따라 이들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환경오염 및 수질을 보호하고 식수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 등을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이에 따른 세부적 항목에 대한 개정사항은 조례특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개정조례에 대한 부의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 시립도서관장 이흥근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해 주시는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55호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 제16조 위원회의 직무내용 중 일부를 상위 법령의 규정에 준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직무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 제16조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일부 조항을 상위 법령인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시행령 제26조 운영위원회의 직무와 부합되도록 이를 개정하고 운영위원회의 직무사항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특위장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11. 서암·수참천변농작물피해관련진상규명조사계획안(황금상 의원 외 2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황금상 의원입니다. 여러분도 언론보도를 통해 다 아시다시피 최근 대통령의 재신임 파문에 따른 국정불안과 더불어 부동산 버블현상, 최악의 취업난 등 경제회생에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들이 커져 가뜩이나 어려운 지금의 경제상황을 더 더욱 침체의 늪으로 밀고 있어 지금 우리의 서민경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급변하는 세계정세로 WTO의 쌀 개방압력이 증대되는 가운데 앞으론 우리 농업도 이런 세계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마다 맡은 바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고 정도를 가면 분명 지금의 어려움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의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치유하고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56호로 상정된 서암·수참천변농작물피해관련진상규명조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조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유난히 잦은 비로 일조량 또한 부족하여 병해충이 극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어느 해보다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말라리아 방역과 관련하여 통진면 서암·수참천 주변 농작물 중 특히 벼의 생육 이상으로 추수기인 현재 약 14,000여 평이 넘는 논에서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농민의 마음을 애타게 하고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방역약제에 대한 피해로 보지 않고 있음은 물론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을 도외시함에 따라 의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원인과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고 피해농민에 대한 배상과 차후 이와 유사한 과오를 방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조사대상 기관으로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로 하였으며, 조사일정은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4일간으로 하였고,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와 증인 등 관계인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를 위해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범위를 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오로지 수십년동안 아니 평생을 농업에 몸담고 사시는 우리 힘없는 농민의 어려움과 아픔을 같이한다는 마음으로 본 계획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들은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후 조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각각 구성되면 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서암·수참천변농작물피해관련진상규명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