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의사업무담당주사 이상범입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11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의장님으로부터 심사회부된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도로과장 홍두진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서울특별시도로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가 지난 2003년 1월1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에 따른 우리 구에 후속조치입니다. 내용이 굴착복구 승인과 복구비를 지원하는 실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가 난해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실무자들의 업무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세하게 이해를 못하셔도 무방하게 생각을 합니다. 실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굴착 공사를 수반하는 경우 점용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인자부담금의 산출방법 현실화 등을 통한 업무개선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가, 원인자부담금 징수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돌발사태에 의한 긴급복구 공사의 경우에만 종료후에 시행하던 것을 다음의 경우에도 포함하도록 하고 납부기한을 일정하게 정하였습니다. 첫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다음 전기 가스 유류공급 시설 및 전기통신 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납부기한은 공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달 말일까지입니다. 나,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 가정인입관 부설 등 소규모 굴착을 제외한 굴착복구 최소 폭을 다짐 시공 범위인 1.2m로 현실에 맞게 신설하였습니다. 라, 굴착원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도의 블록, 타일류 구간을 굴착할 경우 간접복구비 산정기준이 되는 간접손궤 영향 폭을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6m에서 0.4m로 현실에 맞게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마, 원인자부담금 징수 및 복구공사 설계기준의 표준화를 위하여 직접복구 표준 단면 중 일반보도블록과 소형 고압블록의 모래 포설 두께를 표준품셈과 일치하도록 3㎝에서 4㎝로 변경하였습니다. 바, 차도 노면의 평탄성 향상 및 중복굴착 방지등을 위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간접 복구비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굴착구간의 도로 폭 전체를 복구하는 경우, 보도구간에서 굴착폭외에 잔여 보도폭 합계가 1m 미만일 경우, 이 경우 보도 폭 전체를 복구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복구를 의뢰할 때에는 직접손궤 부분 복구비 및 직접손궤 부분을 제외한 잔여구간의 표층시공비를 직접 복구비용으로 징수하였습니다. 차도구간에서 사업시행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굴착 구간의 간접손궤 영향 구간을 초과하여 차도 단위로 평삭 정비하는 경우, 2인 이상 사업시행자가 동일구간에서 동시 병행 굴착시 간접손궤영향 구간이 중첩되는 경우 감소부분, 사업시행자가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 개축 또는 신설공사 또는 개량을 위해서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및 도로 부속물의 설치 또는 개량을 위해서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보차도경계블록 및 경계석, 도로경계블록 및 경계석 측구,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손궤에 대하여 복구하는 경우, 다만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복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 시설단가에 의하여 직접복구비를 산정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사, 어려운 용어를 아래와 같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사리도를 비포장도로로 변경 표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는 서울특별시도로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2003년 6월 16일 개정에 따른 우리 구 후속조치입니다. 예산은 별도 필요없습니다. 기타 신구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 2003년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인자부담금의 산출방법 현실화 등을 통한 업무개선과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표준안에 근거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안 제3조 제4항 단서조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신설은 종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공사종료후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공공사업, 공익사업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행정주체 또는 공기업의 경우에도 공사종료 후 징수토록 하여 통일성을 기하며 공사지연을 방지하고 공사에 실제 소요된 경비를 산출 기초하여 부과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3조제5항의 납부기한 규정은 사후 신속한 복구와 복구비 정산시기 등을 고려한 적정한 납기라고 생각되며, 제3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은 후납제 도입에 따른 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을 두고 지방세법 제27조 및 제28조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27조 제4항 소액(30만원 미만)에 대한 중가산금 부징수 규정은 원인자가 일반주민이 아닌 기관 및 단체이므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별표 1중 제2호 “최소굴착폭”란 다음에 “최소굴착폭외(10m 이상)”란을 신설하고 1.2m로 한 것은 소규모 굴착을 제외한 굴착복구 최소 폭을 ‘롤러’ 등을 이용한 다짐시공을 위하여 현실에 맞도록 한 것이고, 부담금에 따른 도로굴착기금액 또한 증액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구마다 1.1m에서 1.4m로 기준이 상이하고 우리 구 차,보도 형편상 같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고려해야 할 것이며, 보도의 블록 및 타일류 구간을 굴착할 경우 간접손궤 영향 폭을 굴착경계로부터 종전 0.6m에서 0.4m로 한 것은 손궤의 정도를 최소화하고 굴착원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제3조제3항 관련 별표2, 직접복구 표준 단면 종별 구분,보도에서 일반보도블록과 소형고압블록의 모래포설 두께가 현행 3㎝에서 4㎝로 변경하려는 것은 원인자 부담금 징수 및 복구공사 ‘설계기준에 서울시 표준화’를 위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별표 1중 제4호는 사업시행자가 굴착구간의 도로폭 전체를 복구하는 경우 등에는 간접복구비를 미부과함으로써 다툼의 소지를 사전에 정비한 합리적 조치라 하겠으며, 기타 별표1에서 보도(투수성 아이콘)의 간접복구 비용란에 굴착구간 및 손궤 영향구간의 덧씌우기 4㎝는 5㎝로 기 착오된 것을 바로 잡은 것이며, 일본어인 ‘사리도’용어를 비포장도로로 바꾼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골자 마에 보면 원인자부담금 징수 및 복구공사 설계기준의 표준화를 위하여 직접복구 표준 단면 중 일반보도블록 이것을 두께를 표준품셈과 일치하도록 3㎝에서 4㎝로 변경함,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품셈에는 보도에 포설할 때 10㎝ 기초는 부순돌을 깝니다. 그 위에 모래를 고압블록으로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굴착 복구에서는 모래 두께를 3㎝로 했습니다. 그런데 표준 품셈에 모래를 4㎝로 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늘려가지고 품셈하고 일치 시켜줬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동안에는 3㎝로 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도블록 포설할 때는 모래를 4㎝ 깔게 되어 있었는데 굴착복구에서는 3㎝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로 통일화 시켜 줬습니다.

시공회사에서 1㎝만 높여도 공사단가가 높아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과장 홍두진 그 만큼 높아집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그 시유지 땅하고 구유지 땅 도로복구 할때 어느 개인이 이것을 서로 원해서 하는 부분도 일반인들도 복구 비용을 내야 됩니까?

우리가 굴착승인을 하는 도로는 복구비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사유지인 경우는 사실상 토지소유자 동의하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이 개정되면서 우리 강동구 조례안에서 강동구만 추가로 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서울시 안 그대로.

현재 원인자부담금에서 민원사항이 많은 사항들이 무엇이냐 하면 도로가 개인땅으로 되어 있는데,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도로를 고치고 하수도도 고치고 해야 하는데 주인이 못하게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부담금을 내서 고칠 수는 있는 것입니까?

토지 소유자가 동의만 하면 됩니다.

안 할 경우에는?

동의를 안 하면 토지소유자가 사유권을 주장하니까 남의 땅에 관리하게 되어가지고 어렵습니다. 복구비를 주민이 낸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양해하에 하면 되는데 어디까지나 사유권 측면이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20년 이상 계속 도시계획을 하면서 기부채납을 못받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들이 결국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법을 조속히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유지 도로굴착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사유지 도로는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허락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렇지않고 무단으로 굴착을 했을 경우에 주민들의 엄청난 민원이 발생한다, 이것입니다. 관리도 구청에서 하지않는 것입니까?

사유지도로 관계는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유지 주인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 땅 주인이 있는 반면에 땅 주인이 없어서 못 찾는 경우도 있는데 필연적으로 빨리 하수 공사를 해야 되고 자기집에 어떠한 그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단으로 굴착을 했을 경우에 그것은 사유지이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놔 두느냐, 아니면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말입니다.

무단으로 굴착했을 때는 굴착한 원인자 보고 복구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될 때는 우리가 전면적인 관리는 못한다 할지라도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부분적으로 최소한에 관리는 합니다.

찾지 못해서 무단으로 굴착했을 망정 구유지나 시유지나 국가 땅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서 어떤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사유지 주인한테 알아서 하십시오 해서 땅 주인이 무단으로 굴착을 했다 이 말입니다. 집주인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이 사람이 했으면 마무리를 깨끗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방치한 사례가 있는데 그럼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원인자를 찾아서 하는게 원칙이고, 정 원인자가 행방불명이고 없다 할 경우에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구청에서 최소한에 관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답변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고, 한가지 더 물어볼 것은 개인적인 어떤 공사나 긴급을 요하지 않으면서도 무단으로 굴착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현황이 얼마나 있습니까?

최근에는 없습니다.

더 심사숙고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께서 상세하게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에 있는 대부분 4m 도로가 사유지인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득할 때 4m 도로변에 건축을 예를 들어서 120평을 짓는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득했으면 거기에는 하수도, 상수도, 가스, 전기 다 임의로 설치해도 좋다라는 것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득하는 겁니다. 사도지만 가스, 상수도, 하수도 다 거기 있는 것을 써도 좋다고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도시계획도로과에서는 그것을 만지면 사도니까 허가를 못해 준다 그러면 안 맞지요?

예.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분명히 그것을 쓰라고 내줬는데 도시계획도로과에서는 쓰지 말아라, 굴착허가 못내 준다. 한 군데서는 허락해 주고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사유지니까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한다 라는 얘기가 나와야 모든 것이 해결될 텐데. 건축허가는 무더기로 내주고 굴착은 하지 말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사도라고 무조건 파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겁니다. 먼저번 예산에서도 사도 들어온 거 우리 예산 못준다고 분명히 얘기 들으셨지요?

예.

특히 신설 동네가 아니고 옛 동네기 때문에 거의 4m는 거의 사유지입니다. 우리 구가 있고 구의회가 있는 것은 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것을 나 몰라라 하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우리 구 자체에서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개략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978년 이후로는 집을 짓거나 이렇게 되면 형질변경 지침이 생겨가지고 굴착허가를 받았는데 그 이전에는 행정이 정비가 되지 못해서 지적법에 의해서 지적분할로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78년 이후에는 그런 경우가 하나도 없는데 그 전에 이루어진 것들인데 아까 말씀하신 그와같은 경우는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서 내놓은 도로는 분명히 그건 사유지 도로임에는 틀림없는데 대부분 그런 경우에 판례 나온 것을 보면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구로구나 다른 구는 이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법을 바꿀려고 해봤는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사유재산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유권 침해다 해서 도로법도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할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는 도로관리청에서 매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와같은 도로는 판례에서는 대부분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건축허가는 4m를 냈는데 도로사용료를 구에서 받아가요. 개인땅을 구에서 도로 사용료를 받아가면서 왜 굴착도 안해 주고 손을 못대게 하느냐 이겁니다.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사유지 도로는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득하면 도로 사용료를 이만큼 내가 쓰겠다 라고 해서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재를 어디에 쌓아 놓습니까? 4m 밖에 없는데. 이미 사용료를 받고 모든 것을 다 했을 때는 이 도로를 손대도 좋다라고 허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4m 도로는 굴착허가 안내고 상수도 파고 하수도 묻고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양준욱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놓고 복구를 잘 못하는 겁니다. 대부분 땜방 도로가 그래서 생깁니다. 그러니가 우리는 뭘 만들어야 되느냐, 사용료도 받고 허가도 내줬으니까 정식으로 굴착허가도 내주면서 도로를 깨끗하게 만들자, 사유지라도 재판에 걸려 질 망정 깨끗하게 만들자 이겁니다. 그걸 지방자치법에 만들어서 우리가 가야 된다 이겁니다. 사유지라 할지라도 재판에 지면 의회에 예산 올라오면 의회에서 판단해서 못해 주면 못해 주는 거고 그런 것이지 그거 굴착허가 안된다 라고 해서 땜방하고 울퉁불퉁하게 만들면 안된다 이겁니다.

선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전 의장님 말씀중에 4m 도로가 거의 사유지가 많다고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사유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도로복구하는데 방해를 한다든가 그런 곳은 없습니까?

그런 곳은 사전에 우리가 조사를 해서 방해가 예상되는 곳은 적절한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언제인가 보니까 어느 분이 강동구에 있는 도로만 많이 소유해서 보상하는게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보상을 바라고 그렇게 도로만 사모으는 느낌이 들었는데, 저는 우리 관내는 아닌데 하남 IC를 가는 곳인데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전복이 됐는데 도로가 너무 심하게 파손돼서 하남시에 연락을 해서 당신들 도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니까 그 도로가 상당히 골치 아픈 곳이고 그 소유주가 도로 복구 자체를 방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 복구를 할려고 공사장비만 오면 거기서 데모를 하고 해서 상당히 골치가 아프다고 해서 우리 관내는 혹시 그런 곳이 없나 해서 질문을 드렸고, 이렇게 차량을 타고 주행하다 보면 항상 도로가 파인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을 복구할 때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하는건지, 아니면 도로를 잘 접착할 수 있는 몰타르라든가 그런걸 붙이고 아스콘을 씌우는 겁니까?

새도로에 손상이 난 것은 유제도 잘 붙고 보수가 잘 되는데 노후된 도로는 보수를 해도 금방 하자가 나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도로를 한 15년 쓰게 되면 이걸 완전히 걷어내고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도로보수비를 의회 승인을 받아서 노후된 도로부터 하고 있습니다.

강동대로에서 성내동 우리 의회길로 접어드는 커브도는 길은 도로 파손이 심한데 공사를 하면서 접착제 같은 것을 붙이고 하면 잘 붙을텐데 어떻게 며칠 있으면 그 자리가 또 파이고 그런데 거기를 확실하게 하셔서 천으로 말하자면 짜집기 수준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 공사 등 여러가지 공사로 도로를 굴착하고 나서 시행청에서 직접 도로를 포장하는 경우가 있지요?

원인자 복구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수도관을 묻게 되면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게 원칙인데 우리 구청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하나로통신이나 이런 데는 물량이 작습니다. 작아가지고 우리보고 복구를 의뢰합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원인자가 하는게 원칙이고 구청에서 하는 경우는 한골목에 도시가스도 들어가고 상수도도 들어가고 중첩되는 경우는 어디서 할거냐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대행하면 그 돈이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천만원을 징수 받았는데 천만원 오바가 됩니까, 아니면 조금 남습니까?

조금은 남습니다.

그 비율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딱 맞는게 원칙인데 폭을 여유있게 잡아 줍니다. 그래서 보통 10% 정도 여유가 있는데 그것은 모아놨다가 굴착복구한 도로에 하자가 나면 그 보수비용으로 쓰입니다.

시행청에서 직접 복구를 하는 경우 그리고 구청에 위탁을 해서 부담금으로 시행을 하는 경우 지금 어떤게 도로관리면에서 낫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규정이 그 전에는 도로관리청에서 다 했는데 그게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원인자 복구로 돌아 갔는데 도로관리면에서는 구청에서 복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사한 다섯 군데 정도를 시행청에서 직접 도로를 덧씌우기 한 곳하고, 그 다음에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서 구청에서 시행한 곳을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서 어느쪽이 도로관리면에서 더 효율적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고, 국장님께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에서 기존에 이렇게 공사들을 하다 보면 동사무소와 유기적인 관계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늘 동사무소 가서 무슨 일이 있느냐, 지역의원이니까 지역을 관리하다 보면 무슨 공사를 하더라도 동사무소에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는 것이죠. 동장이나 동직원들도 불만이 있는것 같은데,동사무소는 그런 것을 모르고 있다가 그러다가 도로굴착을 하거나 공사를 했을 때 주민들은 동장이나 담당 직원들에게 문의를 했을 때 모르고 있다면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최근에 도로공사는 담당계장이 전화를 해 주셔서 도로 포장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전화를 해 주셔서 고마운데 동에 갔더니 동에서는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최소한 1주일전쯤에 동사무소와 협조를 하셔서 도시계획도로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에서도 그 사항들을 알고 있어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사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좀더 바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동 차원에서 감독이나 현장소장한테 동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맺으셔서 공사할 때 사전에 유선으로 구두로 통보를 해 주셔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하신 것을 보면 3페이지 중간에 보면 다만, 지방세법 제17조제4항 소액에 대한 중가산금 부징수 규정은 원인자가 일반이 아닌 기관 및 단체이므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오늘 여기보면 지방세법까지 첨부물로 제출을 했는데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이고 이것을 지금 재고를 하지않았다는 것인데 왜 재고를 안했는지 또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그런 문제하고 그 밑에 보면 최소 굴착폭이 구마다 1.2내지 1.4m로 기준이 상이하므로 우리 구 차 보도 형편상 같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것을 서로 구마다 다르기때문에 우리 형편에 맞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서울시 안대로 1.2m로 그대로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가산 문제는 별도의 지방세법이 있기때문에 사실은 서울시 조례도 그렇고 언급이 없습니다. 사실은 지방세법에 보면 중가산금이 30만원 미만일 경우는 중가산금을 받지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때는 30만원이 안된다 하더라도 면제해 주지말고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세법 문제가 변경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실험을 통해 보니까 로라폭이 1m 10은 되어야지만 잘 다져지더라 해서 로라폭을 1m 10으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로라폭을 1m 10으로 맞췄습니다. 최소로 맞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이나 단체에 관계없이 지방세법에 중가산금이 30만원 미만이면 중가산금을 내지않고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중가산금을 메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되는 경우는 가산금을 받는 방향으로.

그것은 못받죠.

가산금 조항은 조례에는 없습니다. 지방세법에 있는 것이죠.

위원장님이 발언권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방세법 27조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조례상에 27조 전항을 준용토록 해야 되는 것을 지금 위원장님이나 배온희 위원님께서 만약에 그것이 가하다면 제27조가 4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4개항만 준용을 안 받고, 1항내지 3항까지만 하게 되면 중가산금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개정하고 관계가 없고 준용조항을 몇개로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것만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상당기간 그렇게 했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아 주시기바랍니다. 현행에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 징수할 수 있다고 했고, 개정안에는 징수할 수 있다로 구체적으로 나와있고 5번을 보시면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 종료된 날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복구공사가 다 된 날로 봐야 됩니까?

예.

말일까지 징수해야 한다, 이것을 본위원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어떤 집이나 건물을 지어놓고 부도난 사례가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준공이 떨어지고 하고 난 다음에 복구공사 해놓고 준공 빨리 해 놓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것입니다. 다음달 말일이면 만약에 행방불명이 되었을 경우에 부도가 났다든지 어떤 뭐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은 어떻게 할것이냐.

이것을 왜 개정하게 되었느냐 하면 개인이나 이런 것은 선납을 하는데 후납하는 것은 대부분 기관들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선납을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민간이요. 구청장은 부득이한 경우라고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구청장이 후납을 해줘라 했을 경우에 5항에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위가 종료된 날로한다 든지 해야지,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것입니다. 법대로 하자면 원인자 부담을 하면 선납해야 된다, 이것은 민간인을 위주로 해서 들어 있다 이것입니다. 물론 국가나 여러가지 하수도, 상수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후발할 수도 있지만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렇게 문구가 되어있기 때문에 개정안 3조5항에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했을 경우에는 모든 것이 준공이 다 끝난 다음에 그때가서 만약에 징수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개정할 때는 뚜렷하게 명분을 둘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 것이 다음달 말일로 정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10월 1일날 끝나버리면 11월말까지 되어버려요. 그러면 두달이나 여유를 둔다는 얘기죠. 그러면 선납하는 사람하고 형평성에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리문제도 있을 것이고 아까 4항의 3호 같은 경우 긴급하게 시행을 했는데 그게 부도가 났다든지 그 두달의 텀속에서, 그러면 이것을 당겨서 그렇게 명문화시킬 수는 없습니까? 15일 이내에. 차이가 있습니까?

이 조항을 왜 했느냐 하면 굴착신청을 해 가지고 땅을 파다 보니까 당초에 면적하고 차이가 납니다. 파다 보면, 그래서 기관이고 하기때문에 정산 차원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복구는 이미 원인자가 복구를 다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받는 것은 간접복구비를 얘기하는 것인데 실제 땅을 파고나서 간접복구비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이렇게 한 안인데 다른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정 그렇다면 우리 구만 별도로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서 10월 31일날 공사가 끝나면 30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고 10월1일날 끝나면 60일이라는 기간이 후납하게 되는 기간이 있어진다는 것이죠? 이거 그냥 일목요연하게 어쨌든 구청에서 갖고 있는 권한인데 일부러 풀어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한 20일이내로 해서 하면 문제없잖아요.

20일은 조급할 것같습니다. 한달내지.

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1, 2억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5항에 의해서 징수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많습니다. 1년에 4,000건 정도 됩니다.

1년에 4,000건 정도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구청이 월말로 하도록 돼 있는데 강동구청만 20일 규정에 의해서 하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스나 상수도 공사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하청을 줍니까?

도급공사를 합니다.

그 회사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 모든 책임은 해당 기관에서 책임을 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강동구의 잘못된 공사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주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것이 무의미하게 낭비되지 않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도시계획도로과에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조언을 한다면 저는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도 월말에 몰아서 줘야 효율적이 된다라는 것은 제가 볼때 전근대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결재들이 전자결재가 이루어지고 은행도 전부 텔레뱅킹으로 앉은 자리에서 처리합니다. 옛날처럼 서류를 한데 모아서 결재받는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런 형태의 경영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는 그런거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