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진구 의원 발언
안계만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17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안계만 입니다. 금년 여름은 잦은 비와 태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절기는 어김이 없어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한가운데 와 있습니다. 2003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였던 일들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한번 점검하여 불용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지난 회의에서 미료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면밀하게 심사해야 할 중요한 회의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풍부한 의정 경험으로 안건들을 심도있게 처리하여 주실 것이라 생각하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업무담당주사 이상범입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117회 임시회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님으로부터 심사회부된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지난 회의에서 미료된 서울특별시강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 심사할 안건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통장위촉및해촉실태조사소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맨위로
10시28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통장위촉및해촉실태조사소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소위원회는 지난 제11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성임제 위원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임인택 위원, 류병태 위원께서 통장 위촉 및 해촉 실태 조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성임제 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위원
통장위촉및해촉실태조사소위원회위원장 성임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서울특별시강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통장 위촉 및 해촉 실태 조사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28일부터 10월19일까지 소위원회 활동에 따른 조사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나 그 중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통·반설치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1통의 반의 수를 6개반 내지 8개반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나 암사1동을 제외한 전동의 151개통에서 반수가 미달 또는 초과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바 이는 명백히 조례에 어긋난 행정이므로 시정하여야 하고 둘째,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 수있도록 되어있으나 조사결과 20년이상 재임통장이 23명으로 약 4%를 차지하고 있고, 10년이상이 144명으로 약 23%를 차지하며, 최장수 통장은 2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재직으로 인한 병폐를 해소키 위해 연임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셋째, 관할구역내 미거주 무자격 통장이 15명, 연령초과 통장이 103명으로 조사되었는 바, 관할구역내 미거주 통장에 대해서는 즉각 해촉하고, 동조례 제5조제2항2호의 규정은 조례 자체의 입법취지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구청장 재량사항 규정은 삭제되어야 마땅합니다. 다만 이번 조례안에서 통장의 연령을 60세이하로 제한한 규정에 대해서는 노령 인구의 적극적인 활용차원에서 최고연령의 신축적인 상향조정이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활동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소위원회 활동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위원장
성임제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윤일 위원 말씀 하십시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활동 명단 보고서 2쪽에 보면 2항에 소위원회 활동결과에 보면 첫번째 항목에 반수 미달 통수가 25개통, 반수 초과 통수가 126개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발생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발생
발생성임제위원
원인에 있어서는 조사할 시간이 미진해서 인구까지는 조사를 못 했고 자료에 엄격히 자료 요청 사항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조사권만 가지고 있었지 원인에 있어서는 아마도 집행부에 관심이 무관심이 아니었었나 그런 식으로 판단이 듭니다.
원이
본위원이남윤일위원
보기에는 미달 통수가 25개통이고 초과 통수가 126개 통이어서 거의 5배 가량이 차이가 나는데 지금 우리가 IMF때 구조조정 한다고 해서 그 때 통 조직도 한 20% 정도를 감축을 시켰죠? 각 동에서.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예.
남윤일위원
길2동도 보니까 초과 통수가 몇 개 통이 나오는데, 이게 그 당시에 조례 개정없이 그냥 구조조정 때문에 부랴부랴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빚어진 것 같은데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지금 남윤일 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다만 그 때 우리가 정부 방침에 따라 당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통도 아마 조정이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재건축 등 여러가지 상황 변화가 있고 이번 기회에 위원님께서 입법발의 했기 때문에 저희들 안하고 위원님들 안에 따라서 결정되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윤일위원
통장들 수당이 내년부터 인상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조직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의미에서 수당도 하나의 인건비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인건비를 그 만큼 증액시켜 줬다는 것은 앞으로 업무량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것에 대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그런 것도 있고 현실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저수당이 아닌가 이런 것도 같이 고려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예전에 IMF 이전에 구조조정하기 이전하고 구조조정한 이후하고 통장의 업무량에 변동요인이 발생된 게 있습니까?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각 동사무소에 기능전환이 되어 동별로 공무원이 몇 명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통장들을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남윤일위원
IMF 이전에는 재산세라든가 이런 세금 고지서를 어떻게 전달 했습니까?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동에서 직접 전달 했습니다.
금은
지금은남윤일위원
어떻게 하고 있죠?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구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결국 그 업무량은 줄어드는 거죠.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아까 성임제 위원이 조사한대로 재건축 등 해가지고 반이나 가구수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늘었다면 그만큼 업무가 늘었다고 봐야죠.
으로
앞으로남윤일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늘었다고 할 때 무조건 늘었다고 해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업무분석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어차피 통장수당을 100% 증액하는 것은 우리 구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거니까 그것은 저희가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 구 입장에서는 기왕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효율적으로 한다는 것은 누구한테 어느정도 수당 내지 인건비를 지불하면서 일을 시킬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걸맞는 업무량을 부과를 할 때만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거지 과거하고 똑같은데 무턱대고 인심쓰기 위해서 100% 증액을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구청 의견이 기존 한 개통을 6개반 내지 8개반으로 구성하겠다는 것을 6개반 내지 12개반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하한선을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하한선을 좀 증가를 시켜가지고 최소한 6개반 내지 8개반을 8개반 내지 12개반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계만위원장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위원회 위원장이 단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지금 좋으신 말씀 하시는데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결과 보고를 듣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위원
예.
안계만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반이 6개반에서 8개반으로 정상적인 조례에 맞는 부합된 그런 편성인데 지금 보면 4개반에서부터 무려 많은 데는 14개반까지 초과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직이 된 이유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에
거기에성임제위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강동구통반장조례를 보면 개정 자체가 1차 개정이 90년 3월23일날 개정이 됐고, 2차 개정이 93년 12월31일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자체가 10년 정도가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10년 정도가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IMF시절에 97,8년도에 일부 통이 상당히 구조조정이 되면서 통폐합이 됐던 것으로 봤습니다. 저 자신도 이 조례를 보면서 놀라움이 있었는데 분명 조례는 2호에 보면 1개통은 6개반 내지 8개반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3호에 보면 반은 20가구 내지 40가구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물론 3호에 볼 때는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 수를 가감할 수 있다 그래서 반에 20가구 내지 40가구는 가감할 수가 있지만 2호에 보면 분명 1통은 6개반 내지 8개반으로 구성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자료를 점검하면서 볼 때 상당 부분이 조례에 위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는 IMF과정속에서 통폐합을 하면서 조례 개정에 분명 어느정도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아마도 그 당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미처 신경을 못쓰지 않았나 그런 식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료
자료이진구위원
6쪽에 고덕1동 3개반인데 밑에 43세대 그 부분과 7쪽에 보면 암사2동 9통 52세대 실제는 12세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사에
조사에성임제위원
의하면 구체적으로 동에 동장 내지 담당부서에 상의는 안해 봤지만 자료에는 분명 고덕1동 31통에 보면 3개반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대를 보니까 43세대로 되어 있고, 인구는 9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제가 볼 때 1개반에 불과하지 않느냐라고 판단할 때 이런 과정속에서 우리가 조례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빨리 통폐합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7쪽에 암사2동에 9통을 보면 제가 점검이라고 해놨는데 실제 주민등록상은 52세대가 되어 있는데 그 통은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 실정을 제가 잘알고 있습니다. 한강변 518번지 일대인데 재건축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는데 상당 통이 이주해 있습니다. 거기 해당 가칭 추진조합장하고 전화 통화한 결과 실제는 12세대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곧 주민등록 실태조사가 미진한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이 기회에 주민등록 일제조사가 빠르고 현명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현재이진구위원
조사 자료에 의해서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통조직을 운영하는 주체가 결국은 구청장이란 말예요. 임명권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하부조직에서 제대로 임무수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예를 들어서 각 동에 동장이 있는데 동장이 통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법적 어떤 임무를 줬다면 과연 이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분명히 조례에 60세가 정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고령자들을 오랫동안 하시도록 놔둘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이 구청장이 통장을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데서 문제가 비롯된게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판단은 안해 보셨나요?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볼 때는 통장은 각 동장이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자료수집과 조사를 하면서 느낀 바인데 물론 조례에 위반됐다는 자체는 전적으로 구청장이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하부적으로 볼 때 동장도 부분 책임은 있다, 물론 현재 자치활동지원과에서도 신경을 썼을 때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이 정도의 소위 내지 심도가 필요없었을텐데 집행부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대단히 미진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진구위원
여러가지 문제점을 도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마는 책임 한계가 구청장한테 있고 또 구청장에 재량권때문에 정년도 무시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결국 동장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판단해서 처리할 수 없도록 만든 원인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차제에 통장임명권을 그 동에 제일 잘아는 동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동장이 그 통장을 임명할 수 있고 또 해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준다면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임제위원
본 소위원장도 이진구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진구 위원님의 말씀대로 한다라고 하면 각 통장들도 동장 하부에 있어서 협조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번 조사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진구위원
마지막으로 이 사항과 조금 벗어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10여년 전부터 생각해온 부분이 있어요. 통반 조직을 하는데 대개 보면 모든 것을 길중심으로 한단 말예요. 그래서 길중심으로 해서 길을 반으로 쪼개서 동을 나눠도 길로 쪼개고, 통을 나눠도 길로 쪼개고, 반을 나눠도 길로 쪼개는데 특히 반 문제는 길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을 편성을 같이 해줘야 생활권이 같고 늘 같이 상대를 하는데 통이나 반에 대해서 일할 때는 꼭 뒷쪽을 하게 되니까 평소에 관계를 하지 않던 사람들하고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런 문제 하나하고 또 일반주택하고 상가주택길옆에 있는 주택하고 반을 같이 묶어줬을 때에 과연 반이 잘운영이 되겠는가, 공감대를 같이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상가하는 분들은 장사하는 분들끼리 짜주고 주택은 주택끼리 길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자주 만나고 생활하는 사람들끼리 조직을 해줘야 효율적으로 반상회도 잘되고 모든 정보가 쉽게 전달되고 이렇게할텐데 이게 도상에서 그림을 그리기 쉬운 쪽으로 조직을 했기 때문에 이 조직운영이 잘되지 않는다는 것을 늘 느끼고 있어요. 이 주제와는 다를지 모르지만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없는 한 그런 것까지도 구상해서 기왕에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회
소위회이재명위원
활동하시느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 또 이진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통반 조례를 하면서 통반 쪼개는 부분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제가 바로 현장에서도 일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런 범위가 지금 행정 일보기가 편하게 되어야 되는데 반은 엉뚱한데 묶어 놓고 반은 이쪽에 묶어놓으니까 통장 융합하기도 어렵고, 강동구통반조례 2조2항에 보면 1통에 6개에서 8개반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 동같은데도 1개반이 초과된 통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적으로 명시해놓고 하는 일은 초과돼 버리면 안되요. 통제가 불능할 수가 있어요. 어느 통은 4,5개통에서 일을 하고 어느 개 통은 10여개 통에서 일을 하게 되면 통장업무수행을 하는데 굉장히 차질이 많아요. 저희같은 동에도 15통이나 24통이 통합돼가지고 한 통장님이 보시는데 그런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시장통이기 때문에 9개반으로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2개 통을 혼자서 그 업무를 숙달할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런데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조례조항에 있는 일대로 일을 해주셔야 명확한 답을 얻지, 반이 초과된다든가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일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계만위원장
이재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윤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보고서 2쪽에 2항 조례 제4조 통장의 임기 관련 사항 둘째항에 보면 그 결과 장기 연임에 따른 통장의 고령화 및 타성적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고 쭉 나가다가 장기 연임통장 등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집단이기주의적 폐단이 발생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활동하는 과정에서 파악된 어떤.
말씀
말씀성임제위원
올리겠습니다. 이번 조사과정속에서 다수는 아니지만 소수에 지역 우리 구 관내에 몇분들한테 직접 전화도 받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연령을 묻지 않았지만 아마도 40대, 50대의 통장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고 그분들이 한결같이 이번 우리 의회에서 통반장에 대한 통반장 조례를 개정하면서 소위가 활동함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사가 많았고 또한 그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분명 횟수 내지 연임 제한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수의 전화를 받았지만 그분들의 한결같은 말씀을 들었다라고 보고 대체적으로 지금 통장들이 자료에 보시다시피 30세부터 70세까지 있어요. 30대 초와 70대 후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와 손자, 손녀가 함께 일을 하는 과정으로 볼 때 괜히 통에 아니면 동에 통장들끼리의 융합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했고 또한 젊은층이 대체적으로 남윤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저한테 접했던 사항이라고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남윤일위원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조례개정안과 같이 2회 연임이 적정하다고 사료됨이라고 했는데 첨부자료 9쪽 동별 통장 연도별 위촉현황에 보면 3회 이상 연임하고 있는 사람들의 %가 총 623명중에서 491명으로 해서 거의 한 78.8%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음 임명을 할 때 보면 결국 2회에 해당하는 사람까지 같이 연임 2회 제한규정이 들어가니까 내년이 됐든 다음번 임명할 때 되면 2회차 연임자부터 다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하면 결국 92%를 교체를 해야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랬을 경우에 어떤 행정력에 공백이라든가 이런 문제점같은 것은 어떻게 파악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회 연임이 적정하다고 사료되는 근거는 뭔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주변 통장님들하고 나름대로 접촉할 기회도 있었고 또한 통화도 가능했었고 제 판단입니다. 그 자체는 2회 연임이라는 자체는 2년씩 임기가 된다라고 하면 쉽게 6년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윤일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현재 3년차가 된다면 그분들이 6년 정도는 해온건데 제가 나름대로 조사하면서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사항이 현재 통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쉽게 2회다 3회다 연임을 제한했을 때 그간의 통장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저 자신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그 자체만큼은 위원회 의견으로써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남윤일위원
보고서 3쪽 맨 마지막 단락에 보면 다만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통장의 최고연령을 6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하다가 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통장 최고연령에 대해서 신축적인 상향 조정이 요망된다고 사료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위위원장인 성임제 위원께서는 최고연령을 신축적으로 상향조정한다고 하면 몇세까지 하는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남윤일성임제위원
위원님의 말씀은 민감한 사항인데 이 소위가 열리기전 쉽게 통장조례에 대해서 임인택 위원의 대표발의의원으로서 7분이 통반장조례에 대한 입법발의를 한 상태다보니까 그 사항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하다가 이것만큼은 제 생각을 넣은 것인데 사실 요즘 그런 것같습니다. 60세라는 그 자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청장년으로 속할 수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노인분들한테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한다라고 보면 62,3세 크게는 65세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최종적으로 고민하다가 연령은 몇세라고 넣지 못했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인택 간사님.
인택
임인택위원
그 동안에 우리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소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본위원이 소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몇 가지 사항을 소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집행부로 하여금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무복지위원회 대다수 위원님들과 건설재정위원회에서 관심있는 분들하고 같이해서 서울특별시강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입법 발의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소위원회에 참석하면서 그 동안 집행부에서 소위원회 활동을 저해하는 그런 부분들 또한 아까 앞서 우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보고 내용과 같이 장기적으로 통장 업무를 하신 분들 가운데 다수는 아닙니다만 소수의 통장님들에게 항의성 전화도 몇 통화 받았고 또한 젊고 유능하신 분들이라고 보겠습니다만 그 분들의 격려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해서 소위원회 임무를 다하고 그 분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또한 소위원회 입법 발의한 본위원의 심정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건전한 바탕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전문성을 발휘해서 이에 대한 활동을 해야 되고 또한 집행부에서도 풀뿌리 민주주의가 건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그 동안 겪어왔던 미진한 부분 또 비협조적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참고를 삼아서 앞으로 그런 일이 전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조사과정 소견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자치활동지원과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앞서 말씀드린대로 입법 발의를 하고 집행부에 서면 질의를 했습니다. 서면질의의 내용을 보니까 바로 우리 위원회에서 입법 발의를 하고 심의를 하겠다는 날짜가 잡힘과 동시에 각 동에 연락해서 해촉, 위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파악을 하신 적이 있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대충 파악을.
요한
중요한임인택위원
것은 늦게나마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한 것은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그런 규정에 어긋난 그런 동이 아직도 그런 사례가 보고 내용에 15명 정도가 타 지역에서 거주를 하면서 다른 통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통이 15 군데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하셨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번에 구의회에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입법 발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통장 조례안이 사실상 자치활동지원과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접 운영하는 것은 동장들이 하고 조례안 이런 것은 자치활동지원과에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례가 미비점이 있는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먼저 사과를 드리고 주요내용을 보면 6개반 내지 8개반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반도 오버되어 있는 이런 숫자도 있었고 반에 20가구 내지 40가구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것도 넘는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자기 통 관할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잠시 이전을 했다가 들어온 이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다소 어느 동이든간에 지역 특성에 따라서 통을 구성하고 즉, 조깬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통장이 바로 번지수가 다른 하나의 골목길을 놔두고 바로 그 통에 불과 거리로 보면 2m, 3m도 되지 않는 번지에 살면서 길건너편에 통장을 수행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집행부에서 파악해서 통장 위촉에 관한, 해촉에 관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한 사실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그 후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15명이라는 숫자가 거기에 빠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누락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허위 보고 아닙니까? 그리고 본위원을 포함해서 일곱 분의 위원들이 지난 116회 임시회의 때 입법 발의해서 심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때 여러가지 상황으로 또한 구청의 의견을 다시 제출해 준다고 그래서 미료로 둔 거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한
적정한임인택위원
시기에 입법 발의를 잘 했다라고, 지금도 이 시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서두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통장 임기가 10월31일부로 임기가 끝나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은
임용은임인택위원
몇개월 있다 합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11월1일부로 합니다.
다면
그렇다면임인택위원
적정한 시기에 맞춰서 입법 발의한 것은 그 동안에 집행부에서 손을 놓고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원들이 입법 발의한 내용이 집행부에서 행정력이 일선까지 미치지 못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행정력이 미치는데 장해 요인이 있다면 당연히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을 해야죠. 이 궁극적인 목적이 누구를 위한 조례 개정안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입법 발의한 거예요. 그 내용이 포함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과장님이 소위원회 입법 발의 대표 위원한테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는 이런 문건을 책상에 깔아놓고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저도 내용이 입안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인택
임인택위원
행정관리국장님, 이러한 구청안에 의견서는 비교적 잘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결론에 있어서 그리고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는 이러한 내용을 입법 발의해서 이 조례가 심의중이고 활동하고 있는 기간에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는 이런 조항을 우리 위원들한테 고지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어디서 발상이 나온 것입니까? 거부권 행사보다도 재의를 하겠다고 부드럽게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그것을 만든 담당자를 나무랬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임인택위원
집행부에서 우리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정말 행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 했을 때 정말 집행 관계가 어렵다 할 때는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집행부에서만 논할 사항이지 이것이 의회까지 들어와도 되냐 이 말입니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잘못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두번째는 서울특별시강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에서 입법 발의한 이 공문서 내용이 우리 강동구에 21개동에 통장협의회에 다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당연히 통장들한테 고지시켜도 좋고 또한 통장들이 이런 안은 실제로 당신네들이 그것을 검토를 해보고 좋은 안을 집행부에 아니면 구의회에 반영시켜 주십시오 라는 그런 것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를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의회에서 또한 집행부에서 일함에 있어서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앞에서 행정관리국의 수장인 국장님이 진솔하게 사과를 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말과 이런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통·반설치조례 조문 대비를 보면 현재 6개반에서 8개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반은 20가구에서 40가구로 구성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 의견은 6개반 내지 12개반으로 구성하고 20가구 내지 50가구로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6개반 내지 12개반으로 구성한다면 통장의 업무가 너무 과중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곳은 너무 힘들어서 기피현상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구청에서 어떻게 마련하였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일부 동에서는 임무가 과중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최소반은 하일동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는 반이 인구는 적지만 거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은 적지만 사실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이 많은 통하고 실제 인구에서는 거의 비슷하리라고 생각되고 또 지금 통장에 대한 수당도 2003년도부터 100%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보상 기준을 보면 조정된다 하더라도 다 수행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통장의 인선에 있어서 통장을 공고를 해서 아니면 인터넷에 매달 주민들한테 아니면 강동구소식지에 통장 공고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통장을 추천받아 가지고 임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좋은 의견을 보내주시면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임인택위원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임인택 간사님 좋은 말씀하셨고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시에 질의하여 주시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여기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어떻든 소위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몇 가지가 적출이 됐지 않습니까? 이는 국장님, 과장님 분명 책임성도 있고 거기에 대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전제를 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위활동을 하다 보니까 몇 가지가 적출이 됐는데 첫번째 통별구성 조례 위반에 있어서 아까는 우리 위원님들 질문속에서 제 의견만 피력했고, 과장님께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물론 전임자들이 잘못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치활동지원과로 오신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조례에는 아까도 위원님들께 설명드렸듯이 반 편성에 있어서 6개 내지 8개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때 제가 조사하다보니까 이 자체는 상당수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치활동지원과에서 그마만큼 통반장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무신경했다, 그럼 분명 조례를 위반했다는 자체는 관계공무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번째 거주지가 다른 통장이 15명이 적출이 됐는데 제가 결과보고서를 하면서 신상까지 넣을까하다가 신상공개한다는 자체는 그렇다해서 공개를 안한 상태인데 지난 통반장 조례 개정에 있어서 저번에 제가 그런 실명까지도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태가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했더니 그러한 상태가 없다고 하셨죠. 어떻든 그 당시 관련 자료를 제시하니까 그때서야 담당과장께서 인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15명이 나왔어요. 내용을 보면 암사1동에 모 통장은 이해가 갑니다. 위촉일이 2003년10월15일이고 타통으로 전입한 상태가 2003년7월29일이기 때문에 약 한 두달은 이해할 수 있어요. 모 동에 모 통같은 경우는 거주지가 변경된게 1999년9월1일자로 타 통으로 전입했는데 약 3년이상을 방관했다 이 자체는 대단히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 위반에 있어서는 분명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분명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회의수당이 됐든 수당이 나갔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먼저 조례 위반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통장임용 관계는 변호사에 자문을 구하고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성임제위원
대한 분명 회수가 될 때는 관계 공무원이 됐든 누군가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쉽게 회의수당이 환급이 될 때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 분명 자격이 없는 통장께 회의수당이 됐든 수당이 나갔어요. 제가 볼 때는 간단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것은 구청장 이하 자치활동지원과가 됐든, 동장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과장님께서 나간 수당이 회수가 될 때는 어떠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세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상당히 미묘한 그런 문제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을 회수해야 된다, 못한다는 것은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라서 관계실무자반도 구성하고,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성임제위원
변호사 자문도 좋지만 일단은 조례에 간단한 위반사항을 떠나서 수당이 나갔단 말예요. 예를 들어서 물론 선출직과 통장과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구의원 자체도 자기 구가 아니고 타구로 거주지가 되면 자동의원직이 상실돼요. 통장 자체도 이 조례에 볼 때는 당연히 동에 거주않고 주민등록상에 변화가 되면 해촉을 분명히 해야 돼요. 저는 첫번째 말씀 드렸던 통에 반 구성 그 자체는 어떻든 행정여건, 조례개정 과정속에서도 물론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대단히 크지는 않지만 거주지가 다른 통장께 수당이 나갔다는 자체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사실은 당시에 바로 주민등록을 전출했으면 바로 해촉을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 사항을 조례를 위반해서 지내왔기 때문에 물론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그에 응분에 책임을 묻겠지만 이미 해촉을 안하고 계속해서 해온 통장임무를 수행해 왔기 때문에 이미 나간 수당을 회수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은 사실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도 있고 해서.
성임제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암사1동에 모 통장같은 경우 타 통으로 전입된 게 2003년7월29일 그런 건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대체적으로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99년부터 2001년 사이에 약 길게는 3,4년 그런 분들을 동장 내지 자치활동지원과에서 관리가 안됐다고 하는 자체 대단히 관계공무원으로서 자기 직무를 수행 못한 거예요. 심지어는 조사를 하다보니까 모 동같은 경우는 통장협의회장, 부회장을 맡는 분도 몇사람 있습니다. 그 동에 동장 내지 관련부서에서는 눈을 감아주는 거예요? 그 동에 동장이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 사유는 명확하게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명확한 사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가 되는 통장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100% 다.
것은
그것은성임제위원
조례 개정이 아니고 당연히 진작 했어야 될 사안이예요. 과장님 답변에 편한 말씀이고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거주지가 다른데 그것도 몇개월도 아니고 다년간 틀린데 그 동에 동장은 뭐했고 구에 관련부서에서는 뭐했냐 이거예요. 자격과 기준이 없는 분한테 회의수당이 나간다는 자체가 말이 됩니까?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소위원회에서 조사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말씀하신 15명에 대해서 최초에 통장으로 위촉할시 자격이 잘못됐다면 그것은 진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 위촉은 잘됐는데 그사이에 통이 변화가 있었는데 해촉하지 않고 계속 묵인해줬다는 말씀이시고 두번째는, 과장이 얘기한대로 통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환급관계는 법률자문에 따라서 하겠지만 제 상식으로 볼 때는 통장의 최초임용시는 통장자격으로 했어요. 그러나 거주가 바뀜으로써 해촉안되고 계속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통장수당은 환수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환수 관계는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자문을 받아서 결과조치를 할 것이고,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굳이 의회에서 바란다면 조사해서 담당자, 동장 책임을 주의촉구라든지 한번 계획이 있어야지 되고 그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개인적으로 나간 수당에 대해서는 환급요청을 정식으로 할겁니다.
안계만위원장
성임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통장위촉 및 해촉실태조사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금
조금박희성위원
아까 성임제 위원께서 어떤 타지역에 사시는 통장님들이 열다섯 분이 적발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8월15일 이후에 명단 갖고 하신 거고 소위원회 구성하기전에 저희가 통반장 이것에 대해서 어떤 조례에 관해서 아니면 이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자료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통반장중에 해당 통반에 거주하지 않은 통반장 명단을 달라고 했을 때 이 명단을 주지를 않고 그때 2003년8월15일날 해촉을 하고 2003년8월16일날 위촉을 한 분이 일곱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각 동에 동장님들이 이런 어떤 행정 그것을 받았을 때 이 열다섯 분은 그대로 그냥 방치를 해둔거고 여기 일곱 분은 그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일곱 분을 해촉을 하고 다시 일곱 분을 위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도 이 열다섯 분외에도 이 일곱 분이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2002년도에 이미 주소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를 해뒀다가 의회에서 이런 실태조사를 하니까 부랴부랴 8월15일날 해촉을 하고 16일날 위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일곱 분이 계세요. 저도 이 분들의 개인보호 차원으로 인적사항은 말씀 드리지않겠는데 아까 성임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열다섯 분과 포함을 해서 이 일곱 분도 같이 그런 조치를 취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곱 분도 포함을 해서 그런 조치를 취해주시도록 해주십시오.
안계만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통장위촉 및 해촉실태조사소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마친 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2항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1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논의중 미료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번에
이번에박희성위원
구청의 의견을 몇가지 올려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먼저 의원발의에 대한 우리 구청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통반의 규모를 현실에 맞도록 확대해야 된다는 안 제2조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성임제 위원님께서 조사보고한 내용에 보면 지금현재 통이 6개반 내지 8개반으로 되어 있는 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6개반 이하 되는데도 있고 또 8개반 이상되는 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기존에 6개반 내지 8개반을 6개반 내지 12개반으로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반수도 1개반의 가구수가 20개 가구 내지 40가구를 20가구 내지 50가구로 상향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통장연임 사항에 대해서 제한규정이 없는 규정을 3회 연임으로 명확히 하고, 제한연령을 60세이하에서 65세이하로 재조정해서 보다 많은 주민에게 통장진출 기회부여 등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발의사항은 60세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60세 이상이 된다하더라도 사실상 통장으로서 의욕이 많고 또 업무수행하는데는 별로 지장이 없어서 연령은 65세이하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그다음에 통장의 임무중에 주민의 거주, 이동 상황 파악과 통반적부 관리,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지원 이런 것은 지금 93년도에 개정이 되고난 다음에 개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현실에 맞게 현실적인 임무인 주민의 거주상황파악협조, 그다음에 동장의 업무협조사항 지원으로 변경을 해서 현실적으로 규정에 맞고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11조에 통장의 실비수당중 공과금면제규정을 이것은 공과금면제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과금면제규정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발의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통장님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한 결과 첫번째로 통장 연임을 위원님 발의는 2회 연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때 설문조사결과는 3회.
박희성위원
과장님, 통장님들 설문조사를 하셨단 말씀이십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아니요. 동장, 이것을 통장조례안은 실제 운영은 동장이 하기 때문에 동장님들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하면 통장의 연임회수를 몇회로 규정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냐 했는데 2회에 하는 것이 7명, 그다음에 3회 연임하는 것이 8명해서 2회 내지 3회로 하는 것이 1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분의 2 이상이 3회로 연임해 주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설문에 답을 했습니다.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구청의견에 뒷받침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과장님! 제7조에 통장의 임무중에서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통.반적부 관리를 주민의 거주상황 파악 협조라고 했는데 이동상황 파악같은 것은 필요가 없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주민등록법에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사실은 사문화된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가끔 조회를 하거나 또 주민의 거주여부 상황 파악 협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없애버리고 주민의 거주상황 파악 협조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희성위원
생각하기에는 통장님들이 주민의 거주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조가 아니고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협조라는 문구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거주상황 파악 그리고 이동상황 파악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게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6조에 명예반장 제도가 있는데 현재 강동구에 명예반장이라는 제도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한때는 많이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현재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삭제를 안하시고 필요한 것은 삭제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명예반장이라는 것은 각 동에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이것은 앞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반상회가 잘 안될 때 요즘은 반장들이 보상 이런게 너무 적어서 서로 안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명예반장을 둬가지고 반상회를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지금현재는 운영을 안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운영하는데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해놨습니다.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임인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의원입법발의로 주요골자에 통장 임기 연임을 2회로 한하여 하도록 하고, 또 두번째 연령 60세 이상 통장에 대한 구청장 재량권을 삭제한다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발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2조에 통반장 6개반 내지 12개반을 구성한다. 두번째 반은 20가구에서 50가구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아파트 단지와 일반 개인주택 단지와 이원화해서 가구 내지 반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이것을 아파트 따로 일반 주택지역 따로 이렇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규정대로 맞추다 보니까 통장 숫자가 상당히 많이 증원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이렇게 6개반 내지 12개반 그 규정에 맞는 것 같으면 되는데 그 규정에 벗어나서.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통장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조례를 개정해서도 안 되고 통장들의 어떤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통장수당을 100% 인상해 준다, 10만원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예요. 우리 강동구 600여명이 넘는 우리 통장님들한테 한 달에 나가는 숫자로 하면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돈 10만원 받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돈 10만원 더 준다고 해가지고 6개반에서 12개반으로 구성하면 돈 10만원 준다고 해서 업무량을 더 늘리자는 인상을 줄 수도 있고, 현행대로 6개반에서 8개반으로 규정을 하고 통장님들의 일을 조금이라도 간소화하고 통장님들이 수당을 100% 인상해서 얼마정도 받고 나서 자발적으로 흥이 나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지금 반을 증설하려고 하는 통은 일반지역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통장님들이 쉽게 일할 수 있는 아파트 지역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그런 지역을 통을 구분해서 하기는 힘들고.
인택
임인택위원
11조에 보시면 통장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안대로 보면, 이 가운데 상여금에서는 현금으로 줄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다른 것을 면제를 할 것인가라고 본위원이 물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공과금을 면제를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공과금이라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어느 공과금을 면제를 해주실 생각이신지.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구청 안으로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사실은 지금 통장한테 면제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문화된 법이기 때문에 공과금 일부 면제를 이번에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올린 것입니다.
것도
이것도임인택위원
규정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래서 검토를 해서 이번에 삭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임인택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명 위원님 말씀하세요.
것은
이것은이재명위원
먼저 우리가 의원 발의했던 것을 현행과 같음이라고 한 것이 아니었었고 30세에서 65세까지 상향 조정을 하려고 하다가 미료로 처리됐는데 여기에는 의원 발의에 현행과 같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구청 의견을 보면 30세 이상 65세 이하 그렇게 해놓고 또 두번째 현행과 같음 여기 조례에 있는 것하고 저희들 의원들이 발의한 것하고 삭제와 현행과 같음 이것은 잘못 됐다고 지적합니다. 또 7조에 임무에 보면 주민의 거주사항 파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전산 시스템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되지도 않고 파악을 할 수도 없어요. 사건이 발생하면 파출소나 이런 데서 의뢰 오는 것은 꼭 통장님한테 찾아옵니다. 또 지원에서도 오는 것도 그것이 사건 처리가 안 되게 되면 꼭 통장을 찾는데 거주사항 파악 협조라는 그것은 저는 이동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전출입을 하게 되면 각 통별로 전출입자 명단을 통장한테 갖다주고 도장을 받아오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가 활용할 수 있다면 통장이 기재를 해놓고 그것을 갖다 다시 반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파악 협조라는 것이 이게 잘못 됐고 또 동장의 협조 사항 지원이라는데 우리 동장들이 통장들을 몇 번 정도 소집하겠어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것은 정기적으로 반상회 할 때 그 때하고 구에서 특별한 지시 사항을 해서 통장들 회의 소집하는게 수시로 하는 것 한 2회 정도 해서 한 달이면 한 3회 정도 하는 것으로.
저도
먼저도이재명위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것을 조금 솔선수범해 가지고, 저희 동 같은 데를 비교하면 28개 통인데 지원하라 하면 10명도 안 나와요. 100% 참석은 못 하더라도 최하 80%는 참석을 해가지고 일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래서 5번 새마을사업추진협조지원 이것을 동장의 업무협조 사항 지원으로 해서 통장님들이 소집할 때 즉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재명위원
의원 발의안에 11조 실비수당 이런 것은 지금 여기 구청 의견이나 저희 안건이나 차이가 있는 것은 여기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을 면제한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삭제를 시켰었거든요. 지금 현재 공과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적십자회비라든지 이런 공과금 아니면 다른 것을 면제해 준다 해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해가지고 삭제 시켰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이재명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남윤일 위원 말씀 하십시오.
아까
아까남윤일위원
우리 과장께서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가운데 통장 연임 회수에 대해서 동장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랬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남윤일위원
2회가 7명, 3회가 8명이었는데 나머지 6명의 동장들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2회에 한하여 연임하는게 7명, 3회에 한하여 연임하는게 8명, 제한이 없음 해가지고 한게 6명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현재 우리 반이 몇 개로 되어 있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통은 623개 통이고 반은 4,679개입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지금 2조 3항에 보면 반은 20가구 내지 40가구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20가구에 해당하는 반이 몇 개나 됩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파악이 덜 됐습니다.
것을
그것을남윤일위원
파악 안하고서 개정안에 20가구 내지 40가구로 한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뽑은 거예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내일 오전 중으로 파악해서.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수치가 안 나왔다면 여쭤보지 않습니다. 수치가 나왔잖아요. 그럼 구청에서 현행 6개반 내지 8개반을 1통으로 구성한다는 현행 조례를 6통 내지 12개 반으로 구성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8개반이 12개반으로 증가를 시키겠다는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증가시킨 건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20가구 내지 40가구 구성한다를 20내지 50가구로 구성한다라고 증가시키는 것을 설명해줄 수 있어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통반을 설치할 때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안으로 25개 구에서 20 내지 40가구를.
남윤일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는게
본다는게남윤일위원
지시예요, 지침이예요, 법이예요, 시행규칙이예요,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지침입니다.
남윤일위원
지방자치법 4조6항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하부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왜, 행정자치부에서 뭘로 지침을 내려요? 지침근거를 제출하세요. 그리고 제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왠지 아십니까? 조례개정안이라든가 이런 심의자료를 제출하실 때 근거를 충실하고 정확하게 대시라는 거예요. 근거도 제시 안하고서 누가 지시해서 하는 겁니까? 8개반을 12개반으로 증가시키는 것하고, 40가구를 50가구로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런건지, 그다음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20가구 미만으로 구성된 반이 몇 개인지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즉시 파악을 해서.
다음
그다음남윤일위원
협조라든가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에서 협조를 한다, 어떤 관계에서 지원을 한다는 용어를 씁니까? 상하관계에서 쓰는 거예요, 동등관계에서 쓰는 겁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상하관계나 평등관계 이런 용어로 파악한게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명확한 지시나 할 수 없었을 때 협조를 구하는 것이고.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과장님은 뭘 하시는 과장님이십니까? 명확하지 않은 것을 대충대충하는 과장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이라고 하면 각 21개동 운영에 어떤 기준을 마련해 주는게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지금 구청에서 마련한 개정안에 보면 7조 임무 1항3호에 보면 파악협조 그다음에 5호에 보면 동장의 업무협조사항 지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치행정과장이 하는 일이 구청장 하부조직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장 협조, 구청장의 업무 협조사항 지원 이겁니까? 하는 임무가. 하부조직에서 어떻게 상부조직과 협조를 하고 지원을 합니까? 만약에 7조 임무에 있어서 협조 및 지원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하면 1조 목적외에는 동에 하부조직인 통반의 조직이란 부분을 동시에 개정을 해야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부조직이 상부조직하고 협조, 지원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까?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남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도 자세히는 못봤는데 어떤 면에서 통은 동에 하부조직이기 때문에 협조 지원이라는 말은 안됩니다. 이것을 협조를 빼고 지원도 지시사항을 수행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바꾸는게 좋겠습니다.
이게
이게남윤일위원
우리 구 법제팀에서 거쳐 가지고 온겁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거쳤습니다.
는데
거쳤는데남윤일위원
이런 같은 동일 조례내에서도 1조 목적에 위배되는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생각이 짧았습니다.
남윤일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남윤일 위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 성임제 위원 말씀하십시오.
원은
본위원은성임제위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통반장설치조례에 있어서 현재 7명의 의원입법발의를 한 것을 우리가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잘못된 것을 국과장님께 질의답변이 분명히 되어야 되겠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소위보고때 어느 정도 본위원이 질문에 답변도 드렸고 또한 오전에 과장님과 질의답변이 오갔기 때문에 의원입법발의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정리하는게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우리가 의견을 조정한 다음에 그 안을 가지고 국과장님하고 질의답변하는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의원입법발의라고 볼 때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견 통일을 해서 일단 통반장설치조례에 수정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국과장님들하고 질의답변 하는게 옳지 않나 생각해서 정식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결과 조정된 의견을 박희성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희성위원
위원회에서 조정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중 심도있는 논의결과 93년 개정이후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 없어 전체 조문을 살펴본 바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에서 현실에 맞지 않고 불합리하여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 정회를 통하여 조정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위원장
박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희성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남윤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칙에
부칙에남윤일위원
보면 이 조례는 공포이후 200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2004년1월1일이면 이미 공포이후 시점이거든요. 공포이후라는 것이 사족으로 들어가는 것같은데 이것을 빼고 이 조례는 200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공포이후를 빼고 공포는 조례에 의거해서 통과되면 며칠 이내에 구청에서 공포합니까? 그다음에 5조에 통장을 동장이 위촉 및 해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 역시도 이렇게 되면 상당히 구의원들이 동장하고 얘기를 함으로 해서 좋게 발전시키는 쪽으로 통장이 위촉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통장이라는 것이 구행정에 어떤 의미에서는 최후 말단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칫하면 연약한 미풍이 불더라도 휙휙 흔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 문제가 없겠습니까?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통장을 위촉하는데 조례에 맞도록 정확히 위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될 때는 동장들이 조금 부담을 느낄 것같고 통장들 입장에서는 같은 통장을 하더라도 위촉장을 동장과 구청장께 받을 때 구청장에게 받는 것을 바랄 것같고, 일부 구도 동장이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느 것으로 가나 따르겠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동장 한 동에서 몇년 근무합니까?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구청의 인사방침이 일단 팀장에서 승진을 하면 동장을 갑니다. 대개 짧게는 1년 열심히 하면 또 발탁돼서 과장으로 오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대개 동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평균 2년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어느 분은 동장만 계속하다가 나가는 분도 계십니다.
현재
지금현재남윤일위원
조례개정안 내지 수정안 말고 현행 통장 위촉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동장이 공문으로 위촉을 하면 저 전결로 구청장이 임명장을 줍니다.
남윤일위원
현실적으로 동장이 추천을 해가지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거죠?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예.
것을
그것을남윤일위원
최종임용권자를 구청장에서 동장으로 내리겠다는 얘기인데 물론 동장이 했을 경우에 많은 장점도 있는데 제가 한가지 우려되는게 국장님 말씀대로 팀장에서 동장으로 갔을 경우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동에서만 7, 8년, 10년넘게 하신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뭔가가 업무가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과연 이 조항이 진짜 동이라든가 나아가서는 우리 강동구 전체 발전으로 봤을 때 이것이 바람직 하겠느냐 라는 그런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저 역시도 여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안된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우려의 말씀으로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고 그리고 부칙 공포이후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2004년1월1일이라는 것이 조례가 우리가 미료로 해서 2004년2월에 가서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하고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늦어도 10월말이나 11월초면 검토가 될텐데 그 이후 시점 적어도 50일 이상 지나는 상황에서 공포이후로란 말이 들어간다는 것은 사족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부칙에 대해서는 공포이후를 빼주시고, 그다음에 동장의 위촉 및 해촉 건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들어보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남윤일이진구위원
위원 말씀 잘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많은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들어왔고, 물론 이 문제는 모든 장단점이라는 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요즘 모든 행정이 간소화 되어가는 입장이고 어차피 동장이 책임을 지고 동에 나왔는데 동장이 알아서 추천을 해야 청장이 추인을 하는게 아닙니까? 그럼 모든 것을 동장이 다 알고 하는 것이지 구청장이 알고 하는 것은 아니란 말예요. 다만 결재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오히려 동장이 1년을 하든 3년을 하든 그 동을 책임지고 소신있게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입장 곤란해서 아니면 대통령한테 받으면 위상이 더 좋겠죠. 그러나 위상이 중요한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중요한 것은 정말 주민을 위해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동장이 통장을 뽑아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니까 또 동장이 모르는 통장을 구청장이 임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동장의 구청장이 가지고 있음으로 생기는 폐단, 구청장이 바쁜데 통장 하나하나를 따지겠습니까? 동장이 추천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고, 얘기하기 곤란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데에서 여기 입장 곤란하게 하니까 그래서 다시 주장하지만 동장이 결재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동장
동장임인택위원
임명을 하게끔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장이 근무하는 것이 짧다 보니까 통장들에게 일을 시킬 수 없는 동에 온지 얼마되었다고 자기가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막다른 길에 왔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동장이 모르는 통장은 있을 수 있지만 구청장이 모르는 통장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보다 동장이 임명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계만위원장
통장을 위촉 해촉하는데 제가 볼때는 반장을 했던 분이 통장으로 하는것이 여태까지 관행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류병태 위원님.
다음
다음류병태위원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동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지, 정작 해촉한다는 문구는 없는데 위촉 해촉 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하고 또 한번 동장이 통장을 위촉하면 구청 관련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업무나 관리체계에서 거기에 대한 업무변화는 없는지. 그대로 동장이 위촉을 하더라도 그 업무를 그대로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관련 부서에서 직원이 이러한 것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구청장이 전체 통장 회의를 지시사항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때 문제가 있지않는가 생각을 하고.
안계만위원장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동장이 반장을 즉시 위촉 해촉할 수 있다고 뒤에 나와있습니다.
에는
업무에는류병태위원
큰 차질이 없겠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충분하게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아마 통장을 동장이 위촉해서 위촉장을 받았을 때하고 구청장이 위촉해서 위촉장을 받았을 때하고는 통장이 받아들이는 위촉장으로 봤을때는 동장이 위촉하는 것보다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이 더 상당히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지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반장
통반장류병태위원
위촉하는 것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동 서무주임이.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구청에서는 관리를 하지않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질의응답하면 유권해석도 내려주고 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을때는.
안계만위원장
류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진구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은 누가 위촉을 하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동장이 하죠.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구청장이 한 번도 안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자치위원회에서 활동이 되지만.
장이
동장이이진구위원
위촉을 하게 되면 구청장이 회의도 못하고 교육도 못시키고 하는 것은 동장이 위촉하든 전부다 구청장이 다하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안된다기 보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지, 그리고 상징성이.
안계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윤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윤일위원
제3조에 보면 통반의 명칭에 있어서 구청장이 정하고 안에 명칭은 강화한다고 나와있는데 현행 조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조 현행 조례에 보면 통의 명칭 구역은 구청장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행 조례의 규정으로 볼때 통장을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을 반장은 동장이 정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동장이 통장까지 임명한다고 하면 통반이 명칭과 구역의 제3조까지도 통의 명칭과 구역, 반의 명칭과 구역까지도 동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 7조 임무를 보시면 현행 수정안에서도 보면 7조1항에 보면 통반장의 동장의 감독을 받아 아래 임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청장이 통장을 임명한다는 취지아래에서 통장도 동장의 감독을 받아라 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구태여 동장의 감독을 받아서 일을 해라 할 필요없이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제3조에 통반의 명칭하고 구역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부분을 빼고 통과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도 또한 이와같다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7조 임무에서 1항에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실제로 아래 임무를 수행한다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진구이진구위원
위원인데요, 지금 남윤일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한가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은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명칭과 구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하게 되어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이를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해지나 폐지할 때는 법률로서 정하되 시군 자치구의 관리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것이 여기에 어떤 연관성이 없는지.
것은
그것은남윤일위원
여수시하고 순천시하고 통합을 한다든가 아니면 들쭉날쭉한 도로를 예를 들어서 천호대로를 따라 하남시하고 강동구하고 경계를 변경한다든가 이럴때에는 강동구내에서 통의 명칭과 구역을 구청장이 정하는 것은 이미 지난번에 구조조정할때 통수를 줄여서 했었던 사항이고 이것을 다시 구청장이...
것을
이것을이진구위원
4조4항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이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같습니다.
남윤일위원
7조2항에 보면 반장이 일시 유고시에는 통반장의 가족중에서 그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직무를 대행하는 것입니까? 제 생각으로는 일시유고라는 것이 전출입 신고시 통장의 날인을 받음과 동시에 통장이나 반장이 잠시 일을 보러 갔을때 그 가족중에 누군구가 대신 있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이것은 제7조2항에 있는 그런 사항을 대행하는 것으로.
족이
가족이남윤일위원
통장의 임무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제 생각에는 전체는 다 못한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어떤
어떤남윤일위원
사항을 임시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런데 이 사항이 통장의 출타라든지 이런것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구청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수행하는.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9개 항목이죠. 그중에서 일시적으로 가족이 대행할 수 있는 항목이 몇개라고 보십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반상회를 해야 되는데 반회보가 있는데 통장이 회의에 참석해서...
회에
반상회에남윤일위원
쓸려고 반회보를 가족이 대신 한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인 조직개념으로 봤을때 반장이 있으면 부반장이 있고 한데 그러면 차라리 이 내용도 9개 임무중에서 가족이 구태여 들어갈만한 사항이 없는데 통장이 없는 경우에는 선임 반장이 하든지 이렇게 하는것이 낫지않겠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일반 행정을 할때 법정대리가 있어가지고.
족이
가족이남윤일위원
옛날처럼 도장을 대신 찍어주는 외에는 무슨 할 일이 있습니까? 애들이 반회보를 지급합니까, 애들이 홍보를 합니까, 애들이 시설확인 합니까, 애들이 거주사항을 확인합니까, 애들이 비상연락을 어떻게 합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가족이라고 해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유고시 가족이 대행할 수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 그것을 대 보세요. 가족에는 배우자도 있겠지만 애들도 있고 가족은 다 포함하는 것 아닙니까? 가족중에 아무나 대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거기 보면 각종 시설확인이라든지 기타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이런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남윤일위원
보기에는 7조2항이 과거에 전출.입 때에 통장 반장이 확인도장을 찍어주는 그 외의 업무에는 사실상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게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전출.입 때 통반장이 도장 찍는 제도가 폐지됐으니까 따라서 2항도 이번 기회에 같이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남윤일 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본위원은 의견을 달리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출.입 관계만 외출이나 장기간 통장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후속인사가 따라야 되겠지만 잠시 며칠 정도 자리를 비울 때는 동사무소에서 실시하는 새마을청소나 그러한 것은 대행할 수 있지 않나 봅니다.
것은
그것은남윤일위원
임무에 들어가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에 통장들이 협조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지 고유업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안계만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결과 본 안건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희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남윤일 위원님이 추가로 제3조를 통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반을 개편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하며, 제7조제1항을 통반장은 아래 임무를 수행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성임제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맨위로
17시48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김종구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고객인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만족행정 구현을 위하여 강동구 훈령 제15호로 시행중인 행정서비스 헌장제의 내실있는 추진과 고객인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우리 구의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대외적으로 확고히 하고자 이를 조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와 5조에는 헌장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안 제6조와 7조에는 헌장의 제정 원칙과 헌장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와 11조에는 고객의 불만사항에 대한 접수와 처리 그리고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고객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 15조까지는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 내용을 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는 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는 헌장으로 인한 활동을 담은 백서의 발간에 대하여, 그리고 안 제20조에는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계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훌륭하신 고견으로 본 조례안이 원활히 심사되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난 1998년 6월 30일 대통령 훈령 제60호인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된 이후 행정서비스헌장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적극 검토 도입되어 왔으며,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 훈령에 의하여 2000년 12월 22일 조례가 아닌 규정으로 처음 제정 운영되어 오다가 행정서비스 헌장의 내실있는 추진과 행정고객에게 보다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구의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대외적으로 확고히 할 목적에서 제출된 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는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의무조항과 주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 등을 명시하고, 행정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규정사항의 불이행시 주민들이 그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주민들을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행정의 고객이라는 인식의 전환과 아울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행정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행정개혁시책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은 규정이나 규칙에 의하여 집행기관이 독자적으로 제정 운영하기 보다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조례로 제정, 시행하는 편이 행정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인 주민들의 행정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행정서비스헌장의 근본취지에 부합한다고 사료되며, 뿐만 아니라 그 헌장에 대한 집행기관의 실천의지의 대내외적인 표명에 있어서도 좀더 확실한 방법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행정서비스헌장, 제3장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제4장 헌장의 사후관리 등 총 4장, 2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의 구성체계 및 규정사항 등에 있어서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명 및 안 제12조제4항의 경우에 있어서 다소 불필요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조례 제명의 경우 제명 중에 포함되어 있는 "제정및운영"이라는 용어는 불필요한 용어로서 삭제하는 편이 조례명을 간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 제1조의 규정내용과 중복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12조제4항 경우에는 예규에 사용되는 입법용어로 적절치 못한 "학식"이라는 용어가 구사되어 있는데 이 용어 대신에 "행정지식" 또는 "지식"이라는 용어로 대체하고, 동조 동항의 본칙을 "위원은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서 구의원, 관계공무원, 또는 행정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수정함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동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희성위원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에 관한 어떤 지침이 1998년 6월 30일 대통령 훈령 제70호로 됐다고 하는데 거의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왜 그때 추진하지 않고 5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조례로 지정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그때 조례로 했었으면 좋았는데 제가 작년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 정책 과정을 교육 받았는데 교수님들 얘기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서비스라는 게 열심히 노력하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게 사실이거든요. 계속 노력할려면 법적 근거를 갖고 하는 것이 앞으로 더 발전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 따라서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하게 된 것이고,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25개 구청이 그당시 대통령 훈령에 따라서 15개 구청이 현재도 훈령으로 하고 있고, 규칙으로 4개 구청이, 조례로 6개 구청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이번에 조례로 해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계속 열심히 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는게 좋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여기박희성위원
보면 2000년 12월 22일 구청장 훈령으로 규정돼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왔는데 이것은 사실 마음가짐이고 기본적인 서비스 정신인데 굳이 조례로까지 만들어야 서비스가 나아지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있는 규칙이나 규정 정도로 해서 구청안에서 행정 서비스 할 때 참고를 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제생각은 대외적으로 법적 담보를 해서 우리의 의지를 열심히 노력할려고 하는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훈령보다는 조례에 근거를 두는 것이 좋지않나 봅니다.
것을
이것을박희성위원
하기 위해서 또 위원회를 두고 회의를 하고 어떤 때는 옥상옥 뭐를 하기 위한 뭐 그렇게 불필요한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마음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임인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하면 여기에 관한 위원회가 또 만들어 지겠지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공무원들은 과반수 미만으로 하고.
방금
방금임인택위원
박희성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가 있어도 잘 지키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 유명무실 한데 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강동구에 63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위원회가 옥상옥이 되지 않게끔 주의 바라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주민들에게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주민들한테 여론조사 만족도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반성도 해 보고 또 위원회에 부쳐서 고견을 말씀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헌장도 개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좋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남윤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남윤일위원
제9조에 보면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헌장 제정부서는 어디입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민원담당 부서가 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남윤일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별도 예산은 없고, 심의위원회 수당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홍보같은 예산은 구체적으로 안 붙였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조례안을 심의하는데 예산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얼마정도 소요될 지도 모르는 것을 조례안으로 제출하셨다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우리가 수당같은 것은 나오는데 고객만족도 조사같은 것은 그냥 안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조례가 통과가 되면...
거에
과거에남윤일위원
보면 조례안이 통과될 지 안될 지도 모르는데 심지어는 되기도 전에 집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과거는 잘 모르겠고, 이것이 통과되면 예산 반영 해가지고 또 시행 날짜도.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과장님 말씀은 소요예산에 대해서 전혀 이 조례를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얼마만한 추가 경비 발생 요인이 생기는지도 전혀 분석을 안해 보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행정서비스심의위원회가 한 140만원 정도 필요할 것 같고.
남윤일위원
한 번만 합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아니죠. 분기에 한 번 정도, 그리고 5,000원 상당, 서비스를 이행 못 했을 때 교통비 명목으로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하려고 그러는데 120만원 정도, 금년도에 11건을 우리가 보상 지급했거든요.
남윤일위원
홍보하는데 얼마 듭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홍보는 35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족도
만족도남윤일위원
조사하는데.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여론조사하게 되면 보통 4-500 줘야 되거든요.
어떤
어떤남윤일위원
방법으로 하는데 4-500밖에 안 들어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전문기관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그 예산 범위에서 우리가 조사하는 거지 방대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로
전화로남윤일위원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제 생각은 전화로 않고 소수 인원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직접 조사하는게 더 신뢰성이 있다고 봅니다.
구를
누구를남윤일위원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민원인이죠.
인을
민원인을남윤일위원
몇 명을 하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아직 구체적으로까지는 안 나오고 추정을 그렇게 할 것이다. 제 생각은 그런데 구체화되면 인터넷 조사할 수도 있고 전화 조사할 수도 있고.
남윤일위원
과장님,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고 하니까 전화 조사 하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말씀 하셨죠? 우편 엽서를 비치해서 할 거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셨죠? 그럼 결국 대면 조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결재 과정에서 조금 수정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우리 강동구가 품질경영 최우수구 해가지고 몇 차례나 수상을 했죠?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기획예산과 소관이라서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알기로는 네 차례 이상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우수구로 선정이 될 때 시상한 단체가 그냥 적당히 주지는 않았겠죠?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주관 부서에서 무슨 분야, 무슨 분야 해가지고 실적을 내고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관부서 위원회에서 서류심사하고 현장에 나가서 실사하고 이래 가지고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체크리스트 항목하고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주목적은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수단체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할 때 체크리스트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주관부서가 아니라서 비교를 안해봐 가지고 뭐가 틀린지 정확하게 답변을.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보기에는 우리 강동구 하면 이미 능률협회다, 표준협회다 이런 품질 관리, 품질 경영 이런데 있어서 권위가 있는 기관으로부터 수차례 대상을 받은 구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강동구의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에 관련된 조례안을 저희 의회에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옥상옥이 아니냐, 아니면 구태여 필요가 없는데 이것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점을 많은 위원들이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니다라고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신다고 그러면 모든게 깨끗이 정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개 품질관련 단체에서 시상을 했을 때 어떤 것에 근거해서 했는지 체크리스트하고 우리 서비스 헌장 조례에 있는 그 내용하고 뭐가 같고 뭐가 틀린지를 분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조례를 수행을 했을 때 실질적인 수치를 제시를 해주세요. 곧 예산 심의도 들어갈텐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야지 무턱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강동구의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저희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좀더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게끔 총무과에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지금 바로는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다음 회의 때까지 미료로 하기를 건의합니다.
안계만위원장
지금 남윤일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미료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류병태 위원.
우리
우리류병태위원
과장님은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고 이 조례안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비용 및 부대비용을 계획을 세우겠다는 이런 의지로 조례안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그렇죠. 조례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이 조례가 확정이 돼야 되는 거고.
래서
그래서류병태위원
이 조례안이 잘 돼야만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 반영을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그렇죠.
류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위원여러분, 본 안건을 남윤일 위원님의 의견대로 미료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미료로 두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17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당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회의에 힘드시더라도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