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박광겸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전망 분석 결과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과 도세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의 증감분을 조정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장기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와 변경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편성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4,236억800만원보다 368억2,100만원이 증가된 4,604억2,9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6억2,500만원이 증가한 3,264억6,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71억9,600만원이 증가한 1,339억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민세 24억원, 자동차세 11억원 등 지방세 수입 38억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증지판매 수입 6억원, 징수교부금 수입 7억4,600만원, 이자수입 7억6,8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16억8,8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7억4,100만원, 특별회계 전입금 32억원, 기타 잡수입 16억2,6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43억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33억2,170만원, 조정교부금 55억6,900만원, 국도비보조금 92억5,500만원 등 의존재원을 포함하여 총 196억2,50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등 경상예산에 5억3,643만4,000원, 사업예산에 203억2,7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등은 11억7,915만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재활용품 판매수입금 4,200만원, 청소대행사업 차액 환수금 8억5,398만5,000원, 건축녹지과 소관 불법건축물 철거이행강제금 4억2,650만4,000원, 개발부담금 과년도 수입 5억2,5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도로과 소관 금곡～부평간 도로개설사업비 지방교부세 17억원, 차산～삼봉간 도로개설사업비 재정교부금 10억원이 편성되었고, 건축녹지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2억1,000만원, 도로과 소관 발광다이오드 교통신호등 시범설치사업 국고보조금 1억5,700만원, 농정과 소관 과수병해충 방제사업 도비보조금 1억1,640만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7억590만1,000원이 증가된 509억2,332만1,000원이고,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은 17억5,132만2,000원이 증가된 244억7,076만3,000원이며,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86억9,863만4,000원이 증가된 1,257억8,526만원,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은 449만8,000원이 증가된 38억5,059만4,000원,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20억원이 감소된 34억4,394만원으로 총 155억1,353만5,000원이 증가된 2,084억7,387만1,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140억3,703만2,000원이 증액된 682억7,608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는 21억7,000만원이 증액된 41억7,000만원, 수도사업특별회계는 7억5,980만3,000원이 증가된 439억4,986만8,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국책사업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증감없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정기예금이자수입 10억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7억원,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보조금 83억3,255만원 등 140억3,703만1,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등 상수원보호에 85억8,698만2,000원, 화도하수처리장 방류수 이용 인공폭포 및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비 20억원, 진건하수종말처리장 및 제2화도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한 일반회계전출금 32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에 4,2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21억7,000만원과 기정예산 20억원을 합하여 총 41억7,000만원을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내의 대지보상금에 신설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예비비 2,004만원을 감액하여 이를 교통시설물 설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급수개조 공사비 7억원, 기타 영업외 수익 2,980만3,000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20억원, 도비보조금 3,000만원 등 총 27억5,980만3,000원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을 감액하여 총 7억5,980만3,000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24억8,453만2,000원을 감액하여 인건비 700만원, 급수관로 수선비 3억5,000만원, 급수개조공사비 17억원, 산성마을과 가곡리 가오실마을 급수관로공사비에 각각 2억원, 상수도시설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 2억원, 도곡정수장 수질분석 기기 구입비 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금 14억4,000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규모 및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이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라는 법적 요건과 ‘예산성립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경기의 과부족이 있을 때’라는 사실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의 여부와 함께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경상적 경비가 추경에 계상된 것은 없는지,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과 함께 단위사업별 예산액의 산출액은 적정한 것인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겸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정현태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환경국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1.4%가 증가된 1,191억9,938만원으로 일반회계예산이 509억2,330만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이 682억7,608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농정과 소관 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7～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59억7,939만2,000원에서 6,779만4,000원을 감액한 59억1,15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정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에게 농업기술 및 정보를 제공하는 농어민 신문 구독료는 재원만 변경하여 2,718만7,000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자녀에게 지원하는 학자금은 금년부터 인문계고등학교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으나 당초 계획했던 지원 대상자가 감소하여 1억6,781만4,000원을 감액한 4억4,636만1,000원을 일반보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여름 4회에 걸쳐 호우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하여 복구비로 4,965만8,000원을 민간자본보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260페이지 양정관리입니다. 현재 정부양곡의 입출고를 관리하는 일용인부의 인건비에 대하여 기본급 및 상여금 등의 단가 인상분 482만6,000원을 증액한 5,725만8,000원을 일용인부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261페이지 농산물 유통관리입니다. 출산 여성농업인을 대신해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도우미의 지원사업비는 지원대상자의 감소로 32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화학비료 및 농약의 사용경감 유도로 친환경농업을 육성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비로 2,454만원을 일반보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배 가지 검은 마름병 방제를 위하여 편성했던 사업비는 당초 4회 방제를 계획하였으나 병의 미발생으로 2회 방제를 실시하여 9,201만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과실수확 후 전 과수면적에 대하여 잔류 병해충 박멸을 위한 과수병충해 방제사업비 1억1,64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262페이지 축산진흥입니다. 송아지 가격하락 방지 및 한우사육 기반구축을 위한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비는 사업량 증가로 85만원 증액한 485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63페이지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341억842만원에서 32억2,356만6,000원이 증가된 273억3,19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65～266페이지 환경관리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의 등산로 정비 등 편익시설 확충에 따른 이용자 증가로 징수료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발생유원지 운영비 보조금 1,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호평․평내 택지개발지구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제거를 위하여 운영 중인 도로노면 청소차량유지 관리비로 60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하수도 관리입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지구 공사 기성률에 의거 납부한 원인자부담금 32억원을 진건하수종말처리장과 제2화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67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542억3,904만9,000원에서 140억3,703만1,000원이 증가된 682억7,6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71～27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예치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수입 10억원과 일반부담금으로 원인자부담금 5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잡수입으로 2,120만원과 과년도 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미수납이월금 1억8,22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수입으로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쓰레기수거 지원사업,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시범사업비 등 71억3,35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7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환경관리보조사업입니다. 한강수계 주요 하천, 지천 등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사업을 통하여 수질오염 가중요인을 사전 제거코자 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 1,400만원과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지원사업비 800만원, 쓰레기 위탁처리비 1,500만원을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276페이지 자체사업으로 환경오염행위 단속 및 하수도 생활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카메라 구입 및 프린터기 구입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280페이지 환경사업소 운영 예산입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개정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인상분 1,0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당초 11억109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5,800만원을 감하고 업무추진비 등 대민활동비 인상분 6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환경기초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한 예초기 구입과 시설장 점검 및 관로 순찰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289페이지 상수원보호 보조사업입니다. 한강상수원관리지역인 화도, 수동, 조안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사업을 위한 주민지원사업비로 일반보상금 22억7,977만4,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30억6,418만8,000원, 민간자본이전으로 30억3,9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290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월산, 답내복지회관이 2003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완공 후 복지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운영비로 1,243만6,000원과 복지회관 진입로 정비공사비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산～창현간 도로포장 공사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293페이지 하수도 운영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하수도준설원 급여 인상 및 증원에 따라 2,249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준설원 증원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542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294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화도하수처리장 및 신설 중인 제2화도하수종말처리장 부근에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고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이용한 인공폭포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 및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코자 방류수 이용 인공폭포 및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비로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관거 유지보수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민건의 사항인 양정동 일패1통 하수도 정비공사 4,000만원과 지금동 가운3통 수해예방공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진건하수종말처리장 및 제2화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하여 한국토지공사으부터 징수한 원인자부담금 3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4,222만7,000원을 편성하여 수질개선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112억2,619만5,000원에서 39억330만9,000원이 증액된 151억2,95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생활쓰레기배출 및 처리와 관련한 각종 주민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기동처리반 운영에 따른 상근 인력 3명의 일용인부임 1,61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적환장 재활용품 선별작업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하여 정상 추진되고 있어 당초에 계상된 일시사역인부임 5,4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하며 농촌지역에 방치된 영농폐비닐을 신속하게 수거하기 위한 집게차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환경성 검사 용역비 증가로 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오남읍 재활용품 선별장 폐기물처리 및 시설물 철거 대집행 비용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패동에 위치한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적정공법 선정 및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 운반체계 분석 등 현 자원화시설을 진단하여 더 좋은 개선방안을 검토코자 학술용역비 2,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대형 폐기물량이 급격히 증가되어 대형폐기물위탁처리비 7억6,694만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는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일패 사용종료매립장은 사유지로 당초 무상 사용동의를 얻어 쓰레기를 매입한 바 적극적인 민원해소 방안으로 총 12필지 중 9필지를 금년도에 우선 매입코자 토지 매입비 31억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3필지는 2004년도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패 사용종료매립장 내 진출입 통제를 통해 안정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경계휀스 설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릴 예산안이 지역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전액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 별도보관)

정현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시고 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성구입니다.

위원장님!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페이지가 260, 261 감액된 부분이 나타났는데 이 감액의 원인이 뭡니까?

먼저 배 가지 검은 마름병 방제사업은 당초에 4회를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96년도에 발생하고 약 7년 동안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2회로 조정되어서 감액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방제를 위해 상당히 노력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방제가 2회 정도로 해 가지고 방제가 가능한 겁니까?

배 가지 검은 마름병은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부터는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재 가지 검은마름병은 전액 국비지원입니다마는, 내년부터도 지원이 없습니다.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차후에 배 가지 검은마름병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문적인 조언이 있는 겁니까?

지금 병 발생을 계속 진흥청에서 1년에 두 번씩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7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시 지역에서는 올해로 지원이 마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건데 목표대로 차년도부터는 병이 발생되지 않아서 우리 먹골배가 더 인지도가 높은 농산물로 되기 바라면서, 그리고 그 위의 것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농가도우미가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도 감액된 걸로 알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 현실성이 있는 겁니까?

농가 도우미사업은 여성 농업인이 출산할 경우를 대비해서 공백기간을 메우기 위해서 농가 도우미사업을 책정한 겁니다. 그러나 당초에 열 명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세 명이 출산을 해서 지원이 되고 두 명이 남았는데 아직 2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다섯 명분에 대해서 감액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남양주 40만 인구에 두 명, 세 명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어떻게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이거는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우리 시 차원에서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공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257쪽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만 지원하던 장학금을 2003년부터 인문계까지 다 지원하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실업계, 인문계 고등학교가 총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 관내에만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서울이나 이런 데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에게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요.

글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시 관내의 학교에 더 지원해 줄 수는 여건이 있으면 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묻는 겁니다.

우리 관내의 고등학교는 실업계나 인문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감액을 하는 이유는 뭔지?

당초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업계 고등학교만 지원해 주다가 금년도부터는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 550명을 계획했습니다마는 금년 1/4분기부터 3/4분기까기 지원해 준 결과 약 400명의 학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150명 정도가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명이 감액된 내용은, 그럼 작년까지는 몇 명이 지원됐죠?

작년에는 약 3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럼 작년에 300명 정도인데 올해 인문계까지 같이 해서 지원대상이 늘었으면 지금 감액이 되어야 될 게 아니라 증액이 되어서 지원해 나가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 숫자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한 150명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을 조사해 보니까 별로 많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조사대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앞으로 좀 더 읍면동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전성구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재룡입니다.

유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265쪽을 볼 것 같으면 자연발생유원지가 우리 시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수락산유원지 1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만 있습니까?

네.

그런데 그 수락산에 가면 입장료 받는 데 있죠? 그렇죠?

네.

거기서 지금 수익금이 얼마나 됩니까?

올 9월 30일까지 수익금이 1,490만6,000원이 수입됐습니다.

9월달까지요?

네.

거기 이용실태를 볼 것 같으면 지금 정상적인 통로로 갔을 적에는 제대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데 지금 외곽으로 돌아서 등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의 대처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청학리에서 수락산을 접근할 때 등산로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벙커 있는 외곽 쪽으로 가는데 그 부분은 매표소를 하나 증설했고요. 그다음에 절로 올라가는 길에 있는 매표소는 기존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상류 쪽 약수터가든에서 올라가는 부분은 그 부분은 토요일, 일요일 날 어떨 때는 거기 약수터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의 회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관리인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두 명입니다.

두 명이죠?

네.

매표소가 두 군데 있잖아요?

네.

두 명이서 그걸 해 내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인건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쓰레기 수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 하는데 사업비에 지장이 좀 있거든요.

그래도 어떠한 다른 데는 예산을 많이 반영하면서 쓰레기 수거라든지 관리실태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예산 탓만 한다면 문제가 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 수락산 자연유원지는요. 수입금액의, 입장료 수입금액을 전체 시로 납부해 가지고 30%는 우리 시의 수입으로 들어오고 70%를 돌려주는 겁니다.

다시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좀 더 잘해서 지금 수락산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 그러한 실태인데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의 유일한 유원지를 보전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265쪽을 보면, 맨 하단부에 일반운영비로서 도로노면 청소차량 유지관리비가 올라와 있어요.

네.

국장께서 설명할 적에 호평․평내택지개발지구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호평․평내택지개발사업자한테 원인자 부담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호평․평내 지역에서 참여하는 건설업체가 23개소입니다. 23개소에 600만원씩 부담시켜 가지고 우리 시에서 1억3,200만원을 걷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부 받고 이 재원 가지고 진공노면청소차를 조달요청해서 한 대를 샀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소모품, 나머지 잔액은 소모품비용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시 재원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걷어서 한 거다?

네.

고생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26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진건하고 화도, 하수처리시설하는 비용을 우리 남양주시의 순수한 시비로 32억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것은 우리 순수한 시비로 해야 할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업이 특별회계가 생기기 이전부터 일반회계에 예산편성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 재원은 지금 원인자부담금이거든요. 화도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마석지구 부담금, 그다음에 진건 같은 경우에는 호평․평내원인자 부담금인데요. 이 원인자 부담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이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생기 전부터 추진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수질개선일반회계에 계속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인자 부담이라면 어떠한 사람들이 비용을 내는 겁니까? 어떠한 사람들?

토지개발공사.

토지개발공사요?

네.

어느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석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토지개발공사에서 51억1,400만원을 부담합니다. 그다음에 호평․평내택지개발지구는 토지개발공사에서 119억5,80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비에 어느 정도 %가 됩니까, 이게?

지금 호평․평내 지역은 8만톤 규모의, 1만5천톤의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마석택지개발지구는 4,500톤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하는 분들이 이 공사비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4,5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부담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면 우리가 잘 모르겠고 이런 데서 시설비에,

시설비요?

네.

화도 같은 경우에 전체 사업비가 312억입니다. 312억 중에서 마석택지개발지구에서 51억, 그다음에 진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가 529억 중에서 호평․평내택지개발지구 내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119억. 이렇게 부담한 겁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조안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마다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죠, 금년도 사업이. 이게 조기에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없습니까?

그 경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에서 노력한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우리 주민지원사업비 같은 경우에 한강유역관리청에서 3월 20일 날 사업비가 갑자기 통보됐어요. 그래서 3월 21일 날 83억이 확정되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화도, 수동, 조안 마을부터 절차가 이루어져 가지고 6월 10일 날 우리가 경기도로 주민지원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거든요. 그리고 6월 10일 날 제출한 거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9월 2일 날 승인이 됐습니다. 9월 2일 날 승인되어 가지고 이제 2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인데요. 이게 동 건의 주민지원사업을 하는 시․군의 공통적인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수차례에 걸쳐 건의를 드렸고, 지금 주민지원사업 대상과 사업비 확정에 따른 그 DB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DB화 작업을 완료해서 올해 4월까지 받는데 올 주민지원사업비가 내년 주민지원사업비를 올 연말이나 연초에 한강유역청에서 확정해 주는 걸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사업이 조금 조기에 확정되는 겁니까?

당초 예산에는 계상이 불가능하고요. 1회 추경에는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같으면 예산이 거의 비슷한 것 아닌가, 매년.

비슷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83억이지만요 DB화 작업을 완료하고 나니까 지금 나타나 있는 부분, 그 부분은 6억인가가 증가돼요. 89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각 읍면에서 준비하는 기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연초에 시작한다든지 그거보다 더 필요하다면 내년도 계획을 지금 시작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주민지원사업비가 이게 불변숫자라면 되는데 이게 흔들려지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대동소이하거든요. 사업이라는 게 이 수치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사업의 틀이나 환경은 비슷한데 매년 이렇게 늦어 가지고 올해 사업을 천상 내년에나 하고, 하다 말고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노력하면 있다고 보는데 저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네, 유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276쪽을 보실 것 같으면요. 디지털 카메라 60만원 되어 있죠? 그런데 또 한 부서에서 올라온, 280쪽을 보면 4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몇 화소짜리 구입을 하는데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276쪽에 있는 디지털 카메라 구입하는 거는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요구를 하는 사항이고요. 뒤 쪽에 있는 거는 환경사업소 것입니다.

글쎄,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가 화소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디지털카메라 값도 많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예산을 세울 적에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예산을 세워주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다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가격이면 환경오염행위 단속카메라도 같이 구입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화도 하수처리장 방류수 이용해서 폭포 만드는 것 있지요. 이것이 3대 의회에서도 화도 하수처리장을 방문했을 때 반대편에 있는 바위에 인공폭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원님들의 안이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늦게나마 남양주의 환경사업소에 관한, 또 우리 시민들이 환경사업소를 방문하면서 여러 형태의 자연생태공원을 만들어서 볼거리를 만들어 주는 데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금 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시설물을 해서 좋은 자연생태공원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세요.

276페이지의 환경오염행위 단속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36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밖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같이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부 자연발생유역하고 비슷한 지역에서, 남양주에 식당이 많지요. 그런데 근간에 아마 단속을 많이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어보면 하수도 관리나 정화조를 관리할 줄 몰라서 단속되었다는 사람도 많고 한데 과연 이게 누구 잘못인가, 업자 측의 잘못인지 집행부 잘못인지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 아니라 지도하는 쪽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남양주시민에 대한 어떤 원활한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을 조금 더 늘려서 우리 남양주의 문제가 민원이 적도록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오수처리시설 비정상가동 때문에 문제가 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안은, 지금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해서 거기에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는 방안하고요. 우리 시에서 도에 건의해 가지고 지금 북한강변이나 왕숙천 유역 그 부분에 오수처리시설을 건물주한테 책임추궁이 되는데 이 부분들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도비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도비 지원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기술전문업체에다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오수처리시설은 건물주나 영업주가 관리할 게 아니고 전문인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 시에서 건의가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도에서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도비 지원해 가지고 위탁 관리한다는 자체는 좋은데 일단은 첫 번째 우리 인〮〮허가를 했을 때 정화조처리시설을 규격에 맞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규격에 맞는 정화조를 설치하고도 단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위탁 관리한다는 것은 건물 주인이나 식당을 운영하는 식당주인이나 이렇게 봤을 때 그 비용이 워낙 높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는 겁니다. 법만 만들어 가지고 단속 대상을 만들 것이 아니라 형평성에 맞는 것을 구상해 가지고 대비시켜 줘야지, 더 적발 대상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미 인〮〮허가에 따라서 정화조를 설치했을 때 그거를 잘 운영하도록 지도를 하는 게 더 원천적으로 민원을 줄이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천 위원 질의해 주세요.

271페이지 이자수입인데요. 예산에는 3억이었는데 이자가 한 10억 정도 증액이 된 것입니까?

이자수입이 보통예금은 싸기 때문에 정기예탁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작년도에도 한 11억 정도 이자수입을 거양했고요. 낮게 예산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에는 3억으로 올리셨는데 예측한 거겠지요. 3억 정도 이자수입이 날 거다 이렇게 예측한 것입니까? 그런데 13억이라는 것입니까? 계산을 잘못한 것입니까? 이율이 늘은 것입니까? 너무 잘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주먹구구로 하신 것입니까? 이거, 저기 사업을 자꾸 늦게 추진해서 예금한 기간이 늘어난 것입니까?

그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수익에서 특별회계 중에서 하수처리장 재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기예탁을 시키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늘어났고 고이율권을 올해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늘어난 그런 관계입니다.

사업이 지연되어 가지고 예금한 기간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는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 화도위생처리장 기계설비 수선(증)이라고 그랬는데 당초에 1,500만원 계상했던 게 추가로 2,500만원 요구하는 내용이지요?

이것은 환경사업소 운영 관련이니까 환경사업소장께서 답변을⋯⋯.

환경보호과 내에 자료가 있지 않나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룡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원종철입니다.

유인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9쪽을 보시면 이번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를 계상하셨지요. 거기에 따르는 차량은 어떻게 준비되었습니까?

생활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단속도 하고 그때그때 치워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원 외 상용인력 채용을 할 때 3명을 확보했습니다. 이 인력자원을 가지고 기존 회계과 차량부서와 협의해서 우선 운영해 보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봉고 캡 1대와 신고전화를 설치해 놓고 하려고 합니다. 차량은 금번에 구입을 하려고 그랬더니 정수승인 관계가 있어서 내년도에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차량도 없이 인원만 있어 가지고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회계과 차량부서와 협의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차량으로 해서?

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다음에 300페이지에 보면 영농폐기물 수거용 집게차 구입을 하다고 그랬는데 늦게나마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우리 시에서 수해 났을 적에도 집게차가 없는 관계로 인해서 관내에 고철하시는 고철수집상을 이용해서 많이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집게차는 영농폐기물 수거용으로 구입합니다. 그러나 1년 내내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적환장에서도 사용하고, 수해 났을 때 적극적으로 사용하려고 여러 용도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적환장 내에서는 별로 많이 사용 안 할 거 아닙니까?

대형폐기물을 옮기는 데는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잘 활용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적환장 내에 재활용 선별장 대집행 하는 게 이패적환장에서 주로 많이 발생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재활용 선별하면서 공공근로자들이 하는 거지요. 재활용할 수 있는 질의 자료는 어디다가 판매하고 있습니까?

재활용 판매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키로당 얼마씩이나?

성상별로 금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 가지고 단가를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입성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을 많이 반영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덜 반영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이 금액은 저희가 예산 올리기 전 8월까지 총 금액을 판단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예산에서 7억6,700만원이 부족해서 연말까지 집행해야 될 금액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정산한 거예요? 잠정적으로 한 거지요?

8월까지 처리량을 판단했고 예산을 요구하면서 7억6,700만원이 더 소요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진미환경에 들어가는 재활용은 몇 톤이나 들어가요?

일정하지는 않지만 20톤에서 30톤 정도 들어갑니다.

산출을 해서 나중에 문서로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공명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1쪽 하단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8,000만원이 감액 되었는데요?

처리하는 비용을 감했습니다.

먼젓번에 가구당 1,100원으로 올려서 조례 개정을 한 거 같은데 올려놓고 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1,100원으로 한 것은 공동주택에서 처리업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처리비용을 올려준 것이고요. 이 사항은 공동주택에서 전용용기로 계약해서 하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봉투수거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수거 줄어든 부분을 판단해 보니까 지금 8,000만원 정도는 올해 감액이 될 거 같아서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거하고는 다르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봉투로 가져와서 처리하는 처리비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되었습니까? 김종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에 맞춰서 한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를 7억6,700만원 계상하셨는데 증가되는 원인은 있겠지요. 그런데 현재 읍면동에 가면 스티커 발부를 하시죠. 그 부분에서 재원 확보되는 것입니까?

2002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청소 사업하는데 총 세출 예산이 130억이 들어갑니다. 봉투판매액과 스티커 판매액의 자립도는 68%밖에 안 됩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부금액이 현실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쓰레기봉투 금액은 저희가 조례로 정해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요. 반영하는 사항을 인근 시군 주민들의 쓰레기 처리비용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봉투값을 올리고 아직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것은, 올려야 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해 가지고 타 시군에 비해서 행정의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재원 확보에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인데 조례 개정을 하더라도 적극적인 예산이 투입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종철 환경자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 화도위생처리장 기계설비 수선 증가분 그랬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은 전년도에 일상적인 수리를 예상해서 1,500만원을 예산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올해 잦은 고장으로 정밀진단한 결과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한 전문 수리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 2,500만원을 증가해서 기계를 고치는 사항입니다.

위치가 거기, 사업소 어디예요?

사업소 내에 있는 것입니다.

명칭을 이렇게 불러야 되나? 혼선이 오는데, 환경사업소 그리고 위생처리장 그러니까 별개의 기구나 장소인양 생각이 된다는 말입니다. 본인이 그 지역 출신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점이 약간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정리를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내용적으로는 거기에서 환경사업소에서 업무가 추진되고 처리되고 있는데 명칭이나 부기가 2개의 객체인양 이렇게 되니까 혼선이 옵니다.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라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다 하더라도 환경사업소 내에 어떤 내용으로 해 가지고 다르게 해서 그래서 합리화시켜서 일원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 지원사업인데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분야에, 그러다 보니까 예산 수립할 때 별도로 예산 수립이 되니까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님 경제환경국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서를 옮기시고, 승진하시고 축하드립니다. 쭉 검토를 해 보면 경정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지만 본예산 때 처리가 되어서 경정부분의 반영은 가능한 줄여 줬으면 하는 게 위원님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한 사유는 있겠지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정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경정부분을 줄이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계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경제환경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태 경제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고강수입니다. 평소 시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중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상수도사업 소관 2003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추경예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7억5,980만3,000원이 증가되어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총예산액은 379억2,598만7,000원으로 당초예산 371억6,618만4,000원보다 2%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입니다. 401페이지 상수도사업 수익예산으로는 급수개조공사수입 7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을 감했으며 기타 잡수익으로 2,98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자본적수입예산입니다. 도곡정수강 실험실 수질분석장비 구입 도비보조금 3,000만원과 원인자부담금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에서 406페이지 영업비용예산입니다. 인건비 상승분 700만원, 급․배수 관로수송비 3억5,000만원, 급수개조공사비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417페이지부터 418페이지 자본적 지출예산으로는 화도읍 마석3리 산성마을 급수관로 공사 2억원, 화도읍 가곡1리 가오실마을 급수관로 신설공사 2억원, 상수도시설장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2억원, 도곡정수장 수질분석 장비 구입비 1억1,600만원, 지역개발기금원금 조기상환 14억4,000만원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환급으로 3,13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주민편익 증진사업 등 각종 투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생활용수 공급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106회(임시회)에 상정된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일반및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고강수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현석입니다. 항상 우리 도시계획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홍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계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및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을 총괄하여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직제순에 의한 과별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택과는 제2회 추경예산편성 요구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부터 39억2,132만2,000원을 증액한 417억2,312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3%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17억5,132만2,000원이 증액된 244억7,076만3,000원이며 특별회계로는 기정예산 대비 21억7,000만원이 증액된 172억5,23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으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6억858만원이 증액된 143억7,082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공영개발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 예산으로서 이중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21억7,000만원 증액된 146억1,87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녹지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4억200만원이 증액된 45억4,197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2억5,925만8,000원을 감액한 52억2,59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한 과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계상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7페이지에서 308페이지까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날로 증가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을 위한 컬러레이저 프린터기 토너 구입비 85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시개발관리 보조사업 시설비에 대한 사항으로서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2003년도에 신규로 발주한 퇴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와부주공1단지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진접장현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보상비 확정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2003년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당초 추정가보다 보상 감정가격이 높게 결정됨에 따라 기이 확보된 사업비 중 보장비 부족분 16억원을 증액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4억7,3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313페이지부터 318페이지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2003년도 6월에 도비보조금으로 21억7,000만원이 확정 내시되어 보조사업 시설비로 편성하게 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당초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편성된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20억원 전액을 감액하여 이를 보조사업시설비 19억9,000만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원으로 부기를 변경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41억7,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21페이지부터 322페이지 건축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대한 사항으로서 GB지역 관리계획신문공고료 100만원과 GB지역 경계표석 구입 설치비 전액인 2,600만원은 국고보조금으로서 건설교통부에서 금년도 5월에 2,700만원을 삭감토록 변경 내시 통보되어 제2회 추경에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으며, 시설비에 취락지구 내 기반시설 정비로 거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자치사업 와부읍싸리매기취락마을 도로개설 및 상하수도공사 또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금년 9월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된 2억1,000만원과 양정동 논골취락마을 주민지원사업인 도로개설 및 상하수도 공사의 국고보조금 1억4,000만원을 와부읍 싸리매기취락마을 주민지원사업으로 부기 변경하여 국고보조금 3억5,000만원 및 시비 1억5,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억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고 양정동 논골취락마을주민지원사업인 도로개설 및 상하수도 공사의 국고보조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4,000만원 부기 변경으로 인한 감액과 시비 6,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원을 감액하게 되어 시설비 및 부대비에 21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에 대한 사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 대상취락 53개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취락정비에 필수적인 수준으로 마련하였으나 자문 및 최종 승인기관 사전 협의 결과 가구 및 택지계획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야 된다는 의견이 있기에 의견충족을 위하여 상세계획수립 용역 부족분 1억2,9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으며, 또한 지형도면고시를 위한 수치지도 제작 용역비 15억원은 자체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5억원 전액을 감액하고 그 금액을 목변경하여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끝으로 325페이지에서 327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공원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에 2003년 7월 29일 정원 외 상근인력 정수책정 승인관련 증원된 상용일용직 두 명에 대한 인건비 1,074만4,000원의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에 대한 사항으로서 당초 청학택지개발지구 내 은행나무 공원에 공동이용 화장실을 건립코자 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이 악취발생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이유로 지속적인 반대민원으로 인하여 부득이 5,200만원 전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3년 8월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한 화도읍 묵현리 산31번지 일원의 산사태 면적 0.1㏊에 대한 복구비로 900만원 증액 계상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한 덕송～청학간 소규모 가로화단 조성공사 집행잔액 2,284만7,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녹색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주요 도로변에 식재한 산벚나무 식재사업이 완료되어 그 집행잔액 1억5,747만4,000원을 감액하였고 이팝나무 식재사업 또한 계획된 사업이 모두 완료되어 집행잔액 4,368만1,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0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현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307페이지요. 지금 도시계획도로 부족분이 16억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부족분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제안설명한 설명서와 같이 저희가 최초 공사금액을 추정할 때 공사비와 용지비를 추정해서 구분하는데 추정한 액수보다 감정가, 용지보상비가 상당히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추정했던 보상감정가격이 확대된,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땅 값이 올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보편적으로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한 50% 정도 되나요?

그렇게 확정된 기준은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그렇게까지는 안 갑니다.

예산서 보면 국도비가 거의 한 50% 되고, 시비가 한 50% 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애초에 계획을 넉넉히 잡았다면 우리 시비가 이렇게 16억 증액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가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하면서 토지가 때문에 항상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요. 공사비에 대해서는 변수가 별로 없습니다. 이 토지감정가가 변수가 생기는데 저희가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할 때는 지금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충분하게 계상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덕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녹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안설명에서요. 지형도면고시를 위한 수치지도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도 상에다 이렇게 지번을 삽입하는 겁니다. 지도에다 지번요.

그러면 몇 만 분의 1 지도에다 지번을 한다. 이게 수치지도입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건제 건축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38쪽 세외수입란에 보면요. 가로수 훼손 변상금이 나와 있거든요.

네.

우리가 훼손되는 것을 변상할 수 있는 %가 얼마나 돼요? 100% 다 되고 있나요? 지금.

지금 각 과에서 도로별로 허가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가로수를 전액 포괄해 가지고 그 점용허가가 나가기 전에 저희가 가로수 훼손 변상금을 부과한 이후에 도로점용허가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각 과에서 저희한테로 협의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전액 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100%다?

네.

그리고 가끔 본 위원도 다니다 보면 사거리에서 가로수들이 쓰러져 있고 방치된 상태를 몇 번 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변상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가로수, 교통사고로 인한 가로수 훼손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해자 측에다가 저희가 변상금 부과를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릴 거는 교통사고에 대한 건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변상금을 받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가로수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상금으로 부과하지 않고 가해자로 하여금 우리 조경업자한테 우리 수목과 똑같은 나무를 심어 가지고 저희가 준공을 받고 난 뒤에, 그렇게 하기로 지금 보험회사와 협약되어 가지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 공원녹지를 위해서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였습니다.

박 과장한테 본 위원장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수락산 등반을 다녀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유일하게 수락산에는 남양주시가 유원지로 관리하는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정상 부분의 산장에 가 보니까 시민의 부대시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서 이를테면 화장실이 아주 볼품이 없고, 불편하고 이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은 예산을 좀 들여서 주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화장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좀 세워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락산 등산로 정비는 작년도에 2억원을 들여서 수락산 등산로 정비를 했는데요. 거기에 별도로 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화장실을, 작년도에 별도로 화장실을 건립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게 금년 봄에 화장실이 소실됐습니다, 불이 나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2,000만원의 수락산 등산로 정비사업 추가예산을 제1회 추경 때 반영해 가지고 금년 가을에 화장실을 거기다 다시, 소실된 지역에다 다시 하는 걸로 저희가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 부족분, 그러니까 화장실도 다시 소실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건립하고 그다음에 먼저 목계단 같은 게 부족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는데요. 금년 가을 안에 화장실까지 해서 2,000만원을 들여서 추가로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등산로의 안전시설이라고 그럴까? 빔 같은 거를 박아서 지금 시설을 보수하는 걸 봤는데 굉장히 미끄러울 것 같아요, 겨울에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는데.

그래서 그걸 저희가 등산하면서 빔을 박는 이유는 빔을 박아 가지고 로프를 저희가 잡고 올라가게끔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죠. 지난 번에 저희, 작년도에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수락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와 의정부시, 우리 시 3개 기관에서 지금 지역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세 군데에서 다 사업을 한 거예요, 지금.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자기 지역에 안전시설을 했고, 의정부는 의정부대로 또 저희 시는 저희 시대로 했는데 솔직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제가 보는 입장에서 우리 시에서 한 것이 가장 미흡했다라고 하는 솔직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현장을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항상 그 자체가 지주목을 세웠던 부분들이 공사가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이미 쓰러져서 저희가 이번에 보수공사를 해야 할 그러한 입장이고, 타 지역보다 우선 좀 공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는 인정하고 앞으로 우리 이용객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덧붙여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산불예방 기간이 언제부터입니까?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고요.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입니다.

그 기간 중에도 등반 가능한 곳이죠?

수락산 자체는 전체적으로 통제구역이 되어 있고 등산로만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체계 문제에 있어서 이미 한 씨라고 그런 분이 그 산장을 운영하니까 그 분을 이용해서 산불예방 캠페인도 그 분이 좀 할 수 있게끔,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거기 산장 관리인부터요?

네, 관리하는 한 씨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씨. 운영하는 사람이.

산장 지원관계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조금 전에 우리가 공중변소가 탔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산장 옆에 있는 공중변소가 탄 거예요. 사실은 관리는 그 산장 주인이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산중에 있는 FRP로 되는 있는 자연발효식 공중변소입니다. 그게 태양열 솔라이트에 의해서 자연발화가 되는 그러한 변소인데 그게 아마, 누가 이용객이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어쨌든 거기다가 담배불로 했는지 폭삭 다 타 버렸어요. 산장 옆에 있는 그게. 또 그 산장에서 영업허가를 받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음료수도 팔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행정지원을 한다는 것은,

아니, 뭐냐 하면 산불감시 위원 있잖아요. 그거 있죠?

저희는 산불감시요원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네, 알았습니다. 공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