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득춘 의원 발언

제12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해남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해남 향토문화관 건립 계획 동의안, 해남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가 현재 8,000만원 세워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부족해 가지고 못 보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해외연수에 필요한 비용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직급보조비 1억5,900만원 부족분입니다마는 이것은 매년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이나 수당규정이 연초에 개정이 되는데 작년 연말에는 작년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부족분이 나온겁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한테 보조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1억5,900만원 요구했습니다. 뒷장입니다. 66페이지 어촌휴양단지조성 부지매입 및 어업권 보상이라고 그랬는데 부지매입은 아닙니다. 그런데 표시가 잘못됐네요. 어촌휴양단지 조성 어업권 보상입니다. 1억3,000만원, 어촌휴양단지 어업권보상 감정평가수수료 500만원 요청을 했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이상입니다.

어업권보상 축양장?

예, 축재식 그걸 보상하는 것입니다.

현재 거기 양식업 하는데?

예, 그 토지는 저희들이 이미 매입 했거든요. 우리 소유인데 축재식 어업권만 보상해주면 완전히 저희 걸로 다 돌아오게 되어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서 49페이지입니다.

세입은 놔두고 세출만 하세요.

예, 67페이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입니다. 이번에 5,000만원 세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기본급이 의회하고 본청 해서 158억에 대한 비율을 따져서 5,000만원 부족한 재원을 추경에 넣었고요, 퇴직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재해보상부담금 이 관계도 산출근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세웠고요. 정부부담 의료보험료도 마찬가지 요율에 따라서 부족했던 거 세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68페이지 출연금입니다.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이 당초에 3억2,420만원 세웠습니다마는 1억7,958만원 이번에 감했습니다. 이 관계는 연금공단하고 저희 직원하고 대출비중이 감소했습니다. 1억7,900만원 감을 하고 들어갑니다. 69페이지 공직자 등반대회입니다. 봄에는 체육대회 한번 했습니다마는 가을에도 열심히 고생한 우리 직원들 모두 산에 등반대회 했으면 하겠다 해서 1인당 1만원꼴로 직원이 총926명입니다. 그래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해줬으면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지방행정정보망 시군구 구간 이중화 구축이라 해 가지고 현재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장비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만약 단전이나 돼 버리면 바로 장비가 마비가 되는데 장비를 하나 더 삼으로 해서 이게 끊겼을 때 바로 같이 쓸 수 있도록 도비부담금으로 해서 5,800만원 세웠고요,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밑에 전산프로그램 있는데 당초에 먹스(회선다중화장비)구입비였습니다. 장비구입할 때는 시설비로 되어있고 전산개발비는 신프로그램 구입입니다. 그래서 목을 바꿨습니다.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1억400만원으로 목을 바꿨습니다. 민방위 134페이지입니다. 13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민방위 강사수당이 전체적으로 국도비 비중이 삭감됐습니다. 민방위훈련경비도 조금 늘었고요. 통리대장 교육여비, 입교자교육비 이러한 것들 국도비 비중에 따라서 삭감을 했고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입니다. 국비가 내려왔습니다마는 핸드토키 7개를 군부대에 중계기 전부 세워서 군부대에 주는 것입니다. 저희 자체 쓰는 것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등반대회시상금이라고 되어있는데 부기를 이렇게 시상금으로 해야 되나요?

포상금이 돼야 직원들한테 쓸 수 있는 것은 씁니다. 목이 포상금 목이어야 됩니다.

등산대회보조 그러면?

민간에 대한 보상금은 민간에 대한 것이고, 직원들한테는 포상금 목에 들어가야됩니다. 포상금 과목으로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등반대회 하는데 직원들 준다?

예.

시상금이라니까 각 읍면에 등반대회 하는데 1등, 2등 정해 가지고 시상할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세출만 하세요.

예. 본 예산에 지난 6월에 전국 지방세연찬회개최비로 해서 도비 60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그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전국 지방세지방업무 연찬회 행사 비용으로 해서 성립전으로 그 동안에 예산 요구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편성해서 썼습니다. 안내책자제작을 위해서 110만원, 선진지관광차량 임대 280만원, 문화유산해설사 보상 65만원, 초청강사 보상 15만원으로 일반운영비를 편성을 했고요.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입니다. 국악단 초청 보상금에 130만원을 병행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금년 당초 예산에 저희과 소관으로 시설비 문화원 및 사회단체사무실 신축이 주변 행정환경 변화로 해서 5억원 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원 및 사회단체 사무실 신축 5억 완전 삭감이요?

사실은 이 부분이 한꺼번에 말씀드려야 맞습니다마는 다만 사업을 안 하는 과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작금의 추세가 각종 단체들에 대한 정액보존금이 전부 삭제되는 추세에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사회단체사무실을 통합적으로 지어서 지원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재검토를 하게 됐고 아울러서 그런 때에 마침 향토문화관을 별도로 문화원과 병행해서 신축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48쪽입니다.

세입은 빼시고.

예. 74쪽입니다. 문화예술분야에서 기타보상금에 향토문화관 현상 공모 보상금 우수작 500만원, 입선작 3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전승 지원금 국비가 90만원 지원이 돼서 도비 45만원, 군비 4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문화학교운영입니다. 국비가 300만원 감돼서 군비도 300만원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향토문화과 건립비로 9억원, 국비가 2억, 특별교부세가 7억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아름마을가꾸기 사업 2002년도 교부세 누락분 700만원 계상을 했고, 향토문화관 건립 앞에서 재무과장이 설명했습니다마는 재무과에서 과목경정해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 해남윤선도유적지 정비 금쇄동 국비 1억7,505만원이 내시가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천연기념물 보호활동비로 100만원 국비가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서동사 요사체 건립공사 도비가 8,000만원 해서 군비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금강사 요사체 보수공사 도비가 3,000만원 해서 군비 3,000만원 부담을 했습니다. 일지암 초가 이엉 잇기 국비가 436만8,000원, 군비가 187만2,000원 부담을 했습니다. 일지암 다정 개보수 공사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부담을 했습니다. 미황사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이거는 2002년도 군비미부담금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두륜산 케이블카 관광안내도 및 관광사진 제작을 위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홍보팜플렛 제작을 위해서 200만원, 우수음식점 관광사진 제작 기 40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마는 부족해서 6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대흥사 단풍축제 11월 13일부터 11월 16일까지 개최합니다.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체험관광 및 상설이벤트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비가 900만원 감돼서 군비부담금 2,100만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땅끝관광지 개발사업비 미부담금 군비 2억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우수영관광지 개발사업비 군비 5,000만원 미부담 해서 5,000만원 부담했습니다. 다음 문화 관광권 기반정비사업 특별교부세로 5억5,400만원 보조내시가 돼서 군비 1억3,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관광안내 표지만 설치 국비 600만원이 내시가 돼서 군비 600만원 부담했습니다. 다음 경관도로 조망지점 안내판 설치입니다. 도비가 586만원 보조내시 돼서 군비 58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땅끝조각공원 조성입니다. 도비가 3억 보조내시가 돼서 군비 1억7,609만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땅끝조각공원 조성공사 앞에 말씀드린 조각공원 공사 군비부담 돼서 자체사업 1억7,609만6,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5쪽 향토문화관 건립 국비 2억, 특별교부세 7억인데 어깨서 그 밑에 향토문화관 건립 해 가지고 똑같은 재원인데 그 밑에 군비 5억 그렇게 보태버리지 이렇게 따로 여기는 시설부대비?

그게 아마 재무과에서 삭감돼 가지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4억짜리 집을 짓는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예산이 14억으로 금년도,

사회단체 사무실 안 지으면 그 정도는 빼야지,

그 정도를 빼다니?

그 앞에 문화원 및 사회단체 사무실 신축 그래 가지고 5억 계상을 해놨거든. 그랬을 때에 이거는 사회단체 사무실로 생각하고 있는 건축비가 5억원 내에서 생각하고 있는 건축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전에 알기로는 문화원에 2억이라 알고 있는데 나머지 3억 보태갖고 사회단체 사무실을 집중적으로 지어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했다 하면은 사회단체가 아까 재무과장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인 분위기나 임의단체 사업비 보조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의위원들이 심의해서 적정하게 관리를 해라 하라고 했는데 사무실을 안 지어준다면은 그 정도 예산은 남겨야 될 것 아니냐. 즉 말하면 5억에서 2억만 계상을 하고 3억은 제해야 될 것 아니냐. 당초에 목이 3억짜리는 사회단체 사무실로 정해져 있거든요.

예, 그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마는 기왕 사회단체 사무실을 아까 재무과장 말씀처럼 이제 안 짓기 때문에 향토문화관이 지금 저희들 계획은 저번에도 한번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45억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구태여 사회단체 사무실 안 짓기 때문에 그 예산 계상된 것 가지고 문화원이 문화향토관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활동문화원 관리실까지 같이 포함해서 문화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업비를 향토문화관 사업비로 흡수를 시킨 것입니다. 사회단체 통합사무실은 없어졌고요.

그러면 향토문화관 건립은 총 얼마가 듭니까?

저희들 계획은 45억 잡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 하시지 마시고요, 사회단체 사무실 짓기 위해서는 확보한 예산 깎아버리고 향토문화관을 건립하는데 5억을 그쪽에 보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억은 명시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문화원 사무실은요. 사회단체 사무실은 안 짓기 때문에 5억을 깎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 깎아서 향토문화관 짓는데 같이 보태서 짓는다 그 계획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의안으로 신청돼 있지요?

예.

그 사항하고 예산편성과는 승인과 연결된 사항이니까.

향토문화관 건립계획은 의안으로 제출돼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내일 오전에 제안설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토문화관에 대해서는 자세히 내일 제안설명 할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5억짜리 향토문화관 짓는다고 당초 승인을 받았을까?

승인 안 받고 저번 간담회 때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정식 의안으로 해서 의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내일 오전에 제안설명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토문화관에 대해서 내일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가 틀리니까 하는 소리지. 그것이 먼저고, 이것이 다음이고 그런데.

예산은 차후 결정하니까, 이거 오늘 결정짓는 것이 아니니까요.

서동사 요사체, 금강사 요사체 있는데 절만 지어주면 나머지 것인 행랑체를 다 짓어준다는 군의 방침 이거는 정말로 이상할 정도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럽니다마는 이게 도비가 확보된 상태라 군비부담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지어줘야 할 곳만 골라서 저희들이 예산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관내 절이 몇 개소나 있어요?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도비가 내려와서 우리 군비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도비를 우리가 신청 했어요?

일부 신청한 것도 있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세워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에 요구를 안 해도 세워줬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절만 짓으면 말이야 똥통 짓어주고 요사체 지어주고, 군비가 정말 많고만.

그 부분에 추가로 한번 여줘 볼랍니다. 금강사 요사체 보수거든요?

예.

보수인데 이거는 요사체가 어떻게 생겨서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이 절이 무슨 절입니까? 개인 절입니까? 아니면 교구에 들어 있는 절입니까?

개인 절로 등록된 사찰입니다.

해남군에 개인 사찰도 여러 개 있고 그럴 것인데 그 기준을 요청하면 순번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요사체라든가 절에 본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하는 그런 계획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재원요청을 하면 현지 가서 봐 갖고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저희들한테 확실히 정해진 기준은 없는데요,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지 가서 확인을 해서 군비로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도의원이나 군의원님 얘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직접 도 실무자한테 얘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도에서도 확인 나오면 저희들도 같이 확인을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종교시설로 봐야 되죠? 절이나 교회나 어떤 다른 천주교나 전부 다 종교시설로 봐야 되죠?

예.

종교시설을 군에서 일괄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절만 특별히 개인 절이어도 관리를 하는 것인지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교회하고 절은 저희들이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 분리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가령 교회에서 화장실이 다 부서져 가지고 필요하다든가 또는 숙식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을 요청했을 때 그 지원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절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절만 하라’, ‘교회만 하라’ 그런 기준은 어디에 명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사전에 물어본 거예요.

교회라고 해서 지원 안 해주고 절이라고 지원 해 주고 하는 그런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하면 해줍니까? 요사체라면 잠자고 밥 해 먹는 데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 종교시설이라면 어디나 다 혹시 이런 것이 필요하면 해 줍니까?

해준다 안 해준다 확실한 대답은 하기 어렵고 그때 판단해 가지고,

개인 절도 해 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판단해 가지고 꼭 필요한 시설 같으면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해줄 수도 있습니까?

해 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고 일단 그렇습니다.

해 줄 수도 있습니까?

현지 가고 해 가지고,

그럼 이 판단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도에서 판단 해 가지고 군으로 요청해서 군비 세운 것입니까? 그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절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도비 세울 때는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거나 자기들이 현지로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같이 가서 현지도 봐 가지고 이것은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보수한다든지 정비해야겠다 하면 도에서 도비를 세워주고 군비도 필요할 때는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강사는 여기 주지가 도에다 요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사찰 등록되어 있는 종교단체에서 요청을 한 것입니까? 우리 종교단체 몇 교구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수해야겠다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주가 개별적으로 가서 요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의원이 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절에서 도의원 통해서 사업비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동사는 어떻게 됩니까? 서동사도 도의원이 한 것입니까?

서동사는 문화재 쪽으로 지정되어 있고, 금강사는 비지정문화재고요.

서동사는 그럼 해남군에서 도에다 도비요구를 했습니까?

예, 서동사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그럼 금강사는?

그것은 저희들이 요청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도의원이 로비를 해 가지고?

아니요, 주지가 도의원을 뵙고 이건 비지정문화재로 돼 있거든요. 저희들도 비지정문화재 사업비를 해년마다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비지정문화재 사업비로 해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강사보다 더 큰절 해줘야 할 시설이 훨씬 많은데 왜 하필이면 금강사 조그마한 개인 절에다가 이 막대한 돈을 줘야되겠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맞는데요. 서동사는 해남군에서 요구한 것이니까 불가피하고, 그러면 금강사는 우리 군에서 요구한 것도 아닌데 도의원한테 말해 갖고 도의원이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니까. 그러면 이것은 도의원이 자기 사업비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사업비로 해줘야되는 것인지 어디 군비로, 그건 안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타당성이 안 맞다 얘기하고,

타당성이 안 맞는 것이죠?

가봐서 현지를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고쳐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 그렇게 비지정문화재기 때문에 도비 비지정문화로 세운 예산에서 지원을 해줄란다 실무자가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현지를 보고 나니까 정비를 해줘야 되겠길래 좋다 그렇게 해주라 저희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요사체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요?

예.

요사체 보수하는데 이런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이 사찰이라 일반건축하고 틀려서 단가가 높습니다.

요사체라는 것은 밥해 먹고 잠자는 데 아니요?

그래도 설계할 때는 그만큼 할애되거든요.

요사체 건물이 본건물보다 크며는 안 되는 것이야, 그 절은 망해 버린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본절보다 크면 안됩니다.

요사체가 본건물보다 크면 그 절은 망해 버린다니까. 그런데 이런 조그만한 데다 돈 천만원이나 해갖고 해준다면 모르지만 이런 막대한 돈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절 건물은 요사체가 됐든 본체가 됐든 일반건축물과 설계방식이 틀려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해남군에서 필요해 가지고 요구를 했다면 이해가 가요, 해남군 문화관광과에서 “이건 제일 필요한 요사체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도에 요구를 해갖고 왔다면 좋은데 해남군도 모르는 돈을 자기들끼리 슬쩍 해 가지고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보조내시를 사전에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 가지고 같이 현지도 가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래도 도의원이라 해도 사업 목적상 이것이 도비나 군비를 부담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판단하고 해야지.

금강사는 저수지 옆에 조그맣더라고요.

예, 저수지 옆에 절입니다. 송지 소재지 부근 옆에요.

124쪽 대흥사 단풍축제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처음 하시죠?

예, 처음 합니다.

금년에 하게 되면 매년 해야 될 것인데?

이것이 예산 들어올 때마다 삭감된 사항이야.

제가 그 부분에 좀 여쭤볼게요. 본예산에 당초에 새싹축제 1,000만원 예산이 섰었죠?

예.

그 돈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돈은 새싹축제 안 하고 단풍축제로 이번에 같이 출연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목변경 안하고 그냥 그대로 이것도 단풍축제로 주고 또 단풍축제 예산도 별도로 1,000만원 세우고 그런다는 얘기입니까?

예.

당초에 그렇게 세우니까,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문화관광과에서 들어왔던 예산은 삭감 시켰고요, 당초 예산 세울 때 단풍축제 세웠고 그때 군의원님들한테 줬던 것으로 해서 정진석의원님께서 1,000만원 새싹축제 목으로 세워놓은 게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은 그렇게 편성됐었습니다.

군에서는 2,000만원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주관은 대흥사 단풍축제위원회라고 구성을 했고요, 상가번영회하고 삼산면하고 같이 주관해서 합니다.

그 행사가 우리군하고 특별한 연관이 있습니까?

군에서는 지원만 해주고 특별한 연관은 없습니다.

2,000만원 지원했을 때 다른 행사하고는 비율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큰규모의 형평성에 맞는 행사냐 그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서를 보고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소요자금을 7,300만원을 잡아놨더라고요.

아니 다른 축제가 많이 있잖아요. 갈대축제, 철쭉축제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이런 축제하고 대비했을 때 어떻냐는 얘기에요.

대비해서 사업규모로 보면,

군에서 행사를 판단했을 때요.

판단했을 때 이것이 2회, 3회, 4회 계속 해봤으면 저희들이 확실한 대답을 드리겠는데 지금 1회째로,

작년에 했잖아요.

안 했죠, 단풍축제 처음입니다.

축제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행사는 했잖아요?

작년에 자체적으로 등반대회만 했습니다. 등반대회는 그쪽 상가위주로 해서 등반대회만 했었습니다.

그때도 초청도 하고 했어요.

초청했어도 기관장님이나 의원님만 초청했지 다른 데는 초청을 안 했거든요. 면단위 기관장하고 의원님들만 초청했고 실제로 한 것은 인근마을 주변 주민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 지원요청하면서 계획서를 낼 때 예산이 8,000만원 올라왔습니까?

7,30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금년에 처음 하기 때문에 2,000만원이 어떻게 보면 많은 돈도 되고 총액수에 비해서는 조금 적긴 합니다마는 금년에 한번 해보고 내년에라도 규모가 너무 적으면 저도 그럽니다, 지원을 많이 해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금년에 처음 해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규모가 전국적인 행사로 한다고 계획은 하고 있드만요. 그런데 규모가 얼마나 커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요, 이 축체 자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단풍축제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올릴 때는 긍정적으로 생각 하셨다고 느낌이 오는데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지원예산을 요청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남군에 축제를 어느 방향으로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시다시피 축제가 갈대축제, 계곡 철쭉축제, 여러 개 남발돼 있습니다마는 가을에 갈대축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을에 처음 있는 축제라 금년도 한번 해보고 내년에라도 축제규모가 너무 적으면은 예산도 줄이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대흥사에서 단풍축제를 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단풍축제를 안할 시·군이 한군데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대흥사에 무슨 단풍이 있다고 단풍축제를 하겠어요. 이런 예산이 들어오면 팍팍 삭감을 해버려야지. 이런 거 올려갖고 의회만 욕 얻어먹고 대흥사에서 무슨 단풍축제를.

지금부터 저희과의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보장기금에서 사회복지운영비에서 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자동 염소 투입기 설치 이것은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이 3개소 있습니다. 사랑의 집, 노인치매센터 등 3개소가 있는데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곳에 대해서 음용수로 적정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염소 투입기 시설을 하도록 도비 지원돼서 도비지원비를 경정예산에 확보했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는 국도비 그동안에 변경내시로 해서 군비를 감시킨 예산입니다. 생계비하고 주거, 교육, 근로, 장례비가 전라남도에서 8월 12일자로 저희들한테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다음 한 페이지 넘겨서 노인복지사업 중에서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노인복지 교통수당이 국도비하고 군비를 증액을 하고 그에 따른 경로당운영비에서 국비와 도비를 증액시키고 군비를 감액을 시킨 금액입니다. 총액은 동일한 금액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쪽에서 캔 압축기 구입 이거는 노인들이 비닐을 모으고 해서 거기에서 오는 캔이 있는데 이것을 압축을 하기 위해서 화원노인회가 가장 많은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생산성 확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화원노인회에 캔 압축기를 구입해서 실용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입니다. 여성복지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여성직업훈련 강사수당을 감을 시키고 재료비를 동일한 금액을 증액을 시킨 비용입니다. 이것은 강사수당에서 과목 감된만큼 직업훈련 재료비쪽으로 증액시킨 것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경상보조는 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 등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와 군비를 각각 증액시킨 금액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활동지원비로 해 가지고 보험가입비, 기관간 협조 구축비, 우수센터 지원비로 내용적으로는 이런 금액입니다. 다음 한 장 넘겨서 생산마을 농특산물 판매 지원비는 8월에 신규사업을 하도록 도비와 군비를 각각 200만원씩 해서 사업을 하게 돼서 아직까지 신규사업을 선정은 안 했습니다. 11월중에 선정을 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이전비 중에서 여성이장 마을 숙원사업은 지난번에 성립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문내면 무고마을에서 건강보조용품 설치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10월 8일자 인사발령으로 주민자치과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총무운영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예산으로 향군회관 건립비로 재원대체해 가지고 군비로 지원하는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제8회군수기 게이트볼대회 지원경비로 600만원입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우수체육팀 학교지원비로 전라남도 체육회에서 선정한 해남고등학교 육상팀 지원비로 도비로 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우슬체육공원조성사업비입니다. 축구보조경기장 이면 시설비 하고 우슬체육공원 기본설계비로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로 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슬체육공원 조성 스포츠센터하고 사계절 전지훈련장입니다. 현재 우슬체육공원 조성하고 있는데 총 부지가 1만8,000평 됩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23필지 약 1만평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여사업비로 해 가지고 국비가 9억9,200, 군비 2억 해 가지고 11억9,200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23필지 약 8,000평 매입대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국비 720만원입니다. 시설비 자체사업시설비입니다. 문내면 게이트볼장 경기장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입니다. 현재는 학교부지 중학교에 1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규모가 적고 불편해 가지고 후문 옆부지에 3면으로 확장해서 시설코자 합니다. 부지매입비가 3,000만원, 공사비가 5,000만원 해 가지고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1쪽 향군회관 건립이라고 했는데 지금 있는 향군회관 그거를 팔아버리고 다시 짓는다는 소리요? 재원이 우리 알기로는 누가 국비 지원 받아 가지고 한다던데 여기 보니까 군비인데요?

특별교부세로 7억인데 그 중에서 5억은 향토문화관에 사용하게 되고 2억은 향군회관 짓습니다만은 현재 향군회관은 동초등학교 옆에 3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각종 모임 할 때 보면 주차도 못하고 현재는 향군만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해병전우회, 6.25참전동지회, 특전전우회, 월남파병전우회 등 5개 단체가 한꺼번에 할 계획으로 외곽으로 이전을 할란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예산지원이 되면 현재 있는 향군회관 매각을 하고 위치선정을 한다고 그럽니다.

특별교부세 7억이 왔다는 말이 재원표시가 2억으로 순수한 군비로 해서 지어졌는데.

이정희의원님께서 7억을 가지고 오시고 군수님께서 7억을 가져오셨어요. 특별교부세 7억은 우슬체육조성사업비로 쓰도록 하고 이정희의원 7억 가져온 것은 2억은 향군회관, 5억은 향토문화관 그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향토문화관에 현재 특별교부세 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군비는 들여야 되니까 특별교부세 7억으로 하고 우리 군비를 여기에 2억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정희의원이 향토문화관 건립비 5억, 향군회관에 2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지, 군비가 5억이 아니라 7억으로 표시가 돼야지. 그리고 정당하게 여기에 특별교부세로 표시가 되고,

그런데 이것은 특별교부세 사업대상이 향군회관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앙특별교부세로 사업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아니면 안 줘야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게 일리는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지금 향군회관을 팔면 얼마가 나오고 그래서 부족분이 1억이면 1억 그렇게 요구를 해야지 무작위로 누가 쓴 줄도 모르고 시내에 있으니까 외곽으로 나가면 건물은 훨씬 더 크게 짓죠?

그렇습니다. 크고 부지도 넓히고요.

그러면 다음에 부족한 거는 계속해서 군비로 쓰고 그런 거예요?

현재 있는 향군회관 팔면,

그러니까 향군회관에 2억을 주는 건 좋은데 그걸 팔면 얼마가 되고,

예산심의전까지 대략적으로 해서 보고하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지 무조건 2억 해 가지고 내가 볼 때에는 시내 중심지에 있던 건물이 외곽으로 나가면 이보다 두배 큰 건물 지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매각대금하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란가 별도로 심의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요구되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2억?

아침에 전화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군에서 지원계획을 몰라서 자기들도 못했다 이것이 확정만 된다면 자기들도 어느 정도 할 계획을 세울란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있는 향군회관은,

계획도 안 세워져 있는데 예산요구를 해요?

매각결정하기로 이사회에서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있는 향군회관을 매각을 하자 결정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억이 불투명 해 가지고 앞으로 계획은 못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앞으로의 계획 세운 다음에 예산 세워줘도 되겠고만?

예산 심의 전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집행을 못할 돈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 써야지 이거를 집행부에 묶어놓을 필요는 없는 것인지.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디로 옮길 것인지, 규모는 몇 평 규모로 하고, 부지는 몇 평을 사고 그걸 자세하게 해 가지고 예상 매각 가격하고 부족금이 얼마가 발생한가 그걸 정확하게 해 가지고 2억이면 2억 요구를 해야지.

그리고 지금 금년도에 집행이 불가능하면 금년도 예산에 구태여 추경에 세울 필요가 없어요. 이 돈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해야지.

그런데 향군회관 재향군인회에서는 2억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된다면 그 계획하고 같이 해서 그 돈까지 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만약 1억만 해준다면 1억 갖고도 그 계획 세우겠고만?

현재로서는 내용적으로는 위치도 어느 정도 선정된 모양인데 가격을 올릴까봐 말을 못하고 있다 하면서 지금 어느 정도는 자기들도 계산한 모양이에요. 군에서 2억하고 자기 매각금액 하고,

위치는 말 안해줘도 괜찮아요.

땅값을 올릴까봐 차마 말은 못 한다고. 아마 2억도 내용에는 넣어 가지고 자기들 계획은 세워놨어요.

외곽으로 나가려고 그러죠?

조금 외곽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현재 있는 거기서 하게 되면 회의 같은 거 할 때 보면 차도 못 대고 아예 없습니다. 동초등학교 도로변이어 가지고.

게이트볼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80페이지에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지간에 이게 대외적으로 볼 때 사업성이야 충분히 검토하셔서 타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게이트볼장을 하는데 8,000만원 지원한다 하면 혹시 밖에서 볼 때 공직자 같은 한식구가 아닌 다른 제3의 눈으로 견주어 볼 때 다른 말이 없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십니까?

저도 온지가 보름뿐이 안 됐습니다마는 게이트볼장 하는데 부대시설인 화장실이랄지 오신 노인양반들 간단히 간식을 먹는다든지 그런 장소까지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8,000만원이 어떻게 보면 큰돈입니다마는 땅값 3,000만원 제하면 5,000만원 남거든요. 시설하고 옆에 화장실 조그맣게 하다보면 그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해남군에서 게이트볼장을 만들 때 형평성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본겁니다. 해남군에서 게이트볼장을 만들 때 최고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각 읍면에 현재 있는 것 중에서 딱 한번에 지원할 때 최고로 지원한 것이 얼마입니까? 주무담당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정말 적정한가? 우리가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 8,0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정한가?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6,000만원이에요?

1억1,000만원이라는 얘기네요?

기준을 정해야지.

이거를 하면은 앞으로 얼마나 더 듭니까? 제가 볼 때는 돈이 꽤 들어갈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부지매입비가 6,000만원이 들어가면 시설비는 5,000만원 더 들어가.

황산 땅 사는데 얼마 줬어요?

이 부지가 현지를 안 가봐서 적정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게이트볼장 하면서 7만원짜리 땅을 사갖고 해야 되겠느냐 이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꼭 3면으로 할 정도로 투자를 많이 해야되겠는가 제가 볼 때는 1억1,000만원 갖고 안됩니다. 또 예산 올라옵니다 틀림없이.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 올렸는가 모르지만 현지 가보고 적정성 여부에 의해서 올렸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올렸는가 모르지만 1억1,000만원을 들여서 일시에 게이트볼장을 만드는 것은 부적절한 예산이다 이렇게 제가 볼 때 그러는데 하물며 대외적으로 어느 누군가 제3자가 볼 때 이것이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땅부지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게이트볼장 하는데서 7만원짜리 땅 사가지고 우리 군에서 게이트볼장 하도록 해준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생각해볼 바가 있어요.

땅에 대해서는 현재 7만원이면 그 위치로 봐서 싼 가격이에요.

게이트볼장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건데요?

게이트볼장으로만 쓰면 되죠.

그러니까 게이트볼장을 하면서 7만원짜리 땅을 사야 되겠냐 이거예요. 문내는 7만원짜리 이하 땅이 없습니까? 당연히 밖으로 나가서 싼땅을 사서 해야지요. 중심에 20만원, 30만원 백만원 사지 왜 7만원짜리 땅을 삽니까? 해남에 광주은행 여기다 해야지.

2003년도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화원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시설비 102평에 3억9,372만원으로 국비가 2억6,248만원, 도비가 1억3,124만원이고 국비사업비 이에 따른 기본설계비가 653만6,000원 실시설계비 1,04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882만원, 시설비부대비가 24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건강걷기대회 기념품구입비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랍니다. 고천암갈대축제를 올해 3회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갈대축제를 11월 9일에 하는데 갈대축제와 병행해서 군민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에 국도비 사업신청을 요구해서 전라남도에서 2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군이 선정이 돼서 사업비를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걷기대회 기념품구입이 600만원 해서 군비 300만원, 도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현수막 홍보전단 제작이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걷기대회 간식구입이 20만원 다음장 88쪽입니다. 건강걷기대회 음용수 30만원 건강걷기대회 중식비 50만원 해서 총액 국도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조그만 거 짓는데 감리비가 법적으로 몇 억 이상은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법정부담 비율입니다.

사실상 보면 4억짜리 건물 지으면서 군비 800만원?

예, 882만원. 감리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요, 건강걷기대회 이거는 도에서 해남하고 어디가 됐어요?

두군데 됐습니다.

도비보조가?

예. 전액 국도비 사업.

11월 9일에 해요?

예. 이거는 갈대축제 합니다마는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걷기대회는 축제기간내에 별도로.

어디서 해요?

고천암에서 합니다.

걷기대회 이것은 잘한 일이에요. 어제 텔레비전 보니까 걷기만 많이 하면 만병에 통치드만.

가장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걷기입니다. 그래서 범국민걷기대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시설비 특고압수배수전반 보호감시시스템은 특고압을 저압으로 낮춰서 사용하는 일종의 컨트롤장치로써 지난 7월 29일 강우시 낙뢰로 손상되어 보강하는 사업비로 48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두번째 군민광장가로등보강공사는 현재 야외공연장 뒷면 체련시설 지역이 어둡고 또 우범지역으로써 각종 사고가 빈번하니 발생해서 예방차원에서 가로등을 보강하는 사업비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번째 간이제습기 구입입니다. 저희들 문화예술회관 지하2층 전기실과 비상발전실은 지하여서 온도차가 심하고 습기가 발생해서 누전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간이제습기를 시설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치코자 2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저희들 사업소를 운영 관리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