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길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판석 전문위원 개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판석입니다. 제12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본 위원회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해남군 해남읍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해남군해남읍고도남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해남군부실공사방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본 위원회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4:00)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민병택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경에 따른 본과의 내역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입니다. 첫번째 환경미화요원에 대한 급여 인상분입니다. 2,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 그것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작년 12월달에 예산기준표가 나와야 하나 1월달에 나와가지고 7월부터 임금 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위탁수수료입니다. 이전까지는 길호리 매립장에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기계노후화시설 및 길호리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서 9월 중순부터 산이면 유통공사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 4만4,400원, 약880만원을 증액시켜 놨습니다. 그것이 내년도 쓰레기 소각장 설치 완료시까지 위탁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위탁처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스티커 제작입니다. 각 읍·면이 길호리 주민들과 엄청난 시련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홍보차원에서 각 읍·면에 플래카드, 또 각 가정에 배부할 스티커, 또 홍보용 안내문을 제작해서 쓰레기에 대한 것을 군민들한테 널리 홍보까지 하면서 제작비로 300만원을 넣어놨습니다. 다음은 침출수 처리시설 전기요금입니다. 당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5월달에 침출수가 길호리에 처리시설이 준공이 됐습니다. 당초 저압에서 고압 전원으로 상승됐습니다. 기본료가 41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껑충 뛰어서 87만원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 인상분으로 넣어 놨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함입니다. 작년도 당초 개당 5만원씩 50개를 설치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올해 단가가 6만5천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50개에 6만5천원, 약75만원을 증액요청을 해 놨습니다. 설치할 기구는 약30평이상에 대한 음식점에 50개소를 선정해서 음식물 수거하는데 참고할려고 해 놨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써 해남읍 쓰레기 투기단속 지원사업 450만원입니다. 이것은 쓰레기를 우리 공무원이 주 야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힘이 미치지 않습니다. 지금 까지, 약 12명에 대한 과태료를 다 물렸습니다마는 이것이 특수시책사업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해남읍에 14개마을이 있습니다마는 5개마을에서 각 마을에 청경봉사단이 10명내지 15명씩 있습니다. 5개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3개월동안 약30만원씩을 청경마을봉사단에 주면 그 분들로 인해서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을 넣어 놨습니다. 그것이 안될 것 같으면 일용을 채용해서라도 강력히 단속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해 놨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폐비닐수거장려금입니다. 당초 1억3천입니다마는 ㎏당 50원씩에 우리가 농촌에서 폐비닐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8월달까지 지급이 1억3천이 다 떨어졌습니다. 2,600톤의 폐비닐을 수집해서 떨어져가지고 (10월, 11월, 12월) 3개월간에 걸쳐서 ㎏당 50원씩 주면, 다달이 2천500톤내지 3천톤이 수거가 됩니다. 폐비닐수거 장려금으로 1억을 요청해 놨습니다. 다음은 화원면 별암리 선착장 주변의 화장실 개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화원면 별암리에 기존 화장실이 있습니다마는 낡거나 노후하고 용량이 적어서 도저히 안됩니다. 일요일이 되면 낚시꾼이 500명내지 1,000명이 오고, 평상시에도 200명내지 300명이 와 가지고 도저히 그 용량을 처리할 수 없어서 이번에 “새로 그 옆에다가 개축을 해 주십사” 강력한 민원도 있고, 또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을 수요하기 위해서 개축비로 5천만원을 넣어 놨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1억8천5백만원을 넣어 놨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군비 보조 자율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군비로 부담할 것이 약1,900만원, 나머지 국도비로 해서 그것을 당초에 세워서 반납을 다 시켰고 우리군비에 대한 순수한 부담금 1,900만원 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 무인카메라 수리입니다. 두륜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매미 태풍으로 인해서 고장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리를 요청하고자 수리비로 넣어 놨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임도시설이 당초 4억9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길호리 쓰레기 매립장” 이 부분이 음식물 쓰레기뿐 아니라 앞으로도 거기에 쓰레기 소각장도 하게 될 계획인데, 현금 보상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들어와 가지고 행자부와 17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이렇게 왔길래 “무엇을 어떻게 해봐야 합니까” 하니까, 추진은 해야겠고, “요구사항을 한번 내 봐라.” 해서 주민들이 “그러면 이것을 10억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 승인사항이다. 내맘대로도, 군수 마음대로 못하는 사항이다. 다만 하나, 이렇게 받기 때문에 인근 시 군하고 해서 우리도 올해 1억5천, 내년에 또 세워가지고 현금보상이 아니라 사업상 성격으로 보상을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그것이지, 의회의 승인도 안 받은 입장에서 우리가 “확정”,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모 주간지에 천만원씩 세대별로 지급하도록 합의를 했다. 그런 정도의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현금 보상을 하게 되면 차후에 이것이 하나의 선례를 남기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걱정스러워서 물어봅니다.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천만원씩,

사실이 아니고요. 김철환 신문기자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은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써 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도 없다. 다만 검토 사항으로 참고적으로 한 것이고 현금보상이란 말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할 것이냐, 사업성격으로 해야 할 것이냐, 그것은 조례 개정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아직 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별암리 선착장, 현재 몇 평이나 지어져 있습니까, 화장실이,

현재요?

예, 개축할 장소가,

2평쯤 될까요.

두평이요?

예, 지금 있는 것이요. 기존에 있는 것이,

그럼 몇 평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까?

설계를 안 했습니다. 추경이 되어봐야 설계를 하고 그러겠습니다. 기존에 하나 있는 것은 장사꾼들이 했는데 주말이면 낚시꾼이 천명, 평일에 2. 300명이 찾아와 가지고 그것 하나를 쓰니까 오버해 버리고 수돗물도 다 끊어버리고 그런 입장에서 한 것입니다.

아니, 5천만원이면 여러 평 지을 것 같아서,

계획은 소변기 두 칸, 좌변기 두 칸 해서 좀 크게,

지을라면 조금 편리하고 활발하게 지어야지, 5평 짓고 7평 짓고 이렇게 자꾸 늘이면 돈만 들어가지 이것이,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서 지으시기 바라고요. 임도시설에 대해서 금년도 계획을 마무리를 했습니까, 지금?

금년도 현재 측량단계에 있습니다.

측량단계,

예,

제가 여름엔가 얘기했지만 임도를 내 가지고 전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임도는 개량사업으로 1㎞정도 해 주신다고, 계획을 해 보실란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혀 안 이루어져 있고 지금도 산불나면 갈 길이 없어요. 전부 산사태나, 유실돼 버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임도를 내 놓으면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오지에다 하면은 풀도 나버리고 비가 왔을 경우에는 유실되는 것이 솔직히 실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조개량에 넣어가지고 이번에 튼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뭇가지가 무성해 가지고 임도에 싹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개량이 안 되면 노면보수라도 해서 유사시에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행히 작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1㎞구조개량에 넣어 놨습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빈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총 국고보조금 세입은,

세출만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97쪽에 행사지원비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감액이 농업인의 날 행사 초청장 제작에 100만원, 전시장 부수 설치 감80만원 해서 180만원은, 이것이 당초에 계획을 300명으로 잡았었는데 다목적회관 수용인원이 400명정도 수요가 되기 때문에 늘어난 행사지원비를 일반운영비에서 줄이고 행사실시 보상금으로 180만원 늘려가지고 행사를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추가로 실시 보상금에서는 수상자 오찬 경비가 40만원, 그 다음에 농업인의 날 참석자 식대 보상이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98쪽입니다. 민간 경상보조 해 가지고 농가도우미지원 사업에 129만6천원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에 본 예산으로 40명을 해 가지고 완료를 했고요. 추가로 예정된 배정된 사업량을 하다 보니까 129만6천원을 더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99쪽입니다. 재료비에서 디지털 곡물 수분 측정기는 35대를 해 가지고 마을앞 농가에서 관리는 면에서 하고 임대 사용할 수 있게 끔 35대 구입비 6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상온통풍 건조저장시설 설치사업은 당초에 대규모 동농가들 위주로 해서 상온통풍 건조저장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4동을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7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0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해남쌀 홍보용 시식미 제작비는, 이것은 도비사업과 연계를 합니다마는 당초에 1,500만원 사업비로 해 가지고 6,000개를 제작을 했습니다. 500g짜리 6,000개를 제작해 가지고 저금통 형태로 제작해 가지고 전부 소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저금통 500g짜리 2,500개를 제작 목표로 반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시 보상금에 있어서 생산자조직 선진지 견학 계획은 농산물 공동 선별 출하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도에서 1개정도 시 군단위로 선정해 주면 도 농업인 견학코스를 잡기 위해서 우리도 1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2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시설비 3억원 이것은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국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소관으로 해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우리군에 농산물 가공공장 1식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당초 계획은 12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올렸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3억원만 내려와서 3억원의 사업비하고, 이것은 이번에 편성해 놓고 별도로 저희들이 1억정도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마산면 학의리 부지내 (구)학교 건물을 철거를 하고 공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매결연 지원단체 해 가지고 천만원이 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당초에 3개소를 지정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2개소는 도비가 안되어서 감을 하고, 1개소는 저희들이 경상적 보조로 해 가지고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산면 고현리 마을과 서울에 있는 서초 부녀회와 연계해 가지고 30일, 31일날 그린투어 개념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102쪽 배추무사마귀병 재료비 감8천만원, 그 밑에 재료비 똑같은 사업에 1억3,336만원으로 내용은 당초에 군비로 해서 자체적으로 8천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군비 8천만원, 자담 8천만원, 1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무사마귀병 약제 방제를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차후에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 확보분을 감을 하고 군비 확보비 뺀 사업비를 도비 사업 확보에 따른 군비부담금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재해보상금입니다.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우리지역내에 내린 집중호우 농작물 피해사항입니다. 농약대는 고추, 참깨해 가지고 1억2,293만5천원, 대파대는 416㏊가 되겠습니다마는 4억5,897만6천원이 반영되겠습니다. 민간인 자본보조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당초 3동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도에서 1동이 추가 배정이 되어서 그에 따른 부담금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소득과채류 생산농가도 당초에 0.4㏊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추가로 0.4㏊ 추가로 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 포함해서 3,200만원을 추가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104쪽 푸른들 가꾸기 사업 감525만5천원은 보조비율이 당초 국비가 57%였는데 47%로 감이 되고요. 도비가 10%에서 17%로 증이 되어 가지고 그에 따른 국비 525만5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친환경 퇴비사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6동인데, 도주관으로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나 단체를 대상으로 퇴비사를 지어주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마는 우리군에는 6동에 3,6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농가지원 감6만원은, 이것은 국비가 감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군비도 감이 되겠습니다. 105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가축방역 시술비에 가서 감931만7천원과 그 밑에 보시면 여기는 증931만7천원 했습니다. 이것을 일반운영비로 하다보니까 사실상 소독약품 잔액이 남았을 때는 이것이 불용이 되기 때문에 재료비로 전환해 가지고 잔액이 남았을 때는 소독약품이나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가축방역 예방주사 및 기자재 사업」이것은 국도비 재원별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변경이 됐습니다. 33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06쪽 꿀벌 기생충 구제사업도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일부 변경이 되어 가지고 감을 했습니다. 단가가 하락되어서 감이 됐습니다. 가축방역 약품구입 조달 수수료는 신규로 반영된 사업이고요. 한우 거세사업도 사업량 조정으로 인해서 698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810두 목표였습니다마는 461두로 중앙계획이 바꿔졌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송아지 안정제 사업은 사업량 조절 당초에 5,500두 목표였습니다마는 2,773두로 해서 사업량이 감이 되어서 2,727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도 당초에 연간 계획으로 해서 27회 개최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국도비가 내려 온 것이 21회분이 남았기 때문에 6회분에 대해서 1,854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인 자본보조 오소리 시범농가 사업 3천만원 감은 사업추진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배부해 드린 산지유통센터 보고 좀 드릴랍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질문 끝났습니까?

아무도 없다고 하니까요.

한 가지만 질문합시다. 100쪽에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사업 (농산물 가공공장) 국비 3억입니까?

예,

보조내시가 언제 됐습니까?

확정 통보가 8월 19일자로,

국고보조금입니까, 이게?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에요?

예,

그럼 이 예산은, 특별교부세는 목적이 농산물 가공공장을 짓겠다는 목적으로 우리가 신청을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 얼마가 소요가 됩니까?

저희들이 신청할 때에는 12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해 가지고 7억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7억 지원을 요청했어요?

예, 요청했었는데, 3억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지원을 받아옵니까?

없습니다.

없고, 조금 전에 제안설명 하실 적에 앞으로 여기에 군비 1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4억으로 농산물 가공공장을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당초 계획보다도 무려 8억이 캡이 생기는건데요. 12억이, 그러면 어떻게 규모를 더 줄인다는 겁니까?

그때 당시 12억5천을 올려 보낼때에는 농산물 가공된 전처리시설 배추절임도 하고, 깐마늘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어차피 사업비가 3억이 내려오고 그에 따른 군비 부담이 1억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지난번에 진도도 가보고 대파 세척한다든지 깐마늘등 농산물코스로 진도를 한번 저희들이 가보고요. 그 다음에 경상남도 김해하고 남해하고 세군데를 가 가지고 사업비 4억규모 범위의 사업이 타당한 것을 저희들이 물색을 해 봤습니다. 그 사업비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농산물 가공공장을 하겠다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는 가공공장이 됩니까, 계획이 어떤 걸로 되어 있습니까, 무슨 농산물을 어떻게 해서 가공을 하겠다는 계획은 나온 게 있잖아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시설비잖아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요 재산의 설치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을 먼저 의회의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의회의 권한 내용으로 준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의회에 계획서를 제출을 해 가지고 계획안 해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득한 다음에 이 사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 없이 무턱대고 예산만 해 가지고, 예산이 심의가 되어서 의회에서 그대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사업승인 받은거나 마찬가지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거든요. 잘못된 것이에요. 분명히 지방자치법 35조에 보면 의회의 권한에 분명히 써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재산은 설치, 취득이란 내가 갖고 있지만 설치할 경우에도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농산물 가공공장을 하되 어떤 규모로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 하는 것도 서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기왕이면 지역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농산물 가공공장이 지어져야 되겠다 이거예요. 앞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자치단체기관에서 할 일은 농수산물 가공공장을 지어가지고 우리 지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은 그래도 농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이 돼줘야 되거든요. 이것은 확대가 되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은 좀 더 계획을 세워가지고 군비가 좀 더 많이 투자가 된다 하더라도 이 가공공장은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가공공장 지어가지고 매년 적자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적자본다는 것은 그것은 명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주무과에서 계획을 크게 세우셔 가지고 앞을 보고, 앞으로 농산물 판로같은 게 어렵잖아요. 필요한 것이니까, 예를 들면 쌀같은 경우도 여름에는 음료수 같은 것, “아침햇살”이나 이런 쌀음료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도 예를 들면 나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무과에서 농산물가공공장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라 이거예요. 여기에 1억만 포함해 가지고 4억짜리 해봐야, 4억짜리 해 가지고 무슨 규모로 얼마만큼이나 그것을 가공해서 우리 해남군 농민들한테 보탬이 되겠냐 이거예요. 나는 별, 특별한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주무과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의회와 협의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 저희들이 농림사업으로 해 가지고 산지유통센터 부근이 됐든지 다른 지역이 됐든지 간에, 군수님께서 농산물 가공시설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농림사업으로 현재 12억5천만원 똑 같은 사업비로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농림부에서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지역 특화사업 차원에서 우리 지역개발사업비 차원에서 행정자치를 한다길래, 사실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저희들이 올린 것은 당초에 김치 가공공장 수준으로 해서 사업비를 올렸었는데 돈이 내려온 것이 우리가 요구한 수준이 아니어서 저희들도 사업비가 요구한대로 안 오다 보니까 사실 난감했어요. 그런데 어차피 국비가 배정이 됐는데 이것을 사업비를 못 하겠다. 반납을 못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비에 맞춰 가지고 혹시 적합한 대상 사업이 없겠는가, 나름대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고민한 끝에 대파와 마늘 가공 전처리시설을 저희들이 네 군데정도 견학을 했는데, 실무적으로 검토하다보면 대파가 우리 지역에 100㏊가 됩니다. 그런데 대파보다도 오히려 마늘쪽에 하는 것이 우리지역 농민들한테 수요가 더 많지 않겠느냐 장기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단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 농림사업 내려온 것도 봐 가지고 종합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공공장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사전에 승인받은 후에 사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규모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 해남군이,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잖아요. 앞으로 2005년 이후에는, 그런데 우리 해남군에 보면, 이번 추경같은 데 보면, 향토문화관 같은 것을 45억을 군비 27억 투자해서 짓겠다. 하는 이런 계획이 나오고 있는데, 뭔가 다른 방향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농민들이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이 사업은 너무 적다. 기왕에 하실려면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마늘같은 것도 얼마든지 가격파동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공공장을 설치를 해 가지고 마늘 장아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많은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오늘 이 계획을 부득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은 산지유통센터 시설이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준공은 되어 있고, 시설물 임대기간이 9월말일로 기 종료가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는 부지가 4,209평입니다. 지금 까지 총 투자액은 36억6,400만원 투입을 했습니다. 국비가 25억5,500만원, 군비가11억900만원, 현재 건축물은 2000년까지 해서 651평, 금년에 905평 해 가지고 1,556평을 건축을 했습니다. 저장시설은 연간 2천톤규모 저장성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기계는 지게차외 4종을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존시설 이용현황은 2000년부터 2003년 9월말까지 겨울배추 생산자 협의회에 무상으로 대부를 해 줬습니다. 무상대부 조건은 여기에 나열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큰 틀은 공익성 유지를 할 수 있게 끔 저희들이 무상으로 했고요. 운영주관은 협의회에 우리가 무상으로 줬지만 협의회와 산이농협에서 연간 4천만원을 협의회에 내놓고 시설물을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의 성과는 현재 겨울배추 운영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있고요. 구성은 농협에 4개농협, 7개 법인이 참여해 가지고 11개 생산자 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당초에 겨울배추는 우리 지역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품목에 있어서는 가을배추와 포함됐었는데 일단 우리 협의회에서 겨울배추품목을 단일 품목으로 등록을 했었고, 또 2001년도 겨울배추가 과잉되어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있었을때 우리가 군비 4억을 포함했지만 결국 채수수급자 14억 해 가지고 18억에 대한 사업비를 가지고 채수수급안정에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겨울배추 자조금 제도를 3억정도 조성을 해 가지고 겨울배추 홍보사업을 하고 있고요. 우수품종은 재작년만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만생종이 30%가 되어 가지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마는 이 만생종을 5%이하로 떨쳐가지고 가격경쟁력을 강화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농산물수집 해 가지고 저장출하 하는 것을 6회에 약4,700톤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현 시점에서 시설물이 완공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운영주체를 선정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 유통공사 해남군 농산물 유통공사를 설립하겠다고 의회 조례까지 승인 나 있는 상태고 해서 이것을 새로운 각도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을 맡겨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시행중에 있고요. 대상은 한국자치 경영평가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규사업에 대한 한시적 사용조건으로 해서 시설물 임대차가, 지금 현재 용역단계 해 가지고 운영주체, 산지유통센터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우리 유통공사를 운영할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한시적으로 어떤 시설물임대차 계약한다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하는 문제점을 저희들이 제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방안은 이 시설물을 공사설립시점까지 연장을 1년정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대신에 저희들 주무과의 생각은 기존에 약4천만원정도 산이농협에서 협의회에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현재 4천만원정도는 협의회에서 겨울배추 공익 목적을 위한 임무수행을 위해서 협의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다만 지난번보다도 이번에 신규로 증축한 것이 절반정도 증가가 됐기 때문에 차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군에서 수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안은 시설임대수익중 첫번째 안은 4천만원을 공제하고 잔여액을 새로운 주체가 나왔을 때는 군 수입으로 하는 방안으로 하고, 일단 전체 수익을 놓고 절반정도로 군수입으로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겨울배추생산자협의회에서 잔여기간 유통공사 설치해 가지고 완전히 가동할 때까지 계속 사용을 하고 싶다는 협조 요청공문이 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무상 배부기간 3년이 만기가 됐잖아요.

운영주체요?

예, 그래야지 책임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억지로 무상으로 해라. 하는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당연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9월 30일 임대기간 종료를 예상을 하고 사전에 그동안 몇 차례 그런 부분 검토를 했는데 일단 유통공사 이 부분이 최종 가닥이 잡혀가지고 예산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업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농협의 여건가지고는 어렵다. 새로운 경제 주체 개념으로 해서 공사를 한번 설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 보자 하는 것이 군수님의 강력한 의지인데,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는 군수님 뜻을 배반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생각이지만 농협개혁을 정부차원에서 해도 어차피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다면 농업문제를 항상 농협에만 맡겨서야 되느냐 우리가 새로운 경제주체 차원에서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종 군수님 결심도, 이것이 그런다고 하면은 자꾸 논란이 있는데 “나는 큰 틀로 봐서는 지방자치차원에서 새로운 경제주체개념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그런다면 용역을 맡겨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것을 기획예산실에서 용역을 검토를 해 보는데, 그 용역기간이 3개월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 부분이, 지난번에 교수진이 왔다 갔습니다마는, 시간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계획이 어차피 저렇게 막대한 투자를 했고 장기적으로는 부지도 좁기 때문에 뒤에 산까지 매입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 농업에 전진기지를 거기에 설치할라고 앞으로 가공시설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여건에 맞춰져 가지고 중간에 이 기간이 마무리가 되다보니까 지금 왜 이번 추경에 갑자기 말씀을 드리냐면 저것이 새로운 어떤 운영주체가 나온다 하더라도 신규 시설물에 대해서 실험도 해보고 가동도 해보고 충분하게 했다가 12월 중순부터 배추가 들어가야 되는데, 12월달에 가서 내년도 사업계획 하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봤자 그때는 너무 늦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전배경을 지금 까지 유통공사설립 타당성 검토 끝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은 한시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고, 그렇다고 해서 유통공사를 겨냥해 가지고 기간이 지났는데 이것을 의회에 아무 얘기를 안한다는 것도 안맞고 해서 현재 중간 상황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김창환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농업의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다각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라면 농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임대줘 가지고 입찰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아까 같은 경우에 현재 상황으로 겨울배추생산자단체협의회에 이것을 뺏겼기 때문에,

아니, 뺏긴다고 생각을,

잠깐요. 겨울배추유통센터였지, 농산물유통센터는 아니었어요.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겨울배추만 여태 취급해 왔지,

맞습니다.

어디가 우리 해남군 농산물센터냐 이거에요.

그런데 우리 협의회에서 그 양반들도 얘기하면 “우리가 유통센터 지어가지고 겨울배추할라고 한 것이다.” 나는 얘기 그렇게 안하고, “큰 틀로는 농업의 전반적인 역할을 거기에서 하기 위해서 해 놨다.” 이렇게, 또 우리 목적이 그렇고요. 그런데 일단 그 분들이 운영하고 있던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새로운 가닥이 확실히 안잡힌 상태에서 다른 사람 준다는 것도 안맞고 그런다고 해서 놀려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겨울배추협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해 가지고 우선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다만 저장 한 철이라도 우선 그대로 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했을때에는 저희들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군에, 방금 백만원 수익도 내 놓고 경영수익도 하는 것인데 그냥 공것으로 마냥 쓸 수 있느냐, 그 분들 논리는 겨울 배추의 한가지 품목이라도 부가가치를 창출하자는 그런 공익적인 역할인데 왜 돈을 냅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아니다. 이것은 솔직히 의회에 보고를 하지만 무상대부 줄 때부터 논란이 굉장히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이라도 그렇게 검토를 실무적으로 해 가지고 구두로 참고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그런 방안으로 가겠습니다. 공사가 완전히 가부간에 결정이 나면 그때 새로 하더라도 우선은 협의회 중심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농산물유통공사를 설립하고자 용역을 줬습니까?

예,

다른 사람이 용역을 해서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회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고로 공직자들이 회사에 참여해 가지고 성공할 수가 없어요. 농산물유통공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의지가 그렇게 강하다면서요.

그런데요. 공사를 설립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계획입니다. 공사 설립하는 것은, 공직자가 한게 아니고 전문경영인이 유치하고 전혀 군에서는 기반만 설립해 놓고 관여를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도 어떤,

용역으로 해 가지고 무슨 회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타당성을 일단,

공사 나간 사람들이 거의 타지역,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도 금년에 해 봤는데, 우리 농업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배추, 그렇게 했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참, 읍·면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마는 농협같은 데, 그런 데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군수님이 배추보시고는 이것 공사 해야 되겠다. 공사, 한가지 품목이라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농협에서 제 역할이 안되니까,

유통은 안된다니까요. 안되고, 현재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말만 거창하지 그 조그만 시설 갖고 해남군 농산물 100분의 1 거기에서 취급을 하겠습니까, 1,000분의 1을 하겠습니까? 상징적으로 하나의 돈 36억 투자해 가지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다. 이렇지만, 솔직히 말해서 해남군 농수산물이 거기에서 1,000분의 1을 소화시키겠어요. 뭣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전부야 해결을 못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선도적인, 그래도 앞장서 가는 유통업체, 유통농업생산자단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또 유통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노하우가 축적되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개발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움직여야지, 여기에서 해남군농산물을 책임진다든지 유통시킨다든지 이런 차원은 너무 어불성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여기에 크게 하지 마십시오.

예,

자체사업 아닙니까?

자체사업 아니에요. 도비로 3억을 주고 용역비에 2억원을 군비로 세워달라, 고 해서 군에서는 어차피 관내 일원이고, 1억원이 또 지역개발사업비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로 3억주고 군비로 용역비는 2억만 계상해라. 그런 지시만 받고,

제가 한 가지 할랍니다.

예,

95쪽입니다. 예산심의때마다 내가 이것을 들먹이고 그러는데「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비」이번 2회 추경까지 하면 포괄로 되어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번에 2억 세웠죠.

예,

그러면 금년 총액이 얼마입니까?

15억입니다.

지난 1회 추경에 얼마였어요.

2억입니다. 11억에서 2억 해 가지고,

1회추경에 2억밖에 안 했어요?

예,

3억 아닙니까?

10억에서 3억 해 가지고 13억입니다.

아니요.

그래서 총13억이에요.

그래요? 그때 기억에 우리가 시설비를 3억 그대로 했잖아요. 우리가 예산 심의할 적에, 예산안을 우리가 당초에 3억을 올렸잖아요. 1회 추경에 시설비로, 그것이 삭감 논란이 있었다가 결국 특위에서 그대로 했지, 1억을 자본보조로 넘기거나 그러진 않았는데요. 지난번에 그랬어요? 3억 그대로 시설비로, 포괄사업비로 들어갔다 이겁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연관성이 있어야지, 1회 추경에 기존 11억에서 3억, 예산서에요. 예산서, 그러면 그중 14억에서 2억 하면 총 6억이 올라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를 감조치를 하고 간다든지 이것이 맞지, 총액이 포괄사업비로 어떻게 됐든지간에 예산서 내용대로 하면 16억이어야 맞다 이거에요. 지금, 그것이 내용이 그렇게 됐으면, 1억을 다른 데로 사용을 했으면 그런 내역이 나와야지, 총액이 안 맞아버리죠. 예산서 작성이, 이게 뭐 그러면 배추장수 문서가 되는 것이지, 이 부분 다시 정정을 해 줘야 되고, 한가지 우리가 여기서 정립을 하십시다. 포괄사업비에 대해서요, 포괄사업비를 꼭 세우지 마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이것은 군수 재량사업이 아니에요. 재량사업비라는 말은 아닙니다. 포괄로 두는 것은 예측할 수 없이 긴급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주민이 생활에 불편을 느꼈을 때에 시급히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될때 다음 예산편성까지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포괄로 예산을 놔뒀다가 읍 면장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읍 면장들도 몇 백단위, 1. 200만원단위 숙원생활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시급히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안될 경우에 사용하라고 포괄로 주는 것인데 우리가 군에서 포괄로 가지고 있는 예산은 소규모인데 그 개념을 얼마 미만단위로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도 포괄사업에서 지출을 해야 맞는 겁니까? 그렇다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천만원, 천오백만원, 이천만원 부기에 명시할 필요가 없이 50억이면 50억, 차라리 포괄로 놔 둬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거에요. 어디는 1,500만원, 2,000만원 부기 명시해 가지고 앞으로 이 일을 해달라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실적으로 보면은 시급하지도 않고 앞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의회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출해야 될 예산을 여기서 집행을 해 버린다 이거에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추경때 바닥이 나고 없잖아요. 없으니까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예산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도 2억 썼는데 거의 바닥이 난 걸로 나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2월까지 또 무슨 일이 시급한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2억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2억을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주게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바닥이 나 버려요. 그리고 시급하게 오백만원이나 천만원, 다만 돈 백만원이라도 투입을 해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급한 일들이 발생을 하더라도 사업예산편성까지 못한다 이거에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아끼고 아끼고 시급한 것이 아니면 투자를 안 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해남군은 포괄사업비를 어떻게 남용을 해 버리고 있냐 하면 완전히 재량사업비예요. 재량사업비, 그냥 3천만원, 4천만원이고, 그리고 회관건립같은 것도 그렇죠. 필요한 지역은 예산편성때 요구를 해서 회관건립 2,500만원씩 해 주고 있는데, 시급하지도 않아요. 회관건립, 다음 예산 편성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런 마을 해 줘도 되는데, 이 포괄사업비로 지출을 해 버려, 그래 놓고 시급한 일이 발생하거나 이런 추경같은 때 2억 바닥이 나 버리고 없으니까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정립을 좀 하시라 이거예요. 물론 군수님이 이러 이러하니까 어디 좀 얼마 이렇게 해라.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무과에서는 “안 됩니다. 군수님이 그렇게 하면 내일모레 더 급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예산이 얼마 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다음 추경이나 있을 때에 그 지역을 해결을 할랍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매일 예산편성때마다 포괄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군민들이 알고 쫓아와, “군수가 항상 몇 억 있다고 하더라.” 그래 가지고 군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어디 주라. 뭣 주라. 이런 것은 과감하게 예산을 아껴가지고 앞으로는 1년 예측을 얼마만큼이면, 1년에 10억이면 되겠다. 그것가지고 아끼고 아끼고 시급하지 않는 것은 다음 예산편성 추경시에 반영을 해주고 이렇게 나가야지, 과거에 우리가 알다시피 해남군 투자가 관선시대때에는 예산편성지침에 포괄사업비 5억이상은 편성을 못 하도록 주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왜 그때는 5억만 하라 했느냐면, 그 5억도 소규모로서 소위 시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적에 그것을 가지고 대체를 하라고 해서 5억까지는 인정을 해 준 것 아닙니까, 포괄로,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고 지금 읍·면장도 바닥이 다 나 버렸어요. 이런다면 읍·면장들한테도 이번 추경때에 다만 2천만원씩이라도 해 줘야 바람직스럽지 않냐 내 생각은 그래요. 백만원, 이백만원이 없어서 면장들이 해결을 못 해 주고 군에 보고를 하고, 그렇잖아요. 일을 분담을 해 가지고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읍·면장이 시급한 데에만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환경녹지과에서 합니까? 도로변 가꾸기로 천만원은 거기에 써라. 또 천만원은 장기 임차료로 써라.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 가지고 예산계에서 그것까지 막아놓으면 그 사람들 1년에 돈 2, 3천만원가지고 12달을, 한 달에 돈 이백만원 꼴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읍·면 예산도 그런 반영을 해 주시라 이거에요. 그렇죠. 읍·면장들은 5백만원이상 포괄사업비로 집행 못 하도록 규제하고 있죠.

김의원님 말씀은 동감은 갑니다. 앞으로 정립해 가지고 아껴쓰도록 하고요. 읍·면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앞전 봄에도 지시했어요. 일단 면장포괄사업비 개념을 벗어나서 일괄 500, 600, 700, 가급하면 천만원까지 모아가지고 사업성으로 발주를 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포괄사업비의 상징이 아니고 간단한 경미한 것, 토지임차료나 장비임차료,

그것이 말하자면 군의회에서 승인받아가지고 하잖아요.

아니요. 지금은 자율권을 줬지만 일부 읍·면에서는 그것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일반도급계약같이 계약을 해버린 읍·면이 있었어요.

그런 데는 그래서 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항상 지도를 해 가지고, 그렇게 고의적으로 한 데는 다음에 예산편성때, 깎아버리고 그런 제재조치도 하고 해야 읍·면장들이 정신을 차리고, 실은 읍·면장들도 그렇게 과장님이 예기하신 대로 자기가 생색낼라고 몇 백만원 같이 일을 해줘버리고 없어. 그러니까 주민들이 시급하게 단돈 백만원, 이백만원 주라고 하는데도 시급하게 이런 것 좀 해달라고 하면 면장들이 기껏 하는 얘기가 군에다는 자기들이 못하니까 만만하면 군의원들, 군의원들한테 성가시게 이 말이에요. 없으니까, 그 면장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의원님한테 가서 얘기 좀 하세요.” “의원님이 군에 가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사항이 나와야겠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면에도 포괄사업비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점검을 해 가지고, 지금 바닥나가지고 시급한 사업비 별도로 대체를 할 수 없는 사항이 있다면 추경에, 다만 천만원씩이라도 해주라 이거에요. 이번에 혹시라도 우리가 각 읍·면에 돈 천만원이라도 증액요청을 하면 동의는 해 줄 수 있겠죠.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일단 저도 군수님께 여쭤보고 다음에 제안설명하든지 그래야지, 제가 여기서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예산편성권자도 아닙니다마는,

아니, 지금 없다니까요. 면장들 없어요.

일단 회기중에요.

잠깐요. 더군다나 면장이 이동이 되었어요. 전임 면장이 다 써버리고 없다. 아무것도 없어, 주민이 우리 마을에 하수구 부근이 깨져가지고 경운기라든지 바퀴가 빠지고 그러니까 해달라 하면 없는 거에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줘요. 지금, 그런 실정에 있어요. 그런 것은 전화로라도 파악을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군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 줘가지고, 그러니까 해 달라 이거예요.

5천만원에서 아름다운 고향 가꾸기 사업으로 천만원 쓰고 나머지는 읍 면장 포괄사업비 4천만원이죠.

그러면 4천만원이면 한 달에 얼마 꼴이에요.

3백만원 더 되죠. 그러나 천만원이 남아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아직 배정을 안해 주니까 시급할 때 못 쓴다니까요. 써 버리고,

한번에 배정을 다 해 줘버리면 아까 같은 통계개념이 없어지고 똑같이 반복된단 말입니다. 읍·면장이 모아놨다가,

그러면 어째서 군수님 포괄사업비는 통제 안하고 사정없이 쓰고 예산편성때마다 바닥났다고 써 버립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군수포괄사업비는 앞으로 그렇게 통제를 해야 될란가보네,

그리고 읍·면장들이 군과 그런 관계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 포괄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되는데, 그런 읍·면이 제가 와 가지고는 아직 없거든요. 분기별로 얼마씩 준다. 그래 가지고 집행하고 있지만,

면장들이 본예산을 아예 안 해버리드만,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말을 안해 버리고 “의원들한테 이야기 좀 하쇼.” 이런 군정이 되어 버리니까, 앞으로는 이런 포괄사업비내용을 그렇게 정립을 해 가지고 책정을 하십시오.

그리고요. 저도 읍·면장 해 봤습니다마는 돈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한다는 읍·면장도 상당히 많거든요. 현재 읍·면장들 형편들이,

읍·면장들 금액은 똑같습니까?

읍만 틀리죠. 읍이 6천만원, 나머지는 5천입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까?

예,

그것 시정 좀 해 주십시오.

물론 면세에 따라서 그렇게 균등을 해야 됩니다마는,

아니, 하셔야 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해남군과 곡성군하고 예산이 똑같소. 틀리잖아요. 송지, 황산은 조금 더 줘야 돼요. 수요가 엄청난데 마산이나 삼산이나 이렇게 똑같이, 계곡이나 이런 데와 똑같이 주면 되겠어요. 그것을 현실적으로 인식을 해 주셔야 한다니까요.

잘 알았습니다.

바닥 나 버렸어요. 포괄사업비 바닥나 버렸어요?

예,

그러면 2억 있어야 되겠구만 12월까지는, 바닥나 버렸다는데 뭐, 할 말이 없는거지,

자, 오늘은 이쯤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립할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빈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종빈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08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비 지원비입니다. 제8회 바다의 날 기념행사 추진에 따른 예산으로 도비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우리군 송지면 송호리에 위치한 땅끝 콘도에서 전남 연안 시 군 관계자를 비롯한 어업인 약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갖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행사지원비 예산이 집행된 예산입니다. 다음 109쪽 어촌기반시설사업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송지면 내장선착장 시설공사에 1억9천1백만원, 화산면 관동 호안도로 시설공사에 1억원, 황산 성산 방파제 시설공사에 2억원, 송지 사구미항 보수보강사업비 1억원, 문내 우수영항 보수보강사업비가 1억원, 문내 임하 호안도로 시설사업비 5천만원이 전라남도로부터 도비로 추가 내시되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어촌종합개발사업비는 당초 우리군의 사업비가 22억4,090만4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8억4,035만1천원이 감 처리됐습니다. 감 처리된 사유는 당초 시설비에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변경된 금액으로 북일 내동 공동작업장 5,400만원, 북일 내동 어민회관 1억5천만원, 원동 공동작업장 3천6백만원, 북일 갈두 공동작업장 5천4백만원, 갈두 직판장 3천만원, 북일 만수 공동작업장 5천4백만원, 만수 경로당 2천4백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9쪽 시설부대비는 방금 설명드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대비로서 송지 내장 선착장시설사업비가 90만원이 증됐습니다. 어촌개발사업비가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변경되어서 144만7천원이 감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김유기산처리제공급 사업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지난 8월 25일자로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 개정되어서 어업인이 유기산을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구입토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과목을 재료비에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노후어선 대체사업입니다. 해남사고예방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노후어선 대체사업이 금년도 5월에 우리군에 배정되었습니다. 사업량은 15톤으로 소요사업비는 1억3천5백만원입니다. 그중 국비가 2천7백만원, 융자가 8천만원, 자담 2천7백만원에 대해서 지난 6월 30일 예산설립전 사용 승인을 얻어서 현재 사업자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그 사업을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유기산 폐기처리입니다. 무기산 폐기 처리비는 불법으로 사용한 무기산으로 압수 수거해서 폐기처리 하기 위해서 1,6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재원별로는 도비가 320만원, 1,280만원은 군비를 부담할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율관리업 육성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주인의식고취 및 자립성 향상을 위하여 잘하는 어촌계는 더욱 잘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서 우수 어촌계사업비를 지원하는 인센티브식 지원 방법으로 해양수산부에서 금년도에 전국 844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24개 어촌계를 우수어촌계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군 송지면 갈두 어촌계가 전국 최우수 어촌계로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문내면 임하 어촌 장려어촌계로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전국 최우수 어촌계인 갈두 어촌계는 5억원, 장려어촌계는 1억원의 사업비로 어촌계 특성에 맞는 자율적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될 사업비중 50%인 3억원은 국비로, 30%인 1억8천만원은 군비로, 20%는 1억2천만원 자담을 투자해서 사업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 예산에 재원확보 부족으로 군비 1억8천만원중 50%인 9천만원을 이번 예산에 확보해서 우선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9천만원은 내년 본 예산에 예산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내년도 본예산에서 나머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113쪽이요.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 지원 2개소, 설명은 들었는데 이러면 총2개소가 예산 설계대로 하면 3억9천으로 이미 끝나버린 걸로 예산서 내용에 그렇게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부기명시 관리 좀 해 가지고 여기에 넣어야지, 군비부담 9천만원이 덜 됐다는 것이 나와줘야, 이렇게 되면은 3억9천만원 지원이 끝나버린 걸로 그렇게 인식할 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총액이 얼마였어요. 지원금이, 2개소에,

6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 얘기한대로 갈두 어촌계와 임하 어촌계와 서로 틀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부기에 명시해 줘야 돼요. 갈두 어촌계는 총 얼마 지원이고 지원비당 얼마다. 그리고 여기 조례할 때 군비는 얼마하고, 군비는 얼마가 부담이 안됐다는 것을 그렇게 구분해서 다시 해 주고요. 112쪽에 김유기산처리제 공급, 다시 옛날과 마찬가지로 자본보조로 과목경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여기는 김유기산처리제 공급이 아니고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구입하도록 자본보조로 해 주는 거죠. 우리 관내 군에서 일괄 구입을 해 가지고 공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김유기산 처리제 구입비 지원이 되겠죠.

예,

그리고 총예산은 주민부담액이 4,570만3천원, 이 주민부담은 예산에 안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민부담 우리가 예측받는 것 아니잖아요. 같이 우리가 구입하는게 아니잖아요. 예산에 안 들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원비율을 90%로 부기명시가 돼 줘야지, 이러면 우리 총 예산에 들어가 버려요. 민간자본으로 하면서 주민부담을 징수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안맞다 이거예요.

김의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자부담을 예산편성을 안 시켜 놓고요. 그러면 자기들 보고 구하라 하면 우리가 1억어치를 구하는데, 결론적으로 9천만원어치 밖에 구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납부를 시켜 가지고,

자부담을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자부담을 우리한테 예치시켜 가지고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종빈 예치시켜 가지고 다시 돌려줄라고,

아니요.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

방금 김의원님 말씀대로 9천만원어치밖에 안 구한단 말입니다.

보조금은 나중에 준공금 확정해 가지고 보조금 주잖아요. 선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조금, 나는 왜 그러냐 하면 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을 해놓고 주민부담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안되는 거에요. 우리 농정과는 주민부담이 많이 들어가요. 보조율이 50%밖에 안되는 것에서, 그런데도 전부 이런 식으로 앞으로 행정이 나가면 안 되니까 이 체제를 여기 예산서에 뭔 주민부담을 4천5백만원을,

전체적인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1억이면 1억예산이 나오는데, 그것 빼버리면,

다시 예산부서와 상의해 가지고,

상의는 할랍니다.

정정하세요.

예,

주민부담금 세입예산에 들어 있어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받아들일라고 해요.

왜 세입예산에 잡냐 이거예요. 이것을,

당초에는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금이 아니고 재료비로 예산 편성하다가,

자본보조로 했으니까, 과목경정 했으니까 재료비로 했을 때에 주민부담을 징수해 놨으니까 반드시 반환해 주고 자율적으로 구입하도록 한다면서요. 이러면 또 당초 이게 말만 자본보조로 했지 일괄 공제하겠다는, 당초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그래 가지고 나중에 그것만큼 구입을 안 했으면 구입한 것 만큼만 주면 되잖아요. 자본금을,

김의원님 말씀이 안 맞는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대두가 된 것이 각 시·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물건을 안 사지않냐 예를 들어서 1억어치 사는데 자부담을 10% 부담을 하게 했는데 9천만원어치를 산다.

뭔 이런 선급금을 주요. 보조금을, 준공처리 다 해 가지고,

그건 맞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정해도 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에서 자본보조는 주민부담액을 예산으로 편성을 하지 마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정정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순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순근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기반조성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저희들이 시설비로 해서 옥천 영춘 농로포장, 마산 연구 농로포장, 화원 월산 농로포장, 해남 월교 농로포장, 산이 진산 농로포장은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성립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2㎞가 증액되어서 총1억9,150만원이 증액된 것 중에서는 국비가 1억5,320만원, 도비가 1,149만원, 군비가 2,681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는 해남 안동 농로포장, 해남 기동 농로포장 1,800, 목신 농로포장에 3,000, 삼산 대흥 농로포장에 2,500, 화산 명성 농로포장에 3,000,

그냥 넘어갑시다.

됐습니다.

예, 다음 장입니다. 의원님들의 농로포장은 자체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7백만원을 증액된 사항으로 지구별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일반운영비에서 산이 진산 저수지준설 장비임차료 1,500만원, 국비1,200만원, 군비 300만원, 마산 금자 저수지 장비 임차료 2,500만원중에서 국비 2천만원, 군비 500만원은 한해대책사업비로 해서 책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해서 북평 이진 용수로시설 2천만원, 해남 안동 용수로시설 3천만원은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 북평 이진 용수로 사업은 기 완료되어 있고, 안동 용수로 사업은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원인은 작물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1억2,131만6천원은 통호제 추가사업비를 예산 배정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북평 묵동 관정개발(대형)은 한해대책사업비로 해서 4천만원입니다. 황산 일신 소형양수장시설은 가뭄대책사업비로 해서 1억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는 국비가 8천만원, 군비가 2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송지 미학 용수로 정비, 송지 금강 용수로 정비는 전부 다 5천만원으로 도의원사업비로 가져온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5억2천7백만원입니다. 배수로 정비사업은 자체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건설도로운영 건설행정에서 재료비로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간척지에서 2천만원 계상됐습니다. 이 돈은 사업을 간척지에서 임차료를 받으면 다시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폐도부지 정비사업입니다. 3천만원은 현산읍호지구 소공원 판매장 조성하는데 사업비로 해서 시행된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뒷장 130페이지입니다마는 간척지 담수호 골재 부존량 조사용역비는 당초 의원님들이 2천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마는 영산강 사업단에서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시킨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입니다. 재난방재 하천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는 현산 고현천 정비로 해서 성립전 도의원 사업비로 1억원, 현산 구산천 성립전으로 해서 2천만원, 남송천 정비로 5천만원을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요. 그 다음 자체사업에서 북일 신월 소하천정비입니다. 삼성은 기재가 잘못된 것입니다. 북일 신월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해서 1,8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32쪽입니다. 재난관리 재난 물품취득비로 해서 재해비상시스템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로 470만원을 가져와서 저희들이 고정형과 휴대폰 안테나, 고정용 한대, 위성 전화기로 두대를 산 구입비입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추경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을 할랍니다. 자체사업 농로포장과 배수로정비사업 있죠. 면별로, 예산 편성할 적에 어떤 절차 밟아서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읍·면장한테 숙원사업서표를 받은 겁니까, 마을 건의사항입니까? 예산편성때,

건의사항하고요. 읍·면 우선순위 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읍·면에 고루 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이 내용에 보면은 지역에서는 시급한 마을도 다 있는 겁니다. 상반기에 다만 농로포장 정도 들어갔던 데는 전혀 예산이 투입이 안된 지역도 해줘야 되고 또 맞아야 되는데, 어느 지역에 보면 계속 그 지역만 들어갔다 이거예요.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군 행정이,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군청이고 면사무소고 막 가서 떼쓰고 한 데는 더 들어가고, 가만히 있는 데는 면사무소는 갈지 몰라도, 못한데는 그대로 처져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거에요. 읍·면장들, 면장들한테 이것 받은 적 있습니까, 면장들이 올린 것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일부 받은 것 있습니다.

이번 편성할 때에,

이번 추경할 때는 안 받았습니다.

아무리 면에서 올라오고, 건의사항이 들어오더라도 과장님, 지역형편에 맞도록 읍·면장과 조율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물량이 나왔는가는 몰라도, 고루 3천만원, 거의 3천만원 땡땡땡땡,

이 예산은 저희들이 정주권이 있거나 오지부락 있고 그런데는 예산이 좀 적게 갔고요.

예산을 적게 줬단 게 아니라, 적게 주고 어느 면은 많이 주고, 적게 줬단게 아니라 같은 면이라 할지라도 지난 상반기 금년도에 농로포장을 다만 2천만원어치라도 한 마을은 이번에는 지양을 하고, 금년에 소외됐던, 이런 사업이 들어가지 않는 데를 시급한 데가 있으면 예산이 허용이 되면 그렇게 예산편성이 돼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데, 이 경로가 어떤 통로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는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싶다 이거에요. 면장들한테 사업조서를 받아가지고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건설과에서만 자료를 가지고 그냥 편성을 해 버렸는지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면장님들한테 받은 자료는 이번 추경자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2004년도 사업지구로 저희들이 받았어요. 이번 자료는 안 받았고요.

이 추경 자료는 안 받았어요?

예, 안 받고, 2004년도 자료중에서 저희들이 시급한 지역, 또 우리가 예산에 했던 지역을 선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송되고 어떤 마을은 지난 번 1회 추경때도 들어가고, 또 이번 추경에도 또 들어갔고, 그러면 거기만 농사짓고 사는 것이냐 이거에요. 다른 부락은 다 마무리가 됐느냐 이거에요. 그리고요. 이 부분 다시 나중에 조율을 합시다. 근거를 가지고요.

예,

그리고 농로포장,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요구도 하고 우리도 많이 느끼는데, 농로포장을 할라면 먼저 용배수로 정비가 되고 농로포장을 해야 순서가 맞다. 그렇죠. 그렇게 보거든요. 농로포장만 해 놓고 여태 용배수로는 정비는 안해 놓으니까 농로자체도 좁고 나중에 이중 일이 된다 이거예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잘못 아셨는데요. 저희들이 기계화 경작로 하면서 개거하고 병행해서 되도록이면 하도록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이 배가 들어갑니다. 배가 들어가서 물량이 한정되어 있고, 아주 필요한 지역 아니고는 사실 개거를 못하고 농로포장을 했고요.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옥천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경지정리를 80년도 이전에 한 경지정리는 전부 다 농로폭이 적습니다. 3m나, 그러다보면 최소한도 우리가 기계화경작로 포장할라면 3m이상은 나와야 되겠다. 3m정도로 할라면 용수로에 구조물을 안 얹히고는 개거를 하기가 어렵다. 옥천에서 2개가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농로포장을 적게 하더라도 3m가 안 나온 지역은 병행해서 개거를 해서 농로포장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4m나 5m된 농로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실제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우선 농로포장만 하고 나중에 예산하고요. 그렇지 않고 꼭 그쪽으로 한 데는 개거를 병행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내년 본 예산 협의를 좀 할랍니다마는 같은 예산이면 우리가 주민 자력 사업으로 개거는 못하거든요. 포장은 하거든요. 면적만 있는 지역은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자체사업은 나는 개거에다가, 농로포장보다는 개거를 해주고 자력사업으로 포장을 하도록 유도하면 훨씬 더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이중 일이 되고, 자체사업 농로포장 해 놓은 데가 그런 경작로와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데는 개거를 안해 버려요. 3m밖에 안 되는 농로도 있어요. 그러면 간신히 경운기나 다니게끔 포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중일이 되어 가지고 개거 할 적에, 또 개거를 하게 되면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런데는 포장을 또 해야 되고 이런 관계가 나와서 앞으로라도, 물론 지금은 이렇게 됐는데, 예산에 편성했는데, 개거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업자 보급사업은 개거에 많이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농로포장은 여기에 이렇게 넣지 마시고 자력사업을, 일은 많이 해야 되겠고 그 식으로 유도를 하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쩌시냐 이거예요. 농로포장이 이번에 훨씬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거기는 개거가 안 되거든요. 그 부분 과장님 견해 어쩌시냐 이거에요. 내 말이 잘못된 것이에요.

물론 예산 설계할 때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검토를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개거비용하고 포장비용하고 거의 같이 먹습니다. 보통 1m에 개거도 10만원, 11만원,

그러니까요.

포장도 10만원에서 11만원,

이 예산편성은 개거에 많이 좀 하자 이거에요. 개거로, 그리고 농로포장은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자력사업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자력으로 우리가 자재를 다 대주고, 참 열심히 잘 하대요. 업자 못지않게 잘 합니다. 새마을 방식으로, 그러면 훨씬 예산이, 그리고 농민들도 뭐라고 그러냐면 “어째, 개거도 안하고 농로 좁은 데다가 포장만 하면 뭣하냐” 지금 농민들이 바라는 것은요. 농로는 꼭 포장을 요하지 않아요. 자갈 깔아가지고, 단지 불편하지만 않으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개거거든요. 개거를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농로포장에다 신경을 많이 쓰지 말고 같은 예산이면 개거사업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앞으로 농민들한테 불편을 해소 좀 시켜 주자. 이거에요. 나는 그 뜻이지, 어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필요해서요. 저희들이 농로나 개거는 아까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마는 기계화 경작로 하면서 농로와 개거를 병행해서 한 걸로 보고를 잘못한 것은,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자체사업,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농로포장은 지역개발과 자력사업으로 하라고 하고, 개거에다 신경을 좀 써 주라. 이거에요. 그러면 더 낫겠죠.

예,

이것은 각 면에서 예산 세운거지 의원님들이 해 달라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엄한 소리가 나오니까,

우리가 의원님들 준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지역별로 조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

편중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편중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옥천같은 데는 마을은 세 부락인데 2년에 한번이나, 3년에 한번이라도 그 부락 다만 2, 3천만원씩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금년 상반기에 들어간 데가 또 들어가고, 편중지원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조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곁들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레미콘 시멘트로 해서 포장을 하는 것과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는 것과 차이가 어떻습니까, 금액의 차이가,

저희들이 처음에는 아스콘포장이 시멘포장보다 단가가 비싼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적은 물량을 갖다 보니까 시멘트와 아스팔트 포장하고는 큰 차이가 안 나대요.

일본을 우리가 다녀왔을 때 농로를 유심히 살펴봤어요. 거의 아스폰 포장이더라고요. 우리나라만 전부 시멘트 포장으로 됐어요. 오히려 마모도 더 심하고, 앞으로 부락별로 보면 기존의 70년도나 80년도에 했던 부락회관 앞이나 부락진입로를 재포장할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는 앞으로 재포장 하지말고 아스콘으로 씌웠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가격이 같다면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봄직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아스콘포장과 시멘트포장은 우리가 최소한도 도로폭이 5m이상인 도로, 6m정도된 도로를 우리가 주로 합니다. 아스콘 포장은 덧씌우기를 우리가 하더라도 7㎝이상 5㎝하는데요. 실제로 아스콘 포장은 유지관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로담당과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확장이 문제가 아니라 7년전에 포장해 놓은 것이 한번도 덧씌우기를 못해 가지고 패이고 있고, 거기에 돈을 많이 투자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특히 콘크리트는 40년, 50년 해도 그 위에 덧씌우기는 안 합니다마는 아스팔트 포장은 유지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면밀히 검토해서 할랍니다. 그리고 농로포장이랄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그럽니다마는 아스팔트보다는 콘크리트포장이 훨씬 더 유지관리도 좋고 관리상, 공사비도 적게 들고 많이 들고 문제가 아니라 관리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의 단점은 지반이 연약하거나 트럭이 가서 지반이 움직이기만 하더라도 가운데가 그냥 패어버리고 일어납니다마는 콘크리트는 그런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적은 농로는 아스팔트보다는 콘크리트가 더 낫다. 하는 것이 현재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추진 방안입니다.

그렇더라도 지반이 좋고 시범적으로 같은 예산을 들여서 할만한 곳이라면 그래도 한 두건 정도는 시범적으로 해봄직 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일본은 전혀 없대요. 시멘트포장이 거의 없어요. 농로 다 봤어도, 이상입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임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보충을 드릴랍니다. 잠깐만요. 임의원님, 지금 임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의 것을 김순근 과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비상시 때 빠른 시간내에 저수지를 준설을 해야 되거든요. 비오기 전에 해야 되고 가뭄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 하는데, 임의원님 말씀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 됩니다. 거의 다 보면 저수지에 있는 토사는 거의 물르잖아요. 아주 미세한 것도 있고, 파는 것도 있지만 흘러 내려와서 거기에서 이동하는 과정을 제대로 설계를 한다고 하면은 돈 5백만원이나 천만원 갖고 못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인 안을 찾아서 천만원 가지면 천만원어치 설계해서 그것을 멀리 옮길 수 있는 설계를 충분히 해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까지 저수지 준설이 거기에서 이동해 가지고 다시 토사 흘러서 저수지로 다시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들이 많다 라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히 아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죠. 임의원님, (고개를 끄덕임)

양해해 주신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수지 준설토가 좋아서 인근 농경지로 활용할 수 있는 토사가 나오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개흙이라고 해서 농로도 갖다가 조성할 수 없는 아주 흙이 나쁜 저질의 토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질인 토사라는 것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낮은 지대, 흙을 버려서 쌓아야 할 지대가 있으면 일 하기가 좋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물론 1㎞ 운반한 것하고 2㎞ 운반한 것 하고 금액이 틀리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분명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쪽에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또 금액을 적은 돈으로 많은 물량을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자는 것이니까요.

과장님 재량이 없어요?

기획실장님 마침 있었는데 가셔버렸네요.

그러니까요. 같이 들어야 되는데, 나는 과장님 권한인 줄 알았는데, 그 전 과장님들은 관선시대 때는 과장님 권한이 큰 힘이 됐는데 힘이 없구만,

힘이 없는게 아니라 여기서 제가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안 됩니다. 하면,

속기록에 다 되어 있으니까 오늘 한 말은 책임을 져야 돼요.

아니,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군수님한테 건의하고 각 면, 농로에 물량을 조사가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같은 비율로 해 나가야지, 농로가 많은 지역은 물량을 매년 똑같이 해 주고 이렇게 해 버리니까 남은 것은 항상 남고 그러니까, 같은 비율로 포장을 해 주라 이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할랍니다. 우리 계장님들 다 오셨죠.

도로계장님만 도에서 심사 나와 가지고요.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할랍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오해를 해서 듣지 마시고 이것은 우리군의 발전과 또 군에 대한 모든 부분 것들을 총 망라한 얘기로 들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우리 해남군청이 생긴 이래로부터 지금 까지 설계를 하면 거의 읍·면에서 합동직무를 하죠.

예,

합동직무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할라면 현장조사하고 조사측량을 해야 됩니다. 조사 측량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고 또 지금 의원님들도 들으셨습니다마는 타군은 2백만원 3백만원 전부 다 용역비 줘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과다한 용역비를 준 것보다는 실제로 일을 하는데 더 보탬이 되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자랑이 아닙니다마는 전라남도에서 설계 감리단을 갖고 있는 데가 해남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본자료는 저희들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감리단이 언제 설립되었어요?

그것이 ’94년도인가 ’93년도인가에 됐을 겁니다.

군정2기때 만들어지게 됐는데,

예, 그래 가지고 돈을 몇 억씩 벌었어요.

합동직무에 대해서 많은 시대가 요구한 대로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참고를 해 주시고, 신속할 수 있도록 발전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는 모든 공사를 할라고 보면은 설계가 되어야만이 공사를 하죠.

예,

그거 안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설계를 할 수 있는 주도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각 토목직들이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이 공사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설계가 안 맞아 갑니다. 발주도 안 맞아 가고 설계도 안 맞아 가고, 그 이유는 1월부터 12월말까지 동절기라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3월달, 빨라야 3월, 4월, 5월에 거의 발주가 되거든요. 동시에 관발주, 민발주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타임을, 그 시간에 비껴 갈 수 있도록 설계가 빨리 되어야 되겠다. 시기를 맞춰주시라. 그러한 얘기입니다. 지금 까지 우리 해남군청이래로부터 거의 그 시간에 합동직무, 그 시간에 발주, 거의 폭주합니다. 모든 사업들이, 그래서 원활한, 저도 제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수급문제, 인력문제, 이런 것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비싸지, 인력난도 없어서 안되지, 이런 것을 피해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하 계장님들이 전부 계시니까 이런 것을 새롭게, 획기적으로 연구를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거의 그런 것이 늦어가지고 발주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사업비,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이것대로 설계를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면 이것 발주는 언제 합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우리가 이번 24일날 끝나고 각 실과 넘겨주면 설계는 언제 하고 발주는 언제 할 예정입니까, 날짜를 잡아 봅시다. 우리가 이 시기에 예산통과를 시켜준다. 그러면 설계하실 때 새로 읍 면에 날짜 잡아서 설계한다고 하지, 설계해 가지고 보내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빨라야 한 달일 겁니다. 빨라야, 빨라야 한 달이라니까요, 그러면 지금 몇 월입니까, 10월이에요. 그러면 11월에 설계 끝나요. 12월 동절기에 발주하라고 줘요. 이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안 맞는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쳐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은 설계만 해 가지고 기술자들은 넘겨 줘 버리면 공사야 동절기에 했든 뜨거울 때 했든지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되겠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 줘야 되겠다. 정말로 전부 어떻게 보면 선 후배지간이고 고향에서 죽으면 파묻혀 살 사람들인데 뭔가는 하고 넘어갔다. 이런 것들이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 이거에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님이 잘못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하세요.

해남군의 자체 설계로 지금 까지 쭉 해 왔습니다. 용역비를 제일 안 주는 데가 해남군이고, 또 용역비를 많이 들어온 데가 해남군입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본예산을 해주면 저희들이 1월말경에나 합동직무를 시킵니다. 보통 합동직무는 14일에서 20일정도 합동직무 시켜서 담당 계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달 이내에 발주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1월중순에서 2월말이나, 3월초입니다. 그때가 제일 적기이고, 또 3월달부터 저희들이 5월 농번기 이전까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공사를 안하면 공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가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6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실제로 작물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지구가 아니고는 일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 피하고, 10월달 넘어서 태풍이 지나고 10월달에 작물,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

과장님 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얘기하고, 지금 과장님은 용역에 대한 부분의 직원들이 해남군이 잘 한다. 시기하고, 그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시죠. 지금,

예,

내 얘기는 그러한 시기를 적절하게 조정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용역을 2기 군의원때 내가 추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번에 본회의때 칭찬도 하고 총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씀이 부족한 부분을 설명을 하신다는데, 설명할 필요가 없이 지금 까지 쭉 보시라니까요. 1년 365일 근무하면서 무엇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었다.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정말로 내가 한 얘기가 맞으면 시정을 해 주시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부탁도 되는 사업을 떠나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라는 얘기지 다른 것은 아니라니까요. 용역을 못하고 용역비를 줄이고 다른 군에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닌 데, 이런 것이 발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라는 부탁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가셔서 곰곰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1년중에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잘하고 어떻게 못하고 어느 시기에 되고 어떻게든 농번기에 걸리고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 과장님께서 깊이 검토를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부분 검토하셔서 업무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더 기왕에 과장님이 계시니까 한 가지 더 얘기를 할랍니다. 지금 제가 두 가지 얘기했죠. 우리 해남군에서 지하에 묻혀 있는 모든 사업을 할라고 보면은 문제가 된 것이 지하를 갑자기 사업을 한다. 파헤친다 했을때, 지하에 들어가 있는 케이블 선, 수도관등등 막혀 있는 것을 이것을 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 주라. 부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우슬재터널 라디오, 과장님 얘기로 잘 들린다고 했죠. 안 들려요.

아니, 분명히 그것은 들린다고 자료까지 해서 챙겨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KBS는 잘 들리고 MBC는 안 들리거든요. 그러나 다른 터널은 KBS는 잘 들리고 MBC도 다 잘 들려요. 내가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검토를 안 하셨구나 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해버렸어요. 본회의장에서 안해버렸는데, 그것이 사실상 자금이 돈이 남아서 반환했습니다. 옥천에서 해남구간은, 돈이 남아서 반환했어요. 반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한 가지는 그 설계를 마치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그러는데 해남읍권이라도 지하에 묻혀져 있는 설계도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이것을 그때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그 뒤로 검토를 안해 보셨죠.

그것이 소관부가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관로 도라는 것이 해남읍에 있는 것이 상하수도 하수도관로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관로도,

과장님이 뭔 말귀를 못 알아드신다니까요. 근본적으로 부서가 아니라 해남군 읍만이라도 전체적인 지하에 있는 것을 한번 만들자는 얘기에요.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의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계신 건설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과 예산을 해서 어떤 사람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검토를 해 주시라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의 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신공사, 하수도, 각자 있지만 땅은 우리 해남군 땅 아닙니까? 해남군을 우리가 보호해야 될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 부분의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부서를 떠나서 우리 기술자입장에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장호성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님 검토를 해 주시라는데 왜 아무말도 안하시고, 검토하겠습니다. 만 하면 되는 것이지 계속 회의를 길게 하십니까. “검토하겠습니다.” 답변하시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민식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8일 군인사발령에 의해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봉직하게 된 이민식입니다. 2003년도 본군 제2회추경에 계상된 본 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도보조금으로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당초,

소장님, 세출예산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84쪽입니다. 상수도관리에 따른 보조사업입니다. 방금 세입예산에 대한 감액된 것에 대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1억8천이 50대50으로 3억6천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도비가 3천만원이 삭감되므로 군비도 동일하게 3천만원을 삭감시킨 사항입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본 사업비는 군비 자체사업비로 삼산면 원진리 하수구정비사업에 100m 1,800만원과 현산면 고현리 하수구 정비 100m 1,800만원, 그리고 문내면 석교리 하수도 정비사업 120m에 2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지구들은 하수구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 주민생활에 크게 불편을 주고 있는 지구이며 특히 석교리는 27세대 5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구 남해산업 목장과 근접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의식이 상존해 있어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에 대한 보호의식이 강한 지역으로 오염원인 마을안의 하수구를 정비하여 지하수를 보호코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본 시설비를 예산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부분입니다. 금년 1월 14일 요금이 인상된 데에 따른 증액 예산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인건비의 수당 편성시 사업소 개설을 당초 7월로 예정하였으나 2개월이 늦은 9월에 개소하게 되어 발생하게 되는 감액부분입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는 사업소 신설로 발생된 소요여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8쪽 해남, 황산, 문내, 북평지역의 식수난해결을 위하여 탐진댐 용수로를 공급코자 현재 실시 설계용역중인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 사업비의 국도비 예산액 정정과 군비의 의무 부담금 3억중 2억을 편성하여 군비는 예산은 147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 자체 세입 1억5천만원과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5천만원을 확보하여 부담금은 2억을 계상을 했고 부담금 1억은 연말 정리추경시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총8억중 공사비로 794억9천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대비 요율 0.63% 적용 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전액 반영되도록 선처해 주실것과 앞으로 우리 사업소에서는 탐진댐 용수 공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 수자원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탐진댐 통수 시기에 맞춰 우리군의 음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수수관로 및 급배수시설에 따른 소요예산을 적극 확보하여 용수공급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할게요. 과장님 이번에 오셔서 그 전에는 이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되시겠습니다마는, 상수도 먹는 물, 음용수는 가장 우리 주민들과 관계가 밀접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습니다. 금년 여름의 경우 건수가 들어와 가지고 내가 상수도에다가 두번 세번 연락을 해서 가서 진단을 해 보라는 얘기를 했는데, 찾아서 일하는 그런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음용수관계는 신경을 쓰셔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즉시 가급적이면 진단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의 자세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안 할라고 작정을 해 버렸구만, 이번 추경에 1억2백이에요. 일반회계에 상하수도사업소는 일 안 할라고 작정을 했어요. 1억원밖에 안 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마을에 하수도사업이라든지 필요한 지역이 많이 있는데, 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