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선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정한성입니다. 제9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전봉식 재해대책특별위원장께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상황보고서를 2003년10월17일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신인용 기획총무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남구민헌장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민의날에관한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2003년10월17일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의건(재해대책특별위원회제출)

의사일정 제1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김영광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간사 김영광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가 2003년7월10일부터 9월30일까지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발생한 피해 및 응급복구 활동한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는 7월10일 1차 회의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7월11일 2차 회의시 집행부로부터 재해대책본부 운영과 재해대비 태세 재해 대응 대책 등을 보고받고 질의ㆍ답변하였으며 8월29일 제3차 회의시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린 7월23일과 8월27일의 재해 피해 및 응급복구 사항을 건설과장으로부터 청취하고 질의ㆍ답변하였으며 9월17일 4차 회의시는 9월5일에 내린 국지성 집중호우의 최대시우량이 42.9㎖나 내려 주택침수 9세대, 상가침수 45세대가 발생, 주택침수 9세대에 백미, 이불, 제부식, 취사용품, 일용품 등을 제공했으며 상가침수 45세대는 피해액을 재조사하여 편성된 예산안에서 보상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9월11일에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는 관내 대지동 588번지 주택 한 채가 반파되고 농작물 15.1㏊, 비닐하우스 3.7㏊, 벼도복 20㏊ 등 피해액이 1억809만3,000원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한 응급복구는 벼 일으켜세우기에 인력 490명이 투입되었으며 백운2동 630-7번지 침수가옥에 양수기로 물을 품어냈으며 가로수 도복 11주를 정립 및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는 7월12일에 국지성 집중호우로 피해지역인 송암동 송원학원 이설건축공사와 대촌동 영산강 펌프장 2개소를 현장활동하여 송원학원 공사장 소장으로부터 재해대비현황을 보고받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공사장의 토사유출로 인하여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토사유출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펌프장에 장비 보관과 운영실태를 수시 점검하여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후 재해관련사항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본 업무를 주관하여 처리하게 되므로 앞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차원에서 재해 시기와 관계없이 경미한 재해라도 재해예방 차원에서 사전 재해요인들을 찾아 정비를 하도록 조치하는 등 지속적인 재해예방활동 강화로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전봉식 재해대책특별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활동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모두가 재난 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광주광역시남구민헌장조례안(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남구민의날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4. 2003년도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 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관중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광주광역시남구민헌장조례안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민헌장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화 시대에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모든 구민이 협심 단결하여 더욱 밝고 건강한 살기좋은 남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필요한 생활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헌장을 제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전문에 우리구의 지역적 특성과 전통문화 유산을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당위성 표현과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지역 발전적 이념 표현 및 구민들의 실천목표로서의 헌장 제정목적을 설명하고 있으며 본문에는 인간의 정서적 가치와 성실한 삶의 자세 표현, 아름다운 정신문화의 계승과 청소년 훈육의 중요성 강조와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 발전을 통한 새문화 창조와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보호하는 실천강령 제시 및 구민들의 적극적인 질서와 화합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 등 총 5개 조문으로 구성된 것이었습니다. 당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민의날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민 모두가 축하하고 기념하며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우리구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심을 고취시키고 밝은 사회기풍이 형성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구민의 날 지정 목적과 행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총 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개정조례안에 대해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 관련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민을 위한 휴식공간과 단합의 장소를 마련 제공하고자 가산회관 신축을 위해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었습니다. 당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심사결과 참석인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민헌장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민의날에관한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동 출신 채선필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본회의 부의요구 이유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3년8월22일 남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제94회 남구의회 임시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부결된 안건입니다. 그러나 본 안건은 주민의 생활편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중요한 안건으로 소수 의원만이 참여하여 결정하는 것보다는 전체의원이 참여하여 심의 의결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간 경계조정은 여러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2년9월26일 제83회 남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시 주민생활권을 중심으로 하는 동 간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의지와 그 실천방법의 일환으로 16개 전 동에 대하여 주민생활 편익을 위한 엄정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차에 걸친 행정구역경계조정위원회 회의와 6개 지역 해당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통하여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본 개정안이 우리 의회에 먼저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적법성을 저는 믿어의심치 않으며 또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본 안건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되뇌어보고 진정한 주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민의 편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2003년5월13일 제9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동간경계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상정되었을 때 주민정서를 이해시켜야 한다는 의견 등 일부 이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안의결에 전 16개 동 의원이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렇듯 어려움을 겪으면서 입법예고 등 추후 제반절차를 이행하며 본 개정안에 상정하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본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일관성과 계속성이 요구되는 구정에 차질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 간에 긴밀한 협조관계가 유지되고 정책의 일관성과 계속성이 해소되어 구민들에게 갈등을 초래하고 신뢰를 잃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남구의회 의원 한분 한분 모두가 역사에 한점 부끄럼이 없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요구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리면서 본회의 부의요구에 대한 이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선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회의 부의요구 이유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안두경 의원입니다. 이 경계조정안건에 대해서 저는, 몇년전부터 이 안건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들 중에서 하지 말자는 의원들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장님, 양림동에 2개 통이 현재 들어와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주월동, 특히 방림1동과 2동 사이에서 주민들 간에 약간의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누차에 걸쳐서 방림1동 의원과 방림2동 의원님이 합의를 해서 이 문제를 원활히 풀었으면 하고 누차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분에게도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본회의까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회시간을 통해서 두 분이 다시 한번 조율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원만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자로서 의장 님! 질의에 답변할까요? 안두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두경 의원님께서 개인 의원들 간에 합리적인 절충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해당 개인의 이기심보다는 전체 구민을 위한 행정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두경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안두경 의원님께서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2002년12월5일날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발언자로서 어떻게 하든지 현재 주월동도 마찬가지고 방림동도 마찬가지고 양림동도 모순이 있고 총 7개 동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답변하고 의사진행발언 하시면,......

, 발언권 주십시오.

예, 이창호 의원님 발언하세요.

의원님이 정회요청을 했는데 질의에 대한 답변요구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ㆍ답변이 끝난 다음에 토론시간을 통해서 해야 될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의ㆍ답변 내용이 없으면 그 절차를 이행을 하시고 다음 토론시간에 찬반토론을 할 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내용과는 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질의하실 내용만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출근하면서 의장님 말씀대로 밖에 소란한 사항을 봤습니다. 의장님 지금 청경을 동원할만한 큰 이슈가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구민은 방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분들이 지금 난동을 부린다는 정보도 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의장님이 이 회의를 하기 직전에 그런 말씀을 해주실 줄로 알았는데 그런 말씀은 한말씀도 안하시고 회의를 진행하셔서 본 의원이 의장님에게 묻습니다. 제가 3대, 4대 들어와 봤습니다마는 의장의 직권으로 부의해가지고 본회의에서 회의하는 사항도 처음 봤고 물론 3대때는 대촌동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경찰관들의 힘을 한번 빌린 일도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도 않은 일인데 청경을 동원할만한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

김성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절차상 의장이 직권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장의 직권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했고 또 한 가지 의장권한으로 앞으로 발생될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지금 회의하는 과정을 그래도 주민들 대표들이 찬성이 되든 반대가 되든 몇 분이라도 방청시킬 용의는 없으신가요?

그것은 의장이 알아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의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두경 의원님 말씀을 빌려서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표결에 부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이런 상황 속에서 표결을 강행할려고 하는 저의를 모르겠고 비근한 예로써 얼마 전에 부안의 위도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머리 아픈가 장관이 그만두는 사태까지 발생하며 아직도 매듭을 못 짓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 표결한다는 자체는 우리 의회가 말만 대의기관이지 주민들은 저래가지고 있는데 저런 상황 속에서 대의기관이 되어가지고 표결을 한다는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기 때문에, 저도 정회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안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해준다니까요? 동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런 상황에서 꼭 구태여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아무리 하루이틀 좀 늘어진다고 우리 임기 이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시간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강행해야 될 저의를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전쟁도 아니잖아요? 오늘 당장 이기고 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보다도 의장의 현명함이 더 요구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보류를 해서 다음 차기 회의때로 넘겨도 문제가 없지 않은가 이런 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처리내용에 있어서 본 안건의 질문은 신인용 의원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제 종료를 했다니까요? 신인용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한테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은 지금 의회의 의무와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민들이 수백명씩 들어와서 회의를 못하기 때문에 대표성을 줘서 여러분들을 뽑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행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결정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주시고.

의회는 제가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퇴장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남구행정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장! 무엇을,......

그대로 제출 원안과 같이,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말씀드려도 됩니까?

그 안건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님들에게 한꺼번에 묻지 마시고 투표를 정상적으로 해주셔요. 지금 이 원안을 가지고 그대로 통과냐 통과가 아니냐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김만곤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의가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원안가결은 하지 아니하고 투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열 분입니다.

명패수가 10개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자 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자 수는 10명입니다.

감표위원이 보고한 대로 명패수 10개, 투표자 수 10명으로 이상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감표위원은 계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결과는 잠시 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표)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6명 중 총 투표자수는 10명이며 투표결과는 찬성 10표, 반대는 없고요, 기권은 6표로 광주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임시회 7일 동안 구정질문 및 답변과 조례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제95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구민들의 방청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현 사태에 대하여 10여 년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아온 삼선의원으로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집행부에 청장을 비롯한 간부들께서는 오늘과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뼈를 깎는 자세로 제대로 인식하기를 엄중 촉구합니다. 남구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에서 집행부의 정상적이고 보편타당한 행정행위를 통하여 구민들의 구정참여에 자긍심을 부여하고 의원님들 스스로가 정상적인 분위기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나 주민들과 직접 대하는 동행정조직을 포함한 집행부의 그렇지 못한 행위들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을 엄히 새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항상 구민과 함께 하며 구민의 대의기관임을 다짐해온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오늘의 임시회의 제반 사항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민의 대의기관임을 포기하고 갈등과 선동의 구태를 수수방관할 것인지 참담한 마음으로 묻고 싶습니다. 참으로 깊은 마음으로 성찰 있으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