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정리와 지난 상반기 동안의 세입징수실적과 재정전망을 분석하여 지방세 등 자주재원의 조정으로 발생된 재원으로 시급한 현안사업비 계상에 중점을 두고 2003년 10월 13일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4,236억859만7,000원에 비하여 368억8,237만4,000원이 증가된 4,604억9,097만1,000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6억8,493만1,000원이 증가된 3,265억2,183만4,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71억9,744만3,000원이 증가된 1,339억6,913만7,000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별 예산안의 규모 및 증감현황은 붙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 주민세 24억원, 자동차세 11억원, 주행세 3억1,113만9,000원 등 38억1,113만9,000원이며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6억8,891만9,000원, 이월금, 전입금,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43억6,823만2,000원 등 60억5,715만1,000원, 보통교부세 16억600만원과 특별교부세 17억1,570만원 등 지방교부세가 33억2,170만원, 일반재정보전금 45억6,935만6,000원과 차산-삼봉간 군도8호선 도로개설을 위한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 등 재정보전금이 55억6,935만6,000원, 국고보조금 2억7,684만9,000원, 도비보조금 6억4,873만6,000원 등 총 196억8,493만1,000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2.8%인 5억8,114만1,000원, 사업예산에 97.2%인 203억2,7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등에서 12억2,386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예산편성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안보다 43억9,664만9,000원이 증가된 1,188억2,817만원으로 총무기획국 소관에 20억2,447만원, 문화복지국 소관에 12억2,889만3,000원, 보건소에 9,755만7,000원, 도서관관리사무소에 2,479만8,000원, 읍․면․동에 8억1,51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인 의료보호사업에 47만원, 영세민생활안정사업에 7,417만9,000원, 공유재산특별회계에 1억5,59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1,476만원을 삭감하여 공유재산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으나 이는 당초예산 편성 시 특별회계에 편성되어야 할 세입예산이며 순세계잉여금 14억4,300만원과 체육문화센터 차량임차료 9,000만원, 스포츠센터 사용료 수입 5억5,5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향후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세입목표액의 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입예산액 추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의 삭감입니다.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성된 공직자 연찬회비 1억980만원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전액 삭감 처리되었으며 남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에 위탁하기로 결정된 시청 청소용역 위탁금 1억원을 전액 감액처리하고 일용인부임으로 계상하였는바 당초 동의내용이 변경될 경우 의회에 사전보고 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상 및 실학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입니다. 서울종합촬영소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생가를 연계한 지리적인 장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영상단지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학정신을 계승하는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실학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우선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향후 중앙의 투․융자 심사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비 확보 등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추계한 세입목표액의 조정과 사업계획의 변경 및 취소 등으로 인한 세출예산액의 조정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 시급한 현안사업비 계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예산액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부된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총무기획국

총무기획국장 박남훈입니다. 총무기획국 소관 200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예산을 먼저 보고드리고 난 후 총무과, 기획예산과, 공보체육과, 주민자치과, 회계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4건에 1,476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공유재산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33쪽에 기타 사용료 세입으로 당초예산을 14억4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체육문화센터 개관이 2003년 2월 중 개관되어 동년 3월부터 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함으로써 2개월간의 운영수입이 없는 등 운영일수 축소 등으로 감액하였으며 시민체육공원 사용료 720만원, 에어로빅회원 수입 2,160만원이 증가된 반면, 가입비 1,200만원, 수영회원 수입 2억원, 헬스회원 수입 2억8,800만원, 사물함 이용수입 2,190만원, 임대수입 5,500만원이 감액되어 이를 정리한 결과 총 5억4,8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7쪽 시도비보조금으로 학교운동경기부 합숙소 환경개선지원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단위 민방위 훈련경비 420만원은 부기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에 국민연금이 되겠습니다. 일용직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 부족분 2,040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는 관공서 도난 방지를 위하여 무인경비시스템을 복도에만 설치하던 것을 각 사무실별로 설치, 출입문에 CCTV를 설치하여 청사방호를 강화하기 위해 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직무교육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분 1,000만원과 해외직무교육 여비 부족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서 읍면동장 현장 확인 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을 표창하고자 23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공직자 연찬회가 되겠습니다. 공직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한 공직자 연찬회 취소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조리기구가 지난 ‘94년 구입한 것으로 노후화로 인한 사고위험이 있어 가스회전식 국솥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보수예산에 1,000분의 85를 부담하는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수총액의 1.815%를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수총액 증가로 부족분이 발생하여 연금부담금 2억535만5,000원과 국민건강보험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에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협의회 주관으로 실시 예정인 남양주시 자원봉사 대축제 행사 소요예산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광릉초등학교 외 10개교에 겨울방학기간 동안에 영어교육의 필수시설인 멀티어학실을 설치하여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1개교에 3,000만원씩 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금곡초등학교 교문설치 및 옥외배수로 설치 등 학교환경개선사업비 5,916만원을, 청학고등학교 식당 증축사업비에 1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는 총사업비의 40%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 해체에 따라 제2건국추진위원회 행사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7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오남읍 팔현리 13만평에 조성계획인 영상단지 조성사업과 조안면 능내리 일원 10만평에 조성코자 하는 실학단지 조성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예비비로 684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홍보 및 보도자료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및 보도자료 수집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2003년도 노임단가 인상분 9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에 체육문화센터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체육문화센터 시설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이 비정규직 상근인력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2,238만1,000원을 재료비에서 인건비로 과목 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에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체육문화센터 셔틀 버스 임차 운행용역에 대한 입찰잔액 9,000만원을 삭감하였고 83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금곡 중고등학교 운동경기부 합숙소 환경개선지원을 위하여 도비 1,500만원과 시비 1,500만원으로 총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패동 종합운동장 내 11월 중 신설되는 보조경기장, 테니스장, 야외공연장 등에 필요한 집기 및 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3,737만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7쪽 일반운영비는 SMS 문자메세지 시스템을 활용하여 민원처리결과를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민원인 휴대폰으로 알려줌으로써 행정서비스의 획기적 개선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SMS 서비스시스템 개발구축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인의 업무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민원실 내에 민원인 전용복사기의 노후교체 복사기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주민등록 화상입력용 15개 읍면동 화상입력용 스캐너 구입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리 운영비로서 지역마을 훈련경비는 국․도비 보조사업 부기변경으로 지원금 6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과 90쪽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민방위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정산잔액으로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민방위 인력동원 훈련비 외 3건에 81만9,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 외 8건에 60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청사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인부임 부족분 1,428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청소민간위탁 취소에 따른 위탁금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시설비로서 금곡동 청사 회의실 공간 확보와 관련 문화재 형상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설계용역비 500만원, 2층 상황실 바닥장판 교체공사비 650만원, 평내동사무소 커튼 설치비 3,000만원, 진건읍 종합행정타운 건립 토지매입비 부족분 10억4,329만1,000원, 호평동 청사주차장포장 등에 3,500만원 등 5건에 총 11억1,97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7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에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쪽 세입예산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증가분 2,920만원과 당초예산에 일반회계에 편성했던 재산임대료 4건을 삭감하고 공유재산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1,476만원과 공유재산대부 임대료 증가분 8,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유재산매각수입 증가분 1,000만원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2,000만원 등 총 1억5,596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에 세출예산으로 세입예산 1억5,596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기획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2쪽 중간부분을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금 6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금 600만원은 1년 동안 수고한 봉사원에 대한 격려사업으로 연말에 계속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은 추경에 계상하지 말고 앞으로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것 같기에 이 부분을 질의합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은 당초 본 1월달에 계획할 때는 계획이 없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후에 연말정산을 하는 의미에서 각 단체별로 그 양반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이번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72쪽 멀티 어학실 설치에 대하여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소명자료 49쪽에 보면 어학실 설치 희망학교 현황이 나와 있고 지원금과 자부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이 무엇인지, 자부담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 예산으로 타 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줄 때는 특히나 교육기관에 보조금 줄 때는 교육청에서 몇 % 이렇게 같이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 순수 시비만 가지고 보조를 하게끔 되어 있으며 그다음에 자부담내역을 보면 기준이 없어요. 10%인지 20%인지 30%인지 일률적으로 뭔가 똑같이 적용됐어야 되는데.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어학실 설치는 전체 54개, 52개 학교 중에서 공간이 되는 학교가, 신청한 학교가 11개교입니다. 11개교를 하는데 우리 시비 총 사업비가

3억3,000만원이죠?

1개교에 3억3,000만원인데

아니, 전체가 다.

1개교에 3,000만원씩 11개교에 3억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3,000만원을 넘었을 경우에는 3,000만원이 넘었을 때에는 3,000만원까지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넘는 거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자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경비는 우리 시에서는 40%정도로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3,000만원뿐이 안 되기 때문에 시 전체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뭐하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추후에 더 필요한 거는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지만 우선 조금 한 마디만 더 저거할게요. 모든 예산편성에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자부담 기준이 없는 상태로 자부담내역이 되어 있고 4,000만원, 설치비가 4,000만원일 경우에 지원금이 3,000만원, 자부담이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여기에 보면 도농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3,100만원으로 만들어 놓고 지원금 3,000만원, 자부담 100만원 이거는 누가 보면 꼭 무슨 장난하는 것 같아요. 또 광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예산이 3,000만원 들어가는데 자부담 한 푼도 안 하고 이거 편성에 기준이 없어요. 신경들 좀 써서 해 주셔야지.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희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1쪽에 공직자 연찬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사기향상을 위한 연찬회를 준비했다가 지난번에 수해지역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어서 취소가 됐는데 그때 아마 다른 방법으로 공직자 여러분들을 위한 다른 방법으로 사기를 돋아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거는 전혀 없습니까?

먼저 전 의원간담회 때도 제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매미 때문에 취소 시군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자체 공무원들 여론을 수렴했던 결과 올해는 그러니까 하지 말고, 하지 말자 그래서 그거는 내년도에, 그리고 우리가 금년에는 갈 수가 없어요. 춥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예산 세울 때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거 그거를 계획수립에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안 돼요, 도저히.

금년에는 어려우시더라도 연찬회를 그 시기를 좀 당겨 가지고, 당겨 가지고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려고

공직자 여러분들 사기를 진작시키는 거니까 그런 때를 피해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주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금곡초교 환경개선사업 내역을 보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교육청에서 40% 부담하는 거예요? 72쪽 하단.

네, 교육비에서 50%하고 학교에서 10% 부담하고 저희가 40%하는 겁니다.

아! 네.

총 사업비가 1억4,700만원인데 교육비에서 5,900만원하고 학교 자부담이 1,400만원, 나머지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우리 시 관내에 각급 초중학교가 20년 이상된 노후된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 환경개선을 해야 할 학교가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유독 금곡초등학교만 이런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환경개선을 하도록 하느냐 하는 질의를 좀 드리고 싶어요. 타학교도 내년 본예산에라도 골고루 다 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우리 시가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초중등학교는 남양주교육청과 고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과 하는데 교육비 확보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40%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교육경비를 확보하지 교육청에서 못한다고 그러면 우리도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교육청에서 확보한 사항에 대한 시비지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의장이 말씀하신 그게 우선 교육비를 확보했을 때에 교육청장이 우리한테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여기만 확보했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40% 시비만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답변 좋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그러면 교육청에서부터 문제가 있네요. 어떤 특정학교에만 1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환경개선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잠시 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우리 남양주에 상당히 아주 시설이 열악한 학교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다문 1억 몇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몇 개교에다가 쪼개줘 가지고 나눠줘서 조금씩이라도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정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1쪽에 보면 연금부담금하고 국민건강보험금이 있습니다. 보수증가로 인해서 추가 부담하는 것 같은데요. 보수증가, 증액이 되는 것도 같이 올라오고 이것도 같이 올라와야 예산편성이 맞는 것 같은 데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렇지 않아도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걸 우리 총무과장 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해야지 뭐냐, 잘 지적하셨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1회 추경에 올라와야 될 사항인데

같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성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박성환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서 실학특구선정을 위한 부분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학특구 선정을 위해서 설계용역비까지 책정을 하셨고 또한 실학특구 선정을 위한 강력한 의지표현으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읍면동 등 행정기관을 통한 서명작업과 또는 사회단체별로 서명작업 등을 이용하여 좀더 확고한 의지표현이 있어야 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의 말씀대로 이게 아직 정해진 사항도 아니고 정해질 확률도 지금 상태로 보면 안개 속이고 윗분들의 무슨 결정사항이, 상부기관에서 결정사항이라고 보면 저희 지역은 누가 뭐래도 다산의 출생지인 만큼 이러한 의사표현을 서명을 이용해서라도 강력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주민서면을 받아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우리 행정 나름대로 해 가지고 강력하게 의사전달은 되어 있고 실학특구로 그거를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우리 시에 대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거를 익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번잡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진정서처럼 하는 거는 안 해도 그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필요 없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예산요구한 대로 우리가 이런 타당성이나 쭉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갖고 오는데 행정력을 소모해야지 주민들한테 진정서 받아서 한다는 거는 행정낭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거기서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시에 대한 거를 윗분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의 견해는 실학특구지정에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다는

자신이 있는 게 아니고

아니, 자신감을 표출하는 그러한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이거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우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거와 같이 남양주에 대한 필요성이나 타당성 같은 거는 충분히 다 이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주민의 의견을 또 한번 한다는 거는 행정의 낭비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남양주에 하는 게 맞다 모든 정서나 뭐나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한테 언질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받아 가지고 사실 용역비다 뭐다 지금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해 줬기 때문에.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14억4,3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을 추계할 때 좀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결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사실 저희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1회 추경 때도 현장 가서 확인을 하고 추가로 더 예산이 요구된 게 없나 또 사업이 불필요한 사업을 요구한 게 없나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국도비 내시가 일부 늦게 저희한테 내려오고 또 그 사업비 잔액이라든가 일부가 이번에 2회 추경 때 반납하다가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전혀 저희가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도 다음 주에 현지 실사를 나가서 팀을 구성해서 제가 예산계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팀을 구성해서라도 꼭 확인할 사항은 사업부분은 확인을 해 봐라. 우리가 전혀 없으면, 기술 분야에 마인드가 전혀 없으면 토목직이라도 편성을 해서 나가는 걸로 하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그래서 예산팀에다가 저는 국장님이나 윗분들한테 토목직을 하나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인사 때 반영이 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염려를 하고 있고 절대 여분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 예산 부서의 실무자들이나 저나 하여튼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14억원이라면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정확하게 세외수입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체육과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공보체육과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성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5쪽 좀 봐 주십시오. 여기 시청 환경미화용역 위탁금해서 1억원을 삭감하셨는데 2001년 10월 27일 의회에서 승인 원안통과된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삭감하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는 환경미화원 일용직 근무자를 정리를 못 하셔 가지고 그다음에 여지껏 미루어왔다가 표준정원제가 되면서 해소가 됐다는 그런 얘기시지요?

네.

그래서 필요없으니까 삭감해 달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승인해 준 거니까 삭감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사전보고절차를 밟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의회에 사전보고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거의 준공상태에 와가지고 보니까 설계도서에 그게 없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