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옥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이상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난시청 지역 해결을 위한 유선인입비 지원이 지금 유인물에 미스프린트인데 칠원면 유원이 아니고 칠원면 장암입니다. 이게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군정홍보용 비디오카메라는 내년도 기종변경해서 구입하기 위해서 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4페이지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이 사업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소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시책업무추진비에 태풍"매미" 응급복구 추진에 따른 수해복구업무추진비로 8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윗부분 재료비의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 도항·말산리고분군 제초 및 잡목제거 인부임이 당초 인부임 일당 산정가 변경으로 증액부분에 대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비 삭감입니다. 당초 군민의 날 제16회 아라제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태풍으로 인해서 이번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당초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의비, 급량비, 수용비 등 기 추진액 4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9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입니다. 유물전시관 관련 서적구입비는 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문화의 집 군민취미강좌운영 강사수당은 국비변경으로 인해서 증감부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지원은 화천농악 정기공연 국도비지원액 1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함안도서관 자료구입은 국비 정액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 포함시켜서 5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항상 국비지원이 꼭 연말에 내시가 되는 바람에 늦습니다. 다음 지방 문화원사업 활동비 및 유지비는 올해 7월 1일부터 사무국장을 새로 선임하면서 인건비 50%를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거기 따른 인건비 증감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17회 아라제 행사지원 도비지원분 5백만원인데 이 예산은 도비지원 편성후에 반납을 해야 될 예산입니다. 다음 찾아가는 예술활동 공연지원금은 경주시립전통예술단에 대한 도비지원 5백만원입니다. 이 행사는 저희들이 10월 28일에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군민문예회관 건립 예산은 사업소 예산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 2880만원은 국도비지원 결정에 따라서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악양루 정비에 따른 1500만원은 역시 도비 지원에 따라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어산 마애불 주변 화장실 설치사업은 도에서 재정건의사업으로 1억이 지원되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야삼기마을회관 광장 포장 천만원 역시 도재정건의사업으로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문화의 집 프로그램운영 컴퓨터구입비는 국비변경에 따라서 삭감하였습니다. 역시 카메라 및 유무선전화기 구입비 백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함안박물관 자가발전기 구입, 박물관 유물책자 보관 책장 구입, 사무실 캐비넷 구입비는 역시 사무소 소관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부분 시설비입니다. 가야문화권 정비 특별교부세는 교부세 지원금 변경에 따라서 역시 전체 9억890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9억8900만원은 화장실 설치에 2억7600만원, 야외학습장 조성에 4억2800만원, 탐방로 조성에 2억8500만원입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백만원은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개회식 참가에 대한 보상금으로 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칠북 공설운동장 스탠드 설치에 도비 3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칠원 구성 게이트볼장 설치에 도로부터 2천만원 지원된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시설비입니다. 대산면공설운동장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원이 결정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 군북면 독립운동기념체육관 건립에 특별교부세가 10억이 교부결정되었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아랫부분 감리비 6500만원은 사업소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 자산및물품취득비 역시 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맨 아랫부분 사회단체보조금 수능이후 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비는 국비지원 재원이 변경되어 75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군정을 원활하게 펴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6페이지 중간부분에 제17회 아라제 행사비 지원 이거 아라제 하지도 않았는데 어디에 썼습니까?

일단 도에서 5백만원 지원 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하고 난 뒤에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좋다고 함) 성립전편성이라고 되어있는데 67페이지에 방어산 마애불 화장실 설치 1억이 되어있는데 성립전 집행을 했단 말씀 아닙니까? 이걸 계상하기 전에 집행했다는 말씀이지요?

이건 아직 예산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올 예산 편성 이후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성립전 편성사업으로 분류해가지고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의 성립전이라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길을 터 준 겁니다.

아니, 제가 묻는 말은 지금 이 사업비는 주지 않았는데 공사는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공사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1억이 들어가는 돈인데 공사계약을 했다면 우리 의회정도에는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연초에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시 이야기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 공사 시행하고 사업을 시행하면 조그마한 돈은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이런 1억 이상 되는 돈은 돈이 1억인데 공사계약을 하게 되면 의회 정도는 의견을 물으시고 계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에 대한 의회의 의견보다는 연초에 이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깊은 토의가 있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알겠고요, 여기 68페이지 가야문화권 정비사업에 상세하게 한번 더 설명을 바랍니다.

이 가야문화권 정비사업은 교부세 사업입니다. 우리 사적 제84호, 85호인 도항 말산리 고분군 주변 기본적 정비사업은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7대 가야문화권 정비사업 기본계획이란 것이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결정되어있습니다. 그 사업에 의해서 우리가 교부세를 지원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 박물관 주 관광개발사업은 별도이고 그걸 서포트하기 위해 들어가는 주차장, 휴게실, 조경시설 지금 하고자 하는 탐방로 사업이라든지 말하자면 주 관광자원을 보조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으로서 이 교부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9억8900만원은 지금 화장실을 별도로 하나 더 신설해야 됩니다. 우리 관음사 들어가는 입구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억7600만원, 야외학습장을 만들 계획인데 4억2800만원, 탐방로 개설에 2억8500만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69페이지에 칠북공설운동장 스탠드 설치 3천만원 되어있는데 지금 칠북공설운동장에 돈을 9억3천만원 들이고 자부담으로 5천만원 이상 들여서 화장실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10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놓고 지금 운동장을 사용을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이 공장이고 하천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게 되면 공이 밖으로 튀어나와서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놓고 있는 실정임에도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누차에 걸쳐서 휀스 설치와 그 외 정비해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스탠드 설치 이 부분을 3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외 휀스 관계 이런 분야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스탠드 설치 3천만원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칠북면공설운동장 추진위원회 대표들께서 군수님 면담을 오셔가지고 이 3천만원 가지고는 스탠드가 부족하다 그래서 한 2천만원만 더 지원해주면 좋겠다 건의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아있는 체육진흥기금에서 2천만원을 더 지원해주시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탠드 설치는 5천만원이 소요가 되겠고 다음에 휀스 설치하는 문제는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있지 않기 때문에 차기연도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7페이지 방금 윤상철 위원님이 질의했던 걸 제가 재질의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방어산 마애불 주변 화장실 설치 이래놨는데 이 돈이 봄에 의회 온다고 올라와가지고 승인 때문에 이야기를 해샀더만 왜 인제 올라옵니까? 도에서 돈이 이래 내려오는 것 같으면 빨리 지급을 해서 일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 건데 어떻게 인제 와서 이렇게 하고 있으며 또 이 돈이 지금 기이 공사를 하고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있는데 만일 의회에서 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저도 답변하기가 상당히 난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사업비는 방어산 마애불 우리 마애불은 국가 유형문화재입니다. 그런데 이 마애불에 대한 마애불 탐방객을 위한 화장실을 시설하는 그런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온 예산이기 때문에 연초에 제가 여기 와서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고 또 의원님들 이해도 구했지만 지금 사실은 마애사에 대한 우리 함안군의 정서가 상당히 좀 안좋습니다. 안좋다보니까 그 때 의원님들께서 그렇다면 아무리 도비를 따온다고 하지만 마애사 자기 절 가꾸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는 걸 승인을 해야 되느냐, 그러자 그 때 의장님께서 중재를 하셔가지고 이것은 그런 면은 많지만 이 돈이 마애사보다는 우리 유형문화재인 마애불 탐방을 하는 탐방객을 위한 화장실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승인해주도록 하자는 의논으로서 용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1차 추경에 들지않고 2차 추경에 들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 예산편성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그 때 간담회 마치고 난 뒤 1차추경 편성하고 할 그런 단계에 왔을 때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마애사 주변에서 불법 형질 훼손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우리 집행부 역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안이 되어있어가지고 조금 중간에서 표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는 예산성립전사업으로 결정을 했으니까 일을 하도록 하라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 소관문제라든지 우리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늦게 예산편성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예산을 줄 거 같으면 일찍 줘서 마애불 주변에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는데 늦게 올라왔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돈이 지금 늦게 올라왔지만 공사를 지금 하고있다고 하는데 만일의 경우에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성립전이라는 것은 법에 국비 또는 도비가 전액 교부확정이 되면 법상 예산성립전으로 편성,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후승인 쪽으로 편성이 되고 단, 군비는 안되고 국비, 도비로서 군비가 부담이 있을 경우도 안되고 전액이 국비이고 도비로서 교부확정이 되면 집행해서 할 수 있다 법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안군의회에서는 이 돈을 손 못댄다는 결론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 66페이지에 함안도서관 자료구입이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도서관을 확보를 하고있는 현황이라든지 이게 다 다릅니다만 군립과 시립도서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안군은 작은 규모의 빈약한 군이다보니까 현재 군립도서관은 가지고있지 않고 대신에 교육청 계통의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가지고 자료구입비 즉 도서구입비를 국비 50%, 지방비 50%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확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보면 연례적으로 해마다 국비지원 결정을 항상 연 하반기에 내려주다보니까 우리 예산도 당초에 편성하지 못하고 국비지원 결정에 따라서 추가로 편성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자료구입에 대해서 무슨?

도서구입비입니다. 우리는 예산을 교육청에 지원을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이 예산에 의해서 도서를 구입하고 그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65페이지에 군민의 날 아라제 행사 때 원래 2억3천만원인데 1억9천만원 감을 시키고 4천만원 이건 남았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 67페이지 삼기마을, 방어산 관계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어졌고 1억원 관계 이건 그 전에도 우리 의원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기이 알고있는 사항이고 그다음 칠북공설운동장 있고 칠원 게이트볼장 이것이 순수한 도비가 내려와가지고 있는데 이 도비가 어째서 이렇게 되어졌는지 그 배경관계를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세 가지 중에서 맨 뒤편에 69페이지 칠북공설운동장 스탠드하고 칠원 구성게이트볼장 설치 사업비 2천만원은 관할 도의원님이 노력하셔가지고 지원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다음에 67페이지 가야 삼기마을회관 광장 이 예산은 도비인데 삼기마을이 지금 우리 아라고분군 사적지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말하자면 사적지 때문에 묵혀놓기만 하고 우리한테 함안군에서 해 준 것이 뭐 있느냐, 그러면 못해준 게 뭐 있습니까 하니까 우리가 지금 회관을 지었는데 회관마당이 그냥 진구렁이 되어있다 저런 것 포장 좀 해주면 안되느냐 그래서 그 때는 우리가 읍면장 포괄사업비라든지 우리군에 개발과 쪽의 개발사업비가 다 결정과 진행이 되어버린 관계로 예산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산계에 지원요청을 한 결과 도비 일부분을 지원을 받은 겁니다. 다음 65페이지 아라제 경비 4천만원 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아라제 행사를 할거냐 안할거냐 하는 문제를 최종 결정짓는 임원회의에 참석해보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그때까지는 이미 저희 아라제기획단이 2개월 목표를 하고 약 45일간의 기획단 업무진행을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모든 기획이 완전히 완료가 되고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은 이미 발주가 되고 한 상태에서 일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들어오는 I/C입구의 광고탑하고 운동장 들어가는데 아치탑 그런 대형광고물들이 물론 태풍이 왔습니다만 못쓰게 되었고 또 아울러 그 당시에 우리 각 지역에 제17회 행사를 알리는 플래카드 해놓은 게 전부 다 행사의 무산으로 인해서 못쓰게 되었고 다음에 우리 각종 유인물, 홍보물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누차 회의를 하면서 회의비 그게 전부 합치면 돈이 4천만원이 됩니다. 그 돈은 이미 쓴 돈이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쓴 돈은 공제를 하고 나머지 돈은 1억9천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 앞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우리군 아라제 팀도 여러 가지 장시간 지내오면서 예산도 들어가고 했는데 읍면 역시 우리 법수면을 볼 때는 우리 법수면에도 이 아라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체육회 임원회의 및 몇 차례 회합을 가졌고 그리고 일부 선수들에 대한 트레이닝복이라든지 운동복을 약 6백∼7백만원어치 정도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법수같은 경우에는 그 옷을 그대로 놔둬가지고는 못 쓴다 이래가지고 임의적으로 지금 각 동네 이사들 내지는 유지들한테 팔러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태풍"매미"로 인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긴급한 사항이 이루어져가지고 우리 아라제가 무산되었다는 것은 군민들 전체가 동감하고 이해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러나 각 읍면 체육회는 나름대로 아라제를 착실하게 준비해오는 과정에서 참 체육회마다 별로 돈도 없는데 우리 법수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벌어져가지고 조금이라도 그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되파는 이런 사례가 있던데 그래서 일부 하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군에서 여기 대한 책임을 져주고 각 읍면별로 파악을 해가지고 조금 지원을 해줬으면 안좋겠나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요 앞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지만 과장님, 그 정도 알고계시고 참고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9쪽에 아까 과장님께서 칠북공설운동장 스탠드 설치에 3천만원의 예산안이 편성되었는데 체육진흥기금을 2천만원 지원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5천만원을 가지고 스탠드 설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시고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날 군수님실에 칠북면공설운동장추진위원회 대표들께서 오셔가지고 군수님께 이 3천만원 가지고 안된다 스탠드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5천만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 3천만원을 얻어왔으니까 추가로 2천만원을 더 지원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을 저희들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무자하고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 업무 전반에 걸쳐서 확인을 해 본 결과 현재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으로 벌이고 있는 사업이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이라든지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에 예산을 현재 집행을 하고있는데 거기서 전체적으로 정산을 해보니까 한 2천만원쯤은 여분이 있어가지고 군수님께서는 지원을 해주시기로 마음을 굳혔는데 우리 예산에 없으니까 그 돈을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군수님이 체육진흥기금을 군민들이 와서 달라 이러면 군수님 임의대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게 체육진흥기금에 잔디구장 하고 돈이 남으면 다시 예비비로 넣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군수님이 주민들이 와서 돈 달라고 하면 2천만원 덜렁 주고 누가 와서 어려운 사람 있으면 5천만원 달라 하면 5천만원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거기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군수님이 누가 와서 군수님한테 달라 하면 덜컹 주고 하는 그런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 적절치 않고요. 다음 우리 체육진흥기금은 국비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 마치게 되면 남는 돈 집행잔액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 반납을 하더라도 지금 그럼 어떤 예산편성을 해서 다시 목변경이라든지 용도변경이라든지 안그러면 지역변경이라든지 시켜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통상 집행잔액에 대해서 포괄적 범위내에서 목적내의 사업이면 그걸 다시 예산편성하게 되면 다시 또 중앙에 올라가서 사업계획 변경시켜야 되고 승인 다시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내나 우리 공설운동장에 쓰는 돈이나 저기 공설운동장에 쓰는 돈이나 목적은 같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시라도 와서 이렇게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좀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됩니까? 또 그래도 되고 내가 지금 질의 목적은 딴 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질의 목적부터 말씀해주십시오.

그래, 그게 먼저 들어가야 질의가 옳게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이트볼장은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야 게이트볼장을 만들 수 있습니까?

글쎄, 게이트볼장이 우리가 똑같은 20평 짜리 집을 지어도 집 짓는데 드는 건축비가 천차만별인데 우리 예산을 군의원님께서 도의원님과 협의해서 2천만원을 지원받을 때는 이 돈만 하면 되리라고 서로 충분히 의논하시고 한 거라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지금 칠원게이트볼장 사업자는 선정되었습니까? 사업자가 선정된 걸로 알고있는데. 그래서 예산도 2천만원이 아니라 4천만원 정도 되어야 어느 정도 게이트볼장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도 체육진흥기금 남은 거 있으면 내가 거기도 2천만원 정도 지원을 하면 되지않느냐 이런 뜻이지요.

방금 우리 김석만 위원님이 추가 자금소요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서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2천만원을 가지고는 보통 게이트볼장을 매년 읍면별 설치하는 곳은 몇 군데 벌써 봤는데 1억 내지 5천만원 이상이 전부 다 들어야 그나마 형식을 갖출 수 있는데 2천만원 도비 이것만 가지고는 게이트볼장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 4∼5천만원 정도 들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도비가 들었으면 군비를 2천만원 바로 부담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는데 사업비가 5천∼1억이나 소요된다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이야기는 지금 여기에서 저한테 답변을 구하기보다는 사전에 군수님하고 집행부하고 충분히 의논이 되고 자료라든지 그런 게 좀 되었으면 안좋겠나 그리 싶네요.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는 방금 김석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대해서는 전혀 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덜렁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참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과장님 답변이 그러신데 게이트볼장 2천만원으로 전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옳은 게이트볼장이 될 수 있도록… 다른 면은 다 있는데 유일하게 칠원만 없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요구한 시설사업소 예산은 이미 문화관광과에 편성되어있던 경상사업비를 사업소로 부서 변경하는 사항과 일부는 부서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한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예산이 문화관광과 소관에 있고 부서 변경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내용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설사업소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시설사업소로 부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안박물관 개관에 필요한 도록 제작비 2000만원, 박물관 홍보팜플렛 제작비 500만원, 전시유물 수송보험료 1000만원, 수송비 500만원은 각각 감액되는 것이 되겠는데 총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도서구입비가 225만원 감액됩니다. 그 내용은 문화관광과에서 시설사업소로 부서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중에서 군민문예회관 건립비가 기정예산 30억에서 1억6300만원이 증가한 31억63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67페이지를 보시면 도비가 1억6300만원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역시 부서변경에 따른 감액으로 함안박물관 자가발전기 구입 3000만원, 박물관에 간 유물책장구입비 500만원, 사무실 캐비닛 구입 100만원 해서 3600만원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군민문화스포츠센터 건립에 따른 감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가지고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이미 다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7월 24일부터 내년 7월 24일까지로 1년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3억원으로 잡고있고 거기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이 30억원, 군비 13억원 해서 이미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다른 것은 생략하고 지금 현재 공정률은 5%로 지하 터파기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리비를 요구한 내용은 현재 건축법에 보면 공사감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감리용역비 자체를 확보하지 못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애로를 느끼는 사항은 일반건물과 달라서 수영장과 소방시설의 특수성이 있어 감리용역이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만원 감액한 내용도 역시 잔디용 동력용 롤러구입인데 부서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2억4365만1천원에서 3억9475만원이 증가한 6억384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 1억2600만원보다 4000만원이 증가한 1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서변경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도록비 2000만원, 박물관 홍보책자 팜플렛 제작비 500만원, 전시유물 수송보험료 1000만원, 수송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기정예산 160만원에서 150만원이 증가한 310만원으로 요구된 사항입니다. 이건 이번에 태풍 매미 응급복구 추진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기정예산 3300만1천원에서 500만원이 증가한 380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잔디구장과 박물관 공원관리에 필요한 병충해 방제에 필요한 약품구입비 300만원, 잔디구장과 박물관 공원관리에 필요한 비료구입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 7605만원에서 3억4600만원이 증가한 4억220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시설비 및 부대경비가 당초 5000만원에서 3억원이 증가한 3억50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의 내용은 특별교부세로 행정자치부에서 함주공원 내에 공원과 격상이 거의 맞을 수 있는 환경음향시스템을 설치하라는 뜻으로 3억원의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2605만원에서 4600만원이 증가한 72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부서 변경에 따른 증가내용으로 함안박물관 자가발전기 구입비 3000만원, 박물관 유물책자보관 책장구입 600만원, 잔디관리용 동력롤러구입 1000만원 해서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156페이지에 함주공원내 환경음향시설 시스템설치에 3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환경음악시스템을 설치하라고 별도로 3억원이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시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5000만원은 1회 추경 때에 소규모사업비라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고 3억원이 증가된 내용과는 별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가 되었습니까?

아직 되지 않았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환경시스템 설치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겁니까? 음향시설에 환경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환경음향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음악기기를 개발해 특허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상권의 표시라 하는 내용인데 일반 음악하고 거의 유사하면서도 보통 음악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 창원시 용지공원에 가면 이걸 설치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다이내믹한 그런 경음악 형태로 되어있고 음악도 다양하게 나오고 컴퓨터로 온도와 습도, 풍향을 제때 맞춰주면 거기에 따라 노래가 흘러나오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3억 다를 음향시스템에 써야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까? 왜냐하면 음향시설 한 품목에다가 3억을 넣는 것보다는 이걸 다른데 자금을 전용한다든지 이래할 계획들은 세울 수가 없습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봤는데 특별교부세란 성질이 특정한 어떠한 사업을 하라고 내려온 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예를 들어 3억짜리에 준하는 사업을 하지 않고 1억짜리 환경음악시스템을 설치하고 2억이 남는다면 2억은 타 용도로 전용이 불가능하고 반납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155페이지 일반운영비 4000만원에 대해서 당초에는 박물관개관 도록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소가 생기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1회 추경 때 문화관광과에 일반운영비로 계상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사업소가 생긴 이상은 추경에 소관 부서를 명확히 해서 문화관광과에 있던 예산을 저희과로 옮겨오는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김해박물관에서 유물을 임대하고 하는 절차들은 끝이 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전시유물 수송보험료 5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기 집행된 겁니까?

예, 사실 이 과목으로 집행을 안 하고 사업소에 있는 운영비를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럼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해박물관에서의 유물임차나 수송도 끝났는데 5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에 있는 일반운영비로 대체를 시킨 겁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에 있던 예산이다 보니까 집행이 불가능해서 먼저 시설사업소에 있던 일반운영비로 수송비와 보험료를 대체시키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부족할 것이라 보고 문화관광과에서 이관해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철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태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당초에는 809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6090만원으로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법수 백산제방 붕괴로 인한 이재민 조기입주에 따른 공공요금 즉 전기요금에 대한 삭감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 태풍 매미 응급복구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당초 945만원에서 1365만원으로 4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로당연료비는 신규등록 20만원×25개소에 500만원 해놓았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1월에 실시할 지체장애인의 날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당초는 100명이었는데 300명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20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장애인등록진단비 28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건 도 확정교부 결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입니다. 당초 장애진단사업은 74건에서 92건으로 사업량이 확대됐기 때문에 돈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다음 경로연금은 10억2900만원에서 8억이 되어 2억288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왜 삭감되었느냐 하면 당초예산에서 늘어날 줄 알고 사업집행 후에 해가지고 발생감소에 따라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노인교통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1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대상이 9,966명이었는데 9월말 현재 10,138명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1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5쪽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대상자 우유공급 이건 성립전 편성해서 일부 사용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우유소비촉진을 위해서 재가노인에 대한 식사배달사업 대상자 79명에 대한 우유공급을 실시한 것입니다. 486만원은 전액 도비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 자활사업에 당초는 1억3900만원이었는데 증액이 778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초수급자중 조건부 수급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함안자활후견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간병사업, 집수리, 영농, 폐자원활용사업 등을 하기 위해 주로 드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10월까지 집행한 돈이 1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당초 5200만원이었는데 9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변경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사업에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과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은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뒤쪽에 있는 민간대행사업비 이 과목을 없애고 새로 사회단체보조금 과목을 만들어서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비 해가지고 400만원, 시각장애인 기초자활교육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군북3·1독립기념탑 건립은 당초 2억4000만원의 예산을 얹어놓았는데 보훈청에 확인해 본 결과 독립기념관건립 국비지원은 보훈청에서 추진위원회에다 돈을 직접 교부한다고 해서 우리 예산에서는 삭감한 사항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신축에 드는 사업비입니다. 이건 저번 간담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억 이건 우리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또 법인부담금도 3억이 되겠습니다. 가야 백산경로당 건립은 도에서 50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함안 득성경로당 건립도 도에서 30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전동리모콘 설치사업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1, 2급 지체 및 뇌병력 장애노인등 거동불편자로서 국민기초수급자중 독거세대 60개분을 사용하는 돈 408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앞에 사회단체보조금 과목변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과목에서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기초자활교육비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 과목은 삭감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회복지전문요원 PDA구입비는 당초 도에서 1억2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우리가 금액을 확인해보니 이 돈만 있어도 된다고 해서 국비확정내시가 됨에 따라 국비와 군비 합해서 47만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전동휠체어 보급사업은 2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혼자 외출하기 불가능한 1급 지체 및 뇌병력 장애인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부여코자 각 시군별로 2대를 구입해서 무상 임대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군북3·1독립기념탑건립 특별교부세입니다. 이건 도 교부세 2억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명목이냐 하면 3·1독립기념탑 부족예산 지원금 즉, 주변조경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가야 양포경로당 부대시설설치 500만원은 78쪽에 나오는 것으로 당초에 싱크대 설치등 집기구입을 하기 위해서 2월 10일 가야읍에서 우리한테 경로당 지원 건의 시 부대시설비로 요구가 들어와서 당초에 부대시설비로 해놓았는데 실제 확인해 본 결과 부대시설비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회계 전출금 중에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순수 군비세출액이고 이 돈은 2003년도 도 예탁금 변경내시 순수군비 증액 1억1044만2천원중 의료급여 대불금 변경내시 군비 19만1천원이 감액에서 제외한 금액이기 때문에 1억25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여성단체활동비 지원이 3000만원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입니다. 당초에는 2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제로 확정된 것은 50명분이기 때문에 160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아동학습비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에는 25명을 잡았는데 실제로는 21명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도와 군비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보호아동 1인 1자격 갖기 사업은 당초 5명을 지원해줬는데 1명이 늘어나서 6명분으로 6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1900여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당초예산 때는 보육시설 운영비 안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이 목이 저 아래 사업에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 우리가 별도로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로 과목을 변경시킨 겁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는 산인어린이집 놀이터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보육시설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사업비를 다시 과목변경을 하다보니 2871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자원봉사활동비 지원은 기정하고 똑같은데 당초에 국비로 잡아놓았는데 도비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협조체제 구축도 당초에는 국비로 해놓은 사항을 도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자원봉사 특수시책비도 같습니다. 자원봉사 상해보상금도 똑같이 국비로 된 사항이 도비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에서 민간융자금 이 사항은 사업비 집행에 따른 과목변경입니다. 당초는 예비비에 해놓았는데 실제로 민간융자금을 하기 위해서 과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융자를 하기 위해서 3억5300만원을 계상해놓은 사항이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금은 3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이건 사업비 집행비에 따른 과목변경을 하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21쪽 세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상반기 대금이자 증액분 24만3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순수 군비세출액입니다. 이건 앞장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2003년도 도 예탁금 변경내시 순수군비 증액분 1040만2천원 중에서 의료보호대불금 변경내시 19만1천원 감액분 제외액입니다. 그래서 당초 2억3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약 1025만1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분입니다. 2003년 의료급여대불금 원금회수수입분입니다. 17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167만5천원으로 2003년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수입이 되겠습니다. 주요 환수액은 항암면역요법 초과환수액, 정신과입원 중복발생분에 따른 환수액 등이 되겠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의료보호대불융자금이 변경내시에 의해서 383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의료보호대불융자금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76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5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자치단체이전 중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변경내시금으로 1044만2천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민간융자금도 변경내시에 따라 479만1천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 중에서 과오납금등 해가지고 2003년 의료급여대불금 원금회수수입 반환금이 1754만원이고 2003년 기타이자수입 반환이 24만3천원, 2003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등 환수수입 반환이 16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74페이지에 노인교통수당이라 해놓았습니다. 노인들 교통수당이 1인당 연 얼마나 됩니까?

1인당 월 7,200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이 함안군에 총 몇 명입니까?

노인교통수당 지원대상자가 10,138명입니다. 당초는 9,966명이었는데 늘어났습니다.

9,966명에서 10,138명으로 늘어났는데 1900만원의 예산이 늘어납니까?

예.

이 계산이 맞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지원은 신청자에 한해서만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이 돈이 노인의 수대로 돈이 안 떨어집니다. 그런 맹점이 있어 계속 홍보를 하고있는데 우리 함안군의 경우는 한 90%이상 다 신청을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에 전동휠체어 보급사업이라 해서 시군당 2대를 구입해서 무상임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무상으로 휠체어가 필요한 사람한테 임대를 했다가 또 다른 분한테 임대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5페이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출이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액이 총 얼마며 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이 얼만지? 제가 대충 알기로는 3년 내지 5년 이래 균등상환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민소득자금을 가져간 사람이나 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을 가져간 사람 중에서 행방불명 및 개인생활이 어려워 이 돈을 못 갚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합해서 약 4억 정도 되는데 저번에 이 자리에서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2억 정도가 98년 이후는 우리가 한번도 융자를 안 해줬습니다. 이번에 한번 해주려고 잡아 놓은 사항인데 말 그대로 주민소득안정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해야 될 사항인데 모든 대상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이고 보증을 선 사람도 어려운 사람들이라 환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사항을 어떻게 받아내느냐 해가지고 읍면 담당계장들하고 회의도 해보고 자구책을 도입하고 있는데 일단 결손처분을 하기에도 이르고 해서 방향은 은행에서도 보증인을 못 찾고 또 보증인을 찾아도 불량정보가 있는 분들이라 개인의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솔직히 담당과장으로서는 법정기한이 되면 관련법에 따라 이자를 삭감한다든지 원금을 삭감해서 받는다든지 어떤 특안을 강구해서 조치해야 될 입장이어서 현재 농협과 읍면하고 대책을 찾기 위해서 우리한테 개개인의 생활실태라든지 그런 걸 읍면에다가 지원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취합되면 관련법을 검토해서 불납 결손을 할 수 있으면 불납결손을 하든지 아니면 이자를 감소할 수 있는 분은 감소하든지 그런 강구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자금을 유효 적절히 해서 생활안정자금으로 쓰라고 해놓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본인 자체도 그렇고 보증 선 사람도 그렇고 해서 결손처분할 것도 많을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전에 과장님이 파악을 잘해서 헛돈이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기형 위원이 질의한 노인교통수당이 월 7,200원이라고 했고 이걸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만65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혜택을 받게끔 되어있는데 신청을 한 사람은 주고 신청을 안 한 사람은 안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리고 월 7,200원이 맞습니까?

월 7,200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딴 거는 다 맞는데 돈하고 사람수하고 안 맞더라고예. 그래서 담당자한테 왜 이렇게 안 맞느냐 하니까 안 맞아질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이 사항은 신청이 있어야만 돈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65세 이상은 빤히 나와있어 그분이 신청을 하나 안 하나 우리는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담당자하고 15분간 그걸 했고 이건 불합리한 지침이니 일단 도에다 건의를 한번 해보자. 65세 같으면 빤히 나오는데 신청을 하나 안 하나 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오늘 아침에 10분 동안…

알겠습니다. 알겠고 만약의 경우 그렇다면 각 읍면별로 파악해서 만65세 이상 노인중 몇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지 파악하고, 일반 노인들이 신청을 해야 주는지 안 해도 주는지 모릅니다. 자동적으로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교통수당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걸 파악해서 누락된 사람은 다음 기회에 수혜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급이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의원님께서 여성단체활동을 위한 돈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포괄사업비라 해서 도에서 3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 돈은 말 그대로 포괄사업에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내려온 사항을 우리가 이걸 자본대체를 한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딴 사업에 3000만원을 사용하고 그대신 우리 군비로 여성단체활동비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환경수도과장 윤명오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매립장 주변 월촌리 3개마을의 방역을 위한 유류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3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풍"매미"피해에 대한 응급복구시 환경수도과 직원들의 현장 식대 및 간식비 등 업무추진비로 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중고생활물품인 의류, 가전제품, 책, 장난감등 우리 생활주변에서 쉽게 사고 팔고 교환하기 위한 나눔장터 개설을 위하여 천막, 옷걸이, 옷 진열대, 좌판, 현수막 등에 도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 등 총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월촌 폐비닐 수거 집하장 부지 1,832㎡를 당초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감정가격에 의해 1,197㎡ 4189만5천원으로 매입하고 모자라는 부분 635㎡에 대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체농지조성비는 농업생산시설로 감면되기 때문에 삭감하였으며 등기비용등 부대경비도 등기촉탁 의뢰를 하였으므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장소변경계획에 의거 환경성 검토 용역비 3600만원과 다음 페이지 오리구입비 9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내구연한이 다 된 소각장 굴뚝이 항산화물질에 의거 중간부분이 파손되어 연료 연돌교체를 위하여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월촌리 3개마을의 쌍발 방역기 3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3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매립장 확장 부지내 묘지이장을 위한 납골당 설치 6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칠북 내봉촌 양달마을의 지하수가 지난해부터 고갈되어 신규 지하수를 파기 위한 사업비로 도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상수도특별회계 부족분 지원을 위한 전출금 67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회계특별회계 부족분 지원을 위한 전출금 87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 차입금상환으로 법수농공단지 내 제일사료가 상반기내 차입금 전액 상환 의사에 의해 상반기 상환금으로 먼저 상환하고 상환금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수질개선사업의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281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으로 하수종말처리사업에 당초 12억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5억1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억5600만원과 가야하수처리장 하수관거 등의 지방채 상환에 4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사업으로 당초 48억1702만4천원에서 도비가 9200만원 증액되었으며 마을기반시설 정비는 도비가 1억원 삭감되어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야하수고도처리설치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양여금으로 지원 약속하여 지방채를 1억4천만원을 편성하여 이 건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내년부터 5년거치 10년 균할 상환으로 재원은 지방양여금으로 원금 및 이자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관리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정원수관리인부임 181만3천원은 삭감하였으며 낙동강수계기금 보조사업으로 우리군 열 곳의 마을 하수도 일반수용비로 1092만원 다음 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금 3528만원, 모터교체 기계전기수리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환경기초시설의 하수, 축산, 분뇨시설운영 민간위탁금으로 수계관리기금 1억원이 증액 배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서 수계기금으로 미집행 부분 사업에 대하여 수계위원회에서 삭감 결정한 5억1200만원으로 대산면 하수처리 설치사업으로 1억1400만원 다음 페이지 칠서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서 1억77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칠원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는 9백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가야하수도 설치사업은 2억7천만원을 삭감하고 군비 1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관거설치사업은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인 상송마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설계결과 1억원을 삭감하여 함안면 대사, 금천마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인 임촌마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으로 설계결과 1억1900만원을 삭감하여 대사, 금천마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산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으로 도비 16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칠서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도비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에서 도비 삭감된 마을기반시설 정비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서 세입에서 수계기금으로 지방채 4억42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과 하수종말처리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2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 원금상환과 하수종말처리사업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2억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기타사업수입으로 법수, 칠북 등 읍면 신규상수도 신청이 늘어 신규시설부담금 1억2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입금 67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마산상수도 정수대지급 부족분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상수도요금 체계개선 프로그램이 구버전을 신버전으로 바꾸기 위한 전산개발비 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정삼거리에서 금강그린까지의 자전거도로 구간 내 상수도관 이설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에서 신규급수시설 부담금 중 업자에게 지급되는 공사비 9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야 삼칠 노후관 교체사업 감리비가 가야권, 대산권, 삼칠권 세 군데로 분산 발주됨으로 인해서 감리비 불용액 1억원을 삭감하여 가야·삼칠 노후관 교체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누수탐사기 구입을 위한 875만원으로는 누수탐사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나눔의 장터 해서 도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 5백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이용이 어떻게 됩니까? 나눔의 장터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 나눔장터를 우리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있는 헌 옷 교환이라든가 이거하고 내용은 얼추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이걸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재활용 차원에서 환경분야쪽에서 이걸 운영을 하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과에서 새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고 생활물품을 우리군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천막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해가지고 새마을부녀회에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는 우리 문화의 집 거기서만 운영을 하고있지만 우리는 아파트라든지 학교 학생들 그런 교육적인 차원에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군을 대상으로 해서 각각 실시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할거네요.

예. 한 달에 한번씩 대형아파트라든지 그다음 학생들은 자기들 도서라든지 한번 읽은 것은 실제 책장에 꽂혀있고 다시 안 읽기 때문에 읽은 것을 가져와서 안 읽은 사람과 교환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겁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9페이지 마산상수도 정수대 지급 여기에 6천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우리군이 1년에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마산시에서 정수대는 톤당 156원44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현재 수용가한테 받는 요금은 623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산 정수장을 사용하는 양은 1년에 약 3백만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실제 좀 적게 잡아가지고 이번에 부족분을 하는데 지금 현재 한 달 약 355,000톤 정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 지급이 4억4100만원을 지급했고 월 평균 5540만원 정도가 지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물이 좀 많이 사용되어가지고 생각보다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좋다고 함)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세출부분 244페이지 시설부분에 대산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서 1억1400만원을 감해놨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감했는지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칠서도 있고 감해진 부분들이 있는데 설치도 하지않고 한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걸 감했는지?

예. 지금 현재 대산면과 칠서면 하수처리장은 이게 실제 수계기금으로 시설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낙동강유역관리청에서 우리한테 배정된 돈에서 실제 사업진행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 수계위원회에서 감액을 결정하고 이게 안 내려온다는 게 아니고 내년도 사업이 진행되면 다 내려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진행과정을 참고로 해서 자금을 일시적으로 회수해가는 거다 그지요?

예.

그리고 244페이지 위에 환경기초시설 운영 민간위탁 부분에 1억이 증가되었는데 이런 것은 위에서 인건비로 나온 겁니까? 어째서 또 1억이 증가되었습니까?

내나 하수, 축산, 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고 운영비로 내려온 겁니다.

민간위탁한 데가 어딥니까?

범한엔지니어링입니다.

이 1억이 몇 개월에 해당되는 운영비입니까?

몇 개월에 하는 운영비가 아니고 하수, 축산, 분뇨 운영비가 9억5천만원 되어있는데 모자란 부분 1억을 자기 수계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1억을 더 추가로 배정해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업대책담당이 교육중이어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12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신호기 증설에 따른 전기료 추가 부담된 부분이 있고 또 불법주정차를 7월 1일부터 강력단속하게 됨에 따라서 그에 소요되는 운영비가 추가편성되었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시설비 군북·대산시장 부지매입은 시장내에 사실상 군유재산입니다만 아직도 군유재산으로 등기가 안된 즉 재경부 소관 국유지가 군북에 24평, 대산면에 60평 이것이 저희들이 금년 3월에 재경부로부터 매각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 매입 특별교부세 5억원은 금년도 하반기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으로 각 시군에 교부세 사업으로 저희들이 착안되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가야소도읍육성사업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일반수용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각종 일반수용비라든지 재료구입비는 근본적으로 공공근로 인부임이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인해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일반수용비도 조정이 되고 재료구입비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93페이지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입니다. 역시 국비내시 조정으로 인해서 3300만원 감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8억6천만원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에 소요되었습니다만 금년에 아주 많이 줄어서 2억7천만원 작년보다 2/3 정도 줄었습니다. 93페이지 2003고용촉진훈련사업 이것이 타 시군의 사업비 잔여사업비로 추가지원된 부분에서 국비보조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산업재해보상금 역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공공근로 인원 축소에 따라서 같이 삭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인부임이 20명에 대해서 60일분 3300만원 추가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공영버스 우성여객 함·칠 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은 삼칠노선하고 공영버스도 앞으로 교통량 조사를 해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노선 버스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에 있어서 교통량조사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사업용차량 유가인상분 보조금이 1억8147만7천원이 추가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 7월 1일부터 교통세 추가 인상분에 대해서 지원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역시 국비보조금변경내시에 따라서 추가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국비 30%, 도비 55%, 군비 15%였습니다만 보조내시 변경이 있어서 국비 22%, 도비 60% 증액되고 군비 15%에서 18%로 추가부담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추가부담분이 되고 공영버스 구입비 2대분에 대해서 9642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영버스가 차량 대·폐차계획에 의해서 4년마다 대차, 교체를 하게 되어있어 해당되는 연도가 되어서 2대를 국비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른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북공설운동장 부설주차장 대체농지조성비가 당초 4900만원을 1회추경에 편성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3.1 독립운동 기념체육관 겸 실내체육관 건립부지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부지가 타사업용지로 변경됨으로 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함안시외버스터미널 건립이 당초 저희들이 민자투자로 하다가 안되면 직영으로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소요사업비 3억을 1회추경에 확보를 하였습니다만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사업이 어려움에 좀 봉착해있습니다.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한 민자투자자가 선뜻 나서지않아서 지금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종전 1회추경시 저희들이 상반기 추진실적보고시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민자투자자가 나서서 건립시에는 저희들이 부대시설로 2억 정도를 민자투자자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2억을 부대설치사업비로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주차단속용 카메라 구입 2대분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시에 증거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금번 태풍"매미"의 피해를 입은 교통표지판 교체 사업에 8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로 지원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아직까지 확정내시가 안내려와서 앞으로 내려오게 되면 포함해서 교통표지판 일제정리가 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산인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즉 산인농공단지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낡아서 그리고 입주업체에 상당히 애로가 많다 그래가지고 단지협의회에서 건의가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도색을 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입주업체에 식사제공이라든지 복지시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32페이지 보면 예비비에서 6백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보전하는 그런 예산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96페이지에 태풍피해 교통표지판 교체에 대해서 본 대로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태풍 피해가 나고난 다음에 그 현장에도 가보셨겠습니다만 교통표지판이 거의가 다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교통표지판 피해를 본 그걸 보니까 즉 말하자면 이 밑에 기초가 너무 부실합니다. 거의가 넘어간 걸 다 보면 기초가 부실해서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위의 부분만 시멘트로 덮어놓은 게 많이 있어요. 그건 담당계장도 아실건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설계가 되고 그 교통표지판을 보게되면 바람을 많이 타게 되어있지않습니다. 다른 표지판에 비한다면 그렇게 바람피해를 많이 보게 되어있을 정도로 면적이 크거나 표지판이 크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거의가 다 피해를 보게 된 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기초가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복구비식으로 이렇게 교체를 한다면 그 기초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다른 면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산인면의 경우에 내가 태풍 피해 다음날 새벽에 다녀보니까 교통표지판이 90% 다 넘어졌는데 거의 보면 전부 다 기초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교체할 때는 다른 부분보다도 기초관계를 확실하게 좀 설계를 하고 감독을 하고 해서 이런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4페이지 운수업계 사업용차량에 대한 유가인상분이 1억8천만원인데 이것이 순수한 군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운수업계 사업용차량 유가인상분은 전국 자동차 징수액에 대해서 시군 자동차 대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유류에 과세되는 교통세액의 115/1000의 인상분을 보전해주는 겁니다. 교통세액이 보면 국비인데 실제로 여기는 군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실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 유가보조금이 휘발유는 대상이 안되고 경유와 LPG에 대해서 되는데 버스, 택시, 화물인데 버스와 택시는 ℓ당 보전 비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소요되는 유가인상 보조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정책적으로 자가용 운행 억제를 위해서 보전해주는 건데 순수한 군비는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교통세액에서 그렇게 보전해주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함안시외버스터미널 건립을 하기 위해서 기이 3억 예산을 편성을 해놨다가 삭감을 하고 부대시설 설치비조로 2억을 편성을 해놨는데 과장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 업자가 선정이 안되어지고 또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가지고 삭감이 된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에 그럼 예산을 3억을 반영을 해놓을 때는 업자하고 관계없이 우리 순수한 군비로서 건립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예산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른 업자가 들어와서 하든 우리군에서 직영을 하든 주로 부대시설 설치는 규모가 어떤 정도이며 어떤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 3억을 확보를 할 때는 직영을 할 계획으로 해서 만일 민자투자가 안되었을 경우 그 때 6월 2일 당초투자자가 있어가지고 협의에 들어가다가 처음에는 공개모집이었습니다. 공개모집해가지고 준공 후 20년 무상사용 후 기부채납하는 그런 조건으로 하니까 민자투자자가 없었습니다. 공개모집에도 없었고 수시모집을 해서 당초에도 한 분이 나타나서 기부채납 저게 건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해서 저희들이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자세월이니까 만일 민자투자가 안되면 직영을 한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터미널 기본적인 기능만 가진 그런 터미널 건립을 한 3억 정도로만 해서라도 해야 안되겠나 이래서 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터미널을 지금 그 좋은 위치에 3억을 가지고 오두막을 지을 수 있느냐 하는 군민들의 그런 여론도 있고 당초에 3억 가지고는 사실상 사업비가 모자라지 않았냐 이래서 앞으로도 민자투자자를 해서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도 사업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해서 평당 35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층별로 소요용도까지도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기부채납 문제입니다. 민자투자자의 재산권 행사 문제 이 부분이 좀 쟁점이 되어서 어려움에 봉착해있습니다만 이 부대시설 설치 2억은 저희들 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법에 보면 정부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정부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첨단교통정보시스템 그 외에 포장, 택시승강장이라든지 서비스 개선, 시설·장비확충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부담금으로 해서 자치단체에서 시설할 수 있다 해서 거기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보면 서비스 개선, 시설, 장비라면 만일 버스승강장을 좀 색다르게 한다든지 시설현대화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공영버스 대물에서 2대가 있고한데 앞으로 공영버스를 늘리고 노선도 늘려서 우리 군민들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요?

예. 공영버스 저희들이 현재 3대 있습니다. 예비 1대 있고 2대를 운행을 하고 있고 크게 2개 노선을 운행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교체하는 것이지, 자꾸 증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2대는 불용처리를 하는건데 지금 현재 공영버스 노선을 확대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시외버스 자동차 회사하고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노선을 침범한다, 안그래도 택시업계가 지금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는데 공영버스가 노선을 침해한다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운전기사도 1명을 더 추가로 하고 해서 불용처리를 안하고 이번에 새로 교체하면서 그 남는 버스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노선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농업산림과장 이시규입니다. 농업산림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괄현황으로서 금번에 1730만5천원이 증액된 57억8293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시면 태풍 매미 응급복구추진외 시책업무추진비에 당초 180만원에서 100만원이 증액된 28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가경영 컨설팅 지원입니다. 당초 6농가에서 1농가가 포기해서 850만원 감액 편성되어 499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 경제수 조림입니다. 기정 2453만1천원에서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3554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원함양관리입니다. 본 사항도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로 인해서 593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2016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큰 나무 공익조림으로 423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5571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조림예정지 산물수집입니다. 본 사항은 2003년도 시범사업으로 항상 조림예정지에는 풀이나 잡풀을 베어서 옆에다 제켜놓고 사업을 하는데 금번에는 우리군에 2㏊ 보조사업 시범사업으로 해서 산물을 밑으로 내리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2㏊분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금번에 111만6천원으로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산림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삼래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농림관리 농업재산관리예산은 기정예산 73억2105만원보다 2억8160만원을 감액한 70억3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재산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기정예산보다 2억4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5천을 감한 14억4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5300만원을 계상함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국비를 4000만원 감액하고 군비를 1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업용 지하수 암반관정은 국비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4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은 기정예산 1억7천보다 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국비가 3200만원 변경 내시되었으며 도비가 1500만원 감액 결정되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기정예산에 도비 군비 각 2억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칠원면 용산 다래들 용배수로 설치는 기정예산보다 도비 군비 각 5000만원을 증액한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은 기정예산 46억2178만5천원보다 9500만원을 감한 45억267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민간자본보조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기정예산 1억3300만원에 8000만원을 감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국비가 9300만원 감액되었고 군비는 1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기정예산 4억1500만원보다 1500만원을 감한 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도비가 2억, 군비가 2억 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3660만원을 감한 10억6576만5천원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류지제방 유지관리에 기정예산 7280만원보다 3660만원을 감한 36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 및 하천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건설 및 하천관리는 기정예산보다 62억35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도로관리에 7억5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관리내역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5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산인-칠서간도로 4차로 확포장사업에 도비 5억원, 칠원 장암마을 진입로 포장사업에 도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연구개발비에 함안도시관광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비용으로 5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 묘동진입로 확포장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기정예산 4000만원보다 200만원을 증액한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도로정비에 따른 예취기 구입 5대분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예산은 기정예산 60억2376만6천원보다 9600만원을 증액한 61억197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칠서 무릉마을 소하천복개 5000만원, 칠원면 교동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에 성립전 예산으로 1억 등 1억5000만원을 증액한 46억3288만2천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기정예산보다 4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배수문관리에 11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창동 양배수장 보수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항 음촌 세월교 설치비 5000만원은 수해복구사업으로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1300만원을 감액한 1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배수문관리비에 13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이유는 하천관리단에서 페인트 구입하여 배수문 도색 및 청소를 완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재난예방부분입니다. 재난예방은 478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사업예산이 2018만4천원, 보조사업이 968만4천원, 보조사업 중에 일반운영비가 35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재원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 시민안전문화운동추진 매스컴 홍보비 200만원 중에서 도비 기정예산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증액한 도비 150만원을 군비 150만원은 100만원을 삭감한 50만원을 추경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 시민안전문화운동추진 기술자문단 운영비도 전체예산은 변경이 없고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도비 37만5천원이 112만5천원으로 7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 군비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2003년 시민안전문화운동추진 선도봉사대 안전교육참석 실비보상도 재원별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 도비 12만9천원이 38만7천원으로 25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 군비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2003년 시민문화운동추진 저압정전기 구입비 226만8천원도 재원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기정예산 66만7천원이 200만1천원으로 133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군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책비로서는 기정예산 8억8530만5천원보다 53억7670만원이 증액된 62억620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 1억9835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8억1642만5천원, 민간자본이전 23억5722만5천원에 해당되는 53억7200만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비로 전체 15억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15억의 내용은 국비 7억5000만원, 도비 3억7500만원, 군비 3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군비 3억7500만원은 예비비로 사용되어졌습니다. 15억의 내역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신음제 10억원, 석교천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 복구에 따른 응급복구비로 도비가 4억7700만원, 국비 37억7700만원 등 42억47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 중 도비 4억7700만원을 응급복구 자재구입비로 2835만원, 임차료등 장비대로 1억7000만원 등 일반수용비로 1억98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응급복구비로 2억8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 37억7700만원은 도로시설 실시설계비에 8000만원, 수리시설 실시설계비에 2억8100만원, 하천시설 실시설계비에 10억5177만5천원 등 시설비에 16억914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설비 추경편성 내역은 14호 태풍 매미 피해에 따른 금액이 16억9142만5천원, 2002년도 지방하천 수해복구비에 11억2500만원 등 28억1642만5천원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관리 수리시설 복구비로 6억600만원, 주택 전파복구비로 2억700만원, 주택 반파복구비로 9450만원, 농작물 복구비로 14억4972만5천원 등 민간자본보조에 전체적으로 23억572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재해경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으로 교부세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관리 경상예산에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로서 태풍 매미 피해 응급복구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에 일반운영비로 국유재산관리 수용비로 도비 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로 국유재산관리 실태조사 여비로 기정예산 850만원에서 200만원을 증액한 1050만원을 따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106페이지에 수리시설 개보수에 2억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그 원인을 묻고 싶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가 본래부터 위치라든지 지구가 지정되어있던 부분은 삭감되지 않았고 전반적인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지구가 미확정되어있는 상태의 2억원은 도에서 재원을 도비로 확보하지 못하여…

포괄적으로 사용하려고 확보 요구를 했던 것이네요?

예.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군비 1억은 도비 1억이 올 것이라 예상하고 1억을 예상했지 않습니까? 군에서는 이 돈이 여유가 있어 배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할 수 있어서 한 것 아닙니까?

여유가 있다기보다는…

도비가 내려올 걸로 보고 예산을 세울 때는 쓸려고 세운 것 아닙니까?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으로 편성하였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물론 부담금으로 어쨌든 내려왔으면 썼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돈을 도비가 내려오지 않더라도 수리시설 개보수나 모든 사업을 할 데가 없을 경우에는 타 용도로 가더라도 도비사업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해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할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비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면 그 때 쓸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런데 법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1억 여유가 있어 예산계획을 세웠는데 도비가 내려오지 않았다고 해서 삭감하는 것보다는 군비만 가지고 수리시설 개보수 시설을 할 데가 있으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리시설 개보수로 기정예산과 같이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편성하였다면 구태여 이런 형태의 예산 산출기초를 존치시켜 놓고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 자체적으로 사용할 예산이 필요하다면 해당하는 지구를 별도로 넣어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이 돈 1억은 기 계획이 되어있던 돈이니까 이걸 다시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수리 개보수사업을 할 데가 있다면 돌려 쓸 수도 있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걸 다른데 쓴 데가 있다면 할 말을 안 하겠는데 이 돈은 삭감되어서 없어져버렸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업에 재배정이 되었다면 이걸 삭감해서 1억 만큼 다른데다 예산을 편성했으면 모르겠는데 어디에 썼는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의도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칠북 영서소류지에 가면 수문이 3년전부터 고장나서 소류지를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면에 물어보면 돈이 어찌된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군에 물어봐도 서로 니밀락 내밀락 하고 보수를 하고있지 않고 그 태수로 너머에 보면 폐수로가 옹벽이 되어있지 않아 물이 넘어서 3년동안 그 밑 농지가 엄청난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농업재산계에 물어보니까 그게 소하천으로 되어있어 소관부서가 아니다란 이야기를 하고있고 또 면에다 돈이 내려갔다고 하는데 왜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느냐 하니까 또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대고있고 이래서 이러한 돈이 기 만들어졌으면 내나 농업재산계나 재난예방계나 똑같이 건설과 안에 있는 부서이니 종합적으로 협의해서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이며 그 부서에다 의논해서 빨리 처리를 해야되지 3년째 방치되어있고 이번에 수해피해보고를 산업계장한테 하라고 했더니 보고를 했다고 나는 들었는데 이번 수해복구에도 빠져있습니다. 그렇다면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사업장이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빨리 처리를 해주셔야 농업인들이 피해를 입지않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할 수 없는 사업장이라면 예산에 넣어 이런 돈의 여유가 있을 때 기 이 사업을 그런 곳이라도 계획을 세워 반영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그런 식으로 반영할 수도 있고 집행할 수 있으면 건설과로 봐서는 예산 사용에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는 건설과에 국한될 뿐이고 다른 쪽으로 본다면 물론 저희 건설과로 봐서는 건설과 예산이 제일 급할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실과에서 보는 거는 건설과 자체적으로 보기는 조금 문제가 있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영서소류지 관계 태수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수해복구라든지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중간에 누락되었다면 별도로 조사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내년도 본예산이나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억은 일단 도비보조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군비 1억원이 확보되어 있다고 해서 사용하기는 실제로 곤란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하겠는데 제 말은 어디에 의도가 있느냐 하면 예산부서에 이러이러한 돈이 삭감되어 다른데 쓸 거니까 이러한 부분에 3년동안 어려움이 있는 곳이 있으니까 이런 곳에 쓸 수 있도록 요구해서 반영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 응급복구에 따른 시책사업추진입니다. 그 아래에 자산물품취득비입니다. 대산면 주민자치센터가 시설이 완료됨으로 해서 건강보조기구를 1500만원치 구입하려고 합니다. 러닝머신, 온열치료기, 다리운동을 하는 기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금년 7월말에 완공해서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태풍 매미로 개소식이 연기되었습니다. 찜질방 및 건강관리 보조기 구입 후에 개소할 계획인데 금월 말 아니면 다음달 중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인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의용소방대나 여성소방대 활동 운영비인데 불조심 예방활동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실제 화재에 출동하면 의용소방대나 여성소방대가 자기들이 모은 회비로 식사도 하고 간식비를 하고 있는데 그 일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큰 화재가 났을 때는 여성의용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하는데 금년 겨울부터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 아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과목 변경입니다. 당초 일반운영비에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 운영에 대한 자금은 3000만원 했는데 마을에 직접 민간자본보조로 마을당 1000만원씩 법수 백산, 대산 장포, 칠서 무릉이 작년에 태풍 이후 금년에 함안군에 3개 마을이 되어서 마을마다 1000만원씩 해가지고 발전기나 보트, 앰프, 서치라이트 등 긴급 물난리가 났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장비를 마을에서 자체 계획을 세운 걸 받아가지고 마을당 1000만원씩 지원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방독면 구입인데 도비보조사업으로 170만9천원입니다. 1개 구입에 평균 1만7천원정도 치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실과는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인데 주민생활과는 50만원밖에 안 되는지?

우리는 직원이 적습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8명이므로 돈도 좀 적게 쓰려고 합니다.

125페이지를 보면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운영이라 해서 1000만원으로 보트 등 수해장비를 구입해서 마을에 보관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보관 관리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관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무리 좋은 장비를 구입하더라도 보관하는 시설이 잘 되지 않았다면 힘든데 그것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꼭 현지 확인을 해서 고무보트, 비상조명등, 보트발전기, 모터 펌프 등 주요 대상이 이런 것인데 보관까지 신경을 써서 구입 후에는 확인을 해서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마을에서 물난리가 나더라도 임차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지 관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4페이지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 해서 의용소방대 활동운영비라 해서 1000만원이 있는데 처음으로 예산에 잡힌 겁니까?

제가 오고 나서 처음인데 마산소방서에 물어보니 이 활동비가 함안군에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소방서에서 소방대에 출동비라 해서 지급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운영비는 어떤 식으로 쓸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소방행정계장하고 의논했는데 겨울철에 불이 많이 나니까 불조심예방 플래카드 또는 전단을 만들어 함안군에 배포하고 실제 불이 나서 의용소방대가 출동하면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따뜻한 밥 한 그릇 먹고 헤어질 수 있는 간식비가 없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군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우선 급해서 의용소방대가 구입하는 물품도 구입이 안 되겠느냐 주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올해 편성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편성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까?

내년에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방대 자체는 도 공무원이지만 함안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으니까 화재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은 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젓번에 함안소방서 유치에 대해 건의문을 만들어서 행정자치부하고 도지사한테 보냈는데 그 회신이 소방서 유치는 당분간 힘이 들고 그대신 고가소방차를 1대 해주겠다는 말을 들은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안 위원님이 계속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고가사다리차 예산을 확보한다면 도에서 기본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도 도 소속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금년에는 칠원소방서 부지를 확보해서 착공해서 하고있고 내년에는 대산하고 함안군 소방서 예정부지를 하게되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군비를 확보해서 하면 가장 좋은데 사다리차 1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비가 풀세트로 되어있는데 그건 다시 한번 도 장비계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중요합니다. 우리 함안에도 고층아파트가 많고 한데 소방서가 유치되지 않는다면 고가소방차라도 저 같은 경우는 도에서 고가소방차를 해주겠다는 그런 말을 들은 바가 있거든요. 도에다가 진의를 알아보시고 꼭 소방차가 함안에 유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성삼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이전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야 광복동 마을회관 신축에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법수 사정 마을회관 신축에 2천만원 도비사업으로 확정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이전사업으로 산서∼유현간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에 포함되어가지고 군북 봉덕 마을회관이 거기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북 봉덕마을이 보상을 받아가지고 다른데 회관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회관 건립비로 2천만원. 칠북 가동 마을회관보수에 2천만원 예산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보수입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로 태풍"매미"응급복구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가야사적단지 진입로 위치변경에 따른 보상비로 4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올해초 도지사님 초도순시때 공약사업인 가야 중동지구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재정보전금이 당초에 5억 왔는데 5천만원은 설계비로 편성하고 4억5000만원은 시설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소도읍육성 사업자금이 전국에 14개읍 선정하는데 저희읍이 선정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향후 3년간 국비 백억, 도비 30억이 지원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확보분으로 5억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 칠원초등학교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문화재 발굴이 11월 26일에 끝나면 착공하기 위해서 2억9천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 보상은 현재 부지 보상할 대상지가 감소함에 따라서 2억9천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원운동장 애드벌룬사건은 저희군이 승소하여서 배상금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보조사업으로서 도비 재정지원금 보조사업으로 칠원 죽청교량 재가설에 도비 1억5천만원, 군비 8천만원 해가지고 2억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산 신대마을 진입로 포장에 3천만원, 광심정 마을 추락방지 시설설치에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법수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인 양여금 불용액 2억4131만원을 법수 부남마을 안길포장 양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되겠습니다. 토지종합정보망 사업으로 연속지적도하고 편집지적도, 용도지역지구도가 거의 작성이 다 되었습니다. 거기 검수에 필요한 보조인부임 11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토목지원 실시설계비 용역이 올해 할 사업은 거의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 1249만원은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부남마을 안길확포장에 2억4131만원인데 이 금액이면 몇m 정도 하는 겁니까?

한 300m 정도 됩니다. 당초에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시행이 되게 되어있었는데 부지 소유자가 보상에 불응해가지고 저희들이 불용조치를 시켰습니다. 공사를 안 하는 걸로 했는데 그 뒤에 주민들의 원성이 있고 해가지고 자기가 보상금을 찾겠다 해서 그래서 공사를 불용시킨 금액을 다시 환원을 시킨 겁니다.

그럼 부지보상금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