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1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는 바와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자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김경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김경섭 위원 한분만 호천되었으므로, 김경섭 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 특위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경섭 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4건의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행정기구개편등 중요한 안건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간사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도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본 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조례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순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순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김진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정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민선 3기를 맞아 군정의 주요목표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실과의 업무조정과 명칭변경을 하였고, 표준정원의 전격시행에 따라 6급담당을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middot담당관 명칭 변경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를 장수복지과로, 지역개발과를 문화관광과로, 건설교통과를 건설 개발과로, 지도연구담당관을 기술담당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실&middot과 업무조정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계업무를 민원봉사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전산&middot통신업무를 민원봉사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문화예술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청소년&middot체육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장수계발 업무를 사회복지과에 신설하였습니다. 상&middot하수도 업무를 지역개발과에서 환경산림과로, 경지정리&middot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middot가로등 설치업무를 건설교통과에서 산업경제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신설에 따른 담당을 문화, 관광, 공원, 청소년, 체육, 교통업무를 문화관광과에 신설하였습니다. 도시계획, 광고물, 농어촌생활, 환경개선, 소도읍 및 오지개발사업, 새마을 시설물관리업무를 지역개발과에서 건설개발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실과담당 조정내역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법령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시&middot군&middot구의 기구 설치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시&middot군&middot구 본청의 실&middot국 및 과&middot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설치기준은 별표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해 시행이 유보되었던 표준정원이 지난 5월 전격 실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면서, 민선 3기에 맞는 군정 목표를 충실히 실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코자 한 사안입니다. 실과 체계를 상급기관인 도와의 업무 연계 및 협조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된 점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군정의 주요목표인 정주협력, 장수계발, 장류, 공원관리, 특화작목 담당등을 신설한 점도 긍정적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도와의 조직개편 협의시 지적된 바와같이 사회복지과를 장수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타 시&middot군과의 통일성과 민원인에게 혼선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98년부터 2002년까지 4개년동안 단행된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 5월 시행된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도와 협의를 거쳐 인력을 증원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 507인을 538인으로 31인을 증원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 497인에서 528인으로 증원되었습니다. 직종별 증원내역으로는 일반직 25인으로 6급 2명, 7급 2명, 8급 12명, 9급 9명입니다. 연구직은 학예연구사 1인입니다. 기능직 5인으로 6급 2명, 9급 2명, 10급 1명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 증원내역으로 본청 22명, 직속기관 3명, 읍&middot면 6명입니다. 다음은 관계법령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에 지방 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4개년동안 2회에 걸쳐 단행한 지방행정 조직 구조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그동안 시행이 유보되었던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제를 지난 5월 1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시행토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코자 한 사안입니다. 우리군의 표준정원은 545명으로써 이 범위내에서는 정원을 증원할 수 있으므로 9월 17일 도와 협의를 완료한 후 31명을 증원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의 본격 시행과 함께 국가와 도에서 시&middot군으로 업무를 많이 이양하였고, 주민의 각종 복리증진등 행정에 대한 주민의 욕구 증대에 따른 업무량은 증가하였음에도 IMF 극복을 위해 구조조정의 여파에 따라 정원이 매우 감축되어 인력보강이 시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민선 3기의 주요시책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담당에 대한 배치와 읍&middot면등 기능전환에 따라 많은 인력이 감축되어 각종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읍&middot면에 대한 인력보강도 요구되는 시점이므로 정원 증원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관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 인력이 태부족인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은 점은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순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정주협력담당이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신설된 담당이 여러개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농촌이 살아갈려면 쌀농사는 이미 지난 것으로 알고 있고, 모든 특용작목, 도&middot농교류, 주말농장 체험등이 앞으로 우리 눈앞에 닥쳐오고 있는데, 개편내용을 보면 그런 도&middot농교류 사업이라든가, 농산물을 어떻게 도시에 판매를 해서 우리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가 하는 부분에서는 신설된 부분이 하나도 없고, 현재 군에서 10대사업으로 추진한 부분에만 많이 신설되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께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협력관계는 통계가 넘어가면서 가장 시급한 것이 인구 증가문제입니다. 정주 협력이라는 것은, 기본 테두리가 인구유입 정책이라든가, 인구정책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인구늘리기 사업이라든가, 국제협력, 통계업무, 애향운동 사업등 여러 가지 인구유입 정책을 주업무로 하면서 통계와 아울러 인구 업무정책을 주업무로 다루고 있는 정주협력이 그래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정주협력계가 만들어진 것이고,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농민단체라든가, 기타 여러 단체에서도 농산업무가 주가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산업경제과에 특성을 충분히 살리고,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세밀히 하였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행정파트에서만 검토를 한 것이 아니고, 각 직렬별로 대표자들을 선발해서 각 직렬별 특색을 살리기 위한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고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들로 하여금 심의회의를 2회 거쳤고, 통합과 같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예를들어서, 농정업무에 대해서도 그동안 유사한 업무가 있었고, 계간 서로 불명확한 경계로 하여 다툼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번에 반영을 해서 통합을 하고, 업무를 통합하면서 정원조정을 업무를 볼 수 있는 계에서 2개계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1개계로 만들어 주면서 서로 더 유기적인 관계로 좀 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인원을 늘려서 충분하게 농정정책이 원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서 나온 안이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물론 인원은 증원이 되고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했는데, 실제 도&middot농교류 담당이라든가, 농산물 판매 전문담당이라든가 그런 하나의 명칭을 줘야 그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지, 담당 밑에 담당자 1명 두어서는 도저히 앞으로 도&middot농교류 사업이라든가, 우리 농촌에 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해서 대체하는데 미흡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조직은 자기 업무분장이 있고, 담당에 책임있는 분야별로 책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의회 동의는 필요없는 사항입니다만, 업무분장 과정에서 분명하고 심도있는 실무진의 협의를 거쳐서 업무분장을 통해서 분명히 담당표시를 하고, 책임질 수 있는 나중에 어디서라도 방금 말씀드린 기업유치라든가, 기타 직거래등 모든 업무에 대해서 누구라도 분명하게 책임질 수 있는 한계가 과에서 과장하에 담당하에 책임질 수 있는 업무분장을 분명히 해서 소관을 밝히고 앞으로 그 업무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업무로 추진할 것입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를 장수복지과로 명칭을 바꾼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를 장수복지과로 했을 때, 일반 주민이나 공무원들이 어느 부분으로 했을 때 알기쉽고 이해를 빨리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현 시점에서는 사회복지과가 이해가 빠르겠죠!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그 성과와 이해를 겹쳐서 볼 때, 어느 부분이 우리 주민한테 이익이 되고, 우리 군민한테 이해가 되겠는가를 분명히 저희들은 짚었습니다. 그래서 장수복지과로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이해가 늦더라도 앞으로 장래성을 보고,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장수복지과가 더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장수복지과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 군에서 올릴때, 전국 제일 살기좋은 장수고장으로 정주기반조성, 장수계발 및 복지업무를 중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수복지과로 한다고 도에 올렸죠?

예.

그런데 도에서 승인되어 내려온 부분을 보면, 협의결과에서는 조정 인정이라고 했습니다. 단, 장수복지과는 타 시&middot군과의 통일성, 민원인등에 혼선 야기 예상으로 신중한 시행이 요망된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무진과 도단위, 중앙단위까지도 그런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주장하는 부분을 그쪽에서도 이해를 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열심히 해보겠다, 앞으로 장수밸트 4개군 구성에 대해서 장수밸트를 운영하는데, 우리군이 장수밸트 구성운영을 주도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순창군에 많은 시설사업이라든가, 장수사업을 끌어올 수 있는 명분하에 물론, 도에 가서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들이 부정적인 의견이나, 주민들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우리 순창군에 집중과 선택하는 것이 장수와 장류인데, 장수와 장류가 서류 맥락을 이루면서, 앞으로 순창군에 집중적인 대표적인 시책사업을 이끌기 위해서는 필요 불가결한 하나의 중간 과정이다라고 인식을 하였고, 도에서는 전국적으로 명칭이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순창군의 그런 명분이라면 이해를 하겠다고 하였다,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인정을 하겠다고 해서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런 방향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사회보장담당이 주무담당이죠?

현재 사회복지과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종 목적은 복지라는 것이 사실상 장수보다는 더 큰 테두리입니다. 현재 테두리를 가능한 앞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한테도 혼선이 안되도록 복지라는 테두리내에서 집중과 선택을 충분히 반영하여 앞으로 군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능한 큰 부분은 변동을 안시킬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 장수복지과를 꼭 유지 하겠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우리들한테 이익이다는 판단입니다.

사회복지과로 환원은 할 수 없고, 그대로 장수복지과로 유지하겠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우리 군민한테 이익이고, 전체 우리군에 이익이 된다고 확신한 판단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최필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과를 장수복지과로 변경된 부분에 뜻은 같이 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장수복지과에 장류담당에 장류산업, 지원업무, 중점추진, 장류연구소 설립등 장류과련 업무담당으로 장류 4개분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장류라면 고추장, 된장, 간장인데, 요즘 나오는 소스 고추장등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소득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절임류, 발효식품으로 앞으로 꼭, 추진해야 되고, 그 부분에 방향을 잡고 나가야 할 부분이 김치 절임류등인데, 이 부분에 발효식품을 삽입시켜서 발효 식품 (장류산업), 장류산업 (발효식품) 전담반으로 했으면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류라고 하면, 발효식품이 전부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류하면 순창에 짱아찌는 안들어갑니다. 절임류로 들어가지, 분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류도 크지만, 절임류도 엄청 큽니다. 소득분야는 절임류가 훨씬 많습니다. 광주에서 김치축제가 번창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추진할려면 발효식품이 들어가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조정을 하면서 그 내용에는 장류산업 지원업무 중점 추진 장류설립 장류관련 업무에 그 분야를 충분히 절임류라든가, 김치분야를 업무분장에 충분히 들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수와 장류 메카로 고추장 하면, 순창군이 잘 알려진 부분이 고추장입니다. 장수와 장류와 서로 매치를 시킬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치를 시키는데 혼선이 안되도록 장수와 장류를 연관시키면서, 콩이라든가, 찹쌀등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수시로 주신 자료를 분석해서 장수와 장류를 하나로 묶어서 순창군의 이미지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업무분장 할 때 세밀하게 넣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그 업무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나중에 구분이 분명히 되어서 책임자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장수와 장류와 연계되어서 이런 음식을 먹으면 오래 살 수 있고, 이 음식을 만드는 고을이 이렇다라는 부분에 장점을 살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널리 본다면, 발효식품에는 장류, 절임류가 다 들어갑니다. 하지만, 장류하면 좀 좁혀진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발효식품을 삽입해 줬으면 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짧아서 확답을 못드리겠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도&middot농 교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설된 담당이 6담당으로 장류, 장수계발, 특화작목, 정주협력, 공원관리, 체육시설담당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특화작목 담당을 보면, 1읍&middot면 1특화사업, 친환경 육성사업,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 복분자등 지역특산품개발등 농업소득작물 업무전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도&middot농교류 담당 또는 특화작목과 연계해서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산업경제과 유통분야에 그 업무가 다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상 농업기술센터 업무와 산업경제과 업무와는 아주 밀접합니다. 서로 중복된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을 몇 번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2청사가 마련이 되고, 의회가 제2청사로 들어갔을 때, 농업기술센터도 안으로 들어와서 산업경제과와 농업기술센터가 좀 더 긴밀한 같은 업무는 묶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업무에 그 업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에 유통계가 있죠?

예.

도&middot농교류담당, 어떻게 보면 우리 농민들이 친밀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과 유통을 도&middot농교류 담당으로 명칭을 바꿔서 그 업무를 추진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생각했을 때, 이번 조직개편에서 우리 농촌에 대한 배려는 없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군수께서 주장하신 장수계발, 장류, 특화작목, 정주협력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만 힘을 쓰고 있지, 우리 농촌에 대한 부분은 아무 배려가 없지 않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시지 말고, 묶어진 업무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유통, 도&middot농교류등 어느 부분이 넓은 범위내에서 업무분장을 세분화 할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업무분장 보다도 좀 더 세분화해서 업무추진하는데 담당이 분명하고 뚜렷하게 업무분장을 검토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도 업무분장에 분명히 그런 분야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되, 가능한 명칭을 변경하므로써 예상되는 혼잡등은 가능한 피할려고 합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장수복지과에 장수계발담당을 둔다고 했는데, 개발이란 단어와 계발이란 단어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혼란을 일으켰는데, 사전을 찾아보면 계발은 창발적이고, 범위가 크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개발보다는 계발로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발은 사전에서는 지능을 깨우쳐 열어줌이라는 뜻으로 내적인 발달에 사용하는 단어로 쓰는 경우가 훨씬 많고, 개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개발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 능력, 신제품등 이런 내외적인 발달에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조직발전에는 계발이라는 단어보다는 개발이 훨씬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도 직렬별 실무자 협의에서도 이 부분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계발은 창발적이고 좀 더 깊이 있는 계발이다, 현재 문화사회에서 현장을 개발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 정신적&middot창발적이 개발까지도 포함이 된다고 하여 몇 번의 토의를 거친결과 계발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장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능을 깨우쳐서 알리는 것도 좋습니다만, 조직은 계발은 거의 개인적인 용도에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조직을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계발보다는 개발이 훨씬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수복지과 장류업무를 장수복지과에 편제를 시켜서 장수업무와 장류업무와 연관을 시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장류업무는 산업경제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장류라는 것은, 앞에서 동료 최필관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장류 메카를 장수와 연관을 시키기 위해서 장수복지과에 편제를 한 것 같은데, 업무상으로 봐서는 당연히 산업경제과에서 취급을 해야 되는 업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당초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당초 의회에서는 장류 연구담당을 사회복지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옮겨서 좀 더 심도있게 활동적있게 움직여 봐라고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산업경제과와 사회복지과 3가지 방향을 놓고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제안해주신 자치행정과, 산업경제과, 사회복지과를 놓고 토의를 한 결과, 장수와 장류를 연결시키면서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앞으로 장류연구소가 설립될 단계에 있으므로, 모든 부분이 연관 되었을 때는 산업경제과 보다는 현재 사회복지과에 두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지금까지 중앙단위나 도단위와 연계되면서 추진한 중간단계가 이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단계에서 벗어났을 때, 좀 더 차질이 오지 않냐, 효과가 반감되고, 다시 일을 시작하는 문제점이 오지 않냐 생각되어 현재 추진한 단계에서 어느 부분은 중간까지 들어 갔고, 어느 부분은 2/3까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한 단계에 왔기 때문에 그런 연계성까지 검토를 한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방금 김진상 위원께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축정담당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에 소득작목을 이번에 경영소득으로 변경하였는데, 축정과 경영소득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경영소득을 하게 되면, 물론 소득과 여러 가지 친환경 사업이라든가, 소득을 개발을 할 수 있지만, 일반 주민들이나 농민들이 생각 했을 때 소득관계는 농업기술센터보다도 군청과 더 연관이 될 수 있는 친환경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려고 합니다. 왜냐면, 여기에 조금이라도 보조가 있고,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보다 산업경제과를 찾는 예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축정은 현재 가축을 키우고 있는 농가들이 군청보다 농업기술센터를 찾아가 문의한 사항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축정계에 수의사 T.O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죠?

근무를 하다가 시험을 봐서 다른 곳에 간 상태라 현재는 비어있습니다.

축정과 소득관계가 다른 시&middot군에서도 축정을 농업기술센터로 옮기는 시&middot군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정읍시의 경우 축정을 농업기술센터에 두고, 경영소득 소득작목을 산업경제과에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축정도 일반 가축을 기르고 있는 농가에서는 군청보다 농업기술센터를 찾는 예가 더 많고, 소득관계는 농업기술센터보다도 군청 산업경제과를 찾는 예가 더 많기 때문에 담당을 서로 바꿀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런 분야도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축정업무는 전 시&middot군이 사실상 1～2개 군은 별도로 축정과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대부분 산업경제과에 업무를 관정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로 소득분야 경영분야가 넘어가는 것은, 앞에서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 성향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농업기술센터다, 산업경제과다 하는 군수님 방침이 농업기술센터가 외청에 있지 않고, 안으로 들어오면 그런 분야가 자동적으로 개선이 된다고 봅니다. 자꾸 이럴때는 이렇게 가고, 저럴때는 저렇게 가는 것처럼 대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수시로 주신 자료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분야는 나중에 농업기술센터가 이쪽으로 이전이 되면, 어느정도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충분히 해소가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축정분야도 각 시&middot군 전체가 그런쪽으로 움직이고, 축산과가 있는 곳은 별도로 축산업무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야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한번 바꿔보는 것도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직접 상대를 하고, 찾아가서 상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다 틀리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계기가 된다면 바꿀 수 있었으면 합니다.

검토하고, 주민 의견도 수렴하겠습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직종별 증원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능직 5명과 읍&middot면 6명이 증원된다고 했는데, 6명 증원은 무슨 직에 어느 면 입니까?

읍&middot면 6명은 동계, 적성, 유등, 복흥, 쌍치, 구림면 인력보강으로 동계, 적성면은 토목 8급이 1명 증원되고, 유등면은 토목 9급이 증원됩니다. 지금 현재 읍&middot면에는 기술직들이 없는 면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잊지않고, 주로 기술직이 없는 면은 기술직을 보강했고, 큰 면은 복분자같은 산업업무가 자꾸 폭주화 되기 때문에 농업&middot행정직을 늘리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기능직 5명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무슨 과에 몇 명입니까? 일반직입니까, 기술직입니까?

기능직은 대체적으로 기술직입니다. 정원 증원관계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통폐합되고, 신설된 부분에 총정원 38명을 승인을 받은 사항에서 31명만 늘리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상황변화에 대처도 해야되는데, 대처에 미흡하기 때문에 가능한 유보자를 두고, 새로 신설된 부분에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증원하는 차원입니다.

기능직 5명도 군에서 신청을 한 것이죠? 별도로 승인한 것이죠?

예, 이번에 승인요구를 해서 승인한 것입니다.

기능직이 들어가야 할 부서가 있습니까? 기능직을 일반직화를 해서 공무원 증원이라든가, 승진해 주는 차원에서 일반직으로 할 수 없습니까?

인사규칙을 보면, 총 정원에서 일반직과 기능직 비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이 갈 수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운전이라든가, 전기, 기계 분야에는 일반직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비율내에서 승인을 받은 인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운전은 정&middot현원이 다 찼고, 사무보조 1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꼭 기능직으로 사무보조원을 일반직으로 하지 않고, 기능직으로 둬야 됩니까?

이번에 기능직이 늘어난 것은 보건의료원, 방재부서에 기능직이 필요하고, 체육시설 같은 곳에서도 새로 체육시설이 생겨서 전기, 기계, 전산분야들이 필요합니다. 기능직은 자격이 있어야 하므로, 기능직을 채용하는데 자격이 있어야 되고, 기능직 비율내에서 일반직이 갈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신설된 곳이나, 조정된 분야에서 필요한 기능직을 요구해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6급 기능직은 없죠?

예, 없습니다.

이번에 2명이 증원되는데, 어느 부서에 둘 계획입니까?

어느 부서에 두는 것이 아니라, 기능직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를들어서 기능직이라고 해서 저와 같이 들어온 사람이 저는 행정직이기 때문에 6급까지 올라가는데, 기능직은 7급에서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정원제 관리를 하면서 기능직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2명정도 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운전은 정&middot현원이 다 찼고, 사무보조 1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꼭 기능직으로 사무보조원을 일반직으로 하지 않고, 기능직으로 둬야 됩니까?

이번에 기능직이 늘어난 것은 보건의료원, 방재부서에 기능직이 필요하고, 체육시설 같은 곳에서도 새로 체육시설이 생겨서 전기, 기계, 전산분야들이 필요합니다. 기능직은 자격이 있어야 하므로, 기능직을 채용하는데 자격이 있어야 되고, 기능직 비율내에서 일반직이 갈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신설된 곳이나, 조정된 분야에서 필요한 기능직을 요구해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6급 기능직은 없죠?

예, 없습니다.

이번에 2명이 증원되는데, 어느 부서에 둘 계획입니까?

어느 부서에 두는 것이 아니라, 기능직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를들어서 기능직이라고 해서 저와 같이 들어온 사람이 저는 행정직이기 때문에 6급까지 올라가는데, 기능직은 7급에서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정원제 관리를 하면서 기능직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2명정도 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운전은 정&middot현원이 다 찼고, 사무보조 1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꼭 기능직으로 사무보조원을 일반직으로 하지 않고, 기능직으로 둬야 됩니까?

이번에 기능직이 늘어난 것은 보건의료원, 방재부서에 기능직이 필요하고, 체육시설 같은 곳에서도 새로 체육시설이 생겨서 전기, 기계, 전산분야들이 필요합니다. 기능직은 자격이 있어야 하므로, 기능직을 채용하는데 자격이 있어야 되고, 기능직 비율내에서 일반직이 갈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신설된 곳이나, 조정된 분야에서 필요한 기능직을 요구해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6급 기능직은 없죠?

예, 없습니다.

이번에 2명이 증원되는데, 어느 부서에 둘 계획입니까?

어느 부서에 두는 것이 아니라, 기능직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를들어서 기능직이라고 해서 저와 같이 들어온 사람이 저는 행정직이기 때문에 6급까지 올라가는데, 기능직은 7급에서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정원제 관리를 하면서 기능직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2명정도 둘려고 합니다. 승진연한이 제일 오래된 사람으로써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켜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원이 있어야지, 정원 없이는 못 시켜줄 것 아닙니까?

이번에 정원 승인내에서 현재 있는 정원을, 새로 6급을 뽑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정원내에서 사기진작을 위하여 7급을 6급으로 올려줄 수 있다는 승인사항입니다.

7급에서 장기근속자를 6급으로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장애자 등급이 1급～14등급이 있는데, 14등급은 어느정도 상해를 입은 것입니까?

광주화 민주운동 부상자중 14등급은 10개 세부내용에 나옵니다만, 전체 부상을 입은 부분을 100%로 본다면 5%에 해당되는 아주 경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19명이 있습니까?

앞에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주 민주화 운동 관계는 없고, 월남전 참여해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3급으로 나눠집니다만, 관내에 1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고 봤을 때, 이 사람들한테 205만 2,000원정도 감면 조례에 의해서 고엽제 후유의증을 앓고 있는 19명에 대해서는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가족까지 해당이 됩니까? 물론, 등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들어서 부양자가 자동차를 구입해서 등록을 할 때, 여러가지 면제 혜택이 있습니까?

부양자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본인만 해당됩니까?

그렇습니다. 본인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본인 앞으로 자동차를 구입해서 기사를 둘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장애등급이 높으면 혼자 활동을 못하니까, 옆에서 보조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혜택관계는 본인 관계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나 도에서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만, 장애자들도 많은 차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데, 우리 순창군에는 없겠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실제 형식적으로 장애자로써 등급에 따라서 장애자 등록은 되어 있지만, 본인이 아닌 타인이 운행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장애등급이 높을 경우는 자기가 자동차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운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동명의로 해서 보호자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돼있고,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가 되어서 작년같은 경우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외관상만 그렇지, 거의 장애인들과 묶어져서 옆에 보조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모시고 목적지를 간다고 봤을때는 문제가 안되는데, 꼭 장애인만 모시고 가라는 법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혜택을 주고 있는 경우는 550명정도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타지역으로 이주를 했다거나, 내 앞으로 있다가 작은 아들 앞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고령으로 사망을 했을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소멸되면, 정상 세금을 부과합니다.

1년에 한번씩 정밀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자동차세는 1년에 2회를 부과하는데, 부과되기전에 저희들이 세밀하게 자료를 조사&middot검토한후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1년에 2회정도는 정비가 됩니다.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도와 줘야 됩니다만, 추후라도 소멸됐는데 계속 혜택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필관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김진상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우리군에 더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까?

우리군에 19명인데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보훈병원에서 의사가 진단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3등급으로 구분이 된다고 했는데, 자동차세 감면은 몇 등급까지 감면해 줄 수 있습니까?

고엽제 환자관계는 고도증, 중등증, 경도증 3개 분류속에만 들어가면 다 해당이 됩니다.